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42만명 방문… 44% 증가한국 찾은 외국인 5명 중 1명 방문카드 지출액 5914억… 63% 늘어나마이스 개최 세계 22위·아시아 2위의료관광 7만 5879명으로 역대 최다지난해 부산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시가 관광 산업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 화려한 도심과 평온한 자연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부산의 매력에 체험형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특수가 지역 내 편중 없이, 골목골목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242만명이 부산을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8만 2415명보다 43.9%나 늘어난 것이다.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1070만 9919명이었는데 5명 중 1명은 부산에 방문한 셈이다. 부산은 지난해 연간 관광객 346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관광지출액도 증가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올 상반기 부산 지역 외국인 관광지출액은 5914억원으로 전년 동기 3621억원 대비 63%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55%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해운대구에 관광지출 32.7%가 집중됐지만 올해는 부산진구 26.7%, 해운대 25.9%, 기장군 13.6% 등으로 분산된 것도 긍정적이다. 외래 관광 시장의 다변화도 이뤄졌다. 전통적 효자 시장인 중국, 대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의 방문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년보다 76.4%가 늘어난 21만 9147명이 부산을 찾았다. 프랑스인 방문자는 2만 6889명으로 전년 대비 112.9%나 늘었다. 호주, 영국인 방문자는 각각 41.8%, 24.7% 증가했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의료관광, 마이스(회의·관광·컨벤션·전시) 유치도 눈에 띈다. 지난해 의료관광 목적으로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은 7만 5879명으로 전년보다 151.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덕분에 외국인 환자 유치 수에서 처음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부산은 또 국제협회연합(UIA)이 발표한 마이스 개최실적에서 세계 22위, 아시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마이스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도 많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마이스 참가자들 51.9%가 5일 이상 머물렀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부산병’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부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도 부산이 지닌 매력을 잊지 못해 재방문을 갈망한다는 뜻에서 중국,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부산 앓이’ 중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부산관광공사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KK데이’와 함께 온라인 상품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이런 부산 관광의 성장은 부산이 최신 여행 경향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동반 인원은 평균 3.3명으로 소규모였으며, 대부분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유여행 방식을 택했다. 그만큼 관광객의 욕구도 다양해졌는데, 도심과 자연이 공존해 휴양, 레저, 미식, 역사문화 탐방, 쇼핑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부산이 인기 방문지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경쟁 자전거 라이딩 행사인 세븐브릿지 투어, 부산불꽃축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등 인기 콘텐츠를 보유한 것도 관광 성장에 한몫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런 성장 이면에 불균형도 존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관광소비 유형을 보면 외지인의 지출액 중 47.6%가 쇼핑에 사용됐다. 쇼핑 지출 중 51.8%는 대형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관광소비가 대형 쇼핑 시설에 집중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등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이다. 동서 불균형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와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광소비액은 동부산권이 3639억원, 서부산권이 2536억원이었다. 동부산권에 비해 서부산권이 43% 적은 셈이다. 반면에 KT 이동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정한 외지인 평균 체류 시간은 서부산권이 890분으로 동부산의 773분보다 117분 길었다. 서부산에 더 오래 머물렀지만, 소비는 동부산에서 했다는 뜻이다. 서부산에 낙동강 등 자연·생태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소비를 유발하는 숙박, 쇼핑, 복합문화공간 등이 동부산에 비해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서부산권 관광의 실속 부족은 대표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에서도 나타났다. 감천문화마을은 ‘한국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선정됐으며, 지난해 312만명이 방문한 대표 관광지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체류 시간 1시간 이내가 56.9%로 가장 많고, 4시간 이상은 9%에 불과해 관광객 수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적었다. 시는 동부산에 관광 기반이 쏠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 숙박시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낙동강 생태 콘텐츠와 연계해 서부산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키울 계획이다. 크루즈를 타고 부산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도심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동선을 재설계해 현재 6~8시간에 그치는 체류 시간을 확대하는 특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런 전략 실행을 위해 조직 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마이스국을 관광콘텐츠산업국으로 조정하고 콘텐츠 전담 부서를 신설해 ‘방문형’이 아닌 ‘고부가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신설한 관광경제활력 태스크포스(TF)도 관계 기관, 외부 전문가 등과의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민간 협력 기반으로 실질적 관광 경제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에 다양한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외국인 방문객 증가의 온기가 서부산으로 확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부산이 체류형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BC 산단 지정 조속한 처리 강조태릉 정비사업 주민 의견 수렴 당부도로 연장 등 교통망 확충안도 전달 서울 노원구는 서준오 구청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구(노원구 갑) 의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주선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났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기업·일자리, 주거환경, 광역교통망을 중심으로 ‘미래경제도시 노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기업·일자리, 주거환경, 광역교통’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우선 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약 24만 7000㎡)에 첨단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S-DBC(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창동에 건립되는 서울 아레나와 연계된 수도권 동북부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특히 사업의 분기점이 될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및 공업지역 대체지정 심의’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노원구청장 출신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주거환경 구축 분야에서는 태릉CC 주거지구 조성 시 주민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개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또한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공원녹지 의무확보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미래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교통망 확충안을 전달했다. 태릉CC 개발과 연계한 화랑로 및 태릉~구리IC 구간 도로 확장,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가칭)태릉CC역을 거쳐 8호선 별내역으로 이어지는 연장 구간, 노원~남양주 간 광역도로(백사터널) 건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광운대역세권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SRT 광운대역 정차와 경원선(1호선) 지상구간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구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 실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노원의 미래 지도를 바꾸고 수도권 동북부의 경제 지형을 변화시킬 핵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래경제도시 노원’의 변화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는 난곡선 경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4만 2139명의 주민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난곡선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관계자에게 설명했다. 서명부는 지난 6월 2주간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에도 난곡선 사업 경제성 제고 방안에 대한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만 4056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이 서명부는 같은 해 12월 기획재정부에 전달됐다. 올해 진행한 4차 서명운동까지 더하면 네 차례에 걸쳐 9만 6000여명이 난곡선의 조속한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구는 전했다. 관악구의 숙원 사업인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역에서 난향동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4.08㎞ 규모의 지하 경전철이다. 진행 중인 난곡선 예비타당성조사는 오는 12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 총 9만 6000여명이 뜻을 모은 만큼 서울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난곡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정부, 경제계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 동남권을 하나의 해양수도·해양경제권으로 연계하고 동반성장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기관은 동남권 투자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국가 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축 조성’의 공동 비전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투자전략 수립에 공동으로 나선다. 또 상호 협력을 통해 해양행정과 항만·물류, 제조, 에너지, 금융, 연구개발(R＆D) 등이 융합된 해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규제·제도 개선으로 동남권이 글로벌 기업이 투자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수도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내외 투자설명회(IR) 공동 개최,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해양수도권 공동 홍보 등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잇따라 멈춘 러시아가 북한에 새 정유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 2만 5000t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연간 30만t 규모의 정유공장을 짓는 한편 승리화학공장의 연간 80만t 생산과 항만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계획이 실행되면 러시아는 북한산 연료를 확보하고 북한은 항공유·경유 생산기술을 얻을 수 있지만, 정유설비 이전과 북한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잇단 드론 공격으로 정유난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에 새 정유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와 정제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뒤 석유제품을 돌려받아 정유기능과 연료 조달처를 분산하려는 구상이다. 北 석유제품 2만5000t 공급…정유공장·항만 개발도일본 교도통신이 12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항공유와 디젤연료를 연간 최대 30만t 생산할 수 있는 정유공장 신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석유화학 설계업체 렌기프로네프테힘과 북한 라선시 승리화학공장은 실무그룹을 구성해 상호 방문하고, 승리화학공장에서 석유제품을 연간 80만t 생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달 말까지 연료용 석유제품 2만 5000t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러시아 기업이 원유·천연가스 수송에 필요한 북한 항만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생산 가능성이 검토되는 승리화학공장은 기존 시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연구에서 이 공장의 원유 처리능력을 연간 200만t으로 추정하면서도 1990년대 초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교도가 전한 80만t은 확정된 증설 규모가 아니라 장기간 멈춘 기존 시설에서 실제 생산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목표치로 볼 수 있다. 새 정유공장 건설과 승리화학공장 재가동, 항만 개발은 북한에 별도의 생산·수송 거점을 만드는 중장기 계획이다. 러시아는 원유와 설비·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에서 정제한 연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선과 정유기술을 함께 확보하게 된다. 특히 항공유와 경유 생산능력이 커지면 군용 항공기와 기갑장비, 군수차량의 운용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러 휘발유 생산, 수요의 65%…오르스크 전면 중단러시아는 최근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정유망이 취약해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군과 민간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 전체의 휘발유 생산량은 지난달 초 주요 정유공장들의 가동 중단으로 계절 평균 수요의 약 65%를 충당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이지만 원유를 휘발유·경유·항공유로 바꾸는 정제시설이 멈추면 연료 부족을 피할 수 없다. 오르스크 정유공장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브게니 솔른체프 오렌부르크 주지사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은 오르스크 정유공장이 완전히 멈췄다고 밝혔다. 솔른체프 주지사는 파편이 핵심 기반시설을 손상했으며, 손상된 설비가 수입품이어서 제재 상황에서는 복구에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다른 지역에서 연료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오렌부르크주 주유소 287곳 가운데 영업 중인 곳은 80%에 그쳤다. 당국은 구급차 등 특수차량에 연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오르스크 정유공장의 연간 원유 처리능력은 576만t으로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을 생산한다. 정유설비 반입·북한 노동자 파견…안보리 제재와 충돌한편 교도가 전한 합의에는 북한 노동자 최대 1만 4000명을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특구에 보내 군수품과 군민 겸용 물자를 생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는 산업기계의 대북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결의 2375호는 북한 기관·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허가를 금지했고,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연간 400만 배럴 또는 52만5000t의 상한과 90일 단위 보고 의무도 적용된다. 제재위원회의 예외 승인을 받지 않고 정유설비 반입과 합작사업, 노동자 신규 고용이 진행되면 여러 대북제재 조항과 충돌한다. 계획이 실행되면 북러 협력은 무기와 병력 교환을 넘어 정유시설·항만 개발과 노동자 파견까지 묶는 경제·군수 협력으로 확대된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미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40여 개국을 경유하는 ‘불법 환적’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산 상품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위법 결정에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 등으로 평균 30% 정도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중국 상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될 경우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는 낮은 12.5~15% 수준의 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가 유통 경로 역할을 해 미국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와 같은 불법 무역 적발 규모가 6556억원을 넘어섰는데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용 이차전지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포장을 바꿔 테슬라에 우회 수출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테슬라에 한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중국 이차전지 재료는 약 56t으로 33억원어치에 이른다.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 6000개 51억원어치를 국내로 수입한 뒤 홍콩에 무허가 수출한 것도 한국 관세청과 미국 세관수사당국(HSI)이 협력해 잡아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미국 로비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부과된 높은 관세로 약 14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중국산 무역품이 동남아시아를 우회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됐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맡았던 피터 나바로는 “베트남의 대미 수출품 중 약 3분의 1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라며 “베트남은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해 관세를 회피하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의 국경 방어를 넘겨받고, 러시아 정규군은 돈바스 주력 전선에 포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개전 초기부터 돈바스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해왔다.● 계획은 11월 말까지 러시아 내 북한 지상군을 현재 약 9500명에서 최대 5만명으로 약 5배 늘리는 내용이다.● 현실화시 북러 병력 협력 확대와 북한군의 전장 경험 축적이 한국의 안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 규모를 오는 11월 말까지 최대 5만명으로 늘려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에 러시아 서부 국경 방어를 맡기고 기존 러시아군을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내 주력 전선으로 돌리려는 구상이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주)의 ‘완전 해방’을 전쟁 목표로 삼고 있다. 13일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약 석 달에 걸쳐 현재 1만명 수준인 북한군을 최대 5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계획대로라면 러시아 내 북한 지상군 규모가 약 5배로 늘어난다. 배치지역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의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가 거론됐다. 기존에 쿠르스크주에 집중됐던 북한군의 활동 범위를 북쪽 브랸스크주와 남쪽 벨고로드주까지 넓혀 접경지역의 경계·방어 임무를 분담시키는 방안이다. 이번 계획의 군사적 의미는 파병 규모뿐 아니라 북한군이 맡을 역할에 있다. 북한군이 접경지역의 러시아군을 대신하면 러시아는 그만큼 정규 전투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 격전지에 투입할 수 있다. 북한군을 주력 전선에 직접 투입하는 증원 병력이 아니라 기존 러시아군의 임무를 넘겨받는 ‘대체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이런 병력 재배치를 통해 올해 안에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군이 실제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국경 방어를 맡는 것만으로 전선의 병력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GUR는 현재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 지상군을 약 95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을 추가로 받기 위해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일 공개한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는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보 입수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GUR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 계획을 지도자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북러 군사협력은 무기·탄약 지원을 넘어 대규모 병력 운용 단계로 확대된다. 한국으로서는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는다는 점도 안보 부담이다. 향후 관건은 북한 내 병력 집결과 러시아행 수송 움직임, 쿠르스크·브랸스크·벨고로드주의 실제 부대 배치가 포착되는지다. 한편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돈바스 완전 점령을 목표로 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돈바스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종전 조건으로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도 “돈바스 전역을 장악하는 것과 종전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며 돈바스 장악 의지를 재차 드러낸 바 있다.

경기도의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내 대학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Anchor)’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예산 확보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성기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앵커추진본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가 교육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앵커사업의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앵커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관내 대학을 직접 육성·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처음 출범한 이후, 올해 4월 교육부가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명칭 변경과 함께 1차 연도 연차 평가 결과를 확정 짓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빌리티 등 도내 주요 첨단산업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계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앵커추진본부는 사업 추진 경과를 비롯해 대학별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방안, 향후 일정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기본 취지와 추진 방향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지자체의 대학 지원이 지닌 정책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머물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라며 “대학을 지원하는 일은 특정 기관을 돕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좋은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필요한 예산도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가 어제 미래성장동력을 ‘7대 씨앗(SEED)’이라 이름 붙였는데, 경기도에는 앵커사업이 바로 그 씨앗”이라며 “씨앗을 심는 일은 오늘의 몫이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일의 경기도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고양9)이 개별 협동조합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협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기대 의원은 13일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신화 회장,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김은선 전 회장과 차담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와 연합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별 조직 차원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부문별 협의회와 업종별 연합회를 적극 발굴·육성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산업 경쟁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3단계 발전 전략으로 ▲개별 조직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내실화’ ▲조직 간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는 ‘협업화’ ▲공동 사업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사업 모델 고도화 및 협업 모델 발굴 정책 역시 연합회 육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됐다. 이기대 의원은 “협동조합 한 곳이 홀로 성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비슷한 목적과 사업을 가진 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 공동 구매와 공동 마케팅, 판로 개척, 교육·컨설팅은 물론 새로운 공동 사업과 시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협동조합 정책도 단순히 협동조합의 숫자를 늘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개별 협동조합의 내실화 → 협동조합 간 협업화 → 연합회를 통한 규모화·고도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단계에서 ‘협동조합 연합회 발굴 및 육성’을 명확한 정책 과제로 포함시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부문별·업종별 협동조합 현황과 협업 수요를 정밀 파악하고, 연합회 설립 희망 조직에 대한 초기 조직화 지원부터 공동 사업 모델 개발, 판로·마케팅, 교육·컨설팅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협동조합의 본질은 협동이고, 협동조합 정책의 다음 단계 역시 ‘연합과 협업’에서 찾아야 한다”며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협업의 움직임이 연합회로 성장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연합회 발굴·육성과 협업 사업 지원이 경기도 협동조합 정책과 기본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개별의 힘을 연합의 힘으로, 연합의 힘을 더 큰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서 한국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택한 캐나다가 잠수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북극 해빙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정책 전문지인 디이코노미는 13일(현지시간) “해빙 감소로 북서항로 통행량이 급증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북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대 12척의 잠수함 도입은 캐나다 북극 주권과 나토의 북극 방어를 연계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방산 전문지 하르트풍크트도 이날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TKMS, 콩스버그 등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들은 TKMS가 캐나다에 인도하기로 한 212CD형 잠수함의 최종 계약 협상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극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캐나다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잠수함을 인도받길 원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아내리자 북서항로의 전략적 가치는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북극해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관문이자 북미 대륙으로 향하는 항공 및 해상 접근 통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러시아의 군사 활동과 중국의 이중 용도 연구 및 감시 활동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하고,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영토 주권, 대륙 방위 및 나토 집단 안보를 지원하는 전략적 사업으로 격상했다. 캐나다 국방투자청(DIA)도 신형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 전역에서 적대 세력을 탐지, 추적 및 억제하는 동시에 북극 지역에 지속적인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북극 기지 재가동한 러, 작전 범위 확대한 중디이코노미는 현재 북극 항로에서 러시아 북부 함대를 가장 시급한 위협 요소로 꼽았다. 해당 항로 주변에는 러시아의 전략 탄도미사일 잠수함, 공격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및 방공 자산이 집중 배치돼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러시아가 이곳에 북극 사령부를 설치하고 옛 소련 시대의 군사 시설, 비행장, 심해 항구를 차례로 재가동했으며 첨단 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서 출항하는 잠수함은 북극해를 통해 북대서양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증원로와 해저 통신망을 작전 범위 내에 둘 수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중국은 앞서 2018년 북극 정책 백서를 통해 자국을 ‘준북극국가’로 규정하고 북극 항로를 ‘극지 실크로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에너지 자원, 핵심 광물, 해상 운송로 확보를 위해 쇄빙선과 연구선의 활동 범위를 확대해 왔다. 디이코노미는 “해저 지형, 수온, 염도, 음향 환경 등에 대한 중국의 연구 데이터는 수중 탐지 및 잠수함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연구선과 감시 플랫폼을 이중 용도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새 잠수함 급한데도 한국 아닌 독일 선택한 캐나다러시아와 중국이 북극해 지역에서 빠르게 군사력을 확장하는 동안 캐나다는 노후한 잠수함을 간신히 유지·보수해가며 새 잠수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CPSP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에 올랐던 한국 잠수함은 독일 잠수함과 비교해 성능이 뒤처지지 않을뿐더러 TKMS보다 빠른 납기 일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고려해 결국 TKMS의 손을 들어줬고, TKMS 잠수함의 첫 인도는 빨라야 2033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한 한화오션은 TKMS보다 1년 빠른 2032년에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었다. 기후변화와 함께 해빙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캐나다는 새 잠수함 도입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디이코노미는 “캐나다 정부는 북극의 온난화 속도가 전 세계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며, 2050년경에는 북극해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여름철 해상 운송로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 상선, 연구선, 외국 정부 선박들이 캐나다 북극 군도를 통과하는 북서항로에서 활동을 늘림에 따라, 캐나다는 교통 관리, 해양 오염 대응, 수색 및 구조, 군사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더 큰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는 13일 시의회에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이 대표 발의 예정인 조례안은 부산의 해운·항만·물류산업을 비롯해 조선·기자재, 해양금융 등 지역의 강점을 북극항로와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 기업 지원, 산업 기반 조성, 산·학·연 협력 등 부산이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 북극항로를 부산의 산업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6월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 부산의 북극항로 거점 기반 조성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연구원, 조선․기자재 관련 기관, 해양법 전문가 및 해운사, 학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조례 제정 배경과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부산시 해운항만과의 북극항로 거점도시 추진 방향 설명, 전문가 의견 제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산의 북극항로 대응 전략과 조례안의 실효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철 의원은 “북극항로는 부산의 항만과 해운·물류,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새로운 기회”라며 “부산이 북극항로 시대의 선도적인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 실제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가 국제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 마련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민관 거버넌스,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민관 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대형 국책사업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부터 무술목 일원을 중심으로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연계해 체험형 해양레저와 해상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목표다. 공공 재정사업 2000억 원과 민간 투자사업인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8980억 원 등 총사업비는 1조 9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 재정사업 기본구상과 거점별 특화 전략,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만의 섬·바다 등 해양자원을 다각도로 분석해 민간 투자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해양레저관광도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민관 거버넌스는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 해양레저·관광·도시 분야 전문가, 지역 대학, 청년·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영학 시장은 “이번 사업은 여수가 가진 천혜의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레저와 체류형 휴양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갈 핵심사업”이라며 “민관 거버넌스가 다양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거버넌스 운영과 중간·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3)는 지난 11일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입주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안보고와 현장방문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과 서울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 입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로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2015년부터 공급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중지하고 기존에 공급된 사회주택의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7개 유형, 105개 사업장, 총 1793호가 공급되어 17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사업장 35세대에서 총 25억 24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사업장 26세대에 대해서는 총 14억 2300만원의 보증금 선지급이 완료됐으며, SH와 HUG가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2개 사업장 9세대는 현재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의 발생 원인과 서울시의 대응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현재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연남동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사업장 운영 실태와 보증금 반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입주민 면담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물론, 공용부 곰팡이 방치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사업자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한 입주민은 “법률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을 뿐 HUG 주주총회 일정도 알 수 없고 제대로 된 소통창구도 없다”며 “사업자의 부실을 인지했을 때부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주택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운영·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의 재무평가가 최하위 수준이자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따져묻고, 서울시와 SH가 사업자의 재무 악화 사실을 언제 파악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 공급 당시 공모지침서와 계약 내용, 계약 해지요건 등을 검토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10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자별 재무상태와 민원 현황 등을 점검해 다음 임시회에 보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에서 주민면담을 주선한 이소라 의원은 “입주민마다 피해 상황과 어려움이 다른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시의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한 이후에야 서울시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승진 위원장은 “사회주택은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만큼 무엇보다 입주민의 피해를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HUG와 리츠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 또는 SH가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HUG와 정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문제를 계기로 기존 사회주택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시민들이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주거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공간위원회도 관련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정부 발표를 앞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안(이후 공지 통해 ‘정부안’으로 수정)을 공유하고 의원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어 “국토교통위원회를 필두로 정무위, 재정경제위 등 유관 상임위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공급과 금융·세제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 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해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행은 9·7 대책 관련 공급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전에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신속한 개최 무산된 데 대해 규탄대회를 할 것 같다”며 “다음 주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전체의 주거·도시정책을 챙기는 동시에 지역구인 중랑구 묵동과 중화동의 주요 현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위원장이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은 바로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은 그동안 계단 외에 이동 수단이 없어, 어르신이나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중화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주문하는 한편,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역사를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중화역 일대의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중랑천로 일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위원장은 단편적인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중랑천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랑천로는 수변 공간과 주거·상업 지역이 어우러진 핵심 축인 만큼, 향후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중랑천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일대 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랑천을 따라 매년 서울 최고의 축제로 개최되고 있는 장미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중랑천을 단순히 바라보는 공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과 여가, 문화 활동 등이 어우러지는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주변 도로와 보행공간 및 지역의 생활 SOC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공간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주택공간위원장이 된 이후 서울시 전체의 주택과 도시정책을 살피는 것이 제 역할이지만, 제가 중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지역의 작은 현안부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까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주택과 도시공간은 결국 주민들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헥토이노베이션, 비토즈 네트워크 밸리데이터 참여 추진- 지갑 개발자 도구 ‘옥텟(Octet)’ 연동, 금융권 대상 ‘오하이월렛’ 공급 모색- 복지포인트 활용해 발행부터 소각까지 개념검증(PoC) 병행 비토즈(BEATOZ)는 헥토이노베이션(KOSDAQ 214180)과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인프라 분야 협력에 본격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헥토이노베이션이 비토즈 네트워크의 검증인(밸리데이터)으로 참여하고, 헥토이노베이션의 지갑 인프라와 비토즈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헥토이노베이션은 비토즈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노드를 운영해 거래 유효성 검증 체계를 기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비토즈가 채택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구조와 맞물려 있다. 비토즈 블록체인은 자산의 발행과 전송, 소각 내역이 체인상에 투명하게 기록되는 동시에, 참여 주체와 거래 허용 범위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양사는 해당 구조 내에서 밸리데이터 온보딩 및 운영 절차를 공동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지갑 분야의 협력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우선 헥토이노베이션 자회사 헥토월렛원의 디지털 자산 지갑 개발자 도구 ‘옥텟(Octet)’에서 비토즈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연동이 이뤄지면 서비스 개발사는 별도의 블록체인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비토즈 블록체인상에서 거래 테스트와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양사는 비토즈와 협력하고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VASP(가상자산사업자) 지갑 ‘오하이월렛’ 공급을 모색하며 신규 활용 사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인프라 연동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결제 개념검증(PoC)도 병행한다. 헥토그룹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스테이블코인에 준하는 온체인 자산으로 구현해, 실제 환경에서 발행과 결제, 정산을 거쳐 소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국 비토즈 한국법인 대표는 “규제 대응이 필요한 영역과 개방형 유통 영역을 함께 다루는 하이브리드 구조 위에서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토즈(BEATOZ)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디지털 자산 경제를 잇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 규제 대응이 필요한 영역과 개방형 유통 영역을 함께 다루는 하이브리드 구조의 블록체인, 링네트와 공동 개발한 온·오프라인 통합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을 기반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변화로 유빙 녹으며 재추진수에즈보다 운항거리 35% 줄고시간도 기존보다 열흘 가량 단축여름 제한적 운항·러 제재 걸림돌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항로가 부상하고 있다. 소위 기후온난화의 역설이다. 10년 만에 재추진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출항이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해운업계의 관심도 높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길을 확보할 기회인 동시에, 경제성 확보와 안전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주요국이 녹아내리는 북극을 새로운 물류 터널로 선점하려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경쟁력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업계와 정부는 오는 22일 북극항로 시범운항 출항일을 위한 막바지 준비 중이다. 이번 운항은 2013~2016년 국내 선사들이 5차례 시험운항을 진행한 후 약 10년 만이다. 기상 등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해운사 팬스타의 27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서 출항한다. 선박은 러시아 북극해의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NSR)를 지나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왕복한다. 또 운항 기간과 연료비, 보험료, 쇄빙 지원비, 항만 이용료, 통신과 안전관리 비용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2030년 상업운항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 이후 북극 해빙 면적은 10년마다 약 12.8%씩 빠르게 줄고 있다. 이에 북극 항로의 운항 기간이 예년보다 늘어나면서 관심이 커졌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속에서 대러 밀착을 통해 북극 개발 및 항로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 컨테이너 해운회사 시레전드는 오는 15일 북극을 통과하는 정기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 닝보·저우산항을 출항해 영국 펠릭스토우로 가는 북극특송으로, 주로 전기차·리튬배터리·태양광 제품 등을 유럽으로 실어 나를 계획이다. 선사 측은 이 항로를 ‘아이스 실크로드’라고 명명했다. 해운업계에서 북극항로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해 거리다. 기존에 부산항에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가는 거리는 약 2만㎞이지만 북극항로는 1만 3000~1만 5000㎞로 35%가량 줄어든다. 운항 시간도 기존 항로(약 30일) 대비 열흘가량 단축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 항로에 비해서도 항해 거리가 약 40% 짧다. 진경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은 “달라진 북극해 환경에서 첫 운항인 만큼 데이터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로 다변화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선택지를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경제성이다. 북극항로는 얼음이 녹는 7~10월에 약 3~4개월 정도 제한적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간 기항지에 정박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며 수익을 얻는 정기 노선 구축이 어렵다. 러시아 제재의 불확실성도 위험 요소다. 북동항로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통과하므로 러시아의 항행 허가와 쇄빙선 호송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 해운사가 러시아 인프라를 이용할 경우 유럽 등에서 2차 제재를 받을 위험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기선을 투입할 만큼 수익이 날지, 러시아 제재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시험 운항이 일반 상업 컨테이너 노선으로 정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 근거를 완전히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10월부터 수사하는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떠나 개정법 시행 이후 잡음이 없을 거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서도 이런 우려가 읽힌다.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날 테고 부작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 수사권 삭제라는 제1 목표를 달성한 것을 빼곤 허점이 적잖은 데 비해 비용이 너무 컸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의 폐습을 더 공고히 했다. 이제 의회주의 같은 표현을 쓰면 회색분자나 정치 경쟁의 낙오자처럼 비치는 시대가 됐다. 당청·당정 갈등도 수 차례 부각됐다. 대통령의 뜻도 강성 당원들이 덮어버린 꼴이니 주무 장관의 허탈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사실 바뀐 형소법의 수명이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뒤집혔다. 여야 합의 없는 개혁은 언젠가 다시 칼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나마 촘촘한 보완 입법이 지금으로선 그런 혼란의 가능성을 낮출 유일한 길이다. 보완 입법의 아이디어는 이미 여럿 제시돼 있다. 견제 장치 없는 경찰에 대한 통제, 공소청 검사와 경찰의 협력 실질화,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강화’라는 법 취지에 주목한 방안들이 주로 거론된다. 이건 개혁적 변화 뒤에 당연히 따라야 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훗날 있을지 모를 ‘뒤집기’를 막을 수단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엘리트 권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군림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전국의 수재들 가운데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검사가 됐다. 오랫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검사님’은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고 유명 재벌을 감방을 집어 넣는 존재였다. ‘조선제일검’의 인기는 정의 구현에 대한 환호이지 단순히 엘리트에 대한 동경이 아니다. 검사 수사권 삭제는 검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지우는 게 핵심이다. 돌이켜 보면 검수원복도 한동훈 1인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정서가 작동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장기미제 사건 비중은 2배 이상 늘었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기·횡령·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비중이 최대 5배까지 늘었다고 한다. 벌써 낌새가 좋진 않다. 당장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을 보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도 경찰은 11개월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가질 법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수사하는 검찰’, ‘칼잡이 검사’가 그리워지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나. 제일 급한 건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완벽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지털이 별건 수사, 꿰맞추기 기획 수사 같은 악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권력수사, 마약수사, 과학수사, 금융범죄수사, 조직범죄 수사 등 다방면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이 쌓아온 자산은 분명히 있다. 이걸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면 검사에 대한 국민의 향수는 갈수록 짙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최근 중수청 채용설명회에 검사는 40명, 수사관은 500명이 찾았다고 한다. 야전 요원들은 몰리는데 전투를 이끌 지휘관은 없는 셈이다. 필요하다면 지휘관 처우 개선을 파격적으로 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건 이상적 주장이지만, 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건 현실적 요구다. 강병철 정치부장

CJ온스타일은 동반성장·사회공헌 통합 브랜드 ‘온도(ON:DO)’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해 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예스고(YESGO)’를 사회공헌 영역까지 확장·개편한 것으로 협력사와 청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도 출범에 따라 회사는 IBK기업은행과 6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해 자금 운용을 돕고, 중소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구매 프로젝트 ‘가치마켓’을 새로 선보인다. 공동구매에 친환경 패키징과 기부 캠페인을 결합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접점 확대를 돕고 중소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서울경제진흥원(SBA)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망 K라이프스타일 중소기업의 발굴과 해외 판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사장 루키즈 온’은 CJ온스타일 MD와 PD가 멘토로 나서 자립준비청년의 상품 개발부터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론칭까지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등과 자립기금 1억원을 조성해 청년 6명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호프온 펠로십’도 운영한다. 회사 관계자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의 온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남 태안군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12일 태안군에 따르면 윤희신 군수는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세일즈기획단’을 설치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통합 본사 유치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윤 군수는 지역 최대 현안을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탈이 겹친 ‘삼중고’로 규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이어 서부발전마저 통합으로 빠져나가면 태안이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는 “태안화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기업 하나 없는 가운데 서부발전 본사마저 빼앗기는 것은 ‘태안의 소멸’을 의미한다”며 “기반 시설이 전무한 태안이 모든 것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되면 지방세입 44%에 달하는 2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발전소·협력사 근로자 3200여명과 가족들 유출로 지역 상권 붕괴도 우려된다. 지난해 1호기를 시작으로 8기가 2037년까지 폐쇄되고 9·10호기도 조기 폐쇄 위기지만, 대체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은 전무하다. 태안에서는 최근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군을 비롯해 군의회, 사회단체, 발전산업 노동계 등 60여 개 단체와 군민이 참여하는 범군민 조직이다. 이들은 대군민 서명운동 등 통합 본사 유치 활동을 추진 중이다. 윤 군수는 “발전5사 통합 본사 유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태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행정도 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