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포켓몬 카드’가 버블 현상을 일으킬 만큼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포켓몬 카드는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다양한 몬스터 캐릭터를 활용해 카드 게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해당 카드가 게임(놀이)용으로 처음 등장한 1996년 이후,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세대가 경제력을 갖춘 성인이 되면서 수집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후 포켓몬 카드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키덜트’(아이 Kid와 성인 Adult의 합성어)의 재테크 수단으로도 자리잡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포켓몬 카드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희소성이다. 도쿄에 있는 포켓몬 카드 전문점에는 희소성이 높은 카드를 구입하려는 국내외 방문객으로 언제나 붐빈다. 해당 가게의 점장은 요미우리 신문은 “1장에 8만~10만엔(한화 약 74만~92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포켓몬 카드가 즐비하다. 보통은 5장에 180엔(약 17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이중에서 (희소성에 따라) 비싼 카드들이 탄생한다”고 설명했다.  포켓몬 카드 팬 사이에서 ‘전설’로 통한다는 카드의 1장 가격은 1억엔, 한화로 무려 9억 2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카드는 1990년대 잡지 일러스트 대회 수상자에게 증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단 39장만 특수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드는 과거 100만 엔(약 920만원)의 고가에 거래된 ‘역사’가 있다. 이후 미국의 한 유튜버가 2021년 최상의 상태로 보존된 카드를 5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3억 4000만 원, 현재 환율 기준 약 70억 원)에 구입하면서 단번에 가격이 치솟았다.  또 다른 포켓몬 카드 가게는 요미우리신문에 “2022년 12월에 ‘전설 카드’ 1장을 2억 엔(약 18억 400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면서 “해당 가격은 오른 시세 및 카드 상태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켓몬 카드 세계에서는 ‘(직전에) 팔린 가격’이 큰 의미를 가진다. 일단 판매 실적이 생기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된다”면서 “‘전설의 카드’는 판매되기 전까지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 엄중하게 보관하며, 보관 장소는 한정된 사람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포켓몬 카드는 쉽게 구할 수 없게 된 반면 원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는 가격이 높아도 팔린다고 생각해 고가에 내놓는다”면서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가에도 이를 산다. 그러면 판매자 측은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더 높게 호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켓몬 카드 열풍, 일본 안팎에서 범죄로 이어져 포켓몬 카드 버블이 일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카드를 훔치는 절도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되파는(리셀) 과정에서 차익을 남겼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지난 6월에는 35세 일본 남성이 포켓몬 카드 약 1500장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의 9일 보도에 따르면, 22세 남성은 올해 초 싱가포르 전역의 상점 4곳에서 포켓몬 카드 500장을 훔쳤다가 체포됐다.  지난해 3월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악용해 허위로 대출금을 받은 뒤 거액의 희귀 포켓몬 카드를 구매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코로나19 관련 경제피해재난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8만 5000달러(약 1억 원)를 대출받았고, 이중 5만 7789달러(약 7100만 원)을 포켓몬 카드 구매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주변에 폭염과 폭풍이 번갈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기 높은 도심 피서지 미시간호수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시카고 관광명소 ‘네이비피어’(Navy Pier) 근처의 수상레저시설 ‘플레이펜’(Playpen) 외곽 미시간호수에서 레저용 보트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시카고 소방청(CFD)은 “사고 발생 시간 시카고 도심 미시간호 주변에 시속 50㎞에 이르는 강풍이 몰아쳐 파도가 높게 일었다”며 보트가 호변으로 돌아오다 방파제와 충돌하며 전복된 것으로 추정했다. 제이슨 래치 부청장은 “보트에 타고 있던 20~30대 7명 가운데 6명(여성 4명·남성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며 “20세 여성이 오전 10시가 돼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 미시간호변이 피서지로 인기가 매우 높지만 사고도 잦다며 “전날에도 남성 1명이 익사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에는 30대 여성 1명이 물에 빠지며 레저용 보트 프로펠러에 다리가 끼어 절단 수술을 받기도 했다. 래치 부청장은 “날씨가 무덥다 보니 미시간호수에 수많은 인파가 모인다”면서 “미시간호수에서 보트를 운행하려면 이에 따르는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호수 상태와 자신의 능력을 잘 확인해야 한다. 보트 안에 승객 전원을 위한 구명조끼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음주 상태로 보트를 운행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한편 미국 인구 절반 이상에 폭염 관련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남부 텍사스주가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95억 달러(약 12조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리서치업체 페리먼그룹을 인용해 미국 남서부를 힌 달 넘게 달군 폭염이 다음달까지 이어질 경우 텍사스의 경제성장률이 0.47%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주내 총생산(GSP) 감소치는 95억 달러다. 폭염 탓에 경제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폭염이 시작된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텍사스의 관광·오락·스포츠 업계에서 중소 규모 업체 고용자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19.6시간으로 예년에 비해 20% 급감했다. 무더위 탓에 고객이 줄고, 일거리가 줄어든 탓이다. WSJ은 현재 휴스턴은 마치 코로나19 팬데믹 초반처럼 거리에서 사람을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의 행동 변화는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휴스턴의 고급 거주지역 하이츠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올해 폭염이 시작된 이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레스토랑 경영인은 “(텍사스에서) 38도의 폭염도 드문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38도 폭염이 두 달간 계속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휴스턴의 한 냉방 시스템 수리업체는 수요가 늘지만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밀폐된 공간이나 땡볕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일을 하려는 기술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내세운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은 기조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화물연대의) 선복귀 후대화’”라며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없고,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가 16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가 경제 정상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 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출하량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철강·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 공간이 부족해 주말 이후 생산 중단도 예상된다면서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 주유소 재고 부족으로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오전 11시 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진행된다. 화물연대는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과반의 의사에 따라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면서 “집단 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면서 “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업계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매우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시멘트 출고량은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시행 이후 평시대 최대 95% 급감해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원 장관은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이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토부는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업무 복귀로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 오늘로써,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6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버티고 있던 우리 경제는,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매우 심각한 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 및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경보를 최고단계로 올리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등 모든 국가역량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경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도내 원전 관련 지역 시장·군수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직접 나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운영 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경북에서는 탈원전정책으로 수명을 연장한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건설계획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다. 또 실시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됐다. 도는 이에 인구감소,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원전 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 연구원은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가동 기간(60년) 운영으로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구매, 용역, 인력 투입 등 비용을 한국은행 지역산업 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했다. 도는 용역 분석 결과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계획된 원전건설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할 경우 60년간 지역에서 생산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 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또 13만 2997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지사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경북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 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50여 년간 운영하며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으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에서 피해 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한 남성이 코로나19 구제 대출을 이용해 무려 6700만원 어치의 ‘포켓몬 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발각됐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경찰은 지난 19일, 조지아주의 비나스 우돔신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체포하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남성은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신청서에 자신의 사업체에 고용된 직원 수와 회사의 총 수익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그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재난 지원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은 8만 6000달러(약 1억원) 정도였으며, 이중 70%에 가까운 5만 7789달러는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몬 카드는 최근 수집가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의 지난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 미국 내 트레이딩 카드 판매량은 2019년보다 142% 증가했다.일반적으로 트레이딩 카드는 스포츠 선수나 만화 주인공을 담은 카드로, 팬들이 수집하기 위해 또는 게임을 위해 산다. 구매하기 전 카드의 캐릭터나 인물을 미리 확인할 수 없어서 소비자는 선호도나 희소성에 따라 교환하기도 한다. 이베이에 따르면 가장 인기있는 카드는 포켓몬 카드로, 지난해 포켓몬 트레이딩카드의 판매량은 직전 해보다 576% 증가했다. 이베이 측은 포켓몬 카드의 인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 만큼, 수집가들의 광적인 수집열풍이 이어지는 추세다. 이번에 체포된 남성이 포켓몬 카드 수집가였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켓몬 카드’ 세트의 온라인 가격은 소매가의 10배까지 급등한 최근 추세로 미뤄봤을 때 재테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남성이 급여지급과 임대료 등의 사업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제피해재난대출금을 포켓몬 카드에 구입해 사용한 것을 비난하며 “EIDL 대출 및 보조금의 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0년 및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비상대응 체제를 방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오전 오거돈 시장과 지자체장,시청 실·국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응 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대응 체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방역과 비상경제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대응 등 투트랙으로 구성됐다. 두 본부 모두 본부장은 오 시장이며,방역 분야 실무는 행정부시장,경제 분야는 경제부시장이 전담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 총괄지원반,감염병관리반,격리지원반,의료지원반,방역지원반,취약계층과 외국인 지원반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특별교부세 또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투입해 열감지기,이동형 방사선 촬영기,살균 소독장비 등 방역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행사나 축제는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증 확산 상황이 심해지면 행사 연기 및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총괄지원반,수출입지원반,관광지원반,항만·물류지원반,민생안정지원반,대학협력반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4일 오 시장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제1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연다. 지역 경제 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지역 경제 동향과 신종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점검과 분야별 지원대책을 을논의한다. 오 시장은 “부산에 아직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선제적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지역사회 역량을 모두 모아 시민 건강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산업부 “결과 나오는 즉시 대응안 발표” 수출규제 강화·관세인상 강경조치 거론 맞대응은 사태 장기화 뜻해 경제피해 커 GSOMIA 파기는 안보협력 비화 논란일본이 수출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한국을 외면하고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과 후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제사회 여론전과 경제 분야 맞대응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을 상대로 한 전략물자 통제나 수출 제한 조치 역시 검토 범위에 들어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쳤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대응 조치로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일부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이 꼽힌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보고서에서 “대(對)일본 수출 규제 강화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상응 조치로 거론하기도 했다. 일본처럼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본을 우대 국가인 ‘가 그룹’에 포함시켰는데, 별도 그룹으로 분류할 경우 수출 통제를 엄격히 해 일본 내 수입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하기 전 허가 신청 서류를 면제해 주던 것을 박탈하거나 포괄수출 허가를 상황 허가로 전환하는 식이다. 다만 정부로서는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고, 무엇보다 한국에 우호적인 국제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응 조치지만 결국 한일이 서로 치고받는다는 인상을 남길 것”이라며 “맞대응은 곧 사태 장기화를 뜻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보복에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 카드를 활용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GSOMIA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되 GSOMIA 연장 등 안보 협력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고, 미국도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GSOMIA 연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실제 GSOMIA 연장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칫 한국이 한일 경제 갈등 문제를 안보 협력 문제로 비화시킨다는 구실을 일본 측에 제공할 수 있어서다. 한편 당정청은 매년 1조원 연구개발 투자를 핵심으로는 하는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다음달 2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당초 이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 했으나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미뤘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한밤 중, 하늘을 가르는듯한 천둥소리와 대형 우박에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신화왕(新華網) 등 현지 언론 14일 보도에 따르면 구이저우(貴州)성을 비롯한 중국 많은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거대 우박이 쏟아지며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구이저우성의 구이딩(貴定)현 톄창(鐵長)향 주민은 지난 12일 밤 9시경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에 잠을 설쳐야 했다. 지름 7cm, 성인 남성의 엄지 손가락만한 우박이 30분간 쉴새 없이 쏟아지면서 집, 자동차 유리가 깨졌고, 농작물 및 경작시설 등도 피해를 입었다. 이번 우박으로 인한 경제피해 규모는 1473만 위안(한화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광시(廣西) 다수 지역과 허베이(河北) 헝수이(衡水)시 등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며 주민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다. 톄창향의 한 주민은 “한 밤 중에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세계 경제 2위국인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는 중동사태, 남유럽 재정 위기와 함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심야 회의를 갖고 경제 및 금융에 미칠 파장과 대책을 점검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비상상황에 들어갔다. 일본 지진 소식은 이날 국내 주식시장 마감 이후 전해지면서 파장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4시간 거래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30원선까지 치솟았고, 엔·달러 환율은 한때 83.29엔까지 올랐다. 반면 엔저 현상은 시간이 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82엔대로 안정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불안으로 오히려 안전자산인 엔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진 데다가 일본인들이 해외에 뿌려놓은 외화를 복구자금으로 쓰기 위해 다시 엔화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이 더해지면서 투기 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주말이 지나고 시장이 개장하는 14일부터다.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국제유가 강세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위 사태에 지진 효과까지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월요일 개장과 함께 1130원대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外人 증시서 자금회수 기폭제 될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세계 증시뿐 아니라 우리 증시도 뒤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도쿄 주식시장은 닛케이평균지수가 어제보다 179.95포인트 급락한 1만 354.43포인트로 마감했다. 지난 1월 31일 이후 한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과 경쟁하는 자동차와 전자 등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오히려 이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일본 지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GDP는 세계GDP의 8.7%에 달한다.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진은 그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日 경제적피해 GDP 3% 넘을 듯 2008년 중국의 쓰촨성 지진의 직적접 경제피해만 1500억 달러였던 점을 볼 때 피해액은 산정조차 힘든 수준이 된다. 외딴 지역이었던 쓰촨성과 달리 일본 동북부 지진의 경우 자동차 및 철강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각종 발전소 및 정유공장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면서 물가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강진 사태가 일시적으로 끝나면 엔고가 지속되겠지만 피해가 커져 엔화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경쟁력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완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장은 “지난해 일본이 경제침체로 세계 경제성장률에 별 기여를 못한 점을 생각하면 지진이 제한적일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피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금융과 산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으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각각 긴급대응반과 상황실을 설치했다. 기획재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포토]최악의 대지진…일본열도 아비규환의 현장

칠레를 강타한 지진의 경제적 피해가 최대 3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재난위험평가업체 EQECAT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의 경제적 피해가 칠레 국내총생산(GDP)의 10~15%에 해당하는 150억~300억달러(약 23조~3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QECAT는 이번 지진의 규모가 상당히 컸지만 칠레 정부가 평소 지진에 대비해 온 만큼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건물 등을 재건할 때 일반적으로 더 강력한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재건 비용이 피해 산정액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 산티아고의 피해 비중이 전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티아고 서쪽에 있는 발파라이소 주의 지진 피해는 전체의 25%쯤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한국이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이 해에 ´후진국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리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1994년에는 인구 10만명당 발생자 수가 1명 미만이었으나 97년에는 8명을 넘어섰다.같은 시기에 쓰쓰가무시증과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도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우리나라에 발생한 기상 재해의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다.그러나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이재민 숫자는 2002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2000년대 이후 늘어나고 있다.이같은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기상과 보건 전문가들은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4월7일 세계 보건의 날의 테마를 ´기후변화로부터의 건강 보호´로 정했다.WHO는 폭염,전염병,자연재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연간 16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발간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의 4차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가뭄 등 기상재해가 사망과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했다.특히 한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악화에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구온난화 직접 증거 ‘폭염´ 지구온난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폭염의 증가다.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971년 섭씨 12.35도에서 지난해 13.79도로 1.44도 상승했다.이는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간 0.74도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치다.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의 30도 이상 고온발생 빈도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상승하면 사망자도 늘어났다.특히 혹서가 발생했던 1994년 7월과 8월(일 평균 최고기온 32.2도)에 사망한 사람은 모두 5742명으로 전 해인 1993년 같은 기간(일 평균 최고기온 27.5도)의 4754명,다음 해인 1995년 같은 기간(일 평균 최고기온 28.5도)의 4953명보다 훨씬 많았다. ●말라리아 발병률 70년대 수준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전염병도 창궐한다.섭씨 12도의 날씨에서 모기의 알이 유충이 되는 기간은 11.5일이지만,29도가 되면 5일로 줄어든다. 발육기간 단축과 함께 알의 수도 늘어나고 생존율도 증가한다.당연히 모기의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다.또 모기의 감염지역이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확대된다.하버드대학 건강 및 글로벌 환경 센터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모기의 활동 범위는 고도 170미터가 상승하며,위도상으로는 200킬로미터가 늘어난다.이에 따라 모기 등이 전파하는 질병도 늘어난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 전염병은 지난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1990년대 초반에는 거의 퇴치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났다.그러나 1995년 이후 말라리아와 이하선염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 2000년에는 1970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매킨지 한국 재해 대응 가장 취약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자 수도 무시못할 상황이 됐다.지난해 월드워치인스티튜트가 발간한 ´2006년 지구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0년대와 90년대 지구의 온도 증가로 서태평양에서 태풍이 2% 증가했으며,이에 따라 사망자수는 30%가 증가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와 해일,폭풍,지진,화산,가뭄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자는 80~84년 6억명에서 2000~2004년에는 무려 15억명으로 늘어났다.특히 한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루마니아 중국 미국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경제피해국 상위 10위에 포함돼 있다.또 2005년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인 매킨지의 보고서도 한국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질병 발생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금강산 길이 다시 열려 관광객들이 찾아야 합니다.”금강산 관광 중단 3개월이 지나면서 강원 고성군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도 갈수록 팍팍해져 ‘이대로 모두 공멸한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무성하다. 관광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나 건어물가게, 숙박업소, 음식업소들은 관광 중단의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는 곳도 생기고 있다. 어민들도 횟집 운영이 안돼 불황의 그늘은 깊어지고 있다.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파는 인근의 속초, 양양, 강릉지역까지 파급되면서 동해안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7월12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고성지역에는 한달 평균 3만~4만명의 금강산 관광객으로 붐볐다. ●음식·숙박업소·특산품점 개점 휴업 금강산 관광이 아닌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만도 1만~2만명 정도로 성황이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주말에만 관광객들이 찾아올뿐 고성은 썰렁한 분위기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지역 특산품 판매점에까지 매기가 없다. 인구 3만명 남짓되는 고성지역의 직·간접 경제피해만도 3개월동안 20억원정도로 추산된다. ●“손님 하루에 한명도 없어요” 통일전망대 인근,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에서 ‘끝집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주민 강종섭(44)씨는 “하루에 손님 한명도 받지 못하는 날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금강산 관광이 오늘 재개될까. 내일 재개될까 하루하루 소식만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강씨 가게는 주말에 직원 한 명만 출근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내면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최모(53)씨는 “주말에 더러 손님이 찾지만 석달째 평일에는 파리를 날린다.”며 손사래 쳤다. 금강산관광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리던 지역여행사들도 개점휴업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횟집과 특산품 상가들이 몰려 있는 현내면과 거진읍이 가장 심하다. 간성읍도 타격이 크다.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 주말에 200~300명정도 찾을뿐이다. 그나마 특산품이나 횟집, 건어물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다. 단풍철이 시작됐는데도 관광객들이 찾지 않아 주민들은 포기한 상태다. ●지원책도 역부족… 관광 재개 기대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강원도와 고성군은 각종 지원책을 내 놓고 있다. 강원도는 숲가꾸기, 조림, 사방사업, 공공근로사업, 산불감시 등을 통해 1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진항 수산시장 건립 등 생활기반 구축 조기 가시화를 위해 352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고성군도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황종국 고성군수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시책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지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다음달 18일이 금강산 관광 10주년인 만큼 정부의 지원책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있지 않을까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4월 이후 2개월간 전국을 휩쓸면서 632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됐다. 농가와 일반음식점 피해가 각각 2700억원가량으로 파악돼 연관 산업에 대한 안정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성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최초 발생해 5월13일 마지막 신고된 총 33건의 고병원성 AI에 대한 경제 피해를 산출한 결과 6324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2003년 1126억원,2006년 582억원에 비해 엄청난 손실이다. 농경연은 정확한 피해를 산출하기 위해 ‘생산→육가공·유통→소비자 판매’의 3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발생한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산했다. 우선 생산단계 피해는 3124억원가량 됐다. 이중 닭·오리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살처분 보상금 등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통해 집계한 결과 2719억원이었다. 닭·오리 사료업계의 영업 이익 감소 피해는 30억원이었다.5월 한달 동안에만 23억원의 영업 이익이 줄었다. 또한 정부의 방역과 살처분 활동에 들어간 비용과 특별 교부세 등 375억 2000만원도 생산단계 피해에 포함됐다. 육가공·유통단계의 경제 피해는 58억원으로 추산됐다. 닭고기의 경우 신선 냉동육 전환에 따른 제품가치 하락 피해 등이 41억원이나 됐다. 오리고기는 최소 14억원, 계란은 3억 3800만원의 피해가 나타났다. 소비자판매 단계에도 3142억원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 닭·오리 취급 식당 등 외식업체의 매출이익 감소액은 2715억원으로 나타났다.AI발생 기간 동안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은 4월 20%,5월 40%에 달했다. 타업종 전환 및 폐업률도 20∼30%나 됐다. 아울러 정육점과 계란 판매업소 등 소매업체들은 427억원의 피해를 봤다. 닭고기 302억원, 계란 125억원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농경연은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생산 농가는 물론 연관 산업도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안정화 방안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은 해마다 느는데 이들을 강제 송환해 온 실적은 신통치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국내만 벗어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굳어져서는 법질서가 제대로 설 수 없다. 해외도피사범의 절대다수가 경제사범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끼치는 해악도 막대하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 어디서든 죄를 짓고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당국의 통계를 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00년 514명에서 2003년 상반기에만 478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도 국내로 송환된 해외도피사범 수는 매년 40명 안팎에서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해외에서 강제 송환됐거나 도피 중인 경제사범이 끼친 경제피해액은 총 1조원이 넘어 1인당 평균 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당국이 이들을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사회정의도, 경제정의도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사법당국은 해외도피사범의 신속한 송환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범죄인 인도조약 21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 16개국에 불과한 협력 국가 숫자를 늘리고 인터폴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조약체결 국가들과도 실질적인 협력체제가 갖춰져 있는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범죄인들의 주요 도피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의 외교력 투입과 현지 협조체제 구축, 교민제보 활성화 등 해외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개혁 일시적 고통있어도 꼭 성공시켜야”/“한보비리 자식 연루 소문은 아비인 제 불찰/관련자 지위 고하 안가리고 사법처리 단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오늘은 제가 대통령직을 맡은지 만 4년이되는 날입니다.이 뜻깊은 날,저는 참으로 괴롭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4년전 저는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 신한국 창조의 꿈을 안고 「변화와 개혁」에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급변하는 세계속에 우리가 번영해 나가려면 우리의 제도와 의식과 행동양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으며 줄기차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왔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고비마다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것인가를 고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그것은 참으로 고독한 과정이었습니다.어렵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나라와 겨레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보람으로 삼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살아온 삶은 국민 여러분을 떠나서는 결코 이루어질수 없었습니다.30여년간의 기나긴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 저에게 희망을 준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저에게 용기를 준 것도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마침내 문민정부가 출범했을때 저는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은혜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저의 신명을 다바치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골깊은 부패·정경유착 통탄 여러분과 더불어 한국병을 고쳐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자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오로지 그 한뜻으로 불철주야 달려온 것이 저의 지난 4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거둔 여러가지 개혁의 성과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개혁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시행착오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과 고통을 가져다 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동안 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그러나 개혁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피할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일시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합니다. 국민 여러분.지금 나라 전체가 「한보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오직 절제와 금욕으로 한 길만을 달려온 저로서는 처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위로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여야의 중진 정치인 뿐아니라 저의 가까이에서 일했던 사람들까지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으니 국민 여러분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경제피해·국민부담 최소화 신한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농락당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떠하든 이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결과입니다.대통령인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그 어떤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대통령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그동안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부정부패의 척결에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저 자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잘못된 정치관행과 단절하고자 추상같이 처신해 왔습니다. 그것은 과거 모든 부패의 뿌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핵심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이자 여당 총재부터가 단호한 결의로 솔선한다면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도 따라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이와 함께 부패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우리는 많은 법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정치개혁 입법 등을 과감히 단행했습니다.그러나 이번 「한보사건」은 아직도 부패한 정치와 정경유착의 관행이 우리사회 일각에 뿌리깊게 남아 있음을 충격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저를 더욱 괴롭고 민망하게 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 자식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진실여부에 앞서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크게 부끄러운 일입니다.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제 자신의 불찰입니다. ○부패척결… 제도개선 강화 만일 제 자식이 이번 일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할 것입니다.또한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등 근신토록 하고 제 가까이에 두지 않음으로써 다시는 국민에게 근심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개탄스럽다고 하더라도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지금 이 시각에도 숱한 도전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우리는 오늘의 이 비상시국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전환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만,관련자들은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사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가려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정책차원에서 「한보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들의 정치적·행정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하루빨리 되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취임초의 각오와 자세로 돌아가고자 합니다.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앞으로 1년간 다음 네가지 과제의 해결에 진력하겠습니다. 첫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할 것입니다.특히 비리와 부정의 소지 자체를 없애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데 치중하겠습니다.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도 다시 고치겠습니다.금융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금융개혁도 가속화 하겠습니다.그리하여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과 금권정치를 근절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인사개혁도 단행하겠습니다.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광범위하게 구하여 국정의 주요 책임을 맡기겠습니다. 둘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가 자칫 삼류국가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있을 정도입니다.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근로자들이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비록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활력… 경제살리기 총력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노사간에 대화합을 이루어 산업현장에 활기를 회복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저는 지난해 말 이루어진 노동관계법 개정의 처리과정에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와 사의 의견도 균형있게 반영한 훌륭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뿐만 아니라 젊고 패기있는 세대들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도 차질없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할 것입니다.그리고 「한보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세째 우리의 안보태세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북한의 앞날은 그 핵심인사의 망명사건이 말해주듯 불안정하기 그지 없습니다.이에따라 우리의 안보상황 또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한반도의 평화가 유린되는 사태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회복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정부는 이번 기회에 안보태세를 총점검하고 민·관·군 총력안보 체제를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희생 치러도 안보확립 안보에 대한 위협은 나라안에도 있습니다.이제 어떤 명분으로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언행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또한 국법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네째 금년에 실시되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경선과정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정당제도의 발전과 당내 민주주의의 진전에 획기적 계기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평생을 명예로운 민주화 투쟁에 바쳤고 이제 문민시대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무슨 사사로운 욕심이 있겠습니까.저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오직 시대의 소명을 어김없이 실천하는 대통령으로서 직분에 충실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임기 1년의 대통령직에 새로 취임하는 심경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저의 부족함에 대한 비판과 충언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앞으로 국민 여러분 곁으로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이나라가 난파선이 되게해서는 안됩니다.세계가 찬탄하는 민주와 번영의 값진 성취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한시도 멈출수 없습니다. 아픔과 분노,허탈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 새로이 출발합시다.모두가 힘을 합쳐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 줍시다.그리하여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바꾸어 냅시다. 국민 여러분,대단히 감사합니다.

◎4개 소위 구성… 제철수 방문 현장점검­여/양당 합동조사위 가동… 고발센터 개설­야 임시국회개회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3일 한보사태에 대한 당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대책마련에 일제히 착수했다. ○…신한국당 「한보사태조사위」(위원장 현경대)는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1차전체회의를 가진데 이어 하오 재경원을 방문,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활동에 들어갔다.강삼재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잘못 대응하면 당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수 있다』며 적극 활동을 당부했다.현위원장은 『무엇보다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에 1차목표를 두고 선입견 없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회의에서 조사위는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집중논의하고 ▲진상파악차원에서 현장방문위주활동 ▲부실경영과 대출관련인사에 대한 면담실시로 사실여부확인 및 당입장정리 ▲협력업체 연쇄부도방지대책마련 등 단계별 활동지침을 확정했다.또 제2,제3의 한보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위 산하에 「한보철강인허가관련조사소위」「부실경영문제조사소위」「금융대출비리조사소위」「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소위」 등 4개 소위를 운영키로 하고 소위원장에 박헌기·박주천·나오연·차수명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조사위 간사는 박종웅 의원이 맡았다.조사위는 4일 당진제철소를 방문조사한 뒤 5일 2차전체회의를 갖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날 국회에서 「한보사태합동조사위원회」의 첫 회의를 가졌다.한보사태를 장기화로 이끌면서 대여 공격창구를 일원화,화력을 배가한다는 전략이다. 회의는 ▲진상규명 ▲국조특위 뒷받침(자료·전략·전술) ▲경제피해실태파악 ▲엄정·공정수사를 위한 감시·감독등으로 위상을 정립했다. 또 효율극대화를 위해 권력핵심부개입의혹(1소위)·금융기관비리(2소위)·한보처리대책(3소위)·정부수사의 실태 및 대책(4소위) 등 4개 소위로 세분했다.아울러 위원회는 제보·고발창구를 「한보비리고발센터」로 일원화,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재경원과 건교부 등 정부 각기관과 은행 및 한보그룹등에 요구자료목록을 작성,위원회명의의 자료요구도 병행키로 했다. 위원회는 조순형(국민회의)·이인구(자민련)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양당 8명씩 율사출신과 금융전문가 등 16명을 전진배치했다.

◎철저한 조사·확실한 처벌 강조­이홍구 대표/추호의 숨김없이 진상 밝혀야­이회창 고문/무책임 정당·정치인·관료 비난­김덕용 의원 「한보사태」에 대한 여권의 정면돌파의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한국당 차기주자들도 나름대로 해법 제시에 나서는등 분주하다.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어질 전국 10개 지구당 임시대회 등이 처방전 제시 무대다.이날 전남 영암군민회관과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장흥·영암(위원장 전석홍),여수(위원장 김용채)지구당 대회에서는 이홍구 대표위원과 이회창 상임고문,김덕용 의원이 현시국에 대한 각자의 처방을 내놨다. 철저한 조사와 경제피해 최소화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목소리」의 「무게중심」은 조금씩 달랐다. 이대표는 『철저한 조사로 모든 사실을 밝히고 이에 입각해 확실한 처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대표는 『몇사람의 대권후보가 선거때 마다 대선정치로 몰아가는 구태의연한 대선위주의 정치를 하루빨리 씻어내야 한다』고 현 정치권의 풍토를 비판했다. 이고문은 문민정부 공과론을 제기하며 『노동법 파동으로 지식인·중산층의 뼈아픈 이반과 신뢰에 대한 훼손을 받고 있는 판국에 한보사태가 터져 참담하다』고 토로하고 『추호의 숨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의원은 「3대 무책임론」을 역설했다.김의원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파간 이해에 집착,싸움질만 하는 무책임한 정당』『개인적인 야심을 세우고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인』『일이 생기면 무조건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료』를 싸잡아 비난했다.그는 특히 『모든 건 우리당의 책임이며 능력있는 인재도 많다』면서 『남의 탓이 아닌 내탓으로 여기고 성심성의껏 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고뇌해야 한다』고 강조,당지도부를 겨냥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한편 박찬종상임고문은 이날 인천 계양구 교육발전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한보사태는 그동안 금융자본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왜곡된 자본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여권/측근이라도 잘못있다면 파헤칠 것 여권은 한보철강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부정비리를 한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고 야권의 정치음해성 공세에도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벳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영삼 대통령이 귀국,공식 집무를 시작하는 27일부터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진상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과 정부,금융계에 대대적인 「사정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김대통령은 취임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정비리를 단호히 척결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만일 측근이든 주변이든 부정이나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파헤쳐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뒤 『과거 권력의 금융비리는 구조적 문제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무역기구 시대인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권력개입설을 일축했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한보철강부도사태와 관련,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치적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조석히 마련,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27일 하오 청와대에서 비공식 긴급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한보부도사태와 노동법문제 등 시국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