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국적 유조선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 미군은 전투기가 해당 유조선을 향해 정밀 유도탄을 발사하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엑스에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에 탑재된 미 해군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유조선 2척의 굴뚝(연기 배출구) 부분에 정밀 유도탄을 발사해 두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작전을 통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들의 이란 입항을 막았다”면서 “무력화한 해당 유조선은 시스타Ⅲ호와 세브다호”라고 덧붙였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미군의 슈퍼호넷 전투기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했다. 레이저 유도 폭탄은 목표물에 레이저를 비춰 정밀하게 유도하는 스마트 폭탄이다. 일반 폭탄보다 훨씬 정확해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워존은 “이러한 폭탄은 원하는 효과에 따라 고폭탄 또는 비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비폭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고 발언했을 당시인 지난 6일에도 이란 국적의 유조선 하스나호에 F/A-18 슈퍼호넷 전투기를 발진시켜 20㎜ 기관포로 방향타를 공격해 무력화시켰다. 하루 뒤인 지난 7일에도 미군은 케슘섬, 반다르 아바스, 반다르 시리크 등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이란 군사 시설을 타격했다. 이에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과 차바하르항 남쪽의 미군 함정을 공격했다. 이란은 미군이 이란 자스크항 연안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 2척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깨뜨렸고, 먼저 이란 민간 지역을 공격했기 때문에 미 함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유조선 70척 이상 통제”미국은 지난달 7일 이란과 휴전에 합의한 후에도 같은 달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및 인근 이란 항구에서 이란 관련 선박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봉쇄를 실시했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8일 “미군은 이란 항구를 드나들려 한 유조선 70척 이상을 막았다”면서 “이 상선들은 1억 6600만 배럴 이상의 이란산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130억 달러(한화 약 19조 52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군의 역봉쇄 조치의 효율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이번 주 미 행정부에 전달된 CIA의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해상 봉쇄를 3~4개월 더 버틸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3개월 이상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이란에 대한 ‘경제 고사’ 작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고유가 상황이 역시 최소 3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란 종전 협상, 여전히 교착 국면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교착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의 종전 제안과 관련한 이란 측 회신을 조만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현지시간 9일 오후까지 양국 정부 모두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이란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란 측 공식 입장은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협상 시간을 늘리며 미국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 의사를 드러내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트루스소셜에 ‘이란 군함 159척’이라는 문구와 함께 과거 행정부 시절에는 해상에 있던 이란 군함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침몰한 모습으로 표현된 AI 생성 추정 이미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란 드론이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을 나비에 빗댄 이미지를 공개하며 “드론들이 나비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문구도 게시했다.

국내 화훼업계 최대 성수기인 5월이 돌아왔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K-화훼’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생산비는 치솟고 값싼 수입 꽃의 공세는 거세지면서 경쟁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 형형색색 꽃다발 사이로 상인들의 한숨이 흘렀다. 30년째 꽃 도매업을 하는 임종단(74) 씨는 “3~5월은 꽃집 최대 성수기인데 최근엔 물가가 오르고 꽃 소비까지 줄면서 소매상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꽃집을 하는 이유진(55) 씨도 “기름값과 비룟값 등 부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꽃값도 함께 뛰었다”고 토로했다. 국산 꽃 가격이 치솟는 사이 그 빈자리는 저렴한 수입 꽃이 파고들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절화류(뿌리를 캐지 않고 꽃줄기나 가지를 잘라낸 꽃) 수입량은 2021년 9019t에서 지난해 1만 3799t으로 늘었다.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꽃들은 천혜의 기후 덕에 시설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을 압도한다. 특히 수입 꽃은 국내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으로 직접 공급돼 경매 수수료 등 10~15%의 부대비용까지 절감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화훼 농가는 결국 밭을 갈아엎고 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카네이션 경매 물량은 2021년 38만 4105단에서 올해 13만 8393단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어버이날 대목을 앞둔 최근 열흘간(4월 27일~5월 6일) 경매 물량은 3만 1625단으로, 전년 동기(5만 6181단) 대비 43.7% 급감했다. 여기에 국회 비준을 앞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은 업계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세계 장미 수출 3위국인 에콰도르산 꽃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강희 한국절화협회 사무국장은 “대다수 화훼농가가 수익을 낼 수 없어 폐농 위기에 처했다”며 “수입 꽃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농가는 모두 죽는다”고 호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이자 자금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핵 포기 동의를 받았다며 다음주 중국 방문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이란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으로 반출될 것이라고 예고해 종전 논의가 최종 국면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종합격투기(UFC) 선수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훨씬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도 이어 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공영매체 P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고 지하 핵시설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며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중단하고 이란과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종전 논의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페이지 분량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MOU가 우선 전쟁을 중단하고 추후 쟁점을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는 이란과의 물밑 대화가 진척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건 1기 집권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9년여 만이라 이번 회담은 ‘세기의 만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서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 종전 결과물을 만든 뒤 시 주석과 대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11월 중간선거도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 포기 약속을 받아 낸다면 체면을 살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다. 이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항을 보장한다고 밝히는 등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이란 역시 미국의 역봉쇄로 경제적 타격이 지속되며 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의에 동의할 경우 해외자산 동결 해제와 각종 제재 완화 같은 보상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요구조건을 일부 달성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회담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내 화훼업계 최대 성수기인 5월이 돌아왔지만 우리 땅에서 자란 ‘K-화훼’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생산비는 치솟고 값싼 수입 꽃의 공세는 거세지면서 경쟁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화훼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해외 수입 시장에 종속될 수 있다며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 상인들은 형형색색 꽃다발을 쌓아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30년째 꽃 도매업을 하는 임종단(74)씨는 “3~5월은 꽃집 최대 성수기인데 최근엔 물가가 오르고 꽃 소비도 줄면서 소매상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크게 줄었다”며 “예전에 10단씩 사가던 손님들이 이제는 5단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운송비와 재룟값이 오른 것도 꽃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16년째 꽃집을 운영 중인 이유진(55)씨는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과 비룟값 같은 부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꽃값도 덩달아 뛰었다”며 “카네이션 20송이 한 묶음이 1만 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만 8000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들도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한 건데 손님들은 부담스럽다며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국산 꽃 가격이 치솟는 사이 그 빈자리는 저렴한 수입 꽃이 파고들고 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절화류(뿌리를 캐지 않고 꽃줄기나 가지를 잘라낸 꽃) 수입량은 2021년 9019t에서 지난해 1만 3799t으로 늘었다. 주요 수입 품종별로는 카네이션이 1248t에서 2501t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장미는 587t에서 1579t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존에도 수입량이 많았던 국화는 6071t에서 7541t으로 급증했다.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꽃들은 천혜의 기후 덕에 시설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을 압도한다. 또 수입 꽃은 국내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매점으로 직접 공급돼 경매 수수료 등 10~15%의 부대비용까지 절감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화훼 농가는 결국 밭을 갈아엎고 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카네이션 경매 물량은 2021년 38만 4105단에서 올해 13만 8393단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어버이날 대목을 앞둔 최근 열흘간(4월 27일~5월 6일) 경매 물량은 3만 1625단으로, 전년 동기(5만 6181단) 대비 43.7% 급감했다. 여기에 국회 비준을 앞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은 업계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세계 장미 수출 3위국인 에콰도르산 꽃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산업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강희 한국절화협회 사무국장은 “대다수 화훼농가가 수익을 낼 수 없어 폐농 위기에 처했다”며 “수입꽃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농가는 모두 죽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수입꽃이 밀려오면 수량이 너무 많아 가격이 폭락한다”며 “국내 화훼업계도 고령화 여파로 청년들이 진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이자 자금 지원과 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중일관계를 반년째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관광·유학 자제령과 문화 교류 제한을 넘어 희토류가 포함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까지 꺼내 들었다. 일본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만해협 통과와 우방국 안보 협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 답변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 발언은 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군과 함께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갈등은 관광, 문화, 무역, 안보 전선으로 번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7일로 반년이 됐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반년간의 중일관계를 점검하면서 “중국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진 채”라고 진단했다. ◆ 관광·수산물 이어 희토류까지…중국 압박 수위 높였다 중국은 먼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중국 내 일본 영화와 공연도 제한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도 사실상 중단했다. 올해 들어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일본으로 향하는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을 말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드론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일부 희토류까지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첨단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중국이 규제 강도를 높이면 일본 자동차·전자·방산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단순한 외교 항의를 넘어 산업 경쟁력까지 흔드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분석에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중국이 일본을 안보상 우려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일본 기업·대학 제재로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日도 물러서지 않았다…대만해협 통과에 中 반발 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대만을 둘러싼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달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외교부가 일본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역이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일본은 필리핀, 미국, 호주와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지난 6일 필리핀 북부에서 열린 미국·호주·필리핀과의 연합 해상훈련에서 88식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남중국해와 가까운 지역에서 이뤄진 대함미사일 실사격은 중국을 겨냥한 억제 메시지로 해석됐다. AP통신도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의 강압적 해양 활동을 우려하며 무기 이전 협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과 항공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반년째 교착…공급망·안보 갈등 장기전으로 중일관계가 풀릴 계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 자리가 사태 수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낙관과 거리가 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대응 문제를 자국 안보 법제의 틀 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호주와 에너지 안보, 방위 협력, 중요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P통신은 일본과 호주가 중국의 중요 광물 시장 영향력을 의식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마디는 외교 설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은 관광과 문화 교류를 줄이고, 수산물과 이중용도 물자까지 압박 카드로 꺼냈다. 일본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우방국과 군사 협력을 넓히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이제 말싸움의 단계를 넘어섰다. 희토류와 공급망, 해상교통로, 미일동맹까지 얽힌 장기전으로 번졌다. 발언 반년이 지났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이란 고농축 우라늄 미국으로 반출” 예고 미중 회담, 중간선거 고려해 종전 서두르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핵 포기 동의를 받았다며 다음 주 중국 방문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이란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으로 반출될 것이라고 예고해 종전 논의가 최종 국면으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종합격투기(UFC) 선수들을 초청한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훨씬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도 거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 공영매체 P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고 지하 핵시설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며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고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중단하고 이란과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종전 논의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페이지 분량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과의 물밑 대화가 진척을 이루고 있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 건 1기 집권기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9년여 만이라 이번 회담은 ‘세기의 만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서는 일단 어떤 형태로든 종전 결과물을 만든 뒤 시 주석과 대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11월 중간선거도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 포기 약속을 받아낸다면 체면을 살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다. 이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통항을 보장한다고 밝히는 등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이란 역시 미국의 역봉쇄로 경제적 타격이 지속되며 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의에 동의할 경우 해외자산 동결 해제와 각종 제재 완화 같은 보상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요구조건을 일부 달성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회담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이 이틀 연속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는 UAE 국방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틀 연속 받았다고 밝혔으나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 UAE의 주요 원유 수출항구인 푸자이라가 휴전 이후 처음으로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도인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공격에는 미사일 15발과 드론 4대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음 날인 5일에도 공격이 이어졌는데 UAE 국방부는 “방공 시스템이 현재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가 전역 여러 지역에서 들린 소리는 UAE 방공 시스템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란 측은 모르쇠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5일 밤 “최근 며칠 동안 UAE를 상대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면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발표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스라엘보다 더 공격받은 UAE특히 UAE는 이번 전쟁에서 다른 걸프 국가는 물론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4월 8일 불안정한 휴전 협정이 체결되기 전 약 5주 동안 UAE는 총 28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에 비해 전쟁 주체인 이스라엘은 약 650발의 탄도미사일과 1300대 이상의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라는 점과 조기 탐지가 가능해 쉽게 요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유독 이란이 UAE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UAE가 미국·이스라엘의 핵심 파트너이자 지리적으로 가까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이 4일부터 시작된 직후 곧바로 푸자이라를 공격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원유 수출의 전략적 요충지 푸자이라푸자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외곽 오만만에 있어 해협이 폐쇄되더라도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또 아부다비 유전에서 연결된 합샨-푸자이라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180만 배럴의 원유를 해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할 수 있다. 유가로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싶은 이란으로서는 최적의 공격 대상인 셈이다. 실제로 공격 사실이 보도된 직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0% 급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이란이 UAE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지만 미국은 사실상 이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응이 이란에는 더 밀어붙여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 139% 증가…D램 249%↑ 日 1895억 달러…韓보다 304억 달러↓ WTO, 1~2월 세계 수출 순위 첫 5위 中·美·獨·네덜란드 순…일본 6위 화장품·농수산식품 등 신규 주력 품목 전기기기·비철금속·생활용품도 추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1분기(1~3월) 수출이 2199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한국이 수출 5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국산 프리미엄’으로 몸값이 뛴 화장품, 농수산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품목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편입시키며 한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력 수출 품목을 기존 15대에서 20대로 확대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1분기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1분기 수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은 2022년 1734억 달러였다. 수입은 10.9% 늘어난 1694억 달러였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훨씬 더 많으면서 무역수지는 504억 달러 흑자를 냈다. 이는 전년 1분기(66.9억 달러)보다 653.8%(437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1분기 수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2% 증가한 1895억 달러로, 한국이 일본을 304억 달러 앞섰다. 한국이 분기 수출 실적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은 2024년 2분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의 글로벌 수출 순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공식 발표 기준 1~2월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6566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3814억 달러), 독일(2984억 달러), 네덜란드(1598억 달러), 한국 1332억 달러 순이었다. 일본은 6위로 1203억 달러, 이탈리아(1183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WTO에서 3월 누적 수출액 수치를 공식적으로 올리기 전이지만 3월 수출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누적 수출액에서 큰 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급 수출을 일궈낸 것은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1분기 수출은 높은 메모리 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로 139% 증가한 785억 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D램은 249.1% 증가한 358억 달러, 낸드는 377.5% 늘어난 5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가 AI 서버 투자 중심으로 견인되면서 반도체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30% 이상(31.3%)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자동차·일반기계 등 전통 제조업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일본과 농수산식품·바이오헬스 등을 주로 수출하는 이탈리아는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향후 수출 흐름에 대해서도 중동 전쟁과 삼성전자 파업, 대미 관세 등 부정적 이슈가 남아 있지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반도체 업황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슈퍼 사이클에 들어간 반도체의 연관 품목인 정보통신(IT)기기나 무선통신기기 등도 수출이 많이 늘었고 비반도체 분야도 11.6% 수출이 늘었다”며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중동 전쟁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지혜롭고 신속하게 정리되고, 초과 수요로 공급이 뒤쫓아가는 반도체의 공급 부족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종합할 때 D램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반도체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컴퓨터 수출은 169% 증가한 75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는 40% 늘어난 53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올해 1분기 수출이 일본을 추월했고 현재 반도체만큼 업황이 뚜렷하게 잘나가는 종목이 일본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저하고’인 수출 흐름을 고려할 때 일본 수출액을 처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은 7000억 달러(7097억 달러) 돌파하며 일본(7383억 달러)과의 수출 격차를 290억 달러로 좁힌 바 있다. 다만 오는 21일부터 진행되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상한 폐지를 위한 파업으로 인해 생산·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최소 30조원 이상의 손실은 물론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 우려가 나왔다. 산업부는 이날 수출 다변화 영향을 반영해 기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20대로 확대했다. 기존 15대 주력 품목 비중은 지난해 기준 77.2%인 반면 20대 비중은 86.3%에 이른다.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5개 신규 품목이 추가됐다. 산업부는 1분기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포함해 석유제품, 선박, 컴퓨터, 바이오, 무선통신,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이차전지 등 13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출(172억 달러)은 현지 생산 확대와 관세 영향 등으로 0.3% 감소했다. K뷰티·K푸드 등 소비재 품목 수출은 한류 확산 영향으로 1분기 화장품 수출(31억 3000만 달러)은 21.5%, 농수산식품(31억 1000만 달러)은 면류 24% 증가를 포함해 수출이 7.4% 늘었다. K콘텐츠 인기로 문구·완구(16.6%) 수출이 크게 늘면서 생활용품 수출(21억 달러)도 3.9% 증가했다. 전기기기 수출은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로 변압기·전선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40억 5000만 달러로 2.5% 늘었고, 비철금속 역시 동·알루미늄 등 광물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28.9% 증가한 40억 9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를 유망 성장 품목에 포함시켜 주력 품목으로 키워냈듯이 지속적으로 통계를 제공해 5대 신규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무역통계 분석 분류표인 MTI(6단위, 1263개 코드)를 산업·수출 구조와 품목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수출입 통계의 세부 품목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는 집적회로 코드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혼재했으나 이를 각각 구분해 통계를 집계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역시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해 수출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바이오헬스도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분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물류 차질에 대비한 운송·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1분기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7% 오른 영향 커한 달 새 침체·호황 ‘널뛰기’반도체 역대 최고 수출액고용·가계 낙수효과 제한적실물경제 침체 우려 지속지표상 성장률 오르면금리 내릴 명분 사라져서민들 이자 부담은 늘어한 달 사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침체’에서 ‘호황’으로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반도체 호황을 반영해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잇달아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지표 개선에도 물가 상승 압력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며 내수 경기는 오히려 위축되는 ‘성장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26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1.9%)보다 0.8%포인트 상향한 수치다. 메리츠증권(2.1%→2.6%), KB증권(2.1%→2.7%) 등 국내 증권사와 BNP파리바(2.0%→2.7%), 씨티(2.2% →2.9%) 등 해외 IB도 일제히 전망치를 높였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한국 성장률을 2.0%에서 1.6%로 낮췄다가 최근 1.1%포인트 올린 2.7%를 다시 제시했다. 전망이 ‘널뛰기’한 건 반도체 호황으로 1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1.7% 오른 영향이 크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앞서 성장률 전망을 낮춘 건 한국이 고유가 타격을 크게 입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최근 반도체와 2차전지, 방위산업 등 주력 제조업 회복세가 전망치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3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5%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이 정부 목표인 7400억 달러를 넘어 800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지표상 호황이 서민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는 고도로 자동화된 장치 산업이어서 수출이 늘어도 고용 확대나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력과 경기 과열 신호가 겹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체감 경기는 부진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 정책은 특정 업종만 골라 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저부가가치 업종을 보완할 세밀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재인상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주목된다. 유럽 브랜드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손익 계산이 보다 복잡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였다. EU 자동차에 적용되던 최혜국대우(MFN) 관세(2.5%)를 포함하면 27.5%에 이른다. 미국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관세 인상 타격이 클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소비량은 82만대였고 한국산과 일본산 차량은 각각 135만대, 126만대였다. EU산 관세 인상으로 국내 업체가 급격한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과 일본 차에 15%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독일이 150억 유로(약 25조 9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장기 피해액은 300억 유로(약 5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현대차그룹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 7198억원으로 독일 폭스바겐그룹보다 4000억원 정도 많았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수출 유럽산 자동차는 럭셔리 브랜드 비중이 높아 관세율 부과 조치는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등 비럭셔리 브랜드 고가 차종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한 만큼 전방위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배터리 업계는 반사이익보다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완성차 업체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배터리 수요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객 신뢰 잃고 주주·투자자 손실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 불가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신 의장은 사내 게시판을 임직원에게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 신뢰 상실, 주주·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쟁사로 고객이 이탈해 시장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되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수출 감소와 수십조 원의 세수 축소, 환율 상승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노사 화합과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재인상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주목된다. 유럽 브랜드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손익 계산이 보다 복잡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높였다. EU 자동차에 적용되던 최혜국대우(MFN) 관세(2.5%)를 포함하면 27.5%에 이른다. 미국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관세 인상 타격이 클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소비량은 82만대였고 한국산과 일본산 차량은 각각 135만대, 126만대였다. EU산 관세 인상으로 국내 업체가 급격한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과 일본 차에 15%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독일이 150억 유로(약 25조 9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장기 피해액은 300억 유로(약 5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현대차그룹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 7198억원으로 독일 폭스바겐그룹보다 4000억원 정도 많았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수출 유럽산 자동차는 럭셔리 브랜드 비중이 높아 관세율 부과 조치는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등 비럭셔리 브랜드 고가 차종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한 만큼 전방위 관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쉽지 않다. 배터리 업계는 반사이익보다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완성차 업체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관세 인상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배터리 수요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간접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정밀 공격으로 러시아가 최소 70억 달러(한화 약 10조 31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 작전 결과를 발표하며 “우크라이나의 대러 장기 제재의 핵심 요소인 러시아의 석유 수익 감소, 공격 거리 확대, 공격 강도 강화 등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이로 인한 장기간의 가동 중단, 선적 지연 등으로 러시아 석유 및 정유 산업에서 최소 70억 달러의 직접 손실이 발생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보안국, 그리고 국가 정보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장거리 공격 시스템 개발 방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 정유 시설과 수출 터미널, 내륙 송유관 등에 대한 최소 21건의 공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유 처리량은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3일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으로 러시아의 평균 정유 생산량은 하루 469만 배럴까지 감소했다. 이는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생산량”이라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의 재정에 큰 타격을 미친 이번 작전은 지난해 후반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투압세 정유 시설과 동일한 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통해 물리적 피해 복구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전략을 펼친 것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 공격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흑해의 주요 원유 수출 창구인 노보로시스크항 입구 해역에서 이들 선박을 타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 유조선들은 (러시아) 원유 수송에 적극 활용돼 왔으나 이제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며 해군 드론이 한 유조선에 접근하는 흑백 야간 투시 영상도 함께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민간 및 항만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쏟아부었다.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올레흐 키페르 주지사는 “러시아가 오데사 지역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밤사이 드론 268대와 탄도미사일 1기를 동원한 공습을 퍼부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최소 334대의 드론을 발사해 러시아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집중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발트해 연안 항구인 프리모르스크가 타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으며, 여러 선박도 공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 “항구 내 유조선 1척과 카라쿠르트급 함정, 순찰정 등이 타격을 입었고 석유 터미널 항만 인프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수요 커진 러시아산 원유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으로 크름반도 등 일부 지역의 러시아 병사들은 전차를 운용할 여력도 부족해진 상태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석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일본에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도착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기쿠마항 앞바다에 유럽연합(EU)과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 관련 유조선인 ‘보이저’가 도착했다. 이 부두는 ‘다이요 석유’ 시설로 연결된다. 다이요 석유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산 원유 거래를 중단했다. 다만 경제산업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입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봉쇄 사태 후 일본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원유 조달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이란전이 두 달째 장기전 수렁에 빠졌다. 백악관은 당초 “짧게 끝나고 경제 충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쟁 비용은 이미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으로 불어났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파로 에너지 시장은 흔들리고 미국 내 여론과 공화당 내부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이 크고 인기 없는 데다 뚜렷한 출구 전략도 없는 이란전의 현실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단기전과 제한적 경제 충격 전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명분은 이란의 핵무장 저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란은 여전히 미국을 압박할 군사 능력을 유지한 채 버티고 있다. ◆ “후회 없다”지만…짧은 전쟁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그는 지난 1일 플로리다주 더빌리지스에서 열린 지지자 행사에서 “어리석었는지 용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명한 일이었다”며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의 청구서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처음 공개한 비용 추산은 이란전이 더 이상 ‘짧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막대한 재정 부담을 동반한 장기전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이 숫자도 최종 청구서가 아닐 수 있다. 앞서 CNN과 CBS 등은 미 국방부의 250억 달러 추산에 중동 내 미군기지 복구비와 파괴된 장비 교체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전쟁 비용이 400억~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9조~74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도 부담을 키운다. 해협은 앞으로도 수주 동안 사실상 닫힌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이 곧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가격 상승이 올해 남은 기간 계속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합의도 출구도 없다…커지는 정치 청구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흔들린다. 그는 불과 3주 전만 해도 이란이 미국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돌파구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란이 농축우라늄 반출에 협조하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란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는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테헤란 지도부가 혼란스러워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이 공격 재개 가능성을 묻자 구체적 설명을 피하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이란의 최신 제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쟁은 외교 갈등으로도 번졌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독일 주둔 미군 수천 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란전과 거리를 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도 비슷한 조치를 시사했다. 2주 뒤 중국 방문도 부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미 의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지속을 위한 의회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법정 시한인 60일을 넘겼지만 행정부는 휴전이 사실상 시계를 멈췄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해 행정부 논리를 스스로 흔들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른바 ‘시계 정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중간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전쟁 비용과 유가 상승, 여론 악화가 동시에 쌓이면 공화당도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NYT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이란전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 핵 능력을 막기 위해서라면 휘발유 가격 상승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쟁 두 달째 공식 비용은 37조 원으로 불어났고 최종 청구서는 더 커질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닫혀 있으며 협상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짧게 끝날 것”이라던 이란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와 경제, 정치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는 장기전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수출액은 올해 일본을 사상 처음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점을 터치하며 7000을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만 빼면 경제 지표 전반에 온기가 싹 사라지기 때문이다. ‘풍요 속 빈곤’을 부르는 K자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보다 1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은 2023년 2분기(19.0%)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생산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0.2%)와 4분기(-0.5%) 내리 감소하다가 소폭 늘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3월 기준 49.3으로 기준치(50)를 밑돌았다. 전월보다 생산이 감소한 업종(35개)이 증가한 업종(34개)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증가한 858억 9000만 달러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3~4월 수출액은 역대 1·2위였다. 이 수출 성과의 약 40%가 반도체에서 나올 정도로 ‘쏠림’은 커졌다. 지난해 24.4%였던 반도체 수출 비중은 올해 37.1%까지 치솟았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73.5% 급증한 319억 달러를 수출하며 1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5.5% 감소하는 등 자동차 부품(-6.0%), 철강(-11.6%), 가전(-20%), 일반기계(-2.6%) 등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9개 품목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등과 달리 종사자 수가 많지 않고 연관 산업 범위가 좁아 고용과 내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생산 승수 효과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아, 반도체 호황이 국민의 살림살이 개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비스업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1일 전쟁 전 고점을 넘어선 데 이어 28~30일 6700선을 넘나드는 활황 속에 금융·보험 생산은 전 분기보다 4.7% 증가했다. 반면 내수와 고용 파급 효과가 큰 숙박·음식점업(-1.3%)은 6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3.2%) 역시 13분기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금융은 전문성 확보 등 진입장벽이 높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내수 확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괴리는 통계적 착시로도 이어진다. 미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증시 활황에 지난 3월 103.5로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현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1로 정체 국면이다. 두 지수 간 격차는 3.4포인트로 이는 2009년 12월(3.4포인트) 이후 16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표 간 괴리가 실물 경기 부진을 가려 잘못된 낙관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중동 사태의 여파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표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미국·이란 간 휴전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는 협상 난항 속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100달러를 재돌파했다.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3~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했지만 이런 흐름 속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5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 2008.6원으로 전주보다 4.8원 올랐고, 경유는 5.1원 오른 2002.8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위한 18일간의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 시 손실 규모는 30조원을 넘어 공급망 훼손과 신뢰 하락 등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는 지표 착시가 아닌 수출 타격과 동시에 냉엄한 현실과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동 지역 동맹국에 86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에 무기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는 4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매하기로 했다. 쿠웨이트도 25억 달러(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첨단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스라엘과 UAE에는 각각 9억 924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1억 4760만 달러(약 2200억원) 상당의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정밀 타격 무기를 공급받는다. 다만 미사일 요격 체계 등 주요 무기의 생산에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배치 시점은 불확실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무기수출통제법상(AECA) ‘긴급 조항’을 적용해 이번 계약을 승인했다. AECA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주요 무기를 판매하기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행정부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한 긴급 상황’을 설명할 경우 의회 승인을 건너뛸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의회 검토 절차는 생략됐다. 국무부는 “중동 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략적 파트너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판매”라고 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그레고리 믹스(뉴욕) 의원은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주요 안보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각국 에너지 안보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축됐던 러시아산 원유 조달을 재개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 안팎인 한국도 단기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정책이 석유 수요 감축에 의존하는 면이 있었다면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공급 안정 축을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일본, 러 극동 사할린-2 관련 원유 조달2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유사 다이요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극동 사할린-2 프로젝트 원유를 반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원유는 지난달 하순 사할린을 출발해 이르면 3일 밤 에히메현 기쿠마항에 도착한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원유 조달처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사할린-2는 러시아 가스프롬이 50%+1주를 보유한 사업으로, 일본 미쓰이물산(12.5%)과 미쓰비시상사(10%)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도 이 사업을 끊지 못한 구조적 배경이다. 사할린-2 원유는 LNG 생산과 연계된 프로젝트 물량으로, 미국의 제재 예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선박 추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이데미쓰코산 계열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마루도 오는 18일 일본에 도착한다. 이란전쟁 발발 이후 일본 관련 원유 유조선의 첫 통과 사례다. 일본은 평시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왔다. 러시아, 고유가에 수입 두 배 반등호르무즈 봉쇄는 에너지 수입국에 물가와 공급망 부담을 안겼지만 러시아에는 추가 현금흐름을 제공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석유제품 수출액은 2월 97억 5000만 달러에서 19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수출량도 하루 710만 배럴로 전월 대비 32만 배럴 증가했다. 중동발 공급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며 러시아 에너지 현금흐름을 되살린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수출항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자금줄을 압박했으나, 유가 상승과 미국의 한시적 제재 면제로 압박 효과는 상당 부분 희석됐다. 로이터는 5월 러시아 석유·가스 세수가 약 6500억 루블(약 86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5월보다 27%가량 늘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중동 의존도 70%…정부 대응 빨라져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 안팎인 한국도 수급 불안을 일부 방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5월 중 작년 월평균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2399만 배럴과 아랍에미리트(UAE) 1600만 배럴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항로로 들여온다.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t을 추가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평시 수입량의 80% 수준을 확보해 최소 6월까지는 전략비축유 방출이 필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S＆P글로벌의 닐 원 애널리스트도 “한국이 7~8월까지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 없이 중동발 오일 쇼크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단기 물량 확보에 가깝다. 4월 도입량이 과거 평균의 57%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호르무즈 충격이 실제 수급에 즉각 반영됐음을 보여준다. 수요 감축 치우친 정책…공급 안정 축 복원 시급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최근 3년간 70% 안팎이다. 일본(95%)보다는 낮지만 중국(57%), 유럽(17.1%), 미국(8.1%)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하지만 그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수요 감축과 비축에 무게를 둬 왔다. 정유설비 유연화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 측 안정 장치는 후순위로 밀렸다. 한일 간 조달 구조의 차이도 짚을 대목이다. 일본은 사할린-2처럼 산유국 자원개발 사업에 직접 지분 참여해 위기에도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로를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수준의 지분 투자 기반이 없어 동일한 방식의 조달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아리스탄·쿨잔·아크자르 광구를 운영하고 있고, 에쓰오일이 사우디 아람코를 최대주주로 둔 ‘지분 투자-공급 계약’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량 대비 비중은 제한적이다. 공급 안정 축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70% 의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달선 다변화와 비축 체계 정비 ▲정유 설비의 대체 원유 처리 능력 강화 ▲공기업 주도 해외자원개발 및 산유국 지분 투자 확대 ▲해외 광구 보유 기업 인수 등 자원 자산 자체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非호르무즈 공급선 발굴 과제…美 제재완화에 러 옵션도 부상특히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공급선 발굴은 중장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 카리브·중남미, 서아프리카, 북극항로(NSR) 등이 대표적인 후보다.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 흐름에 따라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원유 도입 재개도 새로운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8일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판매를 승인하는 새 일반 면허를 발급했다. 지난 3월 12일 30일간 부여한 면제 조치가 지난달 11일 만료되자 한 달 더 연장한 것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 안에서도 러시아 옵션 검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GS칼텍스 등 정유 4사 고위 임원들은 지난 3월 13일부터 사흘간 산업통상부와 잇달아 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원유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사할린 프로젝트 LNG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원유 반입은 2022년 4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국제 제재 구도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를 두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미국 정치권에서도 러시아산 원유 판매 허용이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지원을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검토하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제재 공조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외교 과제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2개월 만에 새로운 작전에 돌입했다. 그는 29일 악시오스에 “이란과 핵 프로그램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계속하겠다”면서 “봉쇄가 폭격보다 다소 더 효과적이다. 그들은 ‘숨이 막힌 돼지’처럼 압박받고 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해결을 원하고 나는 봉쇄를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봉쇄를) 해제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란 전쟁 승리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가해 내부로부터 이란을 말라붙게 만드는 ‘고사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협상은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란의 ‘중간 합의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다음 목적지는 140번 도로”라는 글을 올리며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한 국제유가가 조만간 140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경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돼지처럼 질식할 이란’이라고 받아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안보팀과의 회의에서 (합의 대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로 이란 경제와 석유 수출을 압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회의 당시 이란의 이른바 ‘선(先)개방 후(後)핵협상’ 제안을 수용할지를 고민했지만, 전쟁 재개나 철수 결정이 압박을 지속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번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의미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수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실업자 100만 명, 살인적 물가까지트럼프 대통령의 새 작전은 이미 이란 내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에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약 100만명에 달하며 추가로 100만명이 전쟁의 간접 영향으로 실업자인 상태다. 이란 고용인구가 2500만명 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규모다. 물가도 천정부지로 올라 4월 중순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전년 동기 대비 67%에 달했다. 그간 이란은 수많은 식품과 의약품, 원자재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했는데 전쟁으로 각종 물품 수입이 막혔다. 아울러 각종 제조업체와 소매업자들이 모두 영업을 중단하며 이란 국민은 생필품을 손쉽게 구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란 정권은 미국이 먼저 봉쇄를 풀고 세계 시장이 진정되면 조만간 고통이 끝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생필품 보조, 현금 지급 등 가용할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 중이다. 자바드 살레히 이스파히니 미국 버지니아공대 경제학 교수는 “이란 정부는 전쟁 종식을 실망과 가난에 빠진 국민에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착한 남자 없다”…국제 유가 최고치 경신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고사’라는 새로운 작전을 시작한 동시에 협상력 유지를 위해 제한된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을 준비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는 이란의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타격으로 이란이 요구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에 “현재까지는 군사 행동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SNS에는 총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함께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는 문구가 적힌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중간 합의안’을 거절한 뒤 국제 유가는 최고치를 경신했다. 29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장중 배럴당 119.76달러로 고점을 높이며 2022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약 7% 상승한 배럴당 106.88달러에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고사 작전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이란의 경고대로 국제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로이터 통신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도 갈 곳이 없다.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임시 휴전을 논의한 직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석유시설이 불길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1500㎞ 넘게 떨어진 우랄산맥 인근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 페름 인근 석유 펌프장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표적은 러시아 국영 송유관 운영사 트란스네프트가 소유한 시설이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곳을 러시아 석유 운송망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했다. ◆ 휴전 얘기 직후 러 석유시설 불길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을 논의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와 관련해 지원 의향을 보였다면서도 “나를 돕기 전에 당신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크렘린도 휴전 구상을 띄웠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9일 전승절 행사 기간 휴전을 선언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장은 휴전 분위기와 거리가 멀었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보안국 발표를 인용해 드론들이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페름 선형 생산·분배 스테이션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 시설은 우크라이나에서 직선거리로 1500㎞ 이상 떨어져 있다. ◆ 1500㎞ 밖까지 간 우크라 드론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전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정유시설, 저장시설, 항만, 송유관 관련 시설이 잇따라 표적이 됐다.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수입원이 에너지라는 점을 노린 공격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페름 시설이 원유를 여러 방향으로 나눠 보내는 전략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페름 정유소로도 원유를 공급하는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현지 매체들은 초기 보고를 토대로 저장탱크 다수가 불길에 휩싸였다는 주장도 전했다. 다만 피해 규모는 러시아 측 확인이 더 필요하다. AP통신도 이번 공격으로 페름 인근 석유 펌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영토가 넓고 방공망이 분산돼 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가 파고드는 모양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방도 키우고 있다. 러시아 측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98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도 러시아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벌였고 이 가운데 154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 젤렌스키 “장거리 제재”…러 석유망 정조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러시아 전쟁 경제를 겨냥한 ‘장거리 제재’로 규정했다. 그는 보안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직선거리로 1500㎞가 넘는다. 우리는 계속 사거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타격이 러시아 군수산업과 물류, 석유 수출 능력을 줄이는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같은 날 러시아 오르스크와 페름의 산업시설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오르스크에서는 러시아 대형 정유시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르스크네프테오르그신테즈가 타격을 받았다. 이 시설은 연간 약 500만∼600만t의 원유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러시아 흑해 연안의 투압세 정유소와 해양터미널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키이우포스트는 투압세 정유소가 최근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세 차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저장·운송 시설을 잇달아 겨냥하며 전선 밖 에너지 기반시설을 전쟁의 핵심 표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을 노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것만큼이나 전쟁을 떠받치는 돈줄과 물류망을 흔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원유·석유제품 수출은 국가 재정과 전쟁 지속 능력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휴전은 말뿐, 전쟁은 더 깊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영토 양보를 고수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휴전 논의가 나왔지만 전쟁을 멈출 조건은 아직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공격은 그 불신을 더 키웠다. 정상 간 통화에서는 휴전이 거론됐지만 현장에서는 러시아 석유시설이 불탔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후방을 압박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와 기반시설을 계속 타격하고 있다. “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도 전쟁은 더 멀리, 더 깊숙한 곳으로 번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탈(脫)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골자는 재활용 플라스틱인 ‘재생 원료’의 사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는 물이나 음료를 담는 무색 페트병을 만드는 데 재생 원료를 10% 이상 쓰도록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폐플라스틱을 선별·분쇄·세척해 만드는 재생 원료는 나프타로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 단가가 20~30% 높다. 이마저도 부족해 지금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그런 마당에 재생 원료 비중을 높이면 해외에서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들여와야 한다. 기후부는 유럽연합(EU) 등이 재생 원료 비중을 높이는 추세를 감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외국에는 나프타 기반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신소재 비닐 등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흐름이 있다. 무턱대고 재생 원료를 강제하면 신기술 개발을 억누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기후부의 정책에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여러 번 오락가락했던 전례 때문이다. 그제는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발표도 했다. 지난해 12월 일회용 컵을 쓰면 200~300원의 컵 가격을 음료값에 더해 내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와 점주 반발에 철회한 것이다. 4년 전에는 일회용 컵을 갖다 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다가 사실상 폐기했다.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허용 쪽으로 뒤집기도 했다. 정책이 바뀌면 기존의 기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던 업체는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는다. 업계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이유다. 일부 단체의 주장이나 외국 사례를 단편적으로 채택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진다. 탁상행정이란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