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 실질적 혜택에 초점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안 유력주식 세제 완화에 세수 감소 우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공개한 내년 경제정책 로드맵에 ‘국내 주식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안’이 담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에 진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전략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자 감세’ 우려가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한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부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은 연말에 공개된다. 현재 과세당국은 소액 주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3년 이상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16년 3월 도입된 금융상품인 ISA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펀드·채권·예금·적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할 수 있는 재테크 통장이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등 투자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 현재 국회에는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장기투자자에 대해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 5000까지 가겠다고 공언한 만큼, 장기 투자자를 늘려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잇따른 주식 세제 완화에 세수가 감소할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기존 35%에서 25%로 10% 포인트 후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증시 활성화로 거래가 증가하고 배당이 확대되면 세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0%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 경제가 내년 ‘내수 회복’을 발판 삼아 ‘V자 반등’을 이룰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제기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달성에 본격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8월 내놨던 전망치 1.6%를 3개월 만에 0.2%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도 0.8%에서 0.9%로 0.1% 포인트 높여 잡았다.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두 배에 이르는 성장 폭으로 반등할 거란 전망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를 제시한 바 있지만 그간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던 국책 연구기관의 상향 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KDI는 내년 1.8% 성장률을 전망한 배경으로 ‘내수 회복세’를 꼽았다. 그중에서도 건설 경기 회복이 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9.1%에서 내년 2.2%로 크게 증가하며 부진에서 탈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KDI가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8%, 내년 1.6%다. 내년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GDP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잠재성장률 3%’ 달성과 관련해 KDI는 “경기 부양책만으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제 전반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개요를 공개하고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까지 총 4대 분야 핵심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면서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부 과제로는 ▲주택 공급 가속화 ▲K반도체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도약 ▲임금격차 완화 ▲개인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데이터 공유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금융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도 이날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올해 1.0%에서 성장 폭이 두 배가량 커질 것이란 예측이다. 경제 반등의 동력으로는 KDI와 마찬가지로 ‘내수 회복’을 꼽았다. 한편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발표한 ‘2026년 세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 포인트 높인 3.0%로 제시하며 “미국 관세정책의 충격이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구급대는 의식을 잃은 네 살 김동희군을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직 의사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응급실에 동희군을 치료하지 못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고, 동희군은 다섯 달 뒤 세상을 떠났다. 이 비극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동희법’이 2022년 12월 시행됐다.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시행 3년이 돼 가도록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응급환자는 여전히 병원을 전전하고,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됐다. 응급실 재이송을 막기 위한 시행령과 지침은 의료계 반발로 멈춰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환자 재이송’ 건수는 지난해 5657건으로, 전년(4227건)보다 1430건 늘었다. 하루 평균 17명의 응급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아 떠돈다. 구급대원은 ‘받아 줄 병원’을 찾느라 전화를 돌리고, 환자는 병원 문턱에도 닿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아직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병원의 판단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구조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후속 논의가 번번이 멈춘 데는 의료계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료계는 “모든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도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인력과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법으로만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미리 밝히라는 것이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의료기관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고,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병원으로는 구급대가 곧바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 허락을 구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른바 ‘전화 뺑뺑이’가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전담 당직 전문의를 2인 1조로 두고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늘 “전문의가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그럼에도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를 최종 치료할 역량이 부족한데, 환자를 떠넘기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응급실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라며 “응급실에 강제수용할 경우 환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영국 등에선 강력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병원 네 곳이 수용을 거절하면 인근 모든 병원 응급실에 경보를 울리는 ‘마못테(지켜 줘) 네트워크’를 가동한다. 영국과 독일은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 중앙통제센터에 보고하면 통제센터가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원을 결정한다. ‘전화 뺑뺑이’는 없다. 경남도도 119 요청 시 병원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울리는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판 ‘마못테 네트워크’다. 병원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돼 신속한 병원 선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구급상황센터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과 방향은 같다.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병원의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는 공공재다.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지 말지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살릴 방법을 찾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이 동희법이 가야 할 다음 단계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미국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를 싹쓸이하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 등 민생경제 악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 언론은 5일(현지시간) 전날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는 등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 지역)로 평가받지만 최근엔 중도 성향이 부각된 지역이다.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선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현 주지사가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에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의 지지를 받아 현직 부지사 프리미엄을 업은 윈섬 얼 시어스(42.6%) 공화당 후보를 15% 포인트 가까이 압도했다. 뉴저지주에서도 마이키 셰릴(56.3%) 당선인과 잭 치타렐리(43.2%) 공화당 후보 간 격차가 10% 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방송사 출구조사에 응한 유권자 중 버지니아주는 55%, 뉴저지주는 5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런 민심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NBC방송도 이번 민주당 승리의 동력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있다고 짚었다. 앞서 이 방송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전국 유권자 63%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대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새해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문제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은 이제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9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열린 ‘제주도시포럼 2025’에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제주크리에이터 경제모델’(본지 10월 30일 온라인 보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투자를 연계해 연 50억 원(3년간 150억원) 규모의 ‘크리에이터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내년 상반기에 모(母)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인 로컬(local)과 콘텐츠 생산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다. 지역의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이 발의한 조례안에 로컬 크리에이어 발굴과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 근거, 구체적인 지원 사업 내역, 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지난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크리에이터 경제 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후 제5회 경제현담회 ‘제주형 로컬 크리에이터를 말하다(2025.2.28)’, 제8회 경제현담회 ‘제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조례 제정 2차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차별화된 브랜드와 사업적 가치 등을 창출하는 자”로 정의했다. 특히 조례 제정 이후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주도정 관계부서와 협의를 병행하여 2026년 본예산에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예산 약 19억 3700여 만원이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크리에이터 경제 활성화 예산은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에 편성됐으며,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기본계획 수립(9000만원), 스타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9억 1000만원),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 확장 사업(9억원) 등이다. 한 의원은 특히 “기존 테크 기반 스타트업 등의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펀드 이외 로컬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조성은 제주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의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이, 제주 안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그 일자리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게 됨으로서 제주공동체를 단단하게 지켜내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림어업 생산품을 중간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민생 회복 위해 적극 재정 필요”지역화폐 등 정부 ‘원안 사수’ 주력野 “소비쿠폰, 마취제 단기 효과뿐”국민성장펀드 등 대대적 삭감 요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국회가 3일부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정면승부를 앞둔 만큼 여야 모두 민심의 지지를 최대로 끌어올릴 ‘예산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와 이재명 정부가 짠 나라 살림의 ‘원안 사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야당이 건전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반영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대전환, 국가 R&D(연구·개발) 확대,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고, 필요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직접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도 마쳤다.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마다 ‘예산 보따리’를 투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과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다.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 관련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기금의 조달 방식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협의에도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에 대해선 “일종의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단기 효과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비 보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포퓰리즘’ 예산정책에 서울시민들이 대단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에는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6일에는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연간 투자 한도, 실용적 해법 찾아차 관세 깎아 다시 경쟁력 높아져수출 증가액보다 투자액 커 손해근로자 비자 문제도 합의점 남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접한 5명의 미국 통상 전문가는 29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미 투자로 인한 달러 유출 부담을 줄인 실용적인 해법을 찾았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나 유럽 차와 다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 증가액보다 대미 투자금이 많아 손해라는 지적도 있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서울신문에 “이번 협정은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에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외환보유고 민감성을 어느 정도 보호했다”며 “현금 투자에 대한 연간 분할금 상한선을 200억 달러(약 28조원)로 정한 것은 한국의 미 달러를 한꺼번에 넘기는 것보다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협정이 모든 이슈를 완전히 타결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워싱턴과 서울은 한국 노동자의 비자 정책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현대차나 포드 같은 대량생산업체도 마진은 보통 5~8%에 불과하다. 관세가 25%인 것과 15%인 것은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진입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가 일본 제조업체와 동일한 15%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25%가 부과되는 자동차 관세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5%로 인하 적용(소급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두 정상이 흔들리지 않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분할)하면서도 유도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며 “특히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핵연료 공급 가능성(핵추진 잠수함 건조)은 양국의 작전과 방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음 과제는 이번 협정을 양국의 실질적인 번영과 안보를 위한 투자로 발돋움시키는 이행”이라고 짚었다. 미국 내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선임연구원은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 유대감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려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가 오랜 동맹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인하에 따른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 증가액은 100억~150억 달러(14조~21조원)로 추산된다”며 “3500억 달러(497조원)를 지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급하느니 그 돈으로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캐나다의 광고를 문제 삼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실제 예상보다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 ‘제주도시포럼 2025’서 제주크리에이터 경제모델 제시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크리에이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로컬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터 성지 제주’ 조성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열린 ‘제주도시포럼 2025’에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제주크리에이터 경제모델’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도시재생과 로컬크리에이터’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철원 제주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장은 “지난 8월, 정부·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크리에이터 산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행정이 직접 크리에이터들의 성장 생태계를 설계·운영하며, 정책을 위에서 만들지 않고, 현장의 창작자들이 주도하는 구조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 정부 정책펀드+민간투자 연계 연 50억 원 규모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도는 크리에이터 전담 조직을 통해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 창의적 개인이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창의 기반 지역혁신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로 ‘지역가치 창업가’라 할 수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특히 도는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투자를 연계해 연 50억 원 규모의 ‘크리에이터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프로젝트 단위 투자·클라우드 펀딩을 병행하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마련한다. 올해 예산안이 반영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모(母)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콘텐츠 기반 앵커기업 육성… 크리에이터 타운 조성 투어코스로 개발도또한 제주 원도심과 서귀포 구도심 등 지역의 골목상권을 거점으로, 콘텐츠 기반의 앵커기업을 육성한다. 앵커기업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며 ‘성장기업-앵커기업-크리에이터 타운’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지역의 빈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워케이션·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한 ‘크리에이터 타운’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1월 ‘제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에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포상, 협력체계 구축 등 크리에이터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이 담긴다. 현재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는 전국 단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스타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브랜드 개발·제품 고도화·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전국의 크리에이터와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제주 크리에이터 페스타’를 열어 제주가 ‘창의산업의 메카’임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탑동 산지천, 구좌 세화리, 안덕 사계 등을 서울 성수동 골목길 같은 투어 코스를 만들어 향후 타 지역 교육공무원들이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젊음을 불어넣어 제주의 원도심을 살리는 상생의 길이기도 하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전국 단위 초기창업 크리에이터는 972개사 가운데 제주는 50개사가 선정됐으며 2022년 기준 1만 7000명 규모의 크리에이터 잠재군이 도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범한 감귤 농가에서 착즙 음료를 개발해 성공한 서귀포 남원읍 ‘귤메달’과 구좌읍 ‘해녀부엌’의 예를 들면서 ‘로컬이 곧 콘텐츠’가 되는 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기업인 귤메달(대표 양제현)은 2023년 전국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 과장은 “크리에이터 산업은 거창한 담론보다,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는 창의적 변화의 흐름”이라며 “제주만의 자연·문화·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적인 크리에이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용준 제주도 15분도시과장은 제2차 제주도 도시재생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15분 도시는 생활 필수 기능을 보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라며 “도시재생과 15분 도시는 도시 공간 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철학”이라고 밝혔다. 도는 향후 10년을 내다본 새로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기존의 쇠퇴지역 정비 중심에서 벗어나, ‘15분 도시)’ 개념과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를 결합한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재편이 핵심이다. (※이 기사는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최근 도로에서 BYD(비야디)나 HIGER(하이거) 로고를 단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종종 목격된다. 모두 중국산 전기버스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버스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버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기버스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었고, 지난해 정부의 보조금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중이 37%로 줄었지만 여전히 수입 버스의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산 제품은 이제 일상 속 깊숙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로봇청소기 ‘로보락’ 역시 중국산이다. 2014년 설립된 이 회사는 가성비에 더해 시장 트렌드와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점령했다. 현재 로보락은 우리나라 로봇청소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도 1위다. 과거 ‘중국산=저가’라는 인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력이 중국을 앞선다고 본 기업은 90%에 달했지만 지금은 32%에 불과하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85%의 기업이 같은 사양에서 중국 제품이 더 싸다고 인정했으며, 생산 속도 면에서도 ‘중국이 더 빠르다’(42.4%)는 답변이 ‘한국이 더 빠르다’(35.4%)는 답변보다 많았다. 기술력 하나로 버텨왔던 한국 제조업이 이제는 품질·가격·속도 면에서 모두 압박받는 형국이다. 더 큰 위협은 중국이 제조업을 넘어 첨단산업에서 기술로 승부를 보려 한다는 점이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중국 상하이 ‘2025 로봇박람회’에서 본 중국 기업들은 저가형 제품이 아니라 고품질·고성능 로봇을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중국은 정부의 전략적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4세대 산업로봇인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61%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세계는 이미 올해 초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로 ‘딥 쇼크’에 빠진 바 있다.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제조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반도체·로봇·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고,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정책을 강화하며 기술 패권을 지키려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AI, 에너지, 데이터 규범 등 ‘경제 안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협력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여 공급망, 디지털 전환, AI 협력 등 미래 산업의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균형자이자 조정자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글로벌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경주 선언’이 나오길 기대한다. 신융아 산업부 기자

오철 상명대 교수 “회복의 기회 있어”미중 이어 국내발 공동화 대책 필요우크라 재건 참여, 한국 기업엔 기회내년 금융·주식·부동산 시장 강세실물 경기 ‘정체’… 자산시장과 괴리 “내년 한국 경제는 ‘파용운란’(波湧雲亂)이자 ‘천붕유혈’(天崩有穴)입니다. 용솟음치는 파도와 어지러운 구름처럼 요동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회복의 기회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2026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 상황을 이렇게 두 개의 사자성어에 빗대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미·중 양극 구도 속에서 미국과 유럽, 브릭스(BRICS) 등을 중심으로 한 다극 구도로 변화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찾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오 교수는 “미국으로 투자와 생산이 집중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내수 회복과 조선·방산·원전의 활황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재건 사업도 한국 기업에 사업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계 조선 시장 수요는 약세가 예상되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수주 잔량이 충분해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에 실물과 자산 간 큰 괴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중앙대 경제학부 석학교수)는 “내년 실물 경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금융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 괴리가 핵심 키워드”라고 말했다. 고환율과 관세·공급망 재편 비용이 물가와 기업 비용을 자극하는 사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국내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부동산 대책은 집값 하방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추세를 꺾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반면 실물 경기는 ‘정체의 덫’에 걸렸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약 70%대 초중반에 수년째 정체됐다”면서 “한국이 현재 피크(정점)를 찍고 과거 독일·일본처럼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노란봉투법 입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노동 유연성 확대와 투자 증대에 한계가 있어 잠재성장률 3%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내 투자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과 수출의 감소(미국발 공동화) ▲중국 소비 둔화에 따른 중국발 공동화 ▲국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국내발 공동화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트릴레마’를 경고했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조세 부담은 낮고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그는 “한국은 저조세·저복지에서 복지수요가 늘어 채무가 커지는 국면으로 이동했지만 조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 재정만으로 버티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원장 김준경, 이하 KDI대학원)은 10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재정정책 컨퍼런스: 보조금 및 재정준칙의 효과성 제고’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조금과 재정준칙을 주제로 세계은행 전문가, KDI대학원 교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KDI대학원과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재정정책 분야의 연구와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발전 경험과 정책 교훈을 주제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해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KDI대학원 김준경 원장의 개회사와 세계은행 경제정책 부문 글로벌 국장인 마누엘라 프란시스코(Manuela Francisco)의 축사로 막을 올렸다. 김준경 원장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담당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보조금 개혁과 재정준칙의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거시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첫날인 10월 29일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계은행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조금의 개념, 정책적 효과, 구조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며,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업 투자,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보조금 개혁 사례와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보조금, 그린 보조금 등 한국의 주요 보조금 분야를 소개하고, 현실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나눴다. 행사 둘째 날인 10월 30일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여러 국가에서 도입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살펴볼 예정이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페르난도 블랑코(Fernando Blanco)를 비롯한 세계은행 전문가가 재정준칙 필요성, 유형,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인도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재정준칙 개혁 사례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류철 KDI대학원 교수와 한국 연구진이 한국의 재정준칙의 중장기 경제 전망을 고려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KDI대학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재정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DI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3분기 소비쿠폰 효과에 따른 내수 회복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1.1%)을 웃도는 1.2% 성장률을 기록하면서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서 지난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1.2%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에 따라 올해 1% 성장률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0.1∼0.3% 정도 나오면 연간 1%(0.95∼1.04%)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기존 전망대로 4분기에 0.2%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은 1%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1%, 0.2%로 제시했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3분기 성장률이 (기재부) 내부 전망보다 더 좋았다”면서 “미중 및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기존 전망(0.9%)보다는 1%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3분기 성장은 내수가 주도했다.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끌어올린 성장률이 전체 1.2% 가운데 1.1% 포인트를 차지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로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의 재화 소비와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성장했는데, 2022년 4분기(2.3%)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소비 회복세를 이끌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소비쿠폰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됐는데 음식점, 병원, 의류·잡화, 안경, 이·미용 등 다양한 품목에서 사용됐다”면서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2.4% 증가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 우려에도 반도체, 자동차를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0.1% 감소했다. 6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다만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소비쿠폰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국장은 “관세 탓에 미국 수출이 줄어드는 자동차 등이 4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 한다”면서 “2차 소비쿠폰 효과, 안전사고 관련 공사 중단 등이 건설투자에 미칠 영향과 불확실성도 향후 경제 성장에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증시 호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국장은 “외국인이 6월 이후로 약 20조원을 순매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중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스피 4000’ 돌파 등 국내 증시 호황을 이끈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바이 더 딥’(Buy the Dip·저가 매수) 전략이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K증시 호황이 계속 이어질거란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근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외국인이 6월 이후 약 20조원을 순매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긍정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바이 더 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한국 증시가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상법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도 증시의 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앞으로 시중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4일 서울에서 ‘중한지화 2025 지역경제 협력 및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실천 전문가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중국외문국이 지도하고 중국외문국 아시아태평양커뮤니케이션센터·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위잉푸 중국외문국 부국장과 양젠핑 중국외문국 아시아태평양커뮤니케이션센터 주임(센터장), 류솽얀 중국외문국 국제협력부 주임(부장), 황위신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총경리, 쑤이샤오페이 당대중국과세계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등 주요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양국 각전문가와 학자들이 모여 두 나라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협력과 글로벌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과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위잉푸 중국외문국 부국장은 축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한 중요한 공공재라며 주권 평등과 국제 법치, 다자주의, 인본주의, 행동 지향 원칙을 통해 오늘날 직면한 글로벌 도전에 건설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전 한국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의핵심 주제인 ‘글로벌 거버넌스’는 바로 이런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협력의 키워드”라며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으며 이제 양국 관계는 단순한 경제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기술 혁신 등 보다 복합적인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말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쑤이샤오페이 당대중국과세계연구원 부원장, 잔더빈 상하이대외경무대학 조선반도(한반도)연구센터 주임(센터장), 장중이 차하얼학회 부비서장 겸 연세-차하얼센터 집행주임(집행센터장), 주심양 한국총영사관 전 총영사인 신봉섭 광운대 특임교수, 이상훈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호구 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 중한 전문가와 학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를 펼쳤다.

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광주상생체크카드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캐시백)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대규모 소비진작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기간 광주 전역에서 광주상생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기존 13% 기본 할인에 5%를 추가한 18%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매 때 선할인되는 광주상생선불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재난지역(북구,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대상 5% 추가 환급(캐시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이번 특별환급을 통해 침체된 지역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2월에도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10%)’을 시행해 사용액이 전년 하반기 월평균 대비 42%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성공사례를 입증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동안 광주상생체크카드 추가 환급뿐만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자동차·가전·농축수산물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별 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따뜻한 소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서민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13%로 상향하고, 온누리상품권 5% 환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7+2 민생회복 지원 정책’을 내놨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광주경제 다 함께 착착착(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지속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퇴했지만 당장 ‘민심 달래기’용 뾰족수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로키’(저자세) 모드로 추가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정책 뒷받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검토에 대해서도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조금 ‘로키’로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는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을 설계한 이 전 차관이 지난 24일 전격 사퇴한 이후 나온 집권여당 대표의 첫 공식 입장이다. 정 대표는 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으나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에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며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돌발 발언’이 자칫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초환 완화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것은 전혀 없다”며 “국토위를 중심으로, 또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당은 그것을 논의하고 있거나 (현재로선)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3+3+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이 함께 발의한 데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진정성도, 정책의 적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정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민주당과 정 대표에게 부동산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초환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는 글을 올렸다. 또 여당 의원들이 자신의 주택 공급 정책에 비판을 쏟아 내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과거 친분을 활용해 ‘미일 밀착 외교’ 재현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확장 재정 정책인 아베노믹스 등 경제정책은 물론 외교에서도 ‘강한 일본’을 내세우는 등 ‘아베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는데, 대미 관계에서도 아베 전 총리를 앞세워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희토류, 조선업 등 미국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를 콕 집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일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양국은 경제안보 협력의 세부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후지산 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92조원)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 중 일부가 희토류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래스 대사는 “일본의 대미 투자는 미국 광산 산업과 제련 능력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미일 양국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희토류 협력은 미일 양국이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분야다. 조선 분야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조선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공동 조선작업반’을 설치해 선박 설계와 부품 사양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기업이 설계한 부품을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대미 투자 대상 선정을 담당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방일 일정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은 아베 전 총리를 매개로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말레이시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10분간 통화를 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이 겹친 약 3년 8개월 동안 14번의 정상회담과 36회의 통화, ‘골프 외교’로 불린 개인적 신뢰를 쌓으며 미일 관계를 가장 긴밀히 만든 조합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아끼던 정치인이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쾌활하고 유쾌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다카이치는 위대한 인물이었던 아베의 친구였다. 아베는 나의 친구였고, 그(다카이치)를 매우 좋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2008년 위기 뒤 얻은 교훈관세·통화전쟁 때 아군 희생 불가피환율·경상수지 흑자로 힘 쌓아놔야세율 인하·R&D 투자로 고용 확대를한미 관세협상 전망은美 전 세계 상대, 우리만 봐 주지 않아통화스와프 체결 때도 공정을 어필트럼프 철학 이해도 따라 협상 좌우부동산 폭등 근본 해법은종부세 등 보유세는 근거 없는 몰수그린벨트 전면 해제로 공급 늘리고교육 개혁 통해 집값 뛴 원인 해소를최근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 부채 위기,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 속에 놓여 있다. 한미 무역 협상과 그로 인한 환율 급등 우려 등 대외 경제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부영건설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강만수(80)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두 차례의 국가적 위기 당시 한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로 공유할 경험이 적지 않다.강 전 장관은 공직 초기에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무를 주도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재직하면서는 금융감독·중앙은행 제도 개편 등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경제공약인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공약’을 설계해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확대 재정, 고환율 정책 등을 추진하며 성장 중심의 경제 철학을 펴 나갔지만 동시에 ‘부자 감세’, ‘강(强)만수노믹스’ 등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리·환율 노선 갈등을 겪었고 이후 산업은행장 재직 시 불거진 사법적 고초로 4년 8개월간의 감옥살이를 겪었다. 2022년부터 소설가로 변신해 지난 8월 자전적 소설집 ‘최후진술’을 출간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21일 부영빌딩 14층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면서 환율 주권을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근거가 없는 몰수 제도”라고 비판한 뒤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그린벨트 지역을 전면 해제하며 도시 농지까지 개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핵심 교훈은.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것은 환율 주권의 문제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환율을 시장에만 맡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율은 주권 행사로 봐야 한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 균형, 즉 경상수지 흑자가 없으면 경제 자체가 존립 불가능하다. 투기를 노리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위기가 오면 관세전쟁과 통화전쟁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쌓아야 하며 환율 주권과 경상수지 흑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해 물가가 폭등하고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컸는데. “(목소리가 커지며) 전쟁은 아군의 희생 없이 수행할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염두에 둔 것이 ‘야전사령관은 야전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부하의 희생을 너무 염두에 두면 전쟁 자체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비 지출 증가나 해외 송금액 증가 같은 고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수출이 안 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면한다. 수출의 결정적 변수는 환율이며, 따라서 모든 정책의 중심은 환율이 돼야 한다.” -‘위기보다 한은 및 경제학자들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다’고 했던 말의 의미는. “내 정책에 가장 반대한 세력은 한은과 국내 경제학자들이었다. 원래 외국과의 전쟁보다 내전이 더 잔인한 법이다. 한은법 제1조의 목적이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고금리를 선호하며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정부 입장과 처음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 경제학 박사 118명이 내 정책이 틀렸다며 성명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은 기술적으로 대외 부채에 문제가 없고 환율이 절상돼야 유리한 경우가 많아 우리와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당시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한은법 제92조를 들어 명확히 했다.”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보나. “현재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도 한은이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통화량(M2)을 보면, 과거 재무부 국장 시절(1988~199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이 40%였는데 지금은 GDP 대비 180%가 됐다. 세계적으로 통화가 과잉 공급돼 있다는 의미다. GDP가 100인데 돈이 180이라면, 나머지 80%는 투기 거품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제조업 등 산업 대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택 가격 폭등이 일어난 것이다.” -‘증세를 위한 감률’ 정책을 주장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동서고금의 재무부 장관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세금을 많이 받느냐를 궁리하는 자리다. 아무리 세율을 올려 봐야 세입은 GDP의 20%를 넘기지 못한다. 세율을 올리면 결국 경제가 쪼그라들고 세금도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감률 정책은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이다. 세금을 내린 만큼 기업은 투자 재원이, 개인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수 있으나, 정권과 상관없이 감률 정책을 쓰는 것이 옳은 정책이다.” -2008년 당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300억 달러 규모)이 회자된다. 한미 무역 협상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오해하는 점이 많다. 우리는 미국을 6·25전쟁 때 피를 나눈 우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을 봐 주면 외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당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도 결정권을 쥔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버트 루빈 전 재무부 장관을 찾아가 설득했다. ‘너희(미국)를 위해서 통화 스와프를 하자. 너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호주에는 통화 스와프를 해 주고 우리에게 안 해 주는 것은 페어(fair)하지 못하다’고 했더니, 가이트너와 루빈이 이 점을 인정해 빠르게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철학과 원칙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인다. 그 철학과 원칙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협상을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며,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몰수 제도’라고 비판했는데. “종부세는 조세 이론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첫째, 보유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비용(Service Charge)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돼야 한다. 둘째, 보유세는 중과하면 안 되고 유통세(거래세)는 중과해도 된다는 것이 재정학 이론이다. 셋째, 종부세는 이름부터 잘못됐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고가 아파트세’나 다름없다. (손가락을 치켜올리며) 땅이나 빌딩, 주식, 미술품 같은 다른 재산은 왜 빼나. 월급쟁이가 평생 벌어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정부 실정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몰수 제도에 가깝다. 종부세는 조세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정치 폭력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부동산 폭등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부동산은 글자 그대로 부동(不動)해야 하며, 유통을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해결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핵심은 택지 공급인데, 그린벨트의 비(非)그린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도시에 있는 농지까지 개발해야 한다. 그린벨트라는 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잘못된 제도다.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내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처럼, 정부가 주문 주택 식으로 필요한 위치와 평형을 책임지고 지어 줘야 한다. 또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적했듯이 고교 평준화 폐지 등 교육 개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하려면. “저성장은 투자가 안 돼서 발생한다. 투자를 확대하려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세율을 인하하고 R&D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내가 장관 시절 가장 과감한 정책을 했던 것이 R&D 지원이다. 예산의 13번째였던 R&D 항목을 첫 번째로 올리고, 법인세를 세 번 감면해 주는 ‘삼중 공제’를 단행했다. R&D 투자 준비금(매출액의 3%까지)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표준에서 빼 주고, 투자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며, 인건비까지 포함한 지출에 대해 25%를 또 세액공제해 줘 실질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였다. 이 정책 덕분에 기술 중견기업은 세금을 거의 안 내고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이 제도가 2012년 한국이 GDP 대비 R&D 투자율 4.02%로 세계 1위국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경제 관료의 상징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경제 관료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표를 위해 대중에 영합할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 관료가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한다. 공직에 있으면서 전 국민이 반대하는 부가가치세 도입 같은 일을 할 때 괴로웠으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진행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도 민중을 따라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했다. 학자도, 언론도 아닌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MB노믹스’ 설계한 초대 장관… 4년 8개월 옥고 뒤 자전적 소설 출간도 ●강만수 전 장관은 1945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 뉴욕대 대학원(경제학 석사)을 졸업한 뒤 1970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1985~1988년 주미 한국대사관 재무관(뉴욕 주재)을 역임했다. 재무부에서 부가가치세 신설과 금융실명제 도입 실무를 담당하며 일찌감치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IMF 구제금융 협상과 구조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진두지휘했다. 퇴임 후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 행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인 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21년 가석방된 후 소설가로 등단해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저서들을 출간하며 인생 2막을 열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질 예정인 기획재정부가 뒤숭숭합니다. ‘차관 2명’을 유지하기조차 벅찰 정도로 조직이 반토막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 낸 재경부로 바뀌어도 ‘부총리급 서열 1위’ 자리는 지킵니다. ‘복수차관제’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조직 규모가 쪼그라드는 만큼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은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재경부에는 세제실과 경제정책·정책조정·국제금융·대외경제·국고·공공정책국 등이 남습니다. 예산처로는 예산실과 재정정책·재정관리·미래전략국이 옮겨갑니다. 조직 분리 후 재경부에 남는 국실은 기존 1차관 한 명이 총괄했던 수준인데, 앞으로는 2명이 나눠 맡아야 합니다. 복수차관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2명의 차관을 두는 부처는 정부조직법에 별도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할 때 부처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과 조직의 규모, 업무량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합니다. 주로 몸집이 큰 대부처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재경부는 2명의 차관을 두기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1차관이 세제와 경제정책, 정책조정 기능을, 2차관이 국제금융·대외경제·국고 분야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긴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이질성’을 기준으로 분야를 나누면 2차관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고, 소관 부서의 급도 ‘국 단위’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관을 굳이 2명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23일 “차관이 기존 차관보(실장급)가 하던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재부는 국고국을 국고실로 승격하는 등 1급 실장 자리를 늘려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조직 확대에 인색한 행정안전부의 벽을 넘는 게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그간 부처 예산을 주무르며 칼을 휘둘러 온 업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팬덤 정치는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애초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와 양상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 일체’가 강조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비명계’ 의원들을 팬덤 당원이 제어하는 패턴 말이다. 예상은 빗나갔다. 새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안 돼서 자신이 원했던 당 대표 후보가 완패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팬덤 당원들은 수동적 지지자가 아닌 효능감을 과시하는 자유로운 주체들로 진화했다. 정청래를 당 대표로 만든 이들의 선택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다이내믹스를 가져왔다. 첫째, 민주당은 ‘대통령 1인 중심의 패권 정당’에서 벗어났다. 둘째, ‘친문’이나 ‘윤핵관’ 같은 용어가 등장하지 않게 됐다. 셋째,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갔다. 넷째, 한국 정치의 오랜 특징이었던 ‘수직적 당정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과거에는 “VIP의 뜻”(대통령의 의지를 가리키는 정치 은어)를 앞세우면 당정 간 논란이 종결됐다.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다섯째, 대통령도 팬덤 당원을 두고 당 대표와 경쟁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불편하고 괴롭겠지만,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 팬덤 당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의 대선 승리와 정청래의 경선 승리는 충돌이 아닌 양립의 길이었다. ‘중도 보수’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선택을 팬덤 당원들은 이해해 줬다. 여기서 ‘이해’는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민주당 팬덤의 주력은 서민도 아니고 중하층도 아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 출신 중산층 상층이 민주당 팬덤을 주도한다. 그들은 경제정책의 중도 보수화를 속으로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검찰·언론·야당을 더 세게 몰아붙이길 원했다. 그 일에 정청래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팬덤 당원들에게 정청래는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론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보완재였다. 정청래를 당 대표로 만들면서 팬덤 당원들은 정치적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정권도 되찾고 이재명의 중도 보수화도 성공하고 야당·검찰·언론도 개혁하는 묘책이었을 것이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쌍두마차를 앞세우고 자신들은 ‘조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첫 번째 위기는 정청래 팬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조국·추미애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다시 초점이 된 것부터 불길했다. 게다가 그때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구도도 아니고 여야 대립도 아닌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를 두 초점으로 하는 세력들 사이에 깊은 내적 불신감이 들어섰다. 여야 불신보다 여권 내부의 불신이 더 두드러졌다. 두 번째 위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몰고 왔다. 추는 팬덤 정치의 새 장을 열었다. 정청래는 개혁이라는 객관적 대의를 중시했다. 추는 달랐다. 추는 독일의 법철학자 카를 슈미트가 이론화한 ‘정치적 감정’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정치를 “적과 동지의 실존적 구별”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존적 구별이란 이해관계나 이념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이라면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실존적 구별’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사는 문제다. 추는 검찰·대법원·야당과는 의견 조정은 물론 공존·타협·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대통령이 토론과 협치, 통합을 말하는 것을 추는 가짜로 본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듯 말하는 위선으로 여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추는 이재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청래로부터는 팬덤을 뺏으려 한다. 팬덤 당원들에게는 가짜 개혁론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함께 적과의 싸움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다. 추는 지금 상황을 ‘민주주의의 적들’과 대치하는 비상한 국면이라 본다. 한가하게 이재명이나 정청래처럼 할 수 없다고 본다. 추는 결단하는 지도자가 되려 한다. 자신의 시대를 만들려 한다. 민주당 팬덤 정치는 시험대에 들어섰다. 추로 진화할까, 아니면 추를 밀어낼까. 흥미진진하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