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18 공법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재단은 지난 1일 스타벅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본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공식 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난달 29일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도 스타벅스 코리아 최대 주주인 이마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일 “제안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전달했다. 아울러 재단은 5·18 왜곡 게시물이 올라오는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과 광고대행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결과 관련 광고가 모두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정용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스벅 직원 “5·18 문구, AI에 물어”핵심 관계자, 휴대전화 제출 거부경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검토앞서 스타벅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달 18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켰다. 정용진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각계에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에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만 스타벅스는 진상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전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기존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쏙’과 라임을 맞춘 것으로, 5·18은 생각하지 못했고 AI에 물어봤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 관련 직원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총경회의’ 참석자 전진 배치 경찰청은 5일 총경급 44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경찰서 14곳을 비롯해 전국 경찰서 114곳의 서장이 바뀐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5번째 고위 직급이다. 일선 경찰서 서장 직급으로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통상 상반기 인사는 1월말 이뤄지지만 4개월 이상 늦어졌다. 이번 총경 인사는 지난해와 올해 4월 승진한 총경 임용 예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전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황정인 총경은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TF 실무팀장을 거쳐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됐다. 총경회의 참석자인 정혜심 충남 태안서장도 경찰청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으로 발령 났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김산호 총경은 서울 중부서장에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서울 14곳 경찰서를 비롯해 전국 114곳의 경찰서장이 교체됐다.

대구경찰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추진한 민생치안 활동이 범죄 발생 감소와 대형 사기 차단 등 곳곳에서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중심의 민생 치안 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원룸·다세대주택·빌라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53억원 규모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원룸과 빌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의 순찰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다.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사기 범죄 대응 강화에도 나섰다. 대구경찰은 전국 최초로 112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단계별 현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이 표준 대응 체계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다. 치안 체계 정비는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피싱 사기 115건, 총 94억원 상당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 피해액은 51% 감소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상선수사전담팀’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34명을 검거·송환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는 엄정 대응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관계성 범죄 구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유치 처분은 257% 늘었다. 고위험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체계가 정착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마약 범죄 수사를 통해 공급망을 차단하는 성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 마약을 밀수·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 142명을 검거했다. 이 중 약 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30kg과 범죄수익금 34억원도 압수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담당 팀은 우수한 수사역량을 인정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팀 특진’을 했다. 대구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대구 시민안전 치안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생활안전부장이 총괄하며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5개 전담반이 편성됐다. 하반기에도 강력범죄와 불법사금융 등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지난 1년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안전도를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치안 TF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안심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교훈(57)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 당선인은 이날 오전 7시 34분 기준 개표율 92.36% 상황에서 57.03%를 득표해 39.59%를 받은 국민의힘 김진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진보당 이미선 후보는 1.74%를, 무소속 백철 후보는 1.62%를 얻었다. 진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캠프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강서의 중단 없는 성장과 더 큰 도약을 위해 선택해주셨다”며 “강서구를 위해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상황실에는 진성준 국회의원과 노현송 전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을 비롯해 지지자와 구민 100여명이 박수를 보냈다. 이어 그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과 청년의 취업난, 미흡한 아이 돌봄과 교육·주거 여건, 재개발·재건축 어려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완화, 방화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 대장홍대선과 강북횡단선 추진 등 그간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강서구의 미래 발전과 구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당선인은 전주 완산고와 경찰대 5기를 졸업한 뒤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10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민선 8기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앞선 재보궐 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일 다음날인 4일 정상 출근해 구청 업무로 복귀할 계획이다. 민선 9기 구정 방향으로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혁신경제도시 ▲모두가 풍요로운 균형성장도시 ▲출산부터 노년까지 챙기는 안심복지도시를 약속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행사 기획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 일부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관련 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세계그룹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정용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룹 측은 당시 “‘탱크데이’ 이벤트가 의도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겨냥해 기획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벤트 기획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휴대전화에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업무용 메신저 대화, 결재 기록 등 기획·의사결정 과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핵심 증거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관계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부 5·18 유공자와 유족들도 별도로 정 회장을 고소하면서 신세계그룹 압수수색과 정 회장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1일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도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탱크데이’ 마케팅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을 무력 진압한 군부 독재의 상징을 기념일 직전에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행위”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역사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사태의 여파는 경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정 회장의 사과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스타벅스 주간 결제액이 일주일 만에 약 80억원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 프로모션도 전면 중단됐다. 특히 1일부터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시행되면서 업계에서는 환불 규모가 최대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의 강제수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현실화할 경우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소년 교도소 수감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뜻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이 이뤄진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지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곳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포함된다며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곧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중심 엄격한 감찰 행정 구축” 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은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감찰 행정에 시민의 시각을 반영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경찰관의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대상자의 비위 유형과 정도, 과실 등을 종합해 징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 조치를 청장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최된 정기회의에서는 주요 의무위반 사례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충남경찰청은 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경찰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호승 충남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 조직에 꼭 필요한 위원회로, 경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종대 시민감찰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자문을 통해 경찰의 자정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예지몽을 꾼 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4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꿈속에서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꿈을 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반드시 탄핵당한다’고 알려줬더니, ‘누가 날 탄핵하느냐’고 묻더라. 그래서 ‘북한이 탄핵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이 탄핵한 것”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전 목사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에 먹혔다고 봐야 한다”며 “무조건 열심히 헌금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 매뉴얼을 일러줬으나, 윤 전 대통령이 엉뚱한 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경찰청장이 부하들이 많으니 일단 최루탄을 쏘고 방어하는 척, 밀리는 척하다가 대통령실이 점거되면 그때 한남동 안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그런데 계엄을 엉뚱한 날짜에 해서 본인도 고생이 많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쓴 책을 보냈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한테 내가 쓴 책을 보냈더니 변호사를 통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냐’고 했다”며 “진작 윤 전 대통령이 내 설교를 들었으면 감방도 안 갔을 텐데, 계엄도 안 했을 텐데”라고 했다. 전 목사의 발언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다만 오후 3시 현재 유튜브 다시보기에는 이 대목이 담긴 3분가량 분량이 편집된 상태다. 한편 전 목사는 재판 중인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 쪽에서 신청한 두 증인이 나왔는데 전광훈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100%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다음 증인은 경찰관 3명을 검사 쪽에서 신청했다. 반대신문을 통해 박살을 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시위대의 난입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실종아동 예방의 날(25일)’을 앞두고 신속한 발견과 조기 보호를 위한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에서 실종 신고는 2023년 1311건, 2024년 1186건, 2025년 1272건 등 매년 1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해 두고, 실종 발생 시 경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방식이다. 사전등록 방법은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은 물론, ‘안전Dream’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능하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4월 말 기준 실종예방 사전등록 대상 인구(18세 미만 아동, 지적 등 장애인, 치매 환자) 28만 2669명 중 18만 6587명이 등록했다. 경찰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장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문등록 시연’ 영상을 게재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실종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전등록은 위급한 순간 가족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5월 25일 실종아동 예방의 날을 계기로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전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직무유기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위증 등 유죄 혐의의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7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조 전 원장 혐의 입증의 핵심 근거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방첩사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에 대한 판단이 결과를 갈랐다. 재판부는 이를 조 전 원장이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이 체포 주체로 방첩사를 특정했는지, 조 전 원장이 이를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 영상을 확인하고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영상을 이용해 홍 전 차장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논의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추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 전 원장의 주장은 허위라며 위증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의하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서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도록 하겠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계엄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일은 경호처 입장에서 보안 사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며 “박 전 처장은 보안 조치로서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증거 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 측이 먼저 반납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경호처에 계정 정보 삭제 지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전 0시부터 선거운동에 나섰다. 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서남권 물류의 시작점이자 강서구에서 가장 먼저 새벽을 여는 민생 현장이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 11시 30분에는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오전 4시 30분에는 강서공영버스 차고지를 찾아 첫차 운행에 나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전 7시 30분에는 화곡역 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새벽을 여는 주민들과 선거운동을 시작하니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보궐선거 이후 2년 6개월 동안 1분 1초를 아껴가며 구정에 혼신을 다했던 것처럼 오직 구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서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고 더 큰 강서발전으로 강서구민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경찰대 5기로 전북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을 거친 뒤 2023년 보궐선거로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경찰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주요 성과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와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칭찬하며 일반 범죄 수사 지연 문제와 경비 인력 운용 효율화도 함께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후 통신·금융·수사를 아우르는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결과 올해 1~4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43%, 피해액은 48%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며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인식돼 왔지만, 범정부 협력 체계가 마련되면서 피해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응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종 스캠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금융 범죄를 근절해 안전한 국민 일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올해 1~4월 기준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전년 동기 대비 3.1배 늘었고, 도피사범 송환도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통령 지시로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점도 성과로 꼽았다. 유 직무대행은 “이전까지 해외 거점 범죄나 국외도피사범 대응은 기관별로 분산돼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TF 구성 이후 현지 경찰과의 공조 작전, 글로벌 치안 연대 조성, 도피사범 송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너무 잘해 눈에 띌 정도로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 범죄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며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대응 현황을 물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 출범 전 수준으로 수사 속도가 회복됐다”며 “현 정부 들어 2000명의 수사 인력을 자체 보강해 현재 3만 8000명이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경비 인력 운용 효율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유 직무대행은 “추가적으로 기동대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인력을 더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청이 24시간 비상 경비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20일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개표 종료 시까지 전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상황실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유세장 안전 확보 ▲투·개표소 경비 및 투표함 회송 등 선거 경비 활동 전반을 24시간 상시 관리한다. 경찰은 선거 일정에 맞춰 비상근무 단계도 순차적으로 격상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경계 강화’를 발령하는 데 이어, 사전투표 기간(29~30일)에는 ‘병호 비상’, 본투표 당일인 6월 3일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최고 수위인 ‘갑호 비상’을 내린다. 아울러 전국 투·개표소와 주요 유세 현장에는 경찰기동대를 전진 배치해 각종 선거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정치인 피습 우려에 대비한 밀착 경호도 한층 강화한다. 앞서 경찰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되자, 정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전담 신변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신변보호 인력 3000여명을 대상으로 위해 사례를 반영한 실전형 모의 훈련도 마쳤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소식에서 “선거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안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기를 불법 수입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 1정을 주문한 뒤 국제 특송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같은달 31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공기총이 든 화물이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총포의 취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격 동호회 회원으로서 자세 연습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 감식 과정에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증거의 인식·기록·채취·운반·보관 전 과정을 국제 기준에 맞춰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가 2018년 제정한 현장 감식 분야 표준이다. 국내에선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경찰청은 지난 2년간 이 표준과 경찰 내부 규정의 차이를 분석해 자체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10년 이상 실무 경력의 과학수사관을 심사원으로 양성하고, 외부 전문가 5명으로 인증위원회도 꾸렸다. 위원회에는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성균관대 교수),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실시한 뒤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감식 단계까지 국제표준을 적용해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 체계가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치안 환경을 개선한 결과 112 신고가 지난해보다 6.2%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부터 10주간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에 접수된 시민 의견 약 80%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결과, 112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는 서울경찰청이 시민 의견을 반영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256건의 의견이 접수돼 1802건에 대한 개선이 마무리됐다. 주요 의견으로는 폐쇄회로(CC)TV·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에 관한 것(42.2%·952건)이고, 이어 음주 소란·쓰레기 투기·불법 전단 등 단속 강화(19.3%·436건), 순찰 강화 및 홍보·교육 요청(38.5%·8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환경을 개선한 결과, 올해 2~4월 전체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담 요청·불만 민원 등의 신고 유형은 14.1%가 감소했다. 박 청장은 “집회시위 관련 경비 경력을 줄여 300~400명 정도를 일선 치안 현장에 투입해 순찰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112 신고가 줄어들어 경찰 인력에 여유가 생기면 고품질 치안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내 지구대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요구 의혹’과 관련, “확인해 본 바 실체가 없는 의혹인 듯하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지구대에서 한 사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문제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서 A 지구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방문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 B씨가 관내 유흥업소를 찾아 접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업소는 과거 한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가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는 등 취객 사건·사고가 잦은 곳으로도 알려졌다. 박 청장은 “강남서는 2019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특별히 인사 관리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입해 오는 모든 경찰관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각심을 제고하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강남권(강남·방배·서초·수서·송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수사과장은 전면 교체했다”고 했다. 이어 “강남서의 경우 경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인사 대상자들은 전부 비강남권으로 전출 보냈다”고 했다. 현재 강남서는 대대적인 수사라인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강남권으로 경감 8명 정도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명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권 수사라인 물갈이는 2019년 버닝썬 사태 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서훈 취소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18일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수여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숫자 등은 아직 밝힐 수 없으나 내달 중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송동섭 전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의 서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국장은 1983년 ‘광주사태 진압 및 치안 질서 유지’를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뒤,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반면 송 전 국장의 전임자였던 안병하 치안감은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신군부는 직무유기와 지휘포기 책임을 물어 안 치안감을 직위해제했다. 계엄 당국은 즉시 그를 서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해 11일간 고문을 자행했다. 그해 6월 강제 사직으로 불명예를 입은 안 치안감은 이후 고문 후유증과 싸우다가 1988년 10월 신부전증 등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올바른 공직자의 표상을 보여준 선배 경찰관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휘부는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준규 경무관 묘역도 참배했다. 이 경무관은 목포경찰서장 시절 신군부에 저항하는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신군부는 이 경무관을 3개월간 구금·고문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해 5년간 투병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5·18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 강정웅 경장, 이세홍 경장, 박기웅 경장의 묘역을 찾아 넋을 기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스토킹과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15일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고,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매주 회의를 열어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대응 체계 개선 ▲드론 순찰 등 범죄 우려 지역의 가시적·실효적 예방 활동 강화 ▲교통사망자 감소 방안이다. 이른바 ‘경제적 살인’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TF는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강력·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실종 등 사건·사고에서 국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데 무게를 둔다. 과제별 실태 점검과 정책 목표 설정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인력·예산도 함께 정비한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한밤중에 한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학생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7월 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으로 정하고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한 뒤 지역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기동대 등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간·심야 시간대 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원 밀집 지역, 통학로 주변 취약 장소 등에 대해 집중 순찰을 하고, 범죄 징후 발견 시 즉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경찰은 단순 순찰에 그치지 않고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함께 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학원가 주변 CCTV, 비상벨, 보안등 등 방범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각지대와 취약 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 협력단체와 등·하교 시간대 및 학원 귀가 시간대에 맞춰 공동 순찰도 강화한다. 이상동기 범죄, 흉기 소지·살인 예고 등 고위험 신고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총력 대응한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살인 예고, 공중 협박 관련 신고 접수 시 코드1 이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로 격상해 현장 장악, 추가 경력 투입, 관계기관 공동 대응 등을 신속 추진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5일 수원시 화홍초, 영복여중, 영복여고를 차례로 방문해 통학로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경찰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폴리스 등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이 같은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황 청장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해 안전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