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촌까지 파묘” “딸 얼굴 올려”… ‘혐오 지옥’ 끝없이 찍고 찍힌다 ‘붕어빵인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판사가 일본 여자 팔로했던데 마누라는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중 일부) ‘엄마, 아빠, 장인, 사촌에 육촌까지 털어야 돼’, ‘애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헌법재판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난하는 게시글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향한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할 것 없이 양쪽 진영 일부 극성 지지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판사·검사 등의 가족 신상까지 털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계정 등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 이후엔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조롱 댓글을 달기도 한다. 특히 탄핵 관련 의견을 SNS 등에 노출한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장에 따라 유리한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 댓글을 만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지 판사의 계정 팔로 목록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게시물에는 지 판사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도 담겨 있었으며 ‘이제 판사 탄핵도 가야 된다’와 같은 주장과 일방적인 비난글이 다수 올라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찬성 측의 타깃이 됐다. 탄핵 찬성 극렬 지지자들은 심 총장 자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전 직장 경력, 사진, 과거 작성글 등을 공유하며 “점심 메뉴부터 일기장까지 털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뻔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탄핵 반대 측은 최근에는 다른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들의 신상털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개개인의 ‘파묘’(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라며 가족들의 신상, 거주지,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애국 시민들을 위협할 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이 직무대행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올리면서 “좌파들은 온 가족을 다 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더욱이 가족들은 탄핵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모욕을 동반한 이런 글들은 명예훼손은 물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상털기와 좌표 찍기의 타깃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의견을 적은 SNS 계정 1000여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둘러싼 도를 넘은 온라인 전쟁은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로 도배를 하는 이른바 ‘여론전’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거점 삼아 단체로 ‘댓글 전쟁’을 벌이는 식이다. 예컨대 보수 단체 신남성연대를 중심으로 약 3만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 ‘손가락혁명군’에 기사 링크와 함께 “힘 보태 주자”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후 “정화 완료. 다음 갑니다”라며 그다음 댓글을 달 기사 링크가 올라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극우가 좌표 찍은 곳만 좌표 찍는 방’에서는 탄핵 반대 측에서 여론전에 나선 기사 링크를 공유해 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확증 편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붕어빵인 딸내미가 있던데 얼굴 올린다’, ‘(판사가) 일본 여자 팔로했던데 마누라는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비난하는 게시글 내용 중 일부) ‘엄마, 아빠, 장인, 사촌에 육촌까지 털어야 돼’, ‘애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헌법재판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난하는 게시글 내용 중 일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향한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할 것 없이 양쪽 진영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린 판사·검사 등의 가족 신상까지 털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개하는 ‘좌표 찍기’ 이후엔 무차별적인 욕설이나 조롱 댓글을 달고 있다. 탄핵 관련 의견을 SNS 등에 노출한 일반인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입장에 따라 유리한 기사에 몰려가 베스트 댓글을 만들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조직적인 여론전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 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지 판사의 계정 팔로 목록을 캡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제 판사 탄핵도 가야 된다’와 같은 주장과 일방적인 비난 글이 대다수였고, 게시물에는 지 판사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도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 찬성 측의 표적이 됐다. 이들은 심 총장 자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전 직장 경력, 사진, 과거 작성글 등을 공유하면서 “점심 메뉴부터 일기장까지 털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뻔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탄핵 반대 측은 최근에는 다른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들의 신상털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헌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개개인의 ‘파묘’(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다”라며 가족들의 신상, 거주지, 과거 활동 이력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한 이 직무대행도 ‘애국 시민들을 위협할 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이 직무대행의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올리면서 “좌파들은 온 가족을 다 털어야 한다”고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더욱이 가족은 누군가의 배우자, 자녀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모욕을 동반한 글들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 조리돌림의 타깃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찬성 의견을 적은 SNS 계정 1000여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 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회 현장 등 오프라인에서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을 둘러싼 도를 넘은 온라인 전쟁은 단순히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로 도배를 하는 이른바 ‘여론전’은 갈수록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거점 삼아 단체로 ‘댓글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예컨대 보수 단체 신남성연대를 중심으로 약 3만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 ‘손가락혁명군’에 기사 링크와 함께 “힘 보태 주자”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후 “정화 완료. 다음 갑니다”라며 그다음 댓글을 달 기사 링크가 올라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극우가 좌표찍은 곳만 좌표찍는 방’에서는 탄핵 반대 측에서 여론전에 나선 기사 링크를 공유해 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기도 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확증 편향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평화롭고 안전한 하늘길을 열기 위해 불법드론 근절 캠페인에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는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18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 출발장 앞에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불법드론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캠페인은 불법드론 방지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 드론 비행 가능 지역 돌림판 퀴즈, 홍보물 배부와 함께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가상현실(VR)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등 4개 기관장들은 불법드론 비행 근절과 항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며 기관 간 협력과 노력을 다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드론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지연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3개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운영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제주지방항공청장은 드론 관련 교육 강화와 탐지 장비 구축 투자 확대를, 김 제주경찰청장은 드론 테러 방지와 항공 안전 확보를, 장 제주공항장은 불법 드론 근절 홍보와 항공기 안전 운항 관리를 각각 약속했다. 한편 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드론을 운영한 42명(내국인 34명, 외국인 8명)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이 계엄 선포 104일 만에 열렸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끼어들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주동자들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와 간첩법 반대, 고위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 개정 30여분 만에 휴정하기도 했다.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는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날 서울에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가 아직 선고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행은 회의에서 “경찰은 선고 전일부터 서울청 을호비상 등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선고 당일은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가용병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해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선고일 전날 서울에는 을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하고 선고일에는 서울 갑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한다.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기동대원들은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를 지참할 예정이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사·정당 당사 등 주요시설에 경찰과 장비를 배치한다. 선고 전일 0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12시까지 경찰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가 금지된다.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드론 비행을 제한한다. 드론 비행 시 전파차단기로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찰서장 책임하에 경력 1300여명을 운용한다. 지자체·소방과 함께 구급차를 배치하고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 직후 헌재 일대를 방문해 안전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제보가 들어오면서 민주당이 12일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수사에도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제보 문자를 보낸 측은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장도 “특수부대를 전역한 OB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다수 제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접수됐다”며 “이 대표에게 방탄복 착용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소련제 권총을 수집해 암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것이 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 유세 현장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민주당이 암살 제보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12·3 계엄 이후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온라인상 살해 위협도 늘어나자 지도부 일부는 방검복을 착용하고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는다”고 말했다. ‘외부 활동을 줄일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당국은 수사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 암살 제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온라인에서 양쪽(국민의힘·민주당) 대표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대표를 위협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7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말 네이버 밴드에 ‘이 대표 체포조를 만들자’는 모집 글을 “술김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여당에서도 경고음을 보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보가 구체성이 있고 사실에 근접한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오는 26일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앞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대표 측이 다시 신청에 나서면서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광역시 경찰청과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교육청·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 5개구에서 학교를 선정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캠페인으로 계림초, 화정남초, 유안초, 태봉초, 송정초 등 20개교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에는 광주광역시청, 교육청,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자전자회 등 관계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운전자에게 아이 안전 먼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과속 금지 등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는 안전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보행 지도 등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홍보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력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만 경찰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전국에 ‘갑호비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모의 첩보를 수집해 대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 전국 시도경찰청에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총기 등을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전국에 허가된 총기는 지난해 기준 약 10만정이다. 이 중 약 5만정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쫓기 위해 사용하는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로 경찰관서에 보관 중이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수렵 기간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이 아닌 기간에도 개인용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개인용 총기는 당일 반납해야 하는 만큼 선고일 하루 전부터 출고를 금지해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공사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타정총 등 위험 물품을 시위대가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도록 경찰은 인근 공사장 폐쇄 협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헌재 인근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고 폭력 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가 윤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는 터라 경찰은 경호 등을 강화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한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헌재 비방글이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한편 헌재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밤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15명 등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헌재 100m이내 ‘진공 상태’ 만들 것”8개 구역 나눠 총경급 30여명 투입朴 탄핵 땐 불법 시위자 30명 검거경찰·기자 폭행에 최대 징역형까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전례가 있었던 데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양측 충돌이나 헌재 난입 등 사고 대비를 위해서다. 경찰력 투입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인 경찰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책임자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헌재 주변의 집회·시위 관리는 기동대가 별도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주요 20개국(G20) 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도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폭발물 탐지와 인명 구조 업무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인근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집회가 더 과격해지는 데다 헌재 게시판에는 1분에 관련 글이 수백개씩 게시되고 헌재에 대한 폭발 테러 예고 글까지 등장하는 등 선고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폭력사태 예고 글만 60건이나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경찰관이나 기자를 때리거나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 행위자 30명 중 8명은 구속됐고 2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1m짜리 쇠꼬챙이로 경찰관을 위협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경찰버스 안에 있던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찌르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르면 오는 14일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주변에 대한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로구와 중구를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과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한 상황이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폭발물 탐지와 폭파 협박, 인명구조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박 직무대리는 밝혔다. 또 현장 곳곳에 형사들을 배치해 폭력·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도 운영할 방침이다.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공사장에 집회·시위용품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수색하고 점검해 차단하고 (헌재 인근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면서 “차벽으로 둘러싸여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온라인에는 헌재를 겨냥한 폭력사태 예고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중 60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전례가 있었던 데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양측 충돌이나 헌재 난입 등 사고 대비를 위해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경찰관이나 기자를 때리거나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등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자 30명 중 8명은 구속됐고, 2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1m짜리 쇠꼬챙이로 경찰관을 위협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경찰버스 안에 있던 경찰관을 쇠 파이프로 찌르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써서 탄핵 인용이 됐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던 C씨는 선고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얼굴을 낚싯대로 위협하며 때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집회가 더 과격해지는 데다 헌재 게시판에는 1분에 관련 글이 수백개씩 게시되고, 헌재에 대한 폭발 테러 예고 글까지 등장하는 등 선고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폭력사태 예고 글만 60건이나 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책임자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헌재 주변의 집회·시위 관리는 기동대가 별도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주요 20개국(G20)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도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폭발물 탐지와 인명구조 업무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리며 “인근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데 대해 경찰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였다”며 늑장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공범 1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30대)씨를 포함해 현재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신고를 접수한 후 올해 1월 3일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2월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2월 26일에 인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체포까지 53일이 걸린 것이 정치인 가족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피의자를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파악하며 공범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정치인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체포 전까지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다른 마약 사건 13건, 피의자 15명을 수사하며 12건을 구속하는 등 바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범 1명 입건…마약 범죄 수사 확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새롭게 입건된 A씨는 이씨의 지인으로,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당시 아내 등 2명을 태우고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동승했던 아내와 지인 2명도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씨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인물은 신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권 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논란 없이 체포와 기소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대 구속기한(20일)을 하루 남긴 같은 달 2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기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내란죄 적용이 인정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는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제4조)을 바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연루돼 있어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구속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변수가 생겼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취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적용해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 부분도 판단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주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에 따르면 단체는 8일 오후 5시 전주시 중앙동 풍패지관(객사) 일원에서 윤석열퇴진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한다. 앞서 단체는 지난 5일 전북자치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종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사과도 없었고,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잔당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윤석열 파면을 전북도민의 힘으로 실현하자”며 윤석열퇴진 전북도민대회에 대한 관심과 동참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전북도민대회가 열리는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 집회가 시작되는 8일 충경로 4가~다가교 구간 양방향 모든 차로 약 700ｍ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날 전주 풍패지관 앞 도로에 설치되는 무대는 양방향 모든 차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무대가 설치되는 당일 정오부터 집회가 끝난 뒤 무대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나 시민 등 통행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교통 방송 청취 등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운행 전 경로를 살피는 등 교통혼잡을 피해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K-GREEN 건전관리시스템’을 오는 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K-GREEN 건전관리시스템은 방문자가 카지노를 이용하기 전에 이동동선과 상황별로 게임 교육과 체험을 하는 시스템이다. 과몰입 예방을 위해선 사후 조치보단 사전개입이 더 중요하고 이용자 스스로 자기주도하에 출입일과 시관을 관리하는 것이 도박중독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도입했다. 강원랜드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도박중독 자가진단(CPGI)을 받고 중독예방관리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어 ‘건전게임 체험존’에서 게임을 체험하고 실제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다. 스마트 입장 시스템으로 입장객의 출입일수와 시간이 기록된다. 강원랜드는 입장객의 게임 참여 패턴을 분석해 경고 및 상담을 연계한다. 최철규 직무대행은“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강원랜드가 글로벌복합리조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카지노 규제완화와 동시에 건전화와 이용자보호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K-GREEN 건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카지노를 처음 방문하는 초보고객부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해 불법도박 이슈 대응 및 적극적인 도박문제 예방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표창, 육군참모총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등 다수를 수상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삼단봉과 캡사이신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 (부족)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의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난동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며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 비상’ 발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청은 이달 중순쯤 예상되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단계 갑호 비상을 발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에서 중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엔 중국인 2명이 제주시 소재 납골당에서 유골함 6개를 훔쳐 숨긴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시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유골함 6기를 훔쳤다. 이들은 유골함을 1.5㎞ 떨어진 인근 야산에 3개씩 나눠서 땅에 묻은 뒤 당일 오전 출국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찰 측에 훔친 유골함 영상을 보내며 ‘너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골을 우리가 갖고 있다. 되찾고 싶으면 200만 달러(한화 28억 7000만원 상당)를 보내라’고 연락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 납골당 3곳을 찾았고 범행이 용이한 곳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해당 영상을 보며 인근 야산을 뒤져 유골함 6기를 모두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전했다. 경찰은 특수절도와 유골영득, 공갈 혐의로 이들 중국인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납골당 내 잠금장치 또는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필요하다. 또 피해를 보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제주에서 중국인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도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국인에 의한 절도, 살인 등은 범죄율이 크게 줄었으나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범죄 70%가량은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732명, 2020년 629명,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잠정 608명으로 2021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약 70% 가량이 중국인 범죄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한 사찰에서 중국인들이 유골함을 훔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이 다른 중국인에게 피살된 지 이틀만에 또 다른 중국인 범죄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제주경찰은 “외국인 범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살인사건 당일 ‘유골함 절도’ 사건2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시 10분쯤 제주시의 한 사찰 납골당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유골함 6기를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사찰에서 5㎞ 떨어진 야산에 유골함을 숨겨놓은 뒤 범행 당일 오전 출국해 홍콩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어 사찰 측에 전화를 걸고, 이어 텔레그램으로 유골함을 훔친 사실을 알리며 ‘되찾고 싶으면 200만 달러(28억 7000만원)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3일간 4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뒤진 끝에 유골함 6기를 모두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해당 사찰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인근 다른 사찰도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와 유골영득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할 방침이다. “도내 외국인 피의자 70%가 중국인”제주도에서는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범죄 및 무단이탈 등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입국해 한 달 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범죄 조직이 무방비로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항만 등을 통해 도주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6일에는 제주도의 한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일당이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8억 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일당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지난달 중순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및 친인척 관계인 이들이 사전에 공모해 환전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화폐를 훔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 3명이 카지노에서 만난 또 다른 중국인을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한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명맥이 끊겼던 제주도의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 내에서의 중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3525명(잠정 통계)에 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732명에서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2021년 505명으로 줄었지만,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지난해 608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6년간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중 2353명(66.7%)은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국인에 의한 절도, 살인 등은 범죄율이 크게 줄었으나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대비 갑호비상 발령 땐서울 경찰 3만명 규모 투입 가능문형배 신변보호도 강화할 방침‘법원 난입’ 133명 수사·79명 구속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달 중순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처럼 헌재 인근에서 폭력을 모의하는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만큼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서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인근 시위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기능과 관계없이 3만명 규모인 서울 경찰 중 가용한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선거나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는 갑호 비상은 여러 차례 내렸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발령 사례는 8년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후 없었다. 대규모 과격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엔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헌재 주변에만 57개 중대(4600여명)가 투입됐고 청와대 주변 등을 포함하면 271개 중대(2만 1600여명)가 투입됐다. 경찰이 헌재 등에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60건을 수사 중이지만, 극단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도 선고일에 맞춰 폭동을 모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며 폭력을 암시하는 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133명을 수사했고 그중 79명이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도 포함됐다.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학사 편입해 졸업했고 증권사에선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없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관할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3번, 이 본부장에 대해 2번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