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들어온 한 남성이 공항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 ‘악어 머리’가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지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토리노 근교의 산드로 페르티니 공항에서 한 남성 승객의 수하물을 검사하던 경찰관들이 가방 안에서 죽은 파충류를 발견했다. 종이에 싸여 있던 이 악어 머리는 현장에서 즉시 압수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이탈리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정식 인증서나 허가 없이 보호종 표본을 수입한 혐의로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남성은 최소 2만 3200달러(약 3100원)에서 최대 23만 2000달러(약 3억 12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이나,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색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름철 세관 당국과 공조해 수하물 검사를 한층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한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나왔다. 14일 대한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시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본 자치경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을 지낸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높은 치안 수준 배경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헌신과 주민·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치안이 있다”며 “경찰과 주민이 소통하고 지역 위험요인을 함께 해결하는 커뮤니티 폴리싱(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손경희 경국대 교수는 최근 제기된 ‘향찰’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과 지역사회 간 부적절한 유착, 수사정보 유출, 외부 압력과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진단했다. 좌장을 맡은 정윤길 동국대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 독립성·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 마련, 수사 독립성, 감찰 공정성, 이해충돌 방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강화를 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학교폭력, 고독사 등 복합화되는 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지자체·복지·교육·의료기관·주민조직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거버넌스’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인사·조직·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의 성공은 시민과 현장 경찰관에게 달려 있다”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예방치안 확립이 시급하며, 이번 경찰개혁 추진과정에 자치경찰의 현실적 발전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반복적 112 신고를 강력범죄의 징조로 보고, 이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치안활동을 펴 결과 2개월 만에 반복 신고가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112 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활동’을 시행한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건 이상 접수된 반복 신고가 1만 3245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의 1만 6404건과 비교해 19.2% 감소한 수치다. ‘112 반복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활동’은 신고를 반복하는 대상과 장소 등을 분석해 위험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치안활동이다. 112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일회성으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이면에 숨은 맥락과 원인을 파악해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습 주취·소란 신고 대상자에 대한 대응이다. 경찰은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반복적으로 소란과 범죄행위를 일으켜 온 A씨의 과거 112 신고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단순 주취 소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훔쳐 무단 사용하는 등 행위로 1년 동안 23차례 112에 신고된 것을 확인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112 신고 이력을 수사 자료로 활용해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반복신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B씨는 한 해에 3000번 넘게 112에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하루 최대 446번 112 신고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면 신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반복신고 분석을 통해 홀몸 장애인을 돕고, 생계형 범죄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사하구에 사는 뇌병변 1급 장애인 C씨는 최근 1년 동안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며 112에 100여 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매번 현장에 출동해 돕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동식 생활보호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에는 동일 사유의 112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또 거주지 주변 무인점포 등지에서 5차례 소액 절도를 반복한 D씨의 신고 사례도 분석해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복지 기관과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 긴급 생계비 지원, 치료를 위한 보호입원 등 조치를 취했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112 반복신고 분석을 통해 치안력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치안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얀 결정체는 양잿물이고, 필로폰 검사 결과도 위양성이다.” 필로폰을 제공하려 한 혐의와 투약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이같이 주장한 3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마약을 실제로 소지했는지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관련 사진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경찰관에게 마약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하얀 결정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해 A씨에게 접근했고, 같은 달 8일 서귀포시의 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실제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진 속 물질도 차량 세척용으로 보관하던 고체화된 수산화나트륨(양잿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과 대화하기 위해 필로폰이 있는 것처럼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관련 사진을 보낸 뒤 경찰관과 수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으며 실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점 등을 들어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3월 1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체포된 A씨는 당시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필로폰과 그 대사체가 검출됐다. A씨는 “출소 이후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졸피뎀 등 정신과 약물과 알코올 의존 때문에 검사에서 위양성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검사뿐 아니라 모발검사에서도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밀검사 결과까지 위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6월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5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이번 범행은 출소 후 누범기간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등 전국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와 흉기난동을 예고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30대가 국가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70% 수준으로 줄었다. 국가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치안 유지·범죄 수사 비용과 해당 사건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A씨에게 2277만 150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게시판에 제주공항을 비롯해 김해·김포·대구·인천공항 등 전국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와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수차례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A씨 검거를 위해 인력을 투입했고, 경찰이 추산한 비용만 3253만원에 달했다. A씨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가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A씨에게 경찰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경찰이 산정한 비용이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산액의 90%만 A씨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2928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책임 범위를 70%로 낮췄다. 국가가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평소에도 경찰력을 투입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따른 추가 비용과 일반적인 치안 유지·수사 비용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씨가 형사사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 11명을 위해 공탁한 1100만원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2277만 1505원에 더해 2023년 8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강 특별 경보에도 또 비위 터져김병찬 신임 청장 조직 쇄신 의문 전문가 “상시 예방 프로그램 필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청장까지 교체된 제주경찰에서 또 현직 경찰관의 갑질·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청이 제주 사태 등을 계기로 공직기강 특별경보까지 발령했지만 정작 진원지인 제주에서 비위가 되풀이된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부임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새 지휘부가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을 쇄신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1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A경감이 20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경감과 피해 여성을 분리하기 위해 A경감을 시내 지구대에서 외곽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조직 전체의 쇄신을 요구받던 시기에 또 다른 내부 비위가 발생하면서 조직 관리의 허점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전 제주청장은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승진이 무산됐다. 제주경찰의 조직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지휘봉을 넘겨받은 김 청장을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취임 초부터 비위 의혹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내부 기강을 다잡고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주경찰은 전통적으로 폐쇄성이 짙은 조직”이라며 “현지 출신 경찰관에 의해 조직 문화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그 어떤 지역보다 커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비위 논란이 반복되면서 기강을 잡고자 경찰 지휘부가 꺼내 든 공직기강 특별경보도 무색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특별경보 기간에도 경찰관 비위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터져 나왔다. 충북경찰청 소속 B경위(50대)가 술에 취해 가족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C경감(50대)이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보를 발령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비위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일회성이 짙은 경보 발령이 아닌 정기적 체험형 비위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및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줄 요약]● 푸틴은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규정했고, 시진핑은 중동에서 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에 반대했으며 페제시키안은 미국의 중동 개입을 정면 비판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정상의 대서방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브릭스는 중동에서 ‘최대한의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뉴델리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5월 이란과 UAE의 이견으로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던 브릭스는 이번에는 특정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고 확전 방지와 외교적 해결에 뜻을 모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동전쟁을 거론하며 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에 반대했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을 겨냥해 중동에 “지역 경찰관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중국·이란 정상이 뉴델리에서 각기 서방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브릭스(BRICS)는 중동의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뉴델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의 우크라이나 병력 파견 구상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겠다는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공격할 계획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은 휴전 뒤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전력을 재건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구상이다. 러시아는 휴전 뒤 투입되는 외국군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군사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동에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문제 삼았다. 시 주석은 12일 정상회의 연설에서 “냉전적 사고와 진영 대결에 반대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에 대해서는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의 역내 개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에서 “우리는 지역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며 중동의 영토 보전과 안보는 역내 국가들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뉴델리 연설에서는 “이란 국민은 미국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이날 ‘뉴델리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은 중동 정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각국에 “최대한의 자제”를 발휘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행동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분쟁을 대화와 협의,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방적 강압조치와 무역을 왜곡하는 일방적 관세·비관세 조치에도 반대했다. 지난 5월 브릭스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전쟁을 둘러싸고 맞서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특정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최대한의 자제’와 외교적 해결을 담는 선에서 만장일치 합의를 끌어냈다.

현직 경찰관이 내부 전산망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내 경찰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7월쯤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로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체포했으며 현재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실제 수수한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청탁한 인물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관내 경찰관과 경남 지역 경찰관 역시 구속한 바 있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린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몸에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까지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려 체포를 방해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했으나 A씨는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북에서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오발 사고를 내 학생 1명이 다쳤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공터에서 A경사가 쏜 테이저건에 중학생이 맞았다. 당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복귀하던 A경사는 인근에 있던 중학생들로부터 테이저건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경사는 전극침이 발사되지 않고 전기 자극만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시연하려 했는데, 방아쇠를 당기자 전극침 하나가 발사돼 앞에 있던 중학생 1명의 허벅지에 맞았다. 이 학생은 현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 귀가했으나 이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에 전극침 카트리지가 장착된 상태였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나머지 전극침 하나가 팔을 스쳐 지나가면서 두 전극침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흉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사건 담당 경찰관·보호관찰관 등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진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보호관찰 담당자 등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0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경찰·보호관찰기관의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7분쯤 피해 학생의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최고 단계 긴급출동인 코드제로가 발령됐다. 이후 두 번째 신고를 통해 모텔 이름과 객실 번호 등이 경찰에 전달됐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마스터키를 확보하고도 약 5분간 객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객실에 진입한 뒤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지혈 등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상자 수를 잘못 판단해 구급차 배차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으로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도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 측은 경찰의 현장 진입과 응급조치, 환자 이송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사건 전 관리·감독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건 이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해당 조사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자체가 문제 된 사안”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실체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가려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목포시가 가을밤 목포 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목포해상W쇼’를 오는 19일 오후 8시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화려한 불꽃 연출을 더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글로벌 불꽃쇼’에는 국제불꽃대회 수상팀이 초청돼 협업 공연을 선보인다. 화려한 불꽃과 바다분수가 음악과 어우러져 목포 밤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목포시는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관 250명과 해군 제3함대 장병 250명 등 총 500명을 특별 초청한다. 해양 관계자들이 시민·관광객과 함께 공연을 즐기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목포시는 이번 W쇼를 통해 해양 관계자와 국내외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해양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 국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글로벌 불꽃쇼를 비롯한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목포의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낯선 사람이 어깨를 건드리자 자신의 성기가 사라졌다고 외치자 순식간에 몰려든 군중은 접촉한 사람을 ‘성기 도둑’으로 지목해 집단 폭행한다. 이처럼 황당한 괴소문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BBC 글로벌 허위정보 분석팀이 아프리카 6개국 경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른바 ‘성기 절도’ 고발과 관련한 군중 폭력으로 8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괴소문의 내용은 악수하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만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축소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접촉 직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기를 도둑맞았다”고 외치면 주변 사람들이 지목된 사람을 에워싸고 폭행하는 식이다. 물론 실제로 성기가 사라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케냐 수사당국과 의료진이 관련 신고자들을 검사했지만 신체 손상이나 해부학적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일부 지역에 존재했던 미신은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했다. 성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나 특정 지역에서 조심하라는 경고, 군중이 용의자로 몰린 사람을 폭행하는 영상까지 공유되면서 공포를 키웠다.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모잠비크다. 현지 경찰은 지난 5월까지 6주 동안 관련 폭력으로 5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희생자 중에는 의료진과 공무원,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잠비크 보건당국은 관련 신고자들을 검사했지만 성기가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는 의학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당국은 의사와 법의학자,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등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괴소문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말라위에서도 같은 괴소문으로 촉발된 사적 제재로 8명이 숨졌다. 케냐 해안 지역인 콸레와 몸바사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폭행 가담자와 선동성 콘텐츠 유포자들을 잇달아 체포했다. 탄자니아의 정비공 보니페이스 음갈라도 괴소문의 희생자였다. 한 사람이 음갈라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훔쳤다고 외치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그를 폭행했다. 음갈라는 BBC에 “누군가 ‘성기를 훔쳤다’고 소리치자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다”며 “도망칠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에 심한 흉터가 남았다. 같은 지역에서 ‘성기 도둑’으로 몰린 또 다른 남성은 군중에게 구타당한 뒤 불에 타 숨졌다. SNS에는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폭행하며 “성기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영상도 확산했다. 괴소문이 단순한 미신을 넘어 범죄에 악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케냐 수사당국은 일부 범죄 조직이 누군가의 성기가 사라졌다고 거짓말해 군중을 선동한 뒤, 혼란을 틈타 행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몸바사 당국은 관련 신고를 조사했지만 실제로 신체 일부를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을 분석해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오래된 주술적 믿음과 SNS의 확산력이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머물렀을 소문이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국경을 넘어 퍼지면서 비슷한 공포와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일부 증상은 ‘코로 증후군’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코로 증후군은 성기가 몸 안으로 줄어들어 사라질 것이라고 믿으며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현상이다. 의학계에서는 문화적 믿음이나 심리적 불안이 신체 감각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모든 허위 주장을 코로 증후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괴소문을 조회수 확보나 절도 등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의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하메드 누르 몸바사 카운티 행정관은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이 조회수와 관심을 얻기 위해 이런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는 쉽게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낮 강도 후 경찰 권총을 빼앗아 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주차 차량에 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저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다. 이후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권총집 고정 장치가 파손돼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전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A 씨는 권총을 먼저 집어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다행히 권총의 오발 방지 장치가 걸려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즉시 A 씨를 눕혀 손목을 꺾으며 제압했다. A 씨는 총을 놓지 않고 10여 분간 격렬히 저항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동료 경찰관들이 합세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강도상해·성범죄 등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도박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범행인데도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의 한 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등 특정 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이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 변호인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현행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예외적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한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변호사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법한데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유형을 못박는 건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 및 총장단은 오는 16일 상주경찰서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 제작된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다”며 “즉시 안내문을 제거했으며, 실제 변호인 조력을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다.

“쉬는 시간에 야차할래?”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선 고학년생 사이에서 ‘야차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야차룰은 서로 상해를 입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한 뒤 맨 몸으로 벌이는 무규칙 격투를 뜻한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학교 현장의 이야기다. 목포의 한 초등교사 A씨는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때리고 싶으니까 ‘야차하자’고 강요한다”면서 “일부 아이들은 맞지 않기 위해 격투기 학원을 다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경북 포항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 총 6명이 야차룰을 벌인 결과 한명은 치아가 부서지는 큰 부상까지 입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선 20대 여성이 10대들과 야차룰에 내몰렸다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포항의 초등교사 B씨는 “아이들이 이런 싸움을 ‘장난’처럼 여긴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전체 학생의 2.9%, 약 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야차룰 등 신체폭력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319만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올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수는 9만 1600명으로, 전체의 2.9%를 기록했다. 피해 응답자 수는 2020년 2만 7000명(0.9%)에서 6년 만에 3배 이상 뛰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응답자 수가 5만 6500명(5.7%)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중학생은 2만 6200명(2.3%)으로 0.2%포인트, 고등학생은 8600명(0.8%)으로 0.1%포인트 올랐다. 피해 유형 가운데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 17.1%, 신체폭력 15.7%, 사이버폭력 7.0% 등이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은 1.2%포인트, 사이버폭력은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 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0.6%로 가장 많았다. 야차룰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학생들의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야차룰을 다룬 콘텐츠를 접한 학생들이 격투를 일종의 오락처럼 여긴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학생 100명 가운데 2.8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5.6%로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로 진행했다.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5개 학교 학생 22만 9087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율은 85.0%였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8%로 지난해 2.5%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전국 평균 2.9%보다는 0.1%포인트 낮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3%, 고등학교 0.8%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6%포인트, 중학교는 0.3%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따돌림 16.8%, 신체 폭력 15.4%, 사이버폭력 6.9%, 금품갈취 6.4%, 강제 심부름 6.1%, 성폭력 5.1%, 스토킹 4.9% 순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9.1%로 가장 많았고 복도 16.8%, 운동장 9.1%, 사이버 공간 7.3%, 놀이터 6.0%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시간은 쉬는 시간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점심시간 23.3%, 주말·방학 등 일과 외 시간 13.4%, 수업 시간 9.7%, 하교 시간 8.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은 학교 선생님이 36.3%로 가장 많았다. 가족은 36.0%, 친구나 선후배는 13.3%였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9%로 지난해 1.2%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9%, 중학교 0.8%, 고등학교 0.1%였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9%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70%는 피해 학생을 돕거나 가해 학생을 말리고 주변 어른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청·경남경찰청·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경찰청과는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예방 집중 교육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고자 학생 예방교육과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청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 자문단과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사단을 운영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와 학생 동아리 지원, 교원 직무연수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관계 회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모든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급별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11차시 이상 운영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문화 책임규약’도 운영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돕는 경남형 마음회복숙려제 ‘마음결’도 시행한다. 학교 전담 기구 회의 전 숙려 기간을 두고 관련 학생들이 갈등 상황을 돌아보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8개 교육지원청 모두 마음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특히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언어폭력을 줄이고자 학생들의 언어 감수성과 공감·소통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한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학급 단위 관계 형성과 갈등 조정 활동을 연계한 실천 중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이 사격 훈련 뒤 실탄을 빼돌린 현직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범죄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실탄이나 탄피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 경감 근무지의 실탄 보유 개수나 총기 현황 등도 확인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A 경감은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쯤 실탄 사격 훈련을 마치고 38구경 권총용 실탄 3발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격 훈련을 위해 지급받은 실탄 35발 가운데 32발만 쏜 뒤 나머지 3발을 숨기고 미리 준비해 둔 탄피 3개를 대신 반납했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의 한 경찰서가 조직폭력·마약 사건 등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안내해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상주경찰서의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는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이 명시돼 있다. 또 ‘공범 등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제한 대상으로 안내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이 현행법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가 신청했을 때 변호인 신문을 제한할 수 없다. 현행 경찰수사규칙도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예외적으로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8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헌법 제12조 4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불구속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거부한 사건에서, 거부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상주경찰서 안내문의 문구는 경찰이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 1999년 지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청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지침’은 국가보안법 위반,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과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는 사건에서 경찰관서장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헌재 결정 등을 거쳐 2007년 형사소송법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식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건 위법한데다 국가보안법위반 등 특정 범죄유형을 못박는 건 더더욱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협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발생 때 실종수사팀 직원 1명이 야간에 홀로 신고 접수부터 폐쇄회로(CC)TV 확인, 현장 수색, 보고까지 맡는 기존 근무체계를 폐지하고 야간 2인 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9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초기, 사건 접수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해 초동조치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실종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기존에는 보통 4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명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한 명이 전화도 받고 CCTV도 확인하고 현장을 추적하면서 보고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현재 4~5명 수준인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을 팀별 9명(팀장 1명·팀원 8명)​으로 확대한다. 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인 야간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실종수사팀뿐 아니라 형사 기능의 지휘도 강화한다. 형사팀장이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을 함께 지휘하고, 초기에 대규모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당직팀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광역수사 기능과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기능까지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초기 단계에서 형사팀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필요하면 상황관리관 역할을 하는 상황팀장이 요청해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정도 상황이면 형사과장, 서장, 청장에게 보고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이든 납치든 강력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건은 초기에 어느 정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후에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인원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함께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 경찰관서나 국가기관 등을 통한 간접 대면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종사건을 대면 확인 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종결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에서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서 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김 청장은 최근 불거진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다.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종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 김 청장은 “실종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 범죄”라며 “초동조치와 피해자 안전 확보에 각별히 경찰력을 집중하고 보복범죄나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별도로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도보·거점순찰 확대, 올레·둘레길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 민관 합동순찰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법질서 위반행위 단속,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온라인 허위정보 모니터링 등 7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