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시는 29일 오후 종하이노베이션센터 4층 운당홀에서 AI 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울산 AI 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에는 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분야별 사업을 수행한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는 사업 지원을 맡는다. 시는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선정돼 1차 연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까지 국비 140억원을 포함한 240억 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이 AI 도입 과정에서 느끼는 기술적·재정적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 기업 맞춤형 상담, 데이터 구축, 실증 지원, 전문 인력 연계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는 개방형 혁신거점 조성, 공유형 AI 핵심 인프라 조성, AI 솔루션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 증가 및 고용 창출, AI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차 연도 사업으로 AI 솔루션 도입 50개 사를 선정했다. 기술 검증 지원 7개 사와 기술 실증·육성 지원 15개 사도 선정했다. 오는 3월부터는 2차 연도 사업을 위해 추가로 중소기업을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소기업의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AI 수도’ 울산에 속도를 배가시켜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공직 사회에서 유연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조직 운영과 성과 평가에까지 반영되면서 하나의 ‘공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건수는 2023년 3872건에서 2024년 910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2만 2385건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이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이 제도 차원을 넘어 현장에 안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8747건이던 이용 실적은 2025년 2만 897건으로 2.4배 늘었다. 사실상 공직 사회의 ‘기본 근무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원격근무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재택근무는 2024년 190건에서 2025년 1103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스마트워크 이용도 같은 기간 163건에서 38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가 도입한 ‘어나더 오피스(Another Office)’가 새로운 근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문학관, 도립미술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도내 10곳에 마련된 이 공간은 기존 청사 근무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 직원 전원이 재이용 의사를 밝혔으며, 업무 효율성 향상(61%), 심리적 안정(19%), 출퇴근 편의(12%)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제주도는 유연근무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 관리와도 연계하고 있다. 2025년부터 부서장 성과평가에 부서원의 유연근무 이용 실적을 가점 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월부터는 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원격 업무 시스템을 도입해, 별도 장비 대여 없이도 개인 컴퓨터로 행정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 실적 역시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조직 책임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연근무와 육아 시간 보장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켜 젊은 세대가 공직에서 일할 매력을 높이겠다”며 “공직 사회 전반에 일과 가정의 균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는 ‘승세도약(乘勢跳躍)’을 화두 삼아 한 단계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안성을 구축하고 경제·에너지·돌봄·기본사회·생활인구 등 5대 핵심 과제를 토대로 도시의 혁신과 변화를 이어가겠다”며 5가지 시정 목표를 발표했다. 경제혁신-산업구조 체질 개선 올해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인재양성·판로개척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특히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안성산업진흥원을 거점으로 기업 성장 지원과 상생형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시는 동신산단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육성 등 분야별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에너지전환-탄소중립 도시 가속화 안성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공부지 태양광 확대,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농축산 분야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확산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한다. 생활인구-머무르고 다시 찾는 도시 안성시는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머무르고 소비하며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 인구 확대에도 나선다. 시는 특히 ‘안성온(ON)시민제도’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등을 연계해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확산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문화도시 사업, 호수 관광,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장인공예 등 안성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방문하고 싶은 도시, 다시 찾는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통합돌봄-정든 곳에서 누리는 따뜻한 삶 안성시는 시민과 지역을 하나로 잇는 통합돌봄을 2026년 주요 복지 정책으로 내세웠다. 시는 이를 위해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관협력 돌봄 사각지대 발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AI 활용 건강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는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아동친화도시 정책 고도화,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의료 부담을 줄이며 촘촘한 복지와 인프라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기본사회-모두에게 최소한의 삶 보장 올해 시는 농어민·청년·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무상교통, 새싹부부 지원 등 안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한다. 시는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사회에 발맞춰 존엄한 삶과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도시를 목표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26년도 예산 1조 2840억 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간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보건복지 4319억 원, 환경 1507억 원, 지역개발 1221억 원, 농축산 1141억 원, 일반행정·안전 940억 원, 교통 814억 원, 문화관광산업 634억 원, 교육·체육 54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김보라 시장은 “2026년 병오년은 멈춤이 아닌 전진을, 주저함이 아닌 실행을 강화해 오직 시민 행복을 바라보며 지속 가능한 안성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완성은 시민 공동체와의 상생협력으로 이뤄지는 만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가 유망한 벤처·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의 첫발을 뗀다. 강원도는 벤처펀드 운용사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와프인베스트먼트·제이케이피파트너스 컨소시엄, 패스파인더에이치, 강원대학교기술지주회사·트리거투자파트너스 컨소시엄 등 운용사 4곳이 오는 3월부터 기업 투자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투자 대상은 운용사들이 강원도와 도내 시군, 농협으로부터 추천받아 발굴한다. 투자 금액은 443억원이다. 지난해 2월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사업에 선정돼 1056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정부가 만든 한국모태펀드가 600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456억원은 강원도와 춘천·원주·강릉·태백·삼척시, 홍천·횡성군, 농협이 출자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강원도는 벤처펀드를 출범했고, 12월에는 공모를 통해 운용사 4곳을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으로 운용 역량, 투자 전략을 종합 평가해 운용사를 정했다”며 “8일 투자 협약식을 갖고 향후 투자 방향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펀드는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투자한다. 벤처펀드는 모(母)펀드, 운용사 펀드는 자(子)펀드가 되는 것이다. 자펀드는 현재 4개 포함 총 12개로 구성돼 2027년까지 투자를 이어간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투자받기 어려운 신생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강원도, 시군, 운용사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망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남테크노파크 본부 벤처동 입주기업이자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전문기업인 제넥스㈜는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인 ㈜윕스와 ‘AI 기반 Deep IP 전략 솔루션 공동 기획·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체결한 이번 협약은 양사가 각자 전문 역량과 자원을 결합해 AI 기반 분석·전략 솔루션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IP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 공동 활용 ▲지역특화 산업별 맞춤형 Deep IP 전략 모델 공동 개발 ▲특허·상표·영업비밀을 포함한 IP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지원 ▲공동 연구·시범사업 추진 ▲고객 발굴과 마케팅 협력 ▲정부 과제·민관 협력 프로젝트, 국제 사업 기회 공동 추진 등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기업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을 확보하고자 자사·경쟁사의 IP 데이터와 비즈니스 활동을 AI로 분석하고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한 AI 기반 IP 전략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넥스 진승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IP 전략과 AI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 모델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을 겨냥한 Deep IP 전략 솔루션 사업화를 통해 기업 고객의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제넥는 경남테크노파크 창업지원·성장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2025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심층 연구 보고서 자동화 AI 에이전트 개발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기업 고객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제주에 본사를 둔 펫테크 기업 피터페터가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 서비스로 대만 시장 진출에 성공해 관심이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보육기업인 피터페터가 대만 현지 파트너와 첫 해외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피터페터가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유전자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로, 지난해 11월 일본 진출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피터페터의 반려동물 유전자 검사는 키트를 활용해 반려견·반려묘의 구강 체액을 채취한 뒤, 유전적으로 취약한 질병과 DNA 기반 품종 정보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처럼 간편한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건강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어떤 품종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터페터는 대만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을 활용해 동물병원, 전문 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에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적응과 사업 모델 검증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피터페터는 지난 10월 대만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가해 보호자와 수의진료 관계자,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높은 관심과 상담이 이번 계약 체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현지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고도화의 계기도 마련했다. 피터페터는 대만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일부 중동 지역에서도 도입 문의를 받고 있으며, 각국의 제도와 시장 특성에 맞춘 진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농심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반려다움’과 협력해 피터페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영양제 패키지를 개발·운영하며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펫푸드와 헬스케어를 결합한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박준호 피터페터 대표는 “대만은 반려동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과 소비 수준이 높은 시장”이라며 “이번 계약은 기술과 데이터 경쟁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협업 성과와 공공 분야 실적을 바탕으로 아시아권 중심의 단계적 해외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터페터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돼 창업 초기 컨설팅, 투자유치 교육, 입주 공간 등 다양한 보육 지원을 받아 성장한 제주 펫테크 스타트업이다.

벡스코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준승 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준승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3년부터 약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실장, 일자리경제실 실장,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이준승 사장의 임기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2년 후인 2027년 12월 18일까지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업 운영 방향과 재정 운용 전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ㆍ회계ㆍ자산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최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이미 수년 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 정비가 뒤늦게 진행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은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2일 두산에너빌리티 게스트하우스에서 ‘2025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타트업 성장 지원 활동이다.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시너지 효과를 키우고 개방형 혁신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3년부터 사업화 기금과 기술전문가 조언 등을 스타트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과제 수행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김성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장과 강두순 경상남도 창업지원과장, 이한희 두산에너빌리티 동반성장·구매 상무와 노충식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 12개(아이원이엠·엠유트론·아이핀랩스·퓨리파이드유·씬그립·제넥스·두아즈·한림에스아이엠·워너프코리아·비엠솔루션·솔버엑스·프보이) 스타트업과 협업 과제를 수행해 왔다. 이들에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경남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3억 3000만원을 투입해 수행 과제 사업화·기술전문가 조언을 지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원 기업 가운데 두아즈·비엠솔루션·워너프코리아 등 3곳과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스타트업과도 기술 고도화 협력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업 모델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동철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도 혁신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맞춤형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고용 총량을 걱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마부가 운전기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AI가 대체하는 루틴한 직무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I는 직업 전체가 아닌 직무를 대체하며, 상대적으로 단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직무만 대체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일자리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청년층 고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험이 많은 시니어에게 유리하고 신규 진입 청년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덕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실무 중심의 AI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년취업사관학교와 AI 허브를 통한 인재 양성 계획을 밝혔다. 2030년까지 AI 인재 1만명 양성, 취업률 80%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글로벌 빅테크 전담 캠퍼스 확대, 지역산업 거점별 특화과정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교육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장은 서울은 서비스업 비중 90% 이상의 경제 구조와 전국 대학생의 50% 이상이 거쳐 가는 특성으로 인해 AI 전환의 영향을 가장 빠르고 크게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또한 신입부터 경력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존 커리어 개발의 기본 전제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짚으며, 장기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공공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AI 전환이 성별, 계층, 숙련도에 따라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 고령층, 저숙련 노동자 등 고용 약자의 안정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인재 양성과 더불어 모든 시민의 AI 기본 역량 보장을 위한 직업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AI 인재 양성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한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을 주재한 이종배 의원은 청년층의 구직난과 기업의 AI 인력 부족 같은 미스매칭 현상은 “기업이 요구하는 AI 활용 능력 수준을 청년들이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의견에 공감을 표했으며 “AI가 출현함으로써 일자리가 감소되는 면도 있지만, AI를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러한 창의적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사라지는 일자리는 예측되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지금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지연 연구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서울시는 단기 전망에 의존하지 말고, 고용 변화 모니터링 체계와 촘촘한 재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8일까지 5일간 동남아 주요 거점을 방문해 투자유치와 시장 확대를 위한 전남 으뜸기업의 액셀러레이팅 현지 상담회를 진행에 나섰다. 지역 으뜸기업 55+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을 대표하는 으뜸기업 10개 사가 참여해 방콕, 싱가포르 등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전남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테크·모빌리티·AI·소재기술 등 전남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기술 기반 기업인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기술과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파트너사와의 접점을 넓혔다. 글로벌 으뜸기업 10개 사는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과 테드 펀드(TED Fund) 등을 방문해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동남아 시장 트렌드 정보 등을 교류했다. 전남도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태국 국가혁신청(NIA)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하는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글로벌 창업 허브인 블록71(BLOCK71)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 특강과 그룹 멘토링 등 현지 투자기관, 기업 관계자들과 시장검증·투자유치 등 다양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싱가포르 IR 피칭에서는 참가기업 10개 사가 회사 소개와 현지 파트너와 1대 1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술 제휴, 해외시장 검증 등에 대한 다양한 실무 논의를 진행, 현지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후속 미팅·사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현지 상담회 정례화, 해외 프로그램 확대, 기술 실증–시장 진입–투자유치, 수출 성과까지 연계되는 종합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55+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해외 기관 방문과 파트너 연계, 기업 설명회, 현지 상담 등 단계별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 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대변인 68억원, 경제혁신추진단 25억 7000만원으로 각각 4억 6000만원(▲6.4%)과, 15억 7000만원(▲37.4%)이 감액 편성됐고, 미래전략기획단 59억 5000만원, 에너지산업국 817억 2000만원으로 각각 46억 1000만원(343%)과, 255억 8000만원(45.6%)이 증액 편성됐다. 이날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캠프보다 청소년 참여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 ‘5극3특 전략’에 맞춰 경북 미래산업(방산 등)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계약전력 대비 적용전력 비율을 질의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 기여금 반환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 미흡을 지적하고, 시·군비 부담 비율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서는 BF인증 등 접근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 예산안이 청사 시설투자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동해안 권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과 ‘경상북도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운영’의 사업설명서 내용이 유사하다며, 각 사업 간 고유한 연구 범위와 정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4억 7300만원)을 지적하며, 경북이 관련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과학자 마을 완공 이후 지역 주민과 은퇴 과학자 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방문 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 정산서에 드러난 수탁기관의 운영 실태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대해서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참여하고도 부스비를 별도 지출하고 있다며, 사업 목적 대비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련 사전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상정된 점을 비판했다. 또한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음에도 기금 적립금이 기존 30억원에서 13억원으로 감액돼 기금 고갈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해마다 뚜엿한 성과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22회째 실시해온 만큼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목표액 100억원 조성을 달성했으나 실제 집행 없이 단순 예치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글로벌 창업거점 경남’을 목표로 중장기 창업 로드맵 이행에 나섰다. 도는 창업컨트롤 타워 강화, 창업 인센티브 확대, 창업·투자·글로벌 진출 구조 구축 등이 담긴 로드맵 이행으로 ‘누구나 도전하고 혁신이 일상이 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25일 경남도가 내놓은 ‘경남 창업 성과와 비전·추진 전략’을 보면, 올 상반기 도내 신규 기술창업기업 수는 5730곳이다. 도는 창업 생태계 불모지로 불렸던 경남이 바뀌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6대 전략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합쳐 9353억원을 투입, 글로벌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방향이다. 세부 전략을 보면, 도는 우선 여러 기관에 흩어진 창업지원 기능을 연계·통합해 ‘경남창업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경남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창업지원기능 연계·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방산 등 미래첨단산업,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 100곳을 집중 육성하고 현재 6800억원 수준인 투자펀드 규모를 내년에 1조원, 2028년까지 1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게 도 구상이다. 유망 글로벌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자 ‘글로벌창업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우수 외국인의 창업 촉진과 안정적인 정착, 외국인 창업 기업 유치로 경남 창업생태계 세계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하는 경남 창업 수도권 거점(서울 강남구), 동부권 창업거점(양산시)에 이어 우주항공·항노화·그린에너지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서부권 창업거점도 2027년 준공한다. 또 창업·벤처기업에 공유 생산시설 지원, 대·중견기업과 협업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기업활동과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도는 창업 로드맵이 순조로우면 2028년까지 1조 7600억원 생산 유발효과, 681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706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리라 본다. 윤인국 경남도 산업국장은 “경남은 AI, 우주항공, SMR 등 미래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누구나 도전하고 혁신이 일상이 되는 창업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도내 창업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과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정책펀드 운영, 재위탁 구조, 이사회 운영 체계 등 도정 핵심 영역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다년간의 기획경제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도정 핵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에서 다뤘으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쟁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먼저, 도내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정책펀드 전반을 점검하며, 관리체계와 성과 분석 구조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북테크노파크가 운용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 원)에 대해 투자·회수 현황, 지원기업의 성장 지표 등 기본적 성과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인라이트 3호 펀드’의 경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회수 실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정책펀드는 조성 자체보다 투자-성과-회수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혁신추진단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현실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구조가 부동산 PF와 유사해 재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 노출 한도와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성과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이 외부로 다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북연구원 감사에서는 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이 외부로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재무·회계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연구원 내부에 경리·재무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실적과 재무 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구조가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는 경상북도 실국의 과도한 위탁으로 인해 출자·출연기관이 본래 기능과 무관한 사업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 기관이 다시 외부로 재위탁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조례상 ‘재위탁 금지’가 원칙임에도, 과중한 위탁량으로 인해 사실상 재위탁이 불가피해지는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위탁과 재위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책임성과 성과관리가 모두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준을 정비해 제도운영의 건정성을 확보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 다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짚었다. 경북연구원의 경우, 이사회가 지자체장 및 도 산하 기관장 중심의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대면회의가 원활하지 않고, 전문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관의 중장기 전략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가 형식적 의결기구에 머물러서는 기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문성을 갖춘 선임직 이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진흥원에서는 원장 공석 이후 대행체제로 운영되던 가운데 정관 개정으로 ‘후임 임명 전 직무수행’ 규정이 삭제되면서 책임 공백이 발생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남대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토지가 현재 유상 사용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판단된다며, 당연직 이사가 과도한 구조에서는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축소와 선임직 확대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 운영체계 전반에서 나타난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 책임성 부족, 전문성 결여를 종합적인 문제로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운영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경북의 정책성과와 향후 전략 추진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도정 핵심기관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 자료와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점검하며, 정책펀드·재위탁·이사회 운영 등 기관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단순한 사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운영체계·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정활동의 공공성과 실효성이 부각되었다는 평가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분야가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전략의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이 향후 경북도의 정책 실행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펀드 운영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운영비 편성과 불명확한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다.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 속도라면서도, 보수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와 중앙부처·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며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기업이 겪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경제혁신추진단이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예산 집행 지연을 지적하며 “11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9월 기준 집행률 25%에 그친 것은 과도하게 늦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구용역 6건의 계약 방식에 있어 일반입찰이 없고 상당수가 ‘협상에 의한 계약’진 점을 지적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 조직인 만큼 역할에 맞게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실적이 단순 수치로만 제시되고 있다며, 개선이 실제로 도민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이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논의된 내용이 현장 지원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두 차례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어떤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특히 한·미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상 기업에 제공된 실질적 지원 사례를 질의하면서 추진 성과를 세밀히 점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신규 프로젝트의 타당성·투명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과 관련해, 위탁동의안 심사 당시 제기된 예산 산출근거 및 성과검증 체계 확립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입찰·위탁 등 추진 상황을 사전에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6년 국제학술대회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의 연사 초청과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포럼이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 강화와 함께 해외 기업 초청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 상 부서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돼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경제혁신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의 관계가 서로 보조인지 컨트롤타워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컨설팅 등 추진 사업의 상당 부분이 산하기관(경제진흥원·경북TP·경북연구원 등)이 줄곧 맡아오던 업무라며 신설 조직의 고유한 정체성과 핵심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구조가 ‘부동산PF’와 유사한 만큼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노출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한 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경제통상국·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경제통상국 위탁사업에 대해, 사업 성격별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배정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생경제과 위탁사업에 대해 “31건 중 11건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점은 문제가 있다”라며, 위탁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위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공기관 위탁사업 중 일부가 여전히 ‘집행률 0%’인 점을 지적하며, “위탁사업은 중간 점검과 성과 기반 예산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성과 부족 등을 문제로 꼽으며 공모 및 평가의 타당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문제뿐 아니라, 현행 기준이 휠체어 슬로프·리프트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한계점을 지적했다.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가 더 효율적인 만큼,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적 지원 의무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100만명에 이르는 신중년에 걸맞은 지원 정책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이 늘면서 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열악한 교통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군과 협력해 시설 개선과 이용 편의성 보완 방안을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 사업의 96%가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위탁 사업 기준 마련, 위탁·직접수행 비율 공개 등 체계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은 인구 감소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인건비 급증 등 현실적 위기를 고려한 현장 중심 대응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과 관련해, 5개 시·군이 전면 무료를 시행 중임에도 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르신 승객에 대한 지원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6년째 운영 중인 ‘실라리안’ 사업이 매출·홍보 성과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전면적 사업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이중구조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 범위를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로드맵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이용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면서, “승객, 버스기사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본 터미널 기능을 갖춘 시설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보조금에 대해 “관행적인 집행과 정산으로 인해 회계 상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나아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 공사 중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가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을 포함, 경북도의 과도한 위탁과 수탁 산하기관의 재위탁 문제를 언급하며,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재위탁 승인 절차가 이행됐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정확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펀드 운영과 관련해, “투자처 선정은 경북도가 하고 경북TP는 사후 관리만 맡는 현 체계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경북TP가 투자자(LP)로써 사전 단계부터 참여하는 형태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의 과도한 경제형벌 체계가 기업활동을 옥죄며 경제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그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법률 346개에서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가 무려 8403개나 된다. 이 중 90% 이상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징역·벌금·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적용하는 규정도 94개나 된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책을 논의하면 담합 조사 대상이 되고, 손님 편의를 위해 점포 앞에 천막을 설치했다가 무허가 증축으로 처벌을 받는 식이다. 친족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해 기업집단 자료를 일부 누락해도,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엄벌을 앞세워 경제질서와 공정경쟁을 손쉽게 확보하려는 행정 편의주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과잉처벌 구조는 기업들로 하여금 위축된 경영을 하게 만들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처벌을 우려한 기업들이 투명한 소통 대신 폐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업계 내 건전한 정보 공유나 협력마저 경계하게 된다. 법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법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형사범으로 내몰리는 일도 다반사다. 처벌을 피하느라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퇴행마저 빚어진다. 자산총액 2조원을 기준으로 이사회 등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자산을 1조 9999억원에 맞추려는 것이다. 웃지 못할 일이다. 주요국들은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같은 중대한 위반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대부분의 행정 위반은 행정제재로 처리해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언제까지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라고 할 수는 없다. 엄벌주의에 기댄 경제형벌 체계와 기업의 역동성을 해치는 과잉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크게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의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등 3대 부문의 7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주택공급을 가속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성장동력 확충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경제혁신 본격화 ▲신(新)대외경제전략 추진 ▲인적자본 극대화 등 5대 부문 14개 과제를 정했다. K-반도체 육성과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양극화 구조 극복 방안으로는 ▲지역균형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산업안전투자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매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속성장 기반강화는 ▲생산적 금융 ▲규제개혁 ▲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K-기후테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날까지 쉬지 않고 달리겠다.” 경기도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이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경기도는 2024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기로 선정된 ‘퍼스트랩’, 2025년 육성 2기로 선정된 ‘피엠에너지솔루션’, ‘리플라’, ‘나인와트’ 총 4곳이 미국 현지 시각 11월 5일 CES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희(CTA)가 주관해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 혁신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CES 혁신상을 받은 기업은 국제적 인지도와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10개 액셀러레이팅(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곳 업체 중 퍼스트랩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CES 혁신상을 2회 연속 수상했다. 며 기술 혁신성을 입증했다. ‘Construction & Industrial Tech(건설 및 산업 기술)’ 분야에서 집속형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화학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무용매 정밀 추출 장비가 핵심기술로 인정받았다. 피엠에너지솔루션은 ‘Products in Support of Human Security for All, Sustainability & Energy Transition(모두를 위한 인류 안보,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전환 제품’ 분야에서 산업 장비용 스마트 딥 사이클 리튬 배터리 기술로 수상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고효율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리플라는 같은 분야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플레이크의 소재 성분을 분석하는 스캐너 기술로 수상했다. 폐플라스틱 고품질화와 순환경제 기여도가 혁신성으로 인정됐다. 나인와트는 ‘Smart Communities(스마트 커뮤니티)’ 분야에서 건물용 인공지능 에너지 조언 기술로 CES 혁신상을 받았다. ‘WATTI-Opti’ 솔루션은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분석·예측을 기반으로 건물의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서 10월 24일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기후테크 얼라이언스 구축 및 펀드 조성 ▲기후테크 육성의 컨틀로타워인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 등 3대 비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곳, 2028년까지 스케일업 20곳, 2030년까지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3곳 육성’을 목표로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시작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이번 수상 포함 CES 혁신상 7곳, 에디슨 어워즈(Edison Awards) 금상 2곳, 동상 1곳, 유럽 최대 전시회 비바 테크(Viva Tech)의 가장 주목 받는 기업(Tech Trail) 1곳 선정 등 세계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후테크 100’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하고 육성한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K-기후테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날까지 경기도는 쉬지 않고 달리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과 기업 수는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미만의 신기술 창업기업 또는 10년 이내의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이다. 센터는 신성장동력 아이템을 갖춘 기업 중 3인실에서 6인실 등 독립공간을 사용할 4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선발 기업은 서울창업센터 관악에 최초 2년간 입주하며,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1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독립형 사무공간,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투자사 밋업, IR 데모데이 참가,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제공 등의 자체 지원을 받으며, 운영기관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서울창업센터 관악 센터장은 “이번 모집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신산업 분야 우수 스타트업에게 최장 4년의 보육 공간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향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우수 스타트업들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서울창업센터 관악 홈페이지(스타트업 플러스), K-Startu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신청은 서울창업센터 관악 홈페이지(스타트업 플러스)에서 가능하다.

제주도는 3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일본 도쿠시마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실무교류도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10개월 만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양 지역은 행정 협력을 넘어 경제·환경·관광·교육 등 사회 전반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해 양 지역간 교류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 도쿠시마현에서는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를 비롯해 스미 카즈히토 현의회 의장과 우에다 시게루 ㈜시코쿠화학 CEO 등 9개 분야 1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방문해 실질적 협력 의지를 보였다. 양 지방정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공동 추진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협력 ▲관광·농업·스포츠·문화·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폭넓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환경·관광 등 분야별 협력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관광협회, 제주체육회,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대·한라대 등이 각각 담당한다. 오영훈 지사는 “도쿠시마현과 인연을 맺은 이후 한일 관계가 한층 성숙해졌다”며 “특히 올해 제주포럼에서 양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합창은 미래세대 교류의 상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기 취항으로 양 지역의 상호 방문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 역시 “제주는 관광·환경·농림 등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인구와 경제 규모, 자연환경이 유사한 만큼 실질적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두 지사는 이날 면담 전 각각 제주 감물로 염색한 재킷과 도쿠시마현 전통 염색옷 ‘하피’를 선물하며 양 지역의 굳건한 우호 의지를 확인했다. 도는 지난 1일 제주-도쿠시마 전세기가 취항하면서 접근성이 개선된 점도 교류 협력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전세기 편으로 2025년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단이 도쿠시마현을 방문했으며, 도쿠시마현 제주방문단 100여 명이 회항편으로 제주를 찾았다. 앞으로 청소년 수학여행·런케이션·스포츠 교류 등 민간 차원의 상호 방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쿠시마현 방문단은 전날 서귀포 원도심 공연을 비롯해 제주4·3평화기념관을 찾아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며 우정을 다졌다. 한편 도쿠시마현은 일본 시코쿠 동부에 있는 인구 70만 명 규모의 도시로, 농업과 관광, 의약품, 발광다이오드(LED), 리튬 배터리 산업이 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