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허위종결 사건의 처리 과정뿐 아니라 경찰 내부의 실종사건 관리·보고 체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9시쯤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6시쯤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112 신고 시스템 관련 부서,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실종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종결·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2 신고 기록과 녹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등을 현장에서 비교·대조하는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던 A(34)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 내부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자료 복원을 위한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됐다. 제주경찰청에서는 A 경장이 근무 당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부서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확보한 압수물은 상자에 담겨 반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경장이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장씨는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박씨는 55일 만인 지난달 22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도 허위종결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 부적정한 해제 사유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사례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 칼끝이 A 경장의 개인적인 범행을 넘어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해당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보고·승인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에 대해 허위보고 책임 등을 물어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 경장의 범행 경위와 함께 실종사건 접수부터 종결, 보고에 이르는 경찰 내부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A 경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9일쯤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특수·인지수사 직접 지휘 경험 부족직접수사 부서 43→29개로 통폐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3주 가량 앞두고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등 새 형사사법 체제의 채비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일각에선 중수청장 후보자들의 중량감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사 및 조직 지휘 역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김지용(28기) 변호사, 문홍주(31기)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들 가운데 특수수사나 인지수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경력이 뚜렷한 인물은 많지 않다는 평가다.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의 장으로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울산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지용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지만, 전반적으론 형사·공판·감찰 경력이 두드러진다. 이 교수와 문 변호사는 각각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서 특별검사보로 수사를 지휘했으나 상설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이끈 이력은 부족한 편이다. 후보 4명 중 3명은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은 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인력 2874명이 처음 섞이는 만큼, 이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조직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게 된다. 이밖에도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고발인 조서를 작성한 뒤 민원인 대신 자신의 지장을 무단으로 찍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관악경찰서 소속 A 순경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관악서에서 조사를 받은 고발인 B씨의 진술조서에 본인의 지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조사가 끝난 후 날인 여부를 물었으나 A 순경은 “필요 없다”며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이후 B씨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조서를 열람하면서 발각됐다. 본인이 찍지 않은 정체불명의 지장이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한 B씨가 경찰에 해당 날인에 대해 문의하자, A순경이 직접 지장을 찍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B씨는 A 순경을 고발했다. A 순경은 지난 3일 비수사 직무로 인사이동돼,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감찰을 받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었지만, 이들이 잠든 걸로 보고 철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0분쯤 “손님이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남녀 투숙객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이후 약 11시간 뒤인 31일 오전 7시쯤 “투숙객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재출동한 경찰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투숙객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은 모텔 내부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으며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112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대응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 외에도 보고 단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모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여론조사 참여자들에게 허위 답변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를 수사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씨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달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씨의 행위가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지역·성별·연령의 응답자가 할당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추가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이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 고발 취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실종 기록도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처리는 235건이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기록은 모두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경장이 처리한 사건 가운데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10건과 실제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망한 것처럼 기재해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15건 등 모두 25건의 추가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25건이 허위 종결 또는 기록 삭제 당시에는 실종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63건 중에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삭제된 15건에도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가출학생 등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을 비롯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될 경우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의 실종 신고는 일반 성인 실종 사건과 달리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A경장은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157건은 성인 가출신고이며 나머지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장씨 유족 측은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부실한 실종 대응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경찰의 허위 종결과 장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법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경찰의 허위 종결이 사망으로 직접 이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족 측은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씨 유족과 변호인은 오는 4일 오후 3시 30분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경장의 파면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대만 해군의 한 소령이 출장 중 술에 취한 여군 부하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3년 4개월이 확정됐다. 1일 대만 TVBS 보도에 따르면 기혼자인 해군 소령 뤄모씨는 2년 전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감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은 2024년 5월 29일 밤 이란현의 한 호텔에서 벌어졌다. 뤄 소령과 피해 여군은 부대 임무 때문에 같은 호텔에 묵게 됐고, 이날 저녁 호텔에서 열린 칵테일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다. 대화 도중 피해 여군은 자신의 방 화장실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다. 그러자 뤄 소령은 이날 밤 11시 5분쯤 방 청소 상태와 바퀴벌레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 여군의 방에 들어갔다. 뤄 소령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피해 여군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다음 날인 30일 오전 체크아웃 후 피해 여군은 뤄 소령에게 성폭행 사실을 따져 묻는 메시지를 보내 항의했다. 이에 뤄 소령은 “정말 미안하다, 시간 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장만 보냈다. 피해 여군은 동료들의 격려에 힘입어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뤄 소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군에서 감찰관이라는 직책을 맡아 소령 계급까지 오른 인물임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직장 동료의 신뢰를 저버리고 여성 부하를 성폭행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의 거부 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뤄 소령이 상고했지만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예산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국정감사 등을 총동원한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우선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경찰개혁 관련 법안 등이 우선순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는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동시에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입법전은 곧바로 11월 ‘예산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800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방탄 인사’ 등으로 규정하고 특히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은 철저히 따지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1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같은 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 약 16개월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실종신고 해제 235건을 처리했다. 같은 기간 16개월 근무한 B씨와 C씨는 각각 137건, 87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11개월 근무한 D씨는 92건, 약 한 달간 근무한 E씨는 13건으로 집계됐다. B씨보다 98건, C씨보다 148건 많은 수치다. 반면 약 11개월 근무한 D씨는 92건, 한 달가량 근무한 E씨는 13건을 처리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집계한 것으로,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된 63건은 제외됐다. 경찰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로 확인되거나 신고 직후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이 당시 실종팀의 막내였던 점도 주목된다. 실종팀은 주간 근무 때 경찰관 2명이 한 조로 근무하며, 통상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과 해제 등 실무 업무를 후배 경찰관이 맡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 경장이 실종사건의 시스템 입력과 종결 등 실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A 경장은 30대 장모씨와 60대 남성 등 2건의 실종사건에서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신고를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상급자가 승인한 사례도 확인돼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관련 관리자와 출동 동료 경찰관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이후 실종됐던 장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또 다른 60대 남성도 지난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 부패로 사인이 불명확한 상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장씨가 목맴사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현장 감식 과정에서도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보는 등 강도를 확인한 결과 나무 윗부분은 충분히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야자수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가기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며,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목맴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27일 재연실험까지 진행했다. 경찰 측은 “아직 재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A 경장이 혼자 종결한 실종 사건이 제주도 전체 성인 실종 사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은 1048건이다. 이 가운데 A 경장이 직접 종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28.44%에 달했다. 사실상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 사건 10건 중 3건을 경찰관 한 명이 종결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전체 성인 실종 해제 건수는 지난해 687건, 올해 360건 등 모두 1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A 경장이 종결한 298건은 전체 해제 건수의 28.46%를 차지했다. 제주서부·동부·서귀포경찰서 등 3개 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인원이 모두 1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 경장의 종결 건수는 더욱 두드러진다. 단순히 1인당 균등하게 나눴다면 경찰관 1명당 평균 종결 건수는 약 87~88건이다. A 경장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건을 혼자 종결했다. 특히 성인 실종은 가출부터 범죄·사고 가능성까지 다양한 유형이 섞여 있어 신고자의 진술 확인과 주변 수색,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상당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특정 경찰관에게 종결 업무가 이처럼 집중된 배경과 함께 부실 또는 허위 종결이 추가로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실제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더욱이 장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종결할 때까지 근무일지나 수사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씨 실종 신고와 관련해 지난 5월 신고 접수일부터 종결일까지 작성된 근무일지와 수사보고서 사본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없다”고 답변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이후 당직일지와 비슷한 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실종 신고를 종결할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매뉴얼상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 사건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주실종 사건이 발생 초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수시간 만에 사건이 종결되면서다. 장모씨 가족이 두 달여 뒤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종자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 앞에 세차례나 고개숙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장씨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고평기 청장, 실종사건 정식 보고 받은 건 8월 11일… 부 경장 거짓말에 무게고 청장은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지난 5월 15일 자신에게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데 대해 “신고가 접수된 뒤 금방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청장이 이 사건을 정식 보고 받은 것은 8월 11일이었다. 60대 남성 시신이 나오면서 부 경장이 통화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황실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험성이 큰 실종사건은 저에게 문자 등으로 바로 보고한다”며 “5월 15일 사건은 상황실에서도 보고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색할 것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씨 가족이 지난 7월 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재신고 이후에도 범죄나 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실제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기록에는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한 것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면담하자 그는 “계속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행정전화 통화내역은 물론 착신내역까지 확인했지만 통화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후 지난 8월 14일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고 청장은 “본인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니 근거를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출석을 미뤘다”며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부 경장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성인 실종은 위치추적·문자 발송 원칙적으로 어려워”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특성과 당시 확보된 정보의 한계를 들었다. 고 청장은 “실종사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공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지만 성인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나 자살 우려가 명확해야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이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결국 최초 실종 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조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타살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실종자 관리목록에서도 사라진 장씨사건…“다시 확인 못한 건 잘못”장씨 사건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해제돼 관리목록에서 사라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 청장은 “삭제하면 관리목록에서는 빠지지만 다른 항목에는 기록이 남는다”며 “7월 19일 재신고 당시 서부서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의심하지 못하고 일단 장씨를 찾는 데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된 사건을 다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언제 사망으로 인지했는지는 감찰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점검팀을 꾸려 20여명을 투입했으며,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중·삼중 교차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고 청장은 “추정되는 내용을 저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한 건씩 정확하게 확인한 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수사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자화장실서 나온 DNA는 부경장의 DNA와 일치… 실종사건 허위종결은 여전히 오리무중부 경장의 또 다른 혐의인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에서도 새로운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한 손바닥 흔적의 DNA가 부 경장의 DNA와 일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로 들어오던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후 화장실 내부를 감식해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을 확보했다. 다만 먼지 등으로 인해 지문을 채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 경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고 있지만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범행 동기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 청장은 “저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도 없고 실적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뿐 아니라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청장은 제주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제주경찰이 그동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이 사건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 대응 체계와 치안 취약지역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CCTV와 가로등,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전 직원이 순찰을 통해 취약지역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최근 올레길을 직접 돌아보면서 CCTV가 부족한 곳을 확인했다”며 “도심지 골목길의 가로등과 비상벨 등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NS를 통한 장씨 사건 관련 신상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해 방송통신위원회 의뢰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37)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이 과거 가정폭력으로 감찰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데다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어 경찰의 포상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난 5월 15일로부터 약 한 달 반 뒤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설명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씨와 실제로 연락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사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의 자료를 삭제하고 해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A 경장이 담당한 실종 사건 가운데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례가 10여건 발견돼 경찰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이 밖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경찰청장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2020년부터 받은 상훈은 모두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경장은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A 경장의 과거 상훈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와 포상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과거 수상 실적 자체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및 직무유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李, 잇단 경찰 비위 의혹 겨냥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장씨 실종 사건 관련 허위 종결 의혹 등 최근 드러난 경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씨 실종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A경장이 맡아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을 키운 민주당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미란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발생한 문제로 본질은 경찰의 무능”이라면서도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인권경찰, 문민경찰 혁신, 경찰 쇄신, 새경찰추진단을 총괄한 장본인이 저”라며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잇단 경찰 비위… 자체 감찰에 한계해외선 민간 조사·강제조사권 투입중대범죄·치안 기능 명확히 나눠야인력 선발부터 도덕성·전문성 검증대행 체제 끝내고 지휘부 쇄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찰개혁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수사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거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와 권한 분산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경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를 꼽았다. 경찰이 80여 년간 내부 통제에 의존해 왔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상태다. ‘장미란 실종 사건’에서는 일선의 허위 사건 종결 등 직무유기 행태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독립된 외부 기구가 경찰의 비위와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영국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은 경찰 관련 중대 사건과 비위에 대해 민간 조사관을 투입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도 경찰의 부패·비위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이 스스로 조직과 권한을 바꿀 수 없는 만큼, 해외 사례처럼 경찰과 독립된 외부 통제 기구를 설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 경찰 통제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 거대 조직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기능별로 나누는 ‘구조적 분권’도 과제로 꼽힌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경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실종자 수색이나 순찰·방범·교통안전 등 주민 밀착형 생활치안은 자치경찰에 맡기자는 것이다. 13만 경찰의 일탈을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면 주요 수사 부서 인력의 선발 기준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중대범죄나 여성·청소년 범죄 등 민감한 수사 부서는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도덕성과 전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무 부담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과 함께 늘어난 수사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1년 8개월째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지휘부를 쇄신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행 체제 장기화로 조직의 리더십과 기강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청장 임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경찰 개혁 주문을 계기로 대행 체제를 끝내고 지휘부를 쇄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에 경찰 업무의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경찰관 개인의 사건 종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72명, 연평균 31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66명으로 전년(24명)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무 범죄로 입건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도 2024년 기준 1141명으로 2021년(3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장윤기 사건’ 관련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고, 19일에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직무 범죄가 생명·재산상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비대한 경찰 조직의 보고 체계를 관리·감독할 시스템은 미흡하다. 강남서 송 경감은 사기 사건 당사자인 양씨의 남편과 ‘사적 관계’를 맺어 수사를 무마·지연했고, 장씨 실종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서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 및 종결로 사태를 키웠다. 더 큰 문제는 사건 처리 결재 권한이 있는 윗선이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종수사팀을 거느린 수도권의 한 형사과장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선 개별 사건을 처리한 사람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실무자가 작정하고 거짓말한다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도 “결재자가 사건 처리의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교차검증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내부 검증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조직이 비대하고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이 커서 담당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복불복”이라며 “결재자가 사건 처리 과정의 허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검증 절차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해 가족 등이 납득할 만큼의 근거가 마련돼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찰관 개인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 경찰이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발령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씨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전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A경장은 석방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매년 7만 건에 달하는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만 상당수는 단순 가출로 취급돼 수색 없이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귀가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성인 실종의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다 정작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814건으로, 18세 미만 아동(2만9563건)과 치매 환자(1만6586건)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 중 7만591건(99.7%)은 경찰의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향도 뚜렷하다. 실종 신고 후 해제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종결된 비율은 2015년 26.8%에서 2026년 6월 53.1%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루(24시간) 이내 해제율도 같은 기간 74.6%에서 91.1%로 높아졌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성인 실종은 단기간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위험성을 판단하고 적극적인 수색에 나서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 원인은 법적 근거 부재다. 현행 ‘실종아동법’상 일반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한다. 아동·장애인과 달리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치정보나 카드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없어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보다 초기에 발견된 곳 위주로 확인하는 데 그치는 구조다. 제주 장미란(37)씨 실종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조차 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지만, 성인 실종에 대한 대응 체계 자체가 허술한 탓에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경찰은 감찰을 통해 장씨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와 상급자들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각 경찰서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실종 수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규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실종 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인력을 촘촘히 배치해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24일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주경찰청장에게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타살 흔적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옷과 슬리퍼, 휴대전화 등이 장씨의 소지품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나무 숲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 5월 15일 첫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1일 만이다. 장씨의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는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이 장씨의 소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제주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이번 사태가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인지 제도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종사건 시스템에 문제…신속 개선할 것”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담당 경찰관이 팀장과 과장의 수기 결재를 받아야만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담당자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개선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은 뒤 종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지난 1년여간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유 직무대행은 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현재까지 3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 점검을 통해 이런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더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본청 감찰 인력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에 내려가 최초 신고 접수부터 사건 처리와 종결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