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인사권 독립 진전에도 과제 여전조직·예산 독립해야 집행부 견제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역량 활용의회 권한·전문성 높이는 데 공감기초의회 아우른 연대·교류 강화도 ‘7700억 감액 추경’ 대처 어떻게‘보통교부세 불교부’ 재검토해야반도체·교통망 투자해 민생 도움지사와 정당 같아도 타당성 검증4선 의원으로서 야당과 소통·타협여야 국외출장 예산 6억여원 반납“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 분권으로 ‘도민 중심 의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한 남종섭(60) 의장이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소수 야당과의 소통과 타협으로 해답을 찾고 ‘추미애 도정’의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또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올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6억 4200만원의 반납을 선언했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여건과 현안이 다르고, 167명의 의원은 각 지역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듣고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는 것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년 동안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겠다. 의장이 앞에 서기보다 의원 모두가 소신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성과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은 것은 8년 만이다. 경기도의회가 가진 역량과 인프라를 모두 활용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역마다 각 의회가 마주한 현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협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지금이 적기다. 법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광역의회를 넘어 기초의회까지 전국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연대 강화와 교육·정책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겠다.” -4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의장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다른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4선 도의원으로 13년 가량 의정과 행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정책 하나, 예산 하나가 도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까이에서 살펴왔다.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며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정책이 막히는 지점은 어디인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몸소 익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행기관과도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내겠다. 경험의 무게는 경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각오로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여대야소 구도다. “다수당의 목소리만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23명의 야당 의원 역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인 만큼 그 의견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제11대 의회의 78대 78 동수 정국을 겪으며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지만 각 당이 한 걸음씩 양보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의석 구도는 달라졌어도 의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소통과 타협이다. 주요 안건은 각 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야당의 제안이라도 도민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적극 반영하겠다. 표결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전까지 대화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민선 9기 추미애 도정과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도의회 다수당과 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같더라도 맡은 역할까지 같을 수는 없다. 집행기관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그 방향과 절차, 예산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추미애 지사의 ‘공정·혁신·포용’이 도민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협력은 아끼지 않겠다. 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도민의 뜻과 어긋나는 사안은 분명히 짚고, 수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교통·복지·환경 등 주요 현안은 집행기관과 수시로 만나 해법을 찾겠다. 잘하는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이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만큼, 의회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여서는 안 된다.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조정하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사업은 지켜야 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과 광역교통망처럼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투자도 중단되지 않도록 살피겠다. 근본적인 해법은 재정분권이다. 경기도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하는 기준도 인구와 행정수요, 실제 세출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의회는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정부와 국회에도 재정분권을 꾸준히 요구하겠다.” -임기 중 가장 중점적으로 뒷받침할 정책 분야와 입법 과제는. “교통 문제를 먼저 챙기겠다.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쓰는 도민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절박한 민생 현안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일 또한 중요하다. 경제지표가 나아지더라도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가 버티기 어렵다면 도민은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 입법도 양보다 질에 무게를 두겠다. 조례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청년·제조업 고용,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반도체·AI 산업의 성장이 지역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성장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까지 닿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책과 입법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인사권 독립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견제 대상인 집행기관이 의회 조직과 재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감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도 어렵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7월에는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 핵심 내용을 다듬고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적기다. 의장협의회장으로서 TF의 논의를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요구안으로 구체화하고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까지 연대를 넓히겠다.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 끈기 있게 설득해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을 반드시 법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의회는 재정 여건과 출장비 투명성 논란을 고려해 여야가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관련 예산 6억 4200만원도 추경에서 감액해 반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공무국외출장의 준비 단계를 더 세밀하게 운영하겠다. 계획 수립 기간을 대폭 늘리고 출장 목적과 방문 국가, 기관, 일정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부합한 맞춤형 사전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출장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 제출로 끝내지 않겠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실제 정책과 조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점검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는다. 특히 지방자치는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예산과 입법도 도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삶이 버겁고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의회, 도민의 목소리에 제때 응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복잡한 정치적 셈법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겠다. 도민들께서 보내준 기대를 무겁게 새기고 말보다 구체적인 변화로 보답하겠다. ‘경기도의회 덕분에 삶이 조금 나아졌다’는 도민의 한마디를 가장 큰 성과로 남기겠다.” ■남종섭 의장은 1966년생으로 용인시 제3선거구(기흥) 지역 기반의 4선 경기도의원이다. 제9대 도의회에 입성한 뒤 10대, 11대에 이어 12대(무투표)까지 내리 당선했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뒤 정치에 입문했다. 10대 전반기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를 거쳐 11대 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았다. 노동 현장에서 출발해 교육정책과 원내 협상을 거쳐 의회 정상에 오르는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1호 행정명령인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이 첫 가동됐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지사 주재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첫 회의를 열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제주경제 동향과 분야별 대응 과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지난 10일 출범한 조직으로, 도지사가 단장을 맡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경제·1차산업·관광·건설 분야 실무반과 지원반, 한국은행 제주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도 확정했다. 도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도민 850명과 공직자 299명 등 1149명을 대상으로 20개 후보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돼지고기, 달걀, 액화석유가스(LPG), 우유, 닭고기, 배추, 갈치에 쌀과 고등어를 더한 10개 품목이 선정됐다. 도는 이들 품목의 가격을 민생경제 통합상황판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변동 폭이 커질 경우 원인을 분석해 공급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소비 촉진 대책을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소비·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부동산 등 주요 경제지표를 통합상황판으로 실시간 관리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적용하는 제주경제 위기대응 매뉴얼도 이달 중 마련한다. 위기 단계가 높아질 경우 비상대책단 대응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긴급재정 투입과 중앙정부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분야별 경제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전제로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 재개와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및 저금리 대환대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1차산업 분야는 농수축산물 가격과 출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면세유와 농자재 가격 상승, 고수온 등에 대응해 농어가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는 국내선 항공 공급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등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 회복에 나선다. 건설 분야는 공공 소규모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건축 인허가 개선, 미분양 주택 대응을 추진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장은 국내선 공급 좌석 부족으로 관광객과 도민의 이동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수학여행단의 여객선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을 제안했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은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위성곤 지사는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경제지표와 현장의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말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상황실이 도정의 민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취약계층과 농어업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는 금리 인상을 견딜 만큼 회복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고,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도 커졌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여덟 차례 연속 동결 기조도 이번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 한은은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 포인트 인상)에 나서던 시기에 넣었던 문구다. 신 총재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된 만큼 몇 차례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결론을 정해두지 않은 회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매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추가 인상 시점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8월 인상보다는 한 차례 숨을 고른 뒤 10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한 번 더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 3.00%, 내년 1월 3.25%가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가격과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 갈 경우 8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호조를 보이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8월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은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국내총소득(GDI)이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GDI는 13.2% 늘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국내 경제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생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발해지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세도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신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021년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를 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도체 가격을 지목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기업 실적뿐 아니라 소득과 소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물가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였다. 신 총재는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과 가계대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융권 가계대출도 매달 8조~9조원씩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동안 한은은 금리를 올려 물가와 가계대출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가장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물가 시대, 경제지표를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민생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시간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취임 직후 내린 1호 행정명령이지만, 상황실이 단순한 보고 체계를 넘어 실제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고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경제지표를 사후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기 둔화나 소비 위축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구상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을 맡고 경제활력국장이 상황실을 총괄한다. 생활경제 지원반과 1차산업 위기대응반, 관광시장 안정반, 건설경기 활성화반 등 4개 실무반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홍보와 예산, 세정, 민원 분야 행정지원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상황실 운영과 함께 디지털 민생경제 통합대시보드도 고도화한다.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고용 중심의 데이터를 소비와 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 등으로 확대해 핵심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통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 변화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이달 중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해 가격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협업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6계단 뛰어올라 세계 21위에 안착했다. 상승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41위에서 20위로 12계단 상승한 이후 최대이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의 충격파를 극복한 것이 반등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7계단 하락하며 27위에 머물렀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연간 경제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기업 효율성 분야 평가 순위가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상승한 것이 전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등 국내 주식시장 호황 등 영향으로 금융 부문 주식시장 지수는 41위에서 1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외국에서의 자국 이미지 순위’는 24위에서 7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1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국내 경제와 고용, 물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물가 부문은 식료품비 상승 등으로 30위에서 40위로 내려앉았고, 고용 부문은 5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조세정책, 제도 여건 부문의 상승과 재정, 기업 여건 부문의 하락이 엇갈리며 지난해와 같은 31위를 유지했다.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70개국 중 1위에 올랐다. 2위는 홍콩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밀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4위), 중국(12위)이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은 30위에 머물렀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 10위, 캐나다 16위,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 반등과 무역수지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6계단 뛰어올라 세계 21위에 안착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파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은 2위였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연간 경제지표와 올해 3~5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와 인프라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31위로 1년 전과 동일했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14위로 소폭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44위에서 34위로 10계단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가치관 등 모든 부문에서 순위가 개선됐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인 인식이 반영되는 설문조사 항목 순위가 대폭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인프라 분야도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15위로 올랐다. 기본기반시설, 기술기반시설, 보건·환경, 교육 부문이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됐고, 과학기반시설은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분야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국내경제, 고용, 물가 부문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국내경제 부문 세부 평가 항목인 성장률 지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성장률이 1.8%로 대폭 반등했지만, 상반기 지표(0.4%)가 저조해 순위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24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올랐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으며 불과 1년 만에 7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60위까지 하락했던 ‘정치적 불안정’ 부문 순위는 올해 48위까지 올랐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70개국 중 1위를 기록하며 다시 정상을 탈환했다. 2위는 홍콩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스위스는 3위로 밀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4위), 중국(12위)이 한국보다 앞섰고 일본은 30위에 자리했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이 10위, 캐나다가 16위, 독일 23위, 영국 24위, 프랑스 36위, 이탈리아 45위로 나타났다.

경기 평택시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 성남에 이어 세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을 뜻하는 경제지표로, 각 도시의 경제구조나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경기도가 14일 발표한 ‘2023년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 결과’에 따르면 평택시의 2023년 명목 GRDP는 41조 849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948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도내 GRDP 순위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랐다. 1,2위는 화성시(90조 9678억 원)와 성남시(59조 5691억 원)다. 평택시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4.9%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0.9%를 크게 웃돌았다. 명목 GRDP가 지역 경제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면, 실질 GRDP는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해 실제 생산 증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평택시의 높은 GRDP는 제조업과 건설업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에서 20조 6612억 원, 건설업에서 5조 8812억 원의 가치가 창출돼 각각 경기도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정장선 시장은 “2023년 당시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었던 상황임에도 평택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지역의 산업 구조가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 시장은 “앞으로도 평택시는 반도체는 물론 미래자동차, 수소 등 신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이 경남 경제지표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상대 후보가 통계를 왜곡하고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후보 선거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통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도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김 후보가 최근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경남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확정된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국가데이터처의 실험적 통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적 통계는 기존 승인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라며 “김 후보는 이를 마치 경남 경제의 최종 성적표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공식 지역 통계를 근거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경제 성과도 비교했다.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2021년 경남 경제성장률은 전국 12~17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국 5위와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민선 7기에는 2018년 114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118조 2000억 원으로 3조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민선 8기에는 2022년 126조 9000억원에서 2024년 151조 2000억원으로 24조 3000억 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여러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35조원 규모의 메가시티 사업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박완수 도정이 이를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35조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70개 사업 규모를 합산한 사업 구상안”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였는데 마치 확보된 예산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 구상을 현 도정이 날려버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단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전환 사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한 결과 생산액이 38조원 수준에서 현재 60조 원대로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생산액 회복은 사실이지만 특정 후보 개인의 성과로 단정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조선·방산·원전·기계 산업 회복과 수출 경기 개선,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박 후보 측은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년 27.4%에서 2021년 38.6%까지 상승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는 38.0%, 37.6%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박 후보 측 주장은 경남 경제 현실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물타기”라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명섭 대변인은 “실험적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가 공개 필요성을 인정해 작성한 자료”라며 “김 후보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흐름을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지 이를 국가 확정통계라고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GRDP 증가세는 원전·방산·조선업 슈퍼사이클과 세계 경기 회복 영향이 컸다”며 “외부 경기 회복 효과는 모두 박완수 후보 성과로 돌리면서 조선업 침체와 코로나 위기는 모두 김경수 후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메가시티 논란과 관련해서도 “35조원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완료된 부울경 특별연합 기반의 초광역 발전계획이었다”며 “박완수 도정이 메가시티 체계를 해체하면서 국가 프로젝트로 나아갈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산단 조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제조혁신 기반 구축이 산업 회복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지금의 제조업 회복 역시 민선 7기 때 추진한 산업 전환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 연속 3만 6000달러대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 이상 늘었지만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기준 국민소득 증가율이 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과 대만에도 모두 추월당하며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GNI 순위는 7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 6855달러로 2024년(3만 6745달러)보다 0.3%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5241만 6000원으로 1년 전(5012만원)보다 4.6% 많았다. 우리나라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 달러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21년 3만 8000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2022년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으로 3만 5229달러로 주저앉았다. 이후 2023년(3만 6195달러) 2.7% 불어 3만 6000달러대를 회복했지만, 2024년과 지난해 증가율이 각 1.5%, 0.3%에 머물면서 3년째 3만 6000달러대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일본과 대만에 모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8000달러를 넘어섰고, 대만도 4만 585달러로 2002년 이후 23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의 1인당 GNI 순위에서 한국은 2024년에 6위였지만, 지난해에는 일본에 뒤져 7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2025년 대만의 1인당 GNI는 4만 585달러로 우리보다 높았다”며 “IT 제조업 비중이 우리보다 3배 높아 반도체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도 3만 8000달러 초반대로, 우리보다 높아졌다”며 “지난해 12월 기준년 개편에 따라 경제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만 경제에서 정보기술(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로, 한국(7.3%)보다 높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만 달러 진입 시기와 관련, “앞으로 환율 영향이 0이라고 가정하면 2027년 4만 달러가 넘게 된다”고 예상했다. GDP디플레이터는 2024년보다 3.1%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 등까지 포함한 전반적 물가 수준이 반영된 거시경제지표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속보치와 같은 1.0%로 집계됐다. 건설업이 9.5% 역성장했고, 제조업 성장률도 2024년 4.3%에서 지난해 2%로 크게 둔화한 탓이다. 다만 속보치에 포함되지 못한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성장률은 -0.3%에서 -0.2%로 상향 조정됐다. 김 부장은 이란 사태 여파와 관련, “중동 사태 충격이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조기에 종료될 경우 올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나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새 146만원 늘어 4381만원상대적 빈곤율 0.4%P 늘어 15%66세 이상 40%… OECD의 3배자살률도 13년 만에 가장 높아나이 많고 적게 벌수록 부정적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새 150만원가량 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득이 늘었는데, 빈곤율이 함께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5일 발표한 ‘2025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 2024년 한국인의 삶 만족도가 6.4점으로 전년과 같았다고 밝혔다. 삶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 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201 9년 6.0점, 코로나19가 확산한 2022년에 6.5점까지 올랐지만, 2023년 다시 6.4점으로 떨어지며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만족도는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컸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만족도는 5.8점으로 평균보다 0.6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가구는 모두 6.2점이었다. 300만원 이상 가구부터는 6.4~6.5점으로 평균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었다. 평균소득은 늘었지만 빈곤은 더 깊어졌다.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2024년 4381만원으로 전년보다 146만원(3.5%) 늘었다. 그런데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같은 기간 0.4% 포인트 상승해 15.3%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14.9%)은 2023년 기준으로 9번째로 높다.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자살률은 202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인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다. 자살률은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24.3명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1.8명으로 여성(16.6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2022년 기준 2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2위인 슬로베니아(17.5명)와 앞 자릿수가 다를 정도로 격차가 크다. 한국인의 우울과 걱정 정도를 보여주는 부정 정서는 2024년 3.8점으로 전년보다 0.7점 높아졌다. 2022년 4.0점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3년 만에 다시 악화했다. 부정 정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벌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3.8%로 전년 3.6%에서 0.2% 포인트 증가했다.

대한민국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참으로 극적인 현대사의 증인들이다. 1970년생인 필자는 유년 시절 호롱불 아래서 숙제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마을 이장댁에서 출발한 전기라는 문명의 혜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야 받게 되었다. 초가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버스의 뒤꽁무니를 쫓아 다니게 됐다. 도구의 삶에서 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문명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그 세대가 장년이 되어 손안의 스마트폰에 AI와 로봇이 공존하는 초고도 문명사회를 살고 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서구 사회가 수백년간 겪은 변화를 압축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이들은 80년대 PC 보급, 90년대 인터넷 혁명, 2000년대 벤처 붐과 스마트폰 혁명을 모두 겪으며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체득한 ‘디지털 원주민’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인 ‘마처 세대’로서, 서구 사회가 단기간에 겪은 변화를 단 50년 만에 통과한 ‘압축 사회’의 주역이자 고독한 관찰자로 서 있다. 한마디로 ‘압축 인간’인 것이다. 이 압축 성장의 속도는 눈부셨으나 그 가속도가 만들어 낸 원심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치명적인 독소를 비산시켰다. ‘더 빨리’ 가기 위해 선택한 효율성은 ‘승자 독식주의’를 시대의 정의로 둔갑시켰고, ‘함께’라는 가치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와 ‘돈이 곧 인격’이라는 자본 만능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러한 의식 구조의 파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점은 바로 ‘주택’이다. 압축 사회를 살아온 70년대생은 초가집, 슬레이트 블록집, 다가구·다세대, 빌라를 전전하며 지하층, 옥탑방, 고시원을 체험하고 결혼 이후에는 아파트라는 목표를 향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사이 인간이 몸을 뉘고 삶을 일궈야 할 아늑한 주거 공간을 손에 쥔 이들도 있고, 아직까지 무주택자로서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을 견디며 세입자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어느덧 투기와 재산 증식의 유일한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 가격의 유례없는 앙등은 단순한 경제지표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 힘든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기성 세대가 자산 증식의 축배를 들며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동안 그 천문학적인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채로 전가되고 있다. 오늘날 주택은 계급을 나누는 잣대가 되었고 성실하게 일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절벽’이 되었다.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한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사치를 넘어 ‘공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삶의 터전 밖으로 계속해서 내몰리는 청년들의 좌절은 세대 간 불신과 갈등을 낳았고, 이는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모두의 욕망이 된 아파트는 끊임없이 진화해 화려한 상품이 되었으나,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앞세운 담장 안 아파트는 유례없이 취약해진 ‘압축된 인간’들의 전시장이나 다름없다. 압축 사회는 우리에게 서늘한 질문을 던진다. 물질적 풍요와 성장을 위해 인간다움을 유보했던 우리가 이제는 ‘모두의 실패’라는 쇠퇴의 과정마저 압축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우리는 ‘돈’이라는 거대한 압력 아래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구겨 넣고 압축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압축해서도, 압축되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배려, 그리고 후손의 미래를 염려하는 정신의 고귀함이다. 이제 압축 성장의 그래프가 아닌, 삶의 질과 존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키를 틀어야 한다. 주택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안식처가 되는 사회, 미래 세대의 희망을 가불해 현재의 풍요를 연명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그 압력 속에서 겹겹이 구겨진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주름을 활짝 펼 때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설 연휴가 지나고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5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삼성전자는 ‘19만 전자’(종가 기준)에 도달해 시가총액 기준 세계 14위에 올랐다. 코스닥은 올 들어 두 번째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5%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불을 뿜었다. 전 거래일 대비 135.08포인트(2.45%) 상승한 5642.09에 출발한 뒤,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 5681.65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가도 찍었다. 특히 ‘육천피’(코스피 6000)까지 단 6%만 남겨둔 상황이다. 기존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는 각각 5583.74(13일·장중), 5522.27(12일·종가)이었다. 삼성전자가 장중 5%대 급등해 처음으로 ‘19만 전자’ 타이틀을 거머쥔 점이 주효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반등과 양호한 경제지표 영향으로 3대 뉴욕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하면서다. 삼성전자는 오전 거래 시작과 동시에 19만 9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경신한 뒤 약간 내려 4.86% 오른 1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고가 기준 시가총액은 1130조원을 넘어서 세계 기업 14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도 91만 3000원까지 올라 ‘90만 닉스’를 재탈환했다가 89만 4000원(1.59%)에 장을 마감했다. 이외 두산에너빌리티(1.76%)가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8%), HD현대중공업(5.71%), 한화오션(8.32%) 등 산업재가 강세를 보였다. 최근 증권 거래 호조와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NH투자증권(18.93%), 미래에셋증권(14.45%), 삼성증권(10.40%), 한국금융지주(10.10%), 키움증권(3.83%) 등 증권주도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8605억원, 918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1조 6378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75% 올랐던 코스피는 올해에도 세계 증시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34.72%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 증권 지수와 코스피 전기전자 지수가 각각 107.17%, 45.17% 오르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고점 불안에도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주와 증권주 위주로 매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업종의 이익 개선 기대감이 높은 데다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등 기관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만큼 대형주 위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6년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말 330조원에서 2월 457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반도체는 같은 기간 137조원에서 259조원으로 늘어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증권주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2월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호적”이라고 조언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54.63포인트(4.94%) 상승한 1160.71에 마감됐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보다 상승 강도가 약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며 오전 10시 41분 올 들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난 1월 26일 이후 3주 만이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일시 차단하는 시장 안정화 장치다.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화성특례시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만세구청 개청식을 열고 4개 구청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4개 구청의 동시 출범은 전국 최초로, 화성특례시는 기존 시청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제를 구축해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구청 체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30분 생활권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며 “4개구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만세구는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등 서부권과 남부권 3읍 6면 1동을 관할한다. 만세구청은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돌봄복지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환경관리과, 현장민원실 등 12과 체제로 운영된다. 화성시는 5일 오전 10시 병점구청, 5일 오후 4시 동탄구청, 6일 오전 10시 효행구청 개청식을 연다. 정 시장은 “오늘은 화성특례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날로 시는 그동안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9년 연속 평가 1위, 출생아 수 3년 연속 전국 1위, GRDP를 비롯한 주요 경제지표에서도 전국 최상위를 기록 중이다”며 “시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풍요로운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온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문을 보내 “관세가 미국 경제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특히 한국이 제시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 30일(현지시간) WSJ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당시를 거론하며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붕괴를 경고했지만, 결과는 미국 경제의 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관세 여파로 주가 하락,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를 전망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9개월이 지난 지금, 그 모든 예측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거로 ▲2024년 대선 이후 미국 증시가 52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개월간 연율 기준 근원 인플레이션이 1.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제시했다. 이어 관세를 활용한 해외 투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며 한국 사례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그는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 유럽연합(EU)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등도 관세 정책의 성과로 열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미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주요 고객이자 투자자가 돼 미국이 AI 초강대국 지위를 굳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성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미국은 1년 전 ‘죽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이 외교·안보 성과로도 이어졌다고도 했다. EU·일본·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 “군사 동맹을 경제 안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을 포함해 “8개의 전쟁을 중재하는 데에도 관세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과거에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며 부유하게 만들고 있다”며 관세 비판론자들에게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SJ의 관세 회의론자들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놀라운 경제지표를 봤다면 이제는 ‘트럼프 말은 모두 옳았다’는 문구가 적힌 빨간 모자를 써보는 게 어떨까 싶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또 불거진 관세 불확실성…워싱턴 담판에도 결론 없이 ‘빈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필요한 특별법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한미 양국은 특별법 입법 시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가 없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가장 큰 부담은 기업에 돌아간다. 연간 사업계획 추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부터 반년 넘게 관세 25%의 직격탄을 맞았던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는 “내가 펜만 한번 놀리면 수십억 달러(수조원)가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사실 그간 너무 친절했다”며 미국이 각국에 물리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한 배경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할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통해 성과를 서둘러 확보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남도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 결과를 인용해 경남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 3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인구도 다시 전국 3위를 회복했다. 2024년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51조 2000억원으로, 전국 평균 성장률(2.0%)을 웃도는 3.2%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조업이 5.7%, 공공행정이 3.4%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지만 도소매업(–1.3%)과 정보통신업(–3.3%)은 감소했다. 같은 해 지역총소득은 140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성 비중은 피용자보수 46.6%, 영업잉여·재산소득 18.8%, 생산·수입세 8.3% 순으로 나타났다. 추계인구 기준 1인당 지표를 보면, 지역내총생산은 4655만원으로 전국 8위, 지역총소득은 4313만원으로 10위, 지역순소득은 3180만 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가계와 비영리민간단체 1인당 가계총처분소득과 가계순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각각 두 단계 상승해 15위로 올라서며 최하위권에서 벗어났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5년 11월 현재 경남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332만 555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1421만 8309명), 서울(958만 593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의 조선·방산·우주항공 등 주력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생산과 고용, 소득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가가치 창출 역량이 높은 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해 도민 소득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통계는 생산·소비·물가 등 기초 통계를 토대로 시도 단위 소득 수준을 추계한 종합 경제지표로, 매년 발표한다. 1인당 지표는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원화 가치 하락과 인공지능(AI) 거품론,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까지 3중고 속 11월 외국인들의 ‘셀(Sell) 코리아’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걷히지 않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회의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입에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 299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 10월 한국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던 삼성전자(2조 1148억원 순매도)와 SK하이닉스(7조 8371억원 순매도) 두 종목만 10조원가량 팔아치웠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월간 외국인 순매도 최대 규모는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2020년 3월 12조 5550억원이었는데 이를 넘어설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미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AI 거품론 등 영향으로 뉴욕증시를 둘러싼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와중 원화 가치까지 지속 하락하며 환차손 우려까지 국내 증시를 덮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5.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필 수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주목하며 움직일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영향으로 일부 경제지표 발표가 불투명한 가운데 시장은 미국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주목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제지표가 누락·지연되면서 연준 베이지북의 중요도가 커졌다”며 “현재 증시는 12월 동결 가능성이 우세해지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선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예정된 올해 마지막 한은 통화정책방향회의에도 시선이 쏠린다. 시장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금리 발표 이후 이어질 이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 총재가 제시하는 방향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금통위 회의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과 성장률 전망 등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내비치는 메시지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은의 성장 기반 매파적 기조가 원화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 수급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7일 현직 광역·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정량 지표·개인 PT·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의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개인 PT 20%, 정량지표(경제지표·리더십 지표·당 기여 지표) 50%, 여론조사 30%로 구성된다. 정 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외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평가를 도입했다”며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 후 제출하며, 발표 내용은 평가위원회가 채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장에게 지역 특화 정책 및 중점 공약의 진행 과정 전반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열어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의 성공 사례들은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등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량 지표에는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 또는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과의 차이를 고려해 인구소멸지역이나 재정취약지역 등 불리한 여건을 가진 지자체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로 구성된다”고 했다. 본인 혹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감점을, 당 기여도가 높을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가감점을 주는 주체는 평가위”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하위 20%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한 건 사실이나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마련돼있지 않다. TF의 논의 내용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천 과정에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당헌에 반영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당규에 신설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당헌·당규 개정 공고를 내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초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당무감사 결과가 공천 과정에서 반영됐지만,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요소가 없었다”며 “객관적 요소가 공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광역·기초의원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수립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의원들도 이르면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지난 1년을 평가할 준비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4% 가까이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간 기준 4년 만에 최대 규모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선반영 여파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1% 급락한 4011.5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8월 1일(-3.88%) 이후 3개월 반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41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친 건 지난 10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23% 하락한 897.90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2일 회복한 종가 900선을 이틀 만에 다시 내줬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45% 하락한 9만 7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8.50%나 급락하며 56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외에도 증권, 금융, 자동차, 방산 등 다수 업종의 주가가 우하향하며 지수 하락에 힘을 보탰다. 다만 조선업종은 이날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주가가 우상향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서운 ‘팔자세’가 지수를 잡아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들은 장 종료 시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2조 3666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2021년 8월 13일(2조 6990억원 순매도) 이후 4년 3개월여 만의 일간 최대 순매도 기록이다. 현지시간 13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소식 이후 ‘뉴스에 팔기’가 본격화하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날 뉴욕증시의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9% 하락한 2만 2870.36으로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다우지수도 각각 1.66%와 1.65% 하락했다. 셧다운 해제 이후 재료 소멸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이 지수를 끌어내렸단 분석이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기술주들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엔비디아가 3.58% 하락했고 테슬라도 6% 이상 급락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속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역시 3.72% 하락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셧다운 종료에도 경제지표로 인한 변동성 확대, 금리 동결 우려, AI 고평가라는 삼중고를 겪었다”면서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AI 고평가 논란 속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한 것도 뉴욕증시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약 3% 수준으로 여전히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2.1%로 집계됐다. 하루 전만 해도 62.9%에 달했던 것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다만 이날 외국인들의 폭탄 매도에도 원달러 환율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전 거래일보다 10.7원 내린 145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71.9원에서 출발해 1474.9원으로 뛰어오르며 1480원대 진입까지 넘봤다. 하지만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두개입성 발언에 나서자 1450원대 중반까지 수직낙하했다. 이후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겼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환율은 1452.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역대 최장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셧다운 기간 미국인들은 항공기 결항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폐쇄로 불편을 겪었고,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셧다운을 야기한 핵심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미 정치권은 연말연시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고 “연방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대 반대 209로 가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하면서 셧다운을 풀기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보훈부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다음달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해고한 공무원들은 전원 복직한다. 연방정부 업무는 13일부터 즉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셧다운 탓에 일부 기관은 며칠 더 소요될 전망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 한계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는 등 후유증도 여전하다. CPI와 고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주요 경제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1조 5000억 달러(약 22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역대 최장인 43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12일(현지시간) 해제됐다. 셧다운 기간 미국인들은 항공기 결항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폐쇄로 불편을 겪었고,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셧다운을 야기한 핵심 쟁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 미 정치권은 연말연시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에 서명하고 “연방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찬성 222대 반대 209로 가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하면서 셧다운을 풀기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보훈부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다음달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해고한 공무원들은 전원 복직한다. 연방정부 업무는 13일부터 즉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장기간 지속된 셧다운 탓에 일부 기관은 며칠 더 소요될 전망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 한계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는 등 후유증도 여전하다. CPI와 고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판단하는 주요 경제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1조 5000억 달러(약 2200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