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을 찾아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고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A(59)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에게 제압된 A씨를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한 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보고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들과 박찬대 인천시장,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한찬식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자신의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의혹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수사 횟수를 비교하며 수사 형평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 딸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과 재수사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조 원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한동훈 검찰 체제에서의 전·현직 인사 관련 수사 건수를 비교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 약 130회, 조국 가족에 대해 약 90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김건희 여사 및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사건은 모두 압수수색 0회였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감에서 “(조국 원장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 90번, 소환조사도 했지만,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찰이 해외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고소·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 등 ‘허위 스펙’ 의혹은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권 독점해 놓고 무기력·무능”작년 기준 장기 미제 6200건 질타22개월째 청장 직대 체제도 비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당시 수사라인 감찰 가능성이 거론됐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우려도 쏟아졌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은 한층 커졌지만, 주요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고발인만 6번 부르고, 피고발인(한 의원 배우자) 조사는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그쳤다”며 “고발인만 조사하는 게 통상적이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종결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하면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수사권까지 독점해 놓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세를 계속해서 보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사건 적체와 미흡한 수사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1년 이상 미처리 사건이 2024년 말 3200건에서 지난해 말 6200건으로 급증했다며 장기 미제사건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제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요 사건의 수사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의원 사건의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도 22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청장 장기 공석에 따른 조직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22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무대행을 상대로 국감을 치르게 됐다며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청장 공백 장기화에 유감을 표하며 조직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두고 12일 국민의힘은 “실시간 사고 대응과 구조 지휘가 불가능하다”며 전날 청와대의 설명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잦은 골프에 ‘골프 특검’까지 거론됐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한다고 했다”며 “골프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가 가능하냐. 이재명과 어제명(어제의 이재명)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래놓고 장병이 죽어갈 때도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태로울 때도 골프장에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감옥에는 골프장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 이 대통령,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난 10일 골프장 방문에 지난 7월 ‘해군 장병 실종 사건’ 당시 라운딩 의혹도 재소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지난 7월 12일 골프의 진실도 밝혀야 한다”며 “나라를 지키다가 차디찬 바다에 떠내려간 우리 군인을 애타게 수색하던 7월 12일 그날에도 대통령은 태릉골프장에 있었냐. 대통령은 그날 우리 군인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혹시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치셨나”라고 물었다. 지난 10일 사고가 났던 대구 북구 관음동을 지역구로 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종 구조가 완료된 건 오전 10시 40분경이었는데, 대통령 지시 사항이 나온 시점이 오후 12시 50분경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후 1시가 넘어서 긴급 지시를 발표했다”며 “2시간 전에 구조가 다 됐는데 제대로 보고를 받은 거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도대체 몇 시에 어떤 보고를 받고 엉터리 지시를 한 거냐”고 물었다. 김 원내수석은 “가족과 골프 치고 있는 걸 감추거나 면피용으로 대통령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대충 지시를 했거나, 중간에 누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보고 과정과 엉터리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를 좀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태릉 골프장 방문을 공개한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이재명은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사고, 해군 장병 실종 사고,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사고 현장은 내팽개치고 골프를 쳤다”며 “골프 중독자 이재명의 치료를 위해 ‘골프 특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골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이 사고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골프를 문제 삼는 건,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라는 악습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전날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현장에서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그동안 소문으로 돌았던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지자 이례적으로 선제 대응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을 할 가능성이 있어 10일 태릉 라운딩이 업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해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분·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1호 사건으로 이재명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즉각 조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가족과 함께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정치적 공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전날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은 현장에서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그동안 소문으로 돌았던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에 대해 공개한 데는 국민의힘에서 관련 사진과 영상이 있다며 공개하겠다고 알려지면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10월 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군 장병 실종 때도 누가 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활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다만 여야는 중앙선관위원장 지명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의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올림픽공원이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면 (재검표를) 하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극우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두고 보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최근 개정된 규칙을 보면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 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며 “지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5년 동안 184건의 선거 관리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전투표는 전산화됐고 디지털인데, 아날로그 방식의 낙후된 본투표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선관위 업무와 관련된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이 국감이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최종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여야 행안위원 전원의 명의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헌법 114조를 언급하며 “오늘 당장이라도 중앙선관위원 8명 전원이 모여 조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관례대로 빨리 지명하라고 요청하라”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요건이 삭제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법관이 해 왔던 관행이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현 정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공소청장도 다 공석”이라며 “제일 급한 것을 처리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원장만 빨리 임명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명분이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 도중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에서 나왔던 장면이 방송에 송출됐던 일을 다시 문제 삼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가 된다. 왜 이 대통령은 되고 국민은 안 되나”라고 꼬집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보험금이 2540만 원으로 (4년 만에) 2배 올라간다. 선관위 직원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 가서 손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에 연관돼서 수사받으면서 전부 책임보험으로 변호사비 1000만 원씩 다 타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일회성 과오가 아닌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전 직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7일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중대한 수사 비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 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도 계급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한 그는 조직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용인돼 온 사안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행은 “감사·감찰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한다”며 “스스로 가장 엄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와 비위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관계자 등 73명이 참석했고, 전국 경찰관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과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해달라”면서 “그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예고하면서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 차장을 비롯해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 것을 두고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수청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윤호중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이 인원이나 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로 출범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린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인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현재 중수청 준비 상황은 66~67% 수준”이라며 “보완 계획에 따라 시스템과 청사, 인력 등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출범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애썼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검찰 특례임용을 통해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만 임용한 부분에 대해선 “15%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다. 검찰 특례 임용도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서 “수사 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넓은 공간에 책상과 사람만 있다”며 “한두 달 안에 정상 운영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얼마나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모든 발언이 사실은 아니다”며 “전 차장에게 소통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같은 날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문을 열면서, 1948년 이후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개청식이 열린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은 행사 30분 전부터 분주했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청사를 드나들었고, 짐과 쇼핑백을 든 수사관들이 행사 직전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자리를 잡은 간부들은 행사장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기자석 뒤편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식장을 둘러봤다. 의자가 모자라 국민의례가 시작된 뒤에도 직원 상당수는 뒤편에 선 채 식을 지켜봤다.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한다. 초대 청장은 아직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장 임명 전까지는 판사 출신인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 “더 적게 베고 병의 뿌리 도려낼 것” 전 차장은 인사말에서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준비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예로 들었다. 전 차장은 “갯벌 위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 했고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 보고서까지 나왔다”며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축사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공소청 등과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조작·표적 수사로 국민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한 뒤, 중수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보다 나은 수사기관이 되길 바란다며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노 처장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이 수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노력을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청식이 열리기 전부터 고소·고발도 10여건 접수됐다. 첫 고소장은 서울의 한 경찰관을 법왜곡죄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개인의 고소였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도 고발했다.

수사 공백 막기 위한 유예 기간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 경찰, 전국서 비상대응체제 돌입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송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킥스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까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개통됐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사건 기록이 종이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사건은 각 공소청에서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 검찰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일 간의 유예 기간에 공소청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경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복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검·경 합수본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고, 나머지 합수본도 이날까지만 활동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수사는 향후 중수청의 ‘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전국 지휘관 650여명을 소집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김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들이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관서나 수사관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이를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김 대행은 피해자 보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되물어야 할 질문은 피해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나 부실·불공정 수사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김 대행은 간부들에게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지휘관 65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24년 8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법무부·공소청 등 지휘부 전원 공석사법체계 안착 위한 조직 정비 시급‘인력난’ 중수청 평검사 47명뿐… 수사권 견제할 장치도 필요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지휘부 전원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지향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보직이 모두 공석인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새 형사사법시스템 연착륙의 조건으로 ▲지휘부 인선의 골든타임 확보 ▲조직 정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체화를 꼽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지명됐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임명 절차가 답보 상태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돌입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도 기약이 없다. 공소청장은 기존 검찰총장과 같이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를 압축하는데, 추천위를 꾸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새 조직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에서 존재감이 커질 경찰청장도 21개월째 공석이다. 개청을 나흘 앞둔 중수청은 인력 확보 및 배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2차 특례임용을 진행했는데 1차 특례 임용자로 선정된 검사 80명 중 33명이 부장 이상 검찰 중간 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검사는 47명으로 전체 중수청 수사관 정원인 2874명의 약 1.6%에 불과하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가 과장급인 3급으로 임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실무를 맡는 검사 출신 수사관은 22명에 불과해 현장의 체감 인력난이 극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도 검사 정원 감축, 인지·합동 수사 부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 직제안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수청·공소청 지휘부 인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주요 보직 인사, 부서별 사건 배분, 보완수사 이행 및 통보 절차 등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인지수사는커녕 공소청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민만기 변호사는 “공소청의 기능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검 차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긴 어렵다”며 “미제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총장을 선임해 부서 배치, 업무 정비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 간 협력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실무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청은 중수청과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땐 검사가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중수청장은 수사 능력 이전에 조직 안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공소청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 등의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수청이 출범 초기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우려가 있고, 경찰과의 주도권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공소청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기 전까지 수사 기관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교수는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한 뒤 무리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법무 지명~검증~청문 하세월검사 정원 등 직제안 아직 수정 중중수청장 청문요청 제출도 못 해‘수사권’ 경찰청장, 21개월째 공석“직대 체제로는 현안 대응 그칠 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여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새 체계를 이끌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있다. 조직·인사 정비와 기관 간 업무 조율도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다음 달 2일 개청 전 새 장관 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장관 공백은 공소청 초대 수장 공백으로 이어진다.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이 맡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장관 제청,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차관이나 장관 대행이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를 제청한 전례가 없다. 간부 인사도 문제다. 차장 직제가 없어지고 반부패부가 사라지는 데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보직 부장들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차관이 대검 차장 인사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그대로 둘 수 없는 간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이다.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직제안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호 전 장관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와의 의견 조율이 됐지만, 수장이 없으니 목소리가 작아진 게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중수청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도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반발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6급 이하 임용권을 갖지만 함께 일할 간부진 구성에 관여하지 못한 채 취임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채다은 변호사는 “바꿔야 할 법률안과 규정이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부터 채워야 한다”며 “특히 중수청은 신설청인데 직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에서 수장까지 없다 보니 다들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장 공백은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 정지된 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중수청과 사건 관할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더라도 조율할 책임자가 없다. 그 사이에 ‘장윤기 부실수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등 경찰의 수사·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수사 능력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조율도 강화해야 해 중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권한대행은 눈앞의 현안 대응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개월여 공석이던 해양경찰청장에 하만식(57) 남해해경청장이 내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하 청장을 차기 해경청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남광주 광양 출신인 하 내정자는 순천고와 한국해양대(기관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간부후보 48기로 입직했다. 서귀포해경서 수사과장, 본청 인사팀장·감사팀장·감사담당관, 태안해경서장, 여수해경서장, 해수부 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남해해경청장을 맡았다. 하 내정자가 임명되면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2계급 승진하게 된다. 해경은 2020년 2월 시행된 해양경찰법상 치안감부터 해경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2계급을 뛰어넘어 해경청장이 된 사례는 김홍희·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9개월여 이어온 해경청 수장 공백은 일단락된다. 지난해 12월 김용진 전 해경청장이 사퇴한 이후 장인식 차장이 해경청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 왔다. 김 전 해경청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해경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7대 범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보완 수사법’에 대해 “땜질 개정하지 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수처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후속 조치인 법안 6건을 함께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이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애 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나.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대 범죄는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회의에서 ‘국민피해 땜질처방, 보완수사 원상복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더 큰 문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다”며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은 더 심각하다. 후보자를 지명해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해법은 정해져 있다. 새 기관에서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검찰 요구 ‘1개월 내 이행’ 의무화추가수사 땐 관련 자료 제출해야불송치 사건 고소인 이의 제기 확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달라지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수사 및 사건 처리 절차 정비에 나섰다. 늘어나는 수사 업무에 대응하고자 수사부서에 20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인력도 확충한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지만, 재수사 요구까지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이다. 재수사는 불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이 대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절차도 구체화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사 결과와 보완수사 결과, 증거관계와 진행 내용 등을 종합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은 수사 인력도 늘린다. 올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인사에서 2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정과 수사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성과평가 때 가점을 주는 등 수사부서 근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 형소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필요하다면 추가 증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찰이 성인 실종자의 위치 정보와 교통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 및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실종 사건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실종 사건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 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사건 현장을 찾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 따라 경찰은 성인 실종자 발견을 위한 추적 수사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휘·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경찰은 실종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수사를 지시하는 등 실종 사건을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조직의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형사국이 실종자 수색·수사를, 생활안전교통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을 각각 맡고 있는 업무 분산 구조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선 경찰의 실종 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담당자가 임의로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종결할 수 있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경찰관 1명이 야간이나 휴일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체계를 최소 2명 이상이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 증원에 따른 실제 현장 배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야간·휴일 실종 사건 발생 시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