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에서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남미 언론은 14일(현지시간) 경찰이 19살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55세 남성을 존속 살해 및 여성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 신병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과테말라 에스쿠인틀라 지방의 바리타 비에하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은 불법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남자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다가 심각한 불법수술 부작용으로 위중한 상태인 여성과 신생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산모와 신생아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두 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워낙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예후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상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산모와 신생아를 병원으로 보낸 경찰은 산모의 아버지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하고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위, 칼, 알코올, 솜, 손톱깎이 등 남자가 제왕절개 수술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했다. 의료용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도구들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수술용 메스와 비슷한 모양의 칼도 있었지만 의료용품은 아니었다”면서 “대담하게도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용해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남자는 딸의 산통이 시작된 후 즉흥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려던 딸이 고통스러워하자 아버지가 가위 등 도구들을 모아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술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정황을 입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남자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였다. 경찰이 남자에게 존속 살해 및 여성 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사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 즉 딸과 손자의 생명이 걸린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살인 미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부모로서 딸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각에선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국가적으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임신 후 출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 계열사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경제단체와 환경단체가 충동하는 양상을 보여 후폭풍을 예고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면 제주경제는 물론 제주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의회의 전향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은 40여 년간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먹는샘물 사업을 운영해 왔고, 제주 지하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며 “한진그룹 역시 1600여 명의 고용 유지와 항공 수송 확대, 지방세수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써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기내 생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하루 50t 증산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일부 골프장이 하루 2000t이 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산 요청에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공항이 현재 하루 100t(월 3000t) 규모인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50t(월 4500t)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데 있다. 회사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증가할 기내 생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해 왔다. 한국공항은 논란 해소를 위해 자구책을 내놨다. 김현욱 한국공항 상무는 “지난달 31일부터 한진퓨어워터의 일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며 “증산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5억원의 수익 전액을 제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통합 항공사 출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산일 뿐 향후 추가 증산은 요구하지 않겠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제주 노선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대형 항공기 투입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생 카드에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끝내 증산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제12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맞물려 차기 도의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제주의 지하수는 특정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제든 늘려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지하수위 저하가 현실화하는 지금, 지하수 보전의 가치는 그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 사회에서는 지하수 공공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가수 레이디제인이 남편의 남다른 재테크 능력을 공개했다. 15일 방송되는 KBS 2TV ‘말자쇼’에는 ‘어른들의 세계’ 특집 게스트로 레이디제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이 출연한다. 지난해 쌍둥이 출산 이후 첫 예능 나들이에 나선 레이디제인은 이날 녹화에서 남편 임현태의 재테크 능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남편이 증권사 상위 3%의 수익률을 자랑할 정도로 재테크에 능하다”고 밝혀 현장을 놀라게 했다. 전문가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출연진과 방청객은 부러움을 표했다. 레이디제인의 남편 임현태는 그룹 ‘빅플로’ 출신 배우로, 7년 열애 끝에 2023년 7월 레이디제인과 결혼해 지난해 7월 쌍둥이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배우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아버지가 대표인 광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비활동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직업을 병행하고 있다. 임현태는 과거 방송을 통해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매 순간 작품이 있는 건 아니라서 마냥 놀 수만은 없다”며 광고업계에 뛰어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실제 그는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업무에 진심인 태도를 보여줬다. 임현태는 방송을 통해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벽 병원 청소부터 침대 매트리스 케어, 침대 및 정수기 판매 영업까지 마다하지 않고 현장을 발로 뛰었고, ‘이달의 영업왕’에 선정되는 등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사회생활 경험과 경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그는 현재 재테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레이디제인은 2006년 밴드 ‘아키버드’ 보컬로 데뷔한 뒤 솔로 가수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자살, 극단적 선택 아니다개인·질병·경제 등 요인 다양선택 아닌 ‘구조되지 못한 것’끔찍한 경험 견딘 사람들은대개 곁에 누군가 있었던 것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유가족 모이도록 도와야 해피해자 전담 창구·담당 필요美, 사실상 법으로 평생 관리회복은 경험서 의미 찾는 것위원회가 실질 역할 하려면재난 등 ‘막을 수 있는 죽음’산재처럼 정교한 통계 필요日, 국가가 자살시도자 관리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집니다.” 백종우(56)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빈곤과 질병, 고립과 가족 해체 속에서 고통받는 이를 사회가 구하지 못한 결과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자살을 비롯해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생명안전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출범했다. 백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백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가장 위험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 잘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리더의 결심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형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모두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자살, 어린이 안전사고, 재난, 산업재해, 교통사고 모두 사회가 책임지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죽음이다.” -한국은 왜 자살률이 높은가. “자살은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문제가 겹치고 쌓인 끝에 나타나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다. 한국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자살이 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때 많이 증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2011년에 정점을 찍었다. 당시에는 노인 자살이 크게 늘었다. 이전보다 잘살게 됐고 수명도 늘었지만,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고 연금이나 돌봄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빈곤과 질병, 가족 구조의 변화, 일자리 문제, 고립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경제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가. “경제적 문제도 적지 않지만 그것만으로 자살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 문제가 생기면 지치고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고 가족관계도 흔들린다. 외로움 끝에 우울증이 생기면 자신이 가진 긍정적인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불행이 이어지는 것이다. 정신과 진료를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배신을 겪은 분들을 만난다. 나라도 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곁에 사람이 있으면 살아진다. 전쟁과 재난 같은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끝내 견딘 사람들 곁에는 대개 누군가가 있었다. 과거에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최소한의 연결망이 되어줬다.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 1000만 시대다. 사람이 사람에게 안전망이 되어주는 힘이 약해졌다면 이제 사회가 그 역할을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한다.”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복지·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두 가지다. 깊은 절망에 빠져 도움조차 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미룬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정신건강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 자해나 타해 위기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곤 한다.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받기도 전에 가족이 삶과 죽음이 걸린 판단을 떠안게 된다. 가족이 ‘오늘은 우선 밥부터 먹이고 내일 병원에 데려가자’고 결정했는데, 바로 그날 밤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 치명적인 판단을 가족이 홀로 짊어져야 하나. 지금까지 내 환자 14명을 자살로 잃었는데, 그 비극의 앞단에는 예외 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더 책임져야 한다는 뜻인가. “일본은 자살시도자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입원시킨다. 사실 우리도 코로나19 때 이미 해본 방식이다.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든 입원이든 국가가 판단하고 책임졌지 일일이 가족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결국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오랜 시간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방치해 왔을 뿐이다. 이제는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책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일은 ‘자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살 유가족과 자살을 시도한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국가가 경청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가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도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함께할 수는 있다.” -정교한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그동안 자살 문제를 두고 각자 코끼리의 꼬리나 다리만 만지며 ‘이게 자살 문제’라고 말해왔다. 데이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업종별 통계가 나온다. 어느 분야에서 사고가 잦은지 알 수 있고 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자살도 그래야 한다. 직업군, 산업, 지역, 조건별로 봐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 대책도 가능하다.” -경제적 위기는 지원으로 막을 수 있나. “영국에는 빚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치료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 잠시 유예했을 뿐인데 오히려 빚을 더 잘 갚았다. 살아갈 힘을 얻고 위기를 넘긴 뒤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일을 하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생기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재난 유가족도 고립 문제를 겪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들인데도 쉽게 고립된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울고 있으면 ‘아직도 우느냐’고 하고, 웃고 있으면 ‘벌써 웃느냐’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유가족들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피해자 상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미국은 9·11 테러 후유증으로 숨진 경찰관의 이름을 딴 ‘자드로가법’에 따라 사실상 평생 트라우마를 관리한다. 우리도 혼자 이겨내라고 놔둬서는 안 된다. 재난을 겪은 사람은 재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회복의 길은 그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회복도 시작된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재난 트라우마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재난 피해자 지원에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단일 창구와 이름 있는 담당자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보건소로 가라’, ‘이건 센터로 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한 창구에서 접수하고 분류하고 연결한 뒤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을 전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모일 공간은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며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시작한 사례가 있었다. 재난 대응 감수성이 부족했다. 유가족을 향한 비난도 회복되던 사람을 다시 무너뜨린다.” -왜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자살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 같은 착시를 준다. 하지만 그분들은 도움을 청할 방법조차 찾지 못해 다른 길을 떠올리지 못했을 뿐이다. 선택했다기보다 구조되지 못한 것에 가깝다. 일본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살을 개인의 선택으로 부르는 순간 사회적 책임은 흐려진다. 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죽음’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사회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생명안전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의 죽음을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 사람 곁에 다시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국내 자살 예방과 트라우마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맡아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너 약 1ℓ를 가져와 아내에게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일주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최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해 자신의 머리 위에도 시너를 뿌렸고,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도는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화상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몸에는 시너를 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딸에게 “엄마 몸에 불 붙었다. 엄마 죽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 확실한 인식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몸에 시너를 뿌려 전신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을 끈 뒤에도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딸과 사위, 지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23년에도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막대기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 내부에서 이뤄진 살인은 가장 보호돼야 할 관계 안에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부부싸움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최씨가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 외에 제3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징역 16년이 확정되면 형 종료 후 만 90세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 보라”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내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약 8개월간 손님 등에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市, 서남대 문 닫으며 300억원 손실‘글로컬대학 30’ 국립대 유치 반전사유지 매입해 국유지 교환 결단한국어 등 3개 학과에 171명 입학전주 수강생들 내년 남원으로 와2029년까지 1000명 캠퍼스 완성어학당 운영·스타트업 육성 계획 소멸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대한민국 지방에서 전북 남원시가 대학과 손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역전극을 쓰고 있다.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는 정부 주도의 혁신대학 정책인 ‘글로컬대학30’과 연계한 사업이다. 한때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이자 골칫거리였던 ‘대학 폐교 부지’를 거꾸로 지역을 살릴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격 탈바꿈시켰다. 민선 8기 남원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례이자,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완벽한 공동 운명체로 살아 나가는 ‘전국 최초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특히 여러 성과를 창출하면서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지역-대학 상생 혁신’의 표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남대 폐교’의 위기 정면 돌파 2018년 사학비리로 문을 닫았던 서남대는 남원 지역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대학이 멈추자 청년들의 발길이 끊겼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활력을 잃었다. 실제 타격은 숫자로도 증명된다. 폐교 직후 교수와 직원 300여명이 일터를 잃었고 주변 상가 40개 중 35곳이 문을 닫았다. 학생들의 터전이었던 원룸 거리도 과반수가 폐업하며 유령도시처럼 변했다. 대학알리미 및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서남대 폐교로 인해 남원시가 입은 연간 경제적 손실(직·간접 및 유도소득 감소 포함)은 최소 260억원에서 최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엇보다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40만㎡)에 달하는 부지가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은 깊어만 갔다. 이 절망의 문턱에서 남원시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가 2023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시동을 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절호의 전환 국면으로 포착했다. 마침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대와 머리를 맞대고 있던 시는 이를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청년 인구 유입’과 ‘교육도시 기반 재건’의 기회로 바라봤다. 공모 초기부터 전북대와 강력한 ‘원팀’을 구성한 시는 폐교 부지 활용, 정주 환경 조성, 유학생 지원체계 구축, 지역산업 연계 등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이 혁신적인 안은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의 핵심 축으로 반영됐고 2023년 11월 최종 선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지며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년 6개월의 설득, 지역 상생의 선도 사업은 선정됐으나 가장 큰 암초는 부지 확보였다. 국립대인 전북대가 들어서려면 캠퍼스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어야 했다. 즉, 사유지였던 폐교 부지를 시가 매입해 다시 국유지와 교환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법적 매듭을 풀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시는 과감하게 202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폐교 부지를 선제 매입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기획재정부 등은 재산 관리 원칙을 이유로 국·공유재산 교환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절차 앞에 모두가 ‘불가능’을 말했지만 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소멸 대응’과 ‘공익적 필요성’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쥐고 교육부,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1년 6개월간 끈질긴 협의와 설득을 거친 결과 마침내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성사했다.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국·공유재산 교환의 선도 사례’라는 값진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다. ●2026년 세계의 청년들 모여들어 집념으로 일궈낸 부지 확보 이후 사업은 더욱 가시화됐다. 올해 2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한 데 이어 3월부터 K엔터테인먼트학과(정원 70명), 글로컬커머스학과(100명), 한국어학과(80명) 등 3개 학과가 전격 개설되어 첫 학기 학사 운영에 돌입했다. 애초 계획보다 모집 시기를 앞당기는 공격적인 행보다. 그 결과 2026학년도 1학기에만 이미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10개국에서 온 171명의 글로벌 신입생이 입학해 학업의 불을 지폈다. 시는 전북대와 함께 4월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남원글로컬캠퍼스 신입생 웰컴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올해 첫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과별 대표 학생들이 입학 소감을 밝혔고 시와 전북대는 국가별 우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 웰컴 키트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현재 이들은 2027년 남원글로컬캠퍼스의 리모델링이 완료될 때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 내에 마련된 전용 공용 공간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한국어와 전공 수업을 들으며 미래를 도모하는 모습은 이미 캠퍼스에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들은 남원글로컬캠퍼스가 완공되는 대로 남원으로 본격 이전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거쳐 학년별 250명씩 규모를 확대, 2029년까지 총 1000명 규모의 정규 남원글로컬캠퍼스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학당 운영, 남원 특화산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원글로컬캠퍼스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입되며 정주·생활인구가 늘어나는 등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두 국가론 공식화 배경꽉 막힌 남북, 바늘구멍 뚫는 노력남북관계 크게 달라지긴 어려워도당장 긴장 고조 방지 효과는 볼 듯향후 남북관계 풀려면기존처럼 ‘특수관계’로 설정해야DJ·노·문 정부 때 정상회담 보면결국 통일 위해 다양한 합의 이뤄치열한 공론화 선행돼야두 국가론은 보수·진보 의견 팽팽‘통일이 필요한가’ 질문 나올 수도한반도 미래 가치 놓고 토론 절실정부는 지난달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평화적 두 국가’로 명문화했다. 이는 2003년 말 북한이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을 지낸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 두 국가라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두 국가론은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배경은. “북한이 2023년 말 남한을 적대적인 외국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었다. 이에 대응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꽉 막힌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본다. 정치인 출신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내 남북관계에서 성취를 이뤄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하나’ 근본적 의문 -평화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나. “최근 김정은 발언을 보면 남쪽에 미사일 공격 운운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발신하면 언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하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말만이 아닌 실제 교류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여자 축구단의 방한은 북의 화해 제스처인가. “과도한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해석이다. 최근 헌법 개정에서 보이듯 북한은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려 애쓰고 있다.” -통일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고 봐야 하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보수·진보 간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받아들이자(진보 진영),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보수 진영) 등이다. ‘두 국가라면 왜 통일해야 하나’ 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토론 과정도 없었다.” -어떤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가치와 우리의 국익,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치열한 시대적 토론이 먼저 있어야 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같은 민족 하나의 국가’를 견지했는데. “우리 헌법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하나의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김일성은 늘 ‘조선은 하나’라고 공언했다. 북한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시에도 ‘하나의 조선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더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 국가’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남한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지칭하며, 핵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北 어려운 경제 탓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배경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김정은이 지방의 낙후성을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지칭했을 정도다.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지방발전정책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문화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주민들의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아예 남한하고 담을 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 배경에 한류 바람도 작용한 건가. “2023년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보면 ‘오빠’라는 호칭, ‘말꼬리를 올리는 괴뢰식 억양, 자녀 이름을 괴뢰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런 경우 무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한 문화가 많이 유입됐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남한 문화가 들어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니까 경제적 불안정이 자칫 체제 유지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국가론을 제시하던 2023년 말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에서도 북한의 불안이 묻어난다.” -내부 체제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한국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있지 않나. “김정은은 2023년 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했다. 두 국가론이 남한에 대한 핵 사용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로 인해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두 국가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 존속, 김정은 세습정권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려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 국가라고 공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핵 보유를 공식 인정하는 순간 그 파장은 엄청나다. 마찬가지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역시 국제적으로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입장인 두 국가론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남북이 서로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한 통일부부터 없어질 수 있다. 남북회담이 열릴 경우 북측에서 외무성을 보낼 테니 남측도 외교부가 나오라고 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를 담당한던 통일전선부를 외무성의 일개 국으로 만들었다.” ●北 급변 사태 땐 남한 개입 권리 논란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큰데. “두 개의 국가론은 헌법과 그동안의 남북한 합의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는 두 국가지만, 공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라면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하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진다. 북한이 주장하듯, ‘적대적 교전국 관계’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도 매우 위험하다. 또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논란도 야기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에 의거해 재외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은 난민으로 바뀐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근거도 사라진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한의 개입 권리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변사태 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론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쪽이 침략을 당하면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동맹 조약에 따라 개입할 명분이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은 경제가 살아나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동경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와 평화적 국가로 지낼 수 있다. 과연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미지수다.” -향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미북 대화 과정에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을 수용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고 지향점임을 확인했고, 남북의 다양한 합의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국가론하에서는 자칫 핵 문제를 포함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제안을 북한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한국수출입은행 초대 북한개발연구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초대 북한연구센터 소장,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대통령자문단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를 출간했다. 최광숙 대기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한러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 정치권과 산업계와의 접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하면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려는 ‘관리 외교’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 기념 리셉션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정재계 인사는 물론 문화·학계 관계자와 서울 주재 외교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북방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러시아가 김 당선인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는 향후 한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 분야 접점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울산은 조선·석유화학·에너지·항만 산업이 밀집한 국내 최대 산업 도시로, 한러 경제협력 논의에서 꾸준히 거론돼온 분야들과 맞닿아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북극항로와 에너지 협력이다.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 루트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운송 거리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물류망으로 평가된다. 기후 변화로 북극 해빙 기간이 확대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쇄빙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 선박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세계적인 조선 산업 기반을 갖춘 울산이 북극항로 관련 해양 산업 협력 거점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울산의 이해관계는 맞닿아 있다. 김 당선인은 과거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질 경우 울산 석유화학 산업과 지역 일자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산 나프타 등 대체 공급원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료 수급 안정 문제는 기업 차원을 넘어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한 존중과 세대 간 계승은 현대 러시아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극 세계 질서 형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세계 다수(Global Majority)’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다수’는 러시아가 서방 중심 국제질서에 동참하지 않는 비서방 국가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대화와 경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인들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필요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양국 관계 회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벨기에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역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은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에너지·물류 등 경제 협력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행사가 당장의 한러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기보다,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해 러시아가 한국 내 정치·경제 네트워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대표 산간도로인 ‘516도로’의 도로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도민 다수는 현행 명칭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소사용자 설문에선 66%가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명칭 변경 의견이 제기돼 온 ‘516로’ 도로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와 주민설명회, 두 차례 설문으로 이어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난데 따른 결정이다. 516도로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까지 이어지는 31.6㎞ 구간의 도로다. 5·16 군사정변 이후 확장·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되면서 ‘516도로’로 불렸고, 2009년 도로명주소 체계 도입 과정에서 공식 도로명인 ‘516도로’가 부여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군사정변을 상징하는 명칭이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초부터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1~2월 권역별 도민 공감 토론회와 3월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4월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369명 가운데 57%인 209명이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변경 의견은 43%(160명)였다. 결정적인 변수였던 주소사용자 설문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516도로 주소사용자 1238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79명 가운데 117명(66%)이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변경 의견은 62명(34%)에 그쳤다.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주소 변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각종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서귀포시 주민과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경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5·16의 역사적 배경이 부적절하다”,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군사정권의 흔적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상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주소사용자 5분의 1 이상의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실제 주소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516로 명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결과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소수에 머물렀다”며 “주소사용자의 선택을 존중해 현행 명칭을 유지하고 관련 의견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6년 만에 재개됐던 울릉도 벼농사가 부활 3년 만에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경북 울릉군은 최근 3년간 서면 태하리 울릉군개척사테마파크 부지 일원 1500㎡ 다랑논(계단식 논)에서 진행하던 벼농사를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섬 지역에 벼 육묘를 비롯해 수확·탈곡·정미 등 관련 시설이 전무해 육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울릉도 벼농사는 1882년 개척령 이후 시작됐다. 재배 면적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77년이다. 48㏊ 논에서 178t의 쌀이 생산됐다. 그 후 천궁 등 약초 농사 증가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다가 1987년 완전히 중단됐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개척사테마파크 부지에서 울릉농협,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내기를 하는 등 36년 만에 벼농사를 재개했다. 품종은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키가 작고 쓰러짐에 강한 운광벼를 골랐다. 군 차원에서 벼농사에 나선 것은 섬 지역 어린이에게 체험·교육의 기회를 주고 관광객이나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군은 지난해까지 매년 생산된 쌀 700㎏ 정도는 소포장해 울릉도와 독도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비료·농약대 등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 벼농사 중단에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한몫했다. 주민 김모(68)씨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작하더니 결국 혈세만 낭비하고 말았다”면서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만의 독특한 벼농사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자 벼농사 생태원을 조성했다”면서 “하지만 벼농사 인프라가 없는 울릉에서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차고스제도는 인도양 중앙부에 있는 6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뤄진 군도다. 이곳의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군이 동아프리카와 중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주요 전략기지로 활용돼 왔다. 미국이 디에고가르시아섬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차고스제도가 영국 식민지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영국은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직전인 1965년 당시 차고스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해외 영토인 영국령 인도양 지역을 만들었다. 모리셔스는 오랫동안 영국이 불법적으로 차고스제도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영국과 모리셔스는 협정을 체결하고 차고스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는 대신 디에고가르시아섬에 있는 미군·영국군 기지는 장기 임차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면서 협정 이행이 최근 보류됐다. 미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한 영국 텔레그래프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제도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매입안을 마련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차고스제도 욕심내는 이유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영국과 모리셔스의 협정 당시 “이란이 핵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에고가르시아의 공군기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영국이 차고스제도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1966년 체결한 기지공유협정을 수정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협정을 막아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차고스제도는 주요 군사 거점이다. 특히 차고스제도의 주권이 모리셔스로 넘어갈 경우 현재 모리셔스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이득을 본다고 우려할 수 있다. 모리셔스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자본을 받고 있다. 디에고가르시아섬이 있는 차고스제도가 모리셔스에 돌아간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모리셔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지 주변에서 중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측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군사기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영 공동 기지를 포함한 차고스제도 자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차고스제도 둘러싼 미·영 갈등차고스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란 전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디에고가르시아 합동 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이란 전쟁에 영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경우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 양국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차고스제도는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텔레그래프는 “차고스제도 매입이 비록 최우선 해결책은 아니지만 미국이 검토 중인 여러 제안 중 하나”라며 “미국이 모리셔스에서 차고스제도를 할양받기 위해서는 우선 영국과 모리셔스 간의 양도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차고스제도를 실제로 매입하려 한다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스제도의 육지 면적은 약 60㎢ 수준이지만 디에고가르시아섬은 활주로와 항만, 군수시설과 더불어 인도양의 전략적 위치로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는 가상의 추정이며 실제로 국가 영토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가해자 이모씨는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된다. 수용자 의식주 국가가 제공…영치금 압류 계획피해자 “영치금 잔액 850원…배상 언제 다 받나”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 미만이라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가 영치금 일부를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자, 피해자 김씨는 거세게 반발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한탄했다. 법조계 “신청 근거는 존재…‘병원비’도 변수”“채권자 채권 회수 요원…엄격 심리 가능성” 이에 대해 김광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수용자가 영치금 압류 취소를 요구하는 동기 및 경위 ▲수용자의 추후 채무이행 의사 ▲압류 취소 시 수용자와 그 채권자의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치금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압류명령의 취소 범위가 커질수록 수용자는 더 많은 액수의 영치금반환채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법원이 이씨의 신청을 보다 엄격하게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이씨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사유 중 하나로 ‘병원비’를 든 점에 주목한다. 법원이 치료 목적을 고려해 이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서 2024년 법원은 임플란트 등 관련 외래진료를 사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한 수용자에게 매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달라는 이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도 관측한다. 이씨가 외래진료를 위해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이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걸프 지역 동맹국 쿠웨이트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 워싱턴이 미군 사망자를 사실상의 레드라인으로 삼는 동안, 중동 동맹국의 민간 인프라가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전날 발생한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1터미널 드론 충돌로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 민간항공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샤헤드 계열로 보이는 드론이 터미널 지붕을 뚫고 들어가 화염을 일으키는 장면이 담겼다. 쿠웨이트 공항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이번 주에야 전면 재개장했다. 하지만 재개장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폐쇄 위기에 놓였다. 터미널 내부에는 유리 파편과 연기가 퍼졌고 승객들은 급히 몸을 피했다. 일부 항공편은 다른 터미널이나 인근 국가 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사태는 약 일주일 사이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세 번째 무력 충돌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휴전 이후에도 선박 차단, 미사일·드론 발사, 제한적 보복 타격을 주고받았다. 양측은 전면전 재개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충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사망할 경우 휴전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한 소규모 충돌은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그 계산의 부담을 주변국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쿠웨이트 공항에서는 미군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민간인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란은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대신 걸프 지역의 취약한 민간시설을 겨냥해 워싱턴을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의 레드라인은 미군뿐인가 쿠웨이트는 미국의 중동 군사망에서 중요한 후방 거점이다. 미군은 쿠웨이트 내 여러 기지를 운용하고 공항 인근에도 관련 시설을 두고 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있다.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방향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날린 것은 미국의 걸프 군사 네트워크를 흔들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최근 미국의 대응을 이란의 행동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선박을 향해 발포하지 않으면 미국도 발포하지 않지만, 공격에는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분명하다. 전면전을 다시 열면 이란 핵 협상과 중동 안정, 유가, 미국 내 여론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미군 사망만 기준선으로 삼을 경우, 동맹국 피해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쿠웨이트와 걸프 지역에서는 미국을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이스라엘 방어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걸프 안보에는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쿠웨이트대의 걸프 전문가 바데르 알사이프는 WSJ에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였지만 상의하지도, 듣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쿠웨이트가 ‘약한 고리’가 된 이유 이란이 쿠웨이트를 겨냥한 배경에도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는 군사력과 보복 가능성이 더 크다. 반면 쿠웨이트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은 표적이다. 이란은 강한 반격을 부를 위험을 낮추면서도 미국과 걸프 동맹 전체에 경고를 보낼 수 있다. 킹파이살연구센터의 우메르 카림 연구원은 WSJ에 이란이 쿠웨이트를 사우디나 UAE보다 쉬운 표적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쿠웨이트는 그동안 이란과 일정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이란계 준군사 인력의 해상 침투 의혹과 외교관 추방으로 긴장이 커졌다. 이란은 미국의 항만 봉쇄와 선박 차단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 항구로 향하던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고, 이란은 쿠웨이트 공격을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쿠웨이트와 미국은 자국 영토가 이란 타격의 발진지로 쓰였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전 합의와 장기 압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휴전을 연장하고 핵 협상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란은 동결 자산 해제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실질적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쿠웨이트 공항 사태는 이 교착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 휴전의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공항과 항만, 군 기지 주변에서는 충돌이 이어진다. 전면전은 멈춘 듯 보이지만 걸프 민간 인프라는 다시 전장의 일부가 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 관리 방식에 대한 시험대다. 미국은 미군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확전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국 공항이 뚫리고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어디까지 신뢰할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건 지원을 대가로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에이즈(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 지원의 대가로 의료 데이터 접근권과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원조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개발원조 시스템을 사실상 폐기하고, 수십 년간 유지해 왔던 보건 지원을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협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여 개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한 민주콩고와 체결한 9억 달러 규모의 5년 지원 계약도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과의 새 협정 거부하는 이유는?그러나 짐바브웨, 가나, 잠비아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며 협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가 협정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의약품 등 보건 지원을 건네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핵심 광물 거래와 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은 잠비아에 해당 조건들과 더불어 민감한 의료 데이터 제공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냐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의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케냐는 16억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원)의 미국 지원을 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8억 5000만 달러(약 1300억 2500만원)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전문가·미국 내에서도 비판 쏟아져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개발원조 축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리 자원 접근권을 대가로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원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은 일부 빈곤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 복구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KFF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32개국이 미국과 새로운 보건 지원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들 국가는 미국 지원금 외에 총 75억 달러(약 11조 4800억원) 규모의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측은 보건 사업 비용을 수혜국과 함께 부담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존 국제 보건 지원 모델은 사실상 무기한 보조금 체제였다”면서 “새로운 협정은 각국이 자체 자원을 투입해 의료 시스템에 책임을 지고 미국에 대한 장기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주고 백신·치료제 접근권은 없을 수도”그러나 아프리카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의료·검체 데이터 제공이 향후 백신과 치료제 확보 과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감염병 환자 정보, 바이러스 검체, 유전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미 제약회사가 이를 이용해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경우 개발된 백신의 특허나 생산 시설, 공급망은 미국이나 미국 기업이 보유하게 된다. 후에 백신을 구매하거나 공급받을 때 아프리카 국가는 구매자 입장이 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입장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도 생산 기술이나 특허, 공급량 결정권 등을 전혀 관혀할 수 없으므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간다 보건부 고위 관리인 다이애나 아트윈은 “새로운 협정 체계가 수혜국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력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우간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건 지원 예산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행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수혜국 정부의 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중국의 저출산 대책이 피임용품 시장까지 조이고 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콘돔 광고를 제한하고 세금 혜택까지 없애자, 글로벌 1위 콘돔 브랜드 듀렉스의 중국 판매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콘돔 판매 감소 자체가 아니다. 저출산을 개인의 피임 선택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느냐는 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소비재 기업 레킷이 보유한 콘돔 브랜드 듀렉스의 중국 판매가 올해 1분기 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 추산에 따르면 듀렉스는 지난해 중국에서 40% 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둔화했다. 콘돔 시장까지 번진 출산 장려 정책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광고 규제 강화와 세금 부담이 꼽힌다. 중국 대표 소셜커머스 플랫폼 더우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콘돔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금지했다. 더우인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플랫폼으로, 소비재 업체들이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는 핵심 판매 채널이다. 중국은 세금 제도도 바꿨다. 1993년부터 유지해온 콘돔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올해 초 폐지했다. 이에 따라 콘돔에는 현재 13%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온라인 홍보 창구가 좁아진 데다 가격 부담까지 커지면서 피임용품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와 맞물려 있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2015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국은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 지난해에는 3세 미만 자녀 1명당 연 3600위안(약 80만원)의 보조금도 도입했다. 한 자녀 폐지해도 출산율은 반등 실패 출산 장려책이 피임용품 광고와 세금 제도까지 건드리면서 실효성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청년 고용 불안, 여성의 경력 단절, 돌봄 공백 같은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피임용품 시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저출산의 원인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돌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콘돔 광고를 제한하거나 세금 혜택을 없앤다고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레킷도 중국 시장 부진을 인정했다. 크리스 리히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에서 중국 내 듀렉스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도입과 경쟁사 판촉 강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레킷은 중국 콘돔 시장에서 3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한다. 듀렉스 중국 사업 부진은 레킷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회사의 신흥시장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분기 7.6%로 둔화했다. 제프리스는 듀렉스 중국 사업이 레킷의 신흥시장 성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요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레킷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성적 성격의 콘텐츠가 중국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서 덜 노출되면서 듀렉스 관련 콘텐츠도 뒤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도 광고 규제 강화가 성장률에는 부담을 줬지만,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31일 오피니언을 통해 동아시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출생아 수를 늘리는 과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가족 형성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배경에는 높은 주거·생활비, 장시간 노동, 성별 불평등, 교육 경쟁, 미래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단기 현금 지원보다 경제적 안정, 일과 삶의 균형, 돌봄 지원, 성평등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도 남 일 아닌 저출산 해법 논란 중국 사례는 한국에도 남 일만은 아니다. 한국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도 0명대에 머물렀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피임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사례는 한국에도 질문을 던진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개인의 피임 선택과 성 건강 정보 접근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양육비, 돌봄 부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력 손실이 풀리지 않는 한 출산 장려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콘돔을 막는다고 아이가 태어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값 탓에 외곽 거주하는 저소득층통근 10분 늘 때 수면충분율 4%P↓고소득층은 유연근무 등 선택 가능통근 부담 덜해 감소 폭 2%P 그쳐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근길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하루 평균 통근 시간은 2005년 55분에서 2015년 62분, 2024년 74분으로 20년 새 19분이나 늘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신도시 개발이 만든 ‘직주불일치’의 결과다. 문제는 길어진 출근길의 부담이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택한 고소득층에게 원거리 통근은 감수할 만한 비용이지만, 집값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난 저소득층에게는 잠과 건강까지 갉아먹는 이중고였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소득 수준과 통근 수단에 따른 통근 시간이 건강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경기 지역 전일제 임금근로자 1만 2444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장거리 통근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연구진은 월 가구소득 450만원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소득 상·하위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고소득층은 통근 시간이 길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근 시간이 10분 늘어날 때마다 자가용 이용자는 1.7% 포인트, 대중교통 이용자는 2.0% 포인트씩 상승했다. 출퇴근길이 더 길어지는데도 왜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까. 연구진은 그 이유를 ‘선택권’에서 찾았다. 실제로 소득 상위 그룹은 전문직·관리직 비율이 68.6%에 달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장거리 통근을 감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재택근무나 탄력근무 같은 유연한 근무 여건도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출퇴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사정은 달랐다. 소득 하위 그룹은 서비스·판매직(27.6%)과 단순노무직(20.1%) 비율이 높았다. 통근 시간이 늘어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가장 뚜렷한 격차는 수면에서 드러났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잠이 부족해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타격이 컸다.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자는 통근 시간이 10분 늘 때마다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3.9%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감소 폭이 2.0% 포인트에 그쳤다. 장거리 통근이 모두의 잠을 줄였지만 그 대가는 저소득층이 더 크게 치렀다. 연구진은 “통근과 건강의 관계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직주근접 정책,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비자발적 장거리 통근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북 울릉도 유일의 노인요양시설이 심각한 운영난으로 폐쇄 직전에 놓이면서 입소 어르신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 내 하나뿐인 노인요양시설 ‘송담실버타운’(정원 60명)의 운영 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영불원(대표 종명 스님)은 6월 말 시설 폐쇄를 최종 결정하고 최근 군에 이를 통보했다. 이 시설에는 현재 거동 불편 어르신 등 모두 26명이 입소해 있으며 대기자도 8명에 이른다. 시설이 폐쇄되면 당장 옮겨갈 마땅한 다른 시설이 없어 입소자 불편은 물론 보호자 등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이번 폐쇄 결정은 군이 지난해 말 시설 일부 종사자들의 임시 숙소로 활용되던 ‘울릉송담노인재가센터’를 입소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전면 폐쇄한 게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불원 관계자는 “16년 전 개관한 노인재가센터를 숙소로 이용하던 7명(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서야 했다”며 “그동안 도서 지역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보수에도 묵묵히 일하던 이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전원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릉 지역에는 요양보호사가 없어 육지에서 데려오기 위해 수차례 구인 광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1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울릉 주민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입소자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면서 “군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울릉도 주민들은 지역 내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원을 설립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울릉도 주민들이 자격증을 따려면 육지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동양 철학으로 풀이했습니다. AI 도사가 전해드리는 명쾌한 오늘의 운세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유로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하는 6월 7일 일요일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오늘, 깊은 지혜와 평온함이 당신의 일상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7일 일요일(음력 4월 22일, 임자일)의 띠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검은 쥐(임자)’의 날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임수)에 자리 잡은 영리한 쥐(자수)의 형상으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지혜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 쉬는 날입니다. 물의 기운이 겹쳐 유연하고 포용력이 넘치니, 복잡한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훌륭합니다. 다만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 결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니, 주말의 여유 속에서도 분명한 중심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 쥐띠 (자) 같은 물의 기운이 만나 시야가 넓어지고 대인관계가 유독 편안해지는 날입니다. 고민이 있던 일들이 순리대로 흘러가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평화로운 일요일입니다. 1948년생: 아랫사람이나 자녀의 말에 다정하게 귀 기울여주면 집안에 존경과 훈훈한 평화가 따릅니다. 1960년생: 섣부른 외출보다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뤄둔 책을 읽는 것이 최고의 힐링입니다. 1972년생: 중학교 2학년인 아들과 밥상머리에서 깊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한 주말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든든함을 보여주세요. 1984년생: 주말이지만 번뜩이는 기획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잊지 않게 메모해 두면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1996년생: 매력이 넘치고 센스가 돋보이는 날입니다. 호감 가는 이성에게 가볍게 안부 연락을 해보세요. ● 소띠 (축) 쥐와 소는 눈빛만 봐도 척척 통하는 최고의 파트너(육합)입니다. 듬직한 소의 기운이 유연한 물을 만나 안정을 이루니, 한 주간의 피로를 씻어내고 온전한 쉼을 누리기에 완벽합니다. 1949년생: 피로가 누적되기 쉬우니 낮잠이나 명상을 통해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961년생: 묵혀두었던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치우면 마음까지 시원하고 개운해집니다. 1973년생: AI 저널리즘 등 대학원 과제나 평소 연구하던 분야에 집중하면, 깊은 바다에서 진주를 건져 올리듯 명쾌한 성과를 얻습니다. 1985년생: 묵묵히 내 할 일만 완벽하게 해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하다는 굳건한 신뢰를 얻습니다. 1997년생: 시끌벅적한 모임보다는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 호랑이띠 (인) 물(쥐)이 나무(호랑이)를 시원하게 키워주는 생조의 형국이라 에너지가 넘칩니다.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행운이 따르니 활동적인 주말을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1950년생: 반가운 지인을 만나 회포를 풀거나 멀리서 기쁜 소식을 들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1962년생: 꼬였던 문제가 귀인의 도움으로 술술 풀리고 마음의 짐을 시원하게 내려놓습니다. 1974년생: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 하프 마라톤 연습이나 땀방울을 쏟아내는 러닝으로 활력을 가득 채워보세요. 1986년생: 활동적으로 움직일수록 행운과 재물운이 따릅니다. 주저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나서세요. 1998년생: 새로운 취미나 액티비티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패기를 마음껏 발산할 타이밍입니다. ● 토끼띠 (묘) 쥐와 토끼는 서로 예의를 잃고 묘하게 어긋나는 관계(형살)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친한 가족일수록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평화롭습니다. 1951년생: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지긋지긋하던 근심 걱정이 눈 녹듯 시원하게 사라집니다. 1963년생: 뜻밖의 쏠쏠한 재물이 들어오거나 가족들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즐거운 날입니다. 1975년생: 비디오 디지털 기획이나 영상 플랫폼 전략 등 복잡한 업무 생각은 모두 덮어두고 뇌를 온전히 쉬게 해야 하는 일요일입니다. 1987년생: 연인이나 배우자와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둥글게 양보하세요. 1999년생: 충동구매 욕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 시 지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 용띠 (진) 쥐와 용은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환상의 짝꿍(삼합)입니다. 스케일이 훌쩍 커지는 날이니, 다음 주를 대비하여 큼직한 전략을 세우거나 신규 아이디어를 정리하기에 아주 긍정적입니다. 1952년생: 대인관계가 유독 빛을 발합니다. 모임의 든든한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며 존경을 받습니다. 1964년생: 재물운과 문서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쏠쏠한 수익이나 기분 좋은 경제적 제안이 들어옵니다. 1976년생: 코스피와 비트코인 등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분석하며 다가올 한 주의 자산 전략을 여유롭게 세우기 좋은 날입니다. 1988년생: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과감한 결정이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2000년생: 인기가 많아지고 주변의 호감을 독차지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도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 뱀띠 (사) 물과 불이 만나 묘한 긴장감이 흐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조력(암합)이 작용하는 날입니다. 티 내지 않고 묵묵히 내실을 다질 때 기대 이상의 알찬 휴식을 챙길 수 있습니다. 1953년생: 컨디션 조절에 유의하고 무리한 외출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1965년생: 뜻밖의 소소한 횡재수나 선물이 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누리세요. 1977년생: 느긋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KLPGA 중계를 보며 선수들의 스윙을 분석하고 골프 감각을 이미지 트레이닝하기에 훌륭합니다. 1989년생: 연인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확인합니다. 로맨틱한 저녁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2001년생: 미뤄둔 과제나 목표를 스무스하게 달성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 말띠 (오) 오늘은 쥐와 말이 정면으로 강력하게 충돌하는 날(상충살)입니다. 물과 불의 치열한 다툼이라 억울한 구설수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조용히 휴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1954년생: 혈압 관리에 유의하고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무조건 피해야 평안합니다. 1966년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지갑을 갈무리하세요. 섣부른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1978년생: 보도자료나 기획안을 미리 다듬을 일이 있다면, 원본에 없는 임의의 날짜나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팩트 체크를 각별히 꼼꼼히 하세요. 1990년생: 홧김에 내뱉은 말이 소중한 사람에게 비수가 됩니다. 무조건 입술을 꽉 깨물고 참으세요. 2002년생: 친한 친구와 말다툼으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위기가 옵니다. 말을 아끼고 일찍 귀가하세요. ● 양띠 (미) 쥐와 양은 서로 원망하고 예민하게 신경을 긁는 관계(원진살)입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솟구치고 섭섭한 감정이 밀려오기 쉬우니,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만의 조용한 힐링 타임을 챙겨야 합니다. 1955년생: 가족이나 지인에게 묘한 서운함을 느껴도 내색하지 마세요. 그저 피곤해서 드는 기분 탓입니다. 1967년생: 굳게 믿었던 지인에게 실망할 수 있으니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오늘은 조금 낮추세요. 1979년생: 내일 출근에 대한 막연한 스트레스가 몰려올 수 있으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생각을 환기하세요. 1991년생: 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넉넉한 믿음과 배려가 필요한 날입니다. 2003년생: 학업이 손에 잡히지 않아 답답합니다. 억지로 앉아있기보다 시원하게 산책을 다녀오세요. ● 원숭이띠 (신) 원숭이와 쥐는 눈빛만 봐도 척척 통하는 최고의 단짝(삼합)입니다. 금생수(金生水)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져, 머리가 맑아지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번뜩이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1956년생: 앓던 이가 빠지듯 묵혀둔 골칫거리가 귀인의 도움으로 시원하게 해결되어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1968년생: 땀 흘리며 웃는 건강한 주말을 보내세요. 흠뻑 땀을 흘리는 가벼운 운동이 다음 주를 힘차게 달릴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1980년생: 당신의 헌신과 배려를 가족들이 알아주고 고마워합니다. 굳건한 애정과 신뢰가 쌓입니다. 1992년생: 누군가 나에게 유익한 제안이나 긍정적인 인연을 소개해 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하세요. 2004년생: 용돈이 생기거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 등 소소한 먹을 복과 재물운이 함께 따릅니다. ● 닭띠 (유) 쥐와 닭은 서로 깨지고 묘하게 어긋나는 관계(파살)입니다. 완벽하게 세운 일요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융통성을 발휘해 플랜 B를 즐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1957년생: 몸살 기운이나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무리한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푹 쉬는 게 보약입니다. 1969년생: 내러티브 대본이나 기사 초안 작성 시, ‘김 씨는 식당 주인이 아닌 이웃’이라는 식의 디테일한 팩트와 캐릭터 설정을 꼼꼼하게 다듬어야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1981년생: 믿었던 일정이 엎어져 짜증이 날 수 있지만, 쿨하게 마음을 비우고 홈캉스를 즐기세요. 1993년생: 늦은 저녁 술자리에서 말실수를 할 수 있으니 과음을 절대 자제하고 일찍 귀가하세요. 2005년생: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꽁해 있지 말고 먼저 다정하게 연락해 보세요. ● 개띠 (술) 흙(개)이 물(쥐)을 안전하게 가두어 흐름을 조절하는 든든한 형국입니다.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이를 능히 감당해 내는 뚝심이 빛나며, 차분하게 일상을 관리하기에 좋은 일요일입니다. 1958년생: 집안의 대소사를 든든하게 챙기며 어른으로서 중심 역할을 해내니 보람이 가득합니다. 1970년생: 플랫폼 전략이나 부서 관리 문제에 있어 당신의 듬직한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조용히 다음 주 업무를 기획하며 자신감을 얻습니다. 1982년생: 궂은일을 묵묵히 도맡아 하니 윗사람이나 가족들의 평판과 신뢰가 수직 상승합니다. 1994년생: 연인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잘해주기보다 서로의 생각을 다정하게 공유하는 대화가 낫습니다. 2006년생: 붕 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면 성취도가 무척 높은 뿌듯한 날입니다. ● 돼지띠 (해) 같은 물의 기운이 만나 형제처럼 무척 편안하게 흐릅니다. 복잡한 현실의 고민을 내려놓고 동료나 지인들과 둥글게 어울려 넉넉한 마음으로 주말을 마무리하면 행운이 따릅니다. 1959년생: 오랜 지인을 만나 회포를 풀고 껄껄 웃으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1971년생: ‘국민사건창고’처럼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콘텐츠 기획에 있어 번뜩이는 영감과 통찰력을 얻게 되는 뜻깊은 주말입니다. 1983년생: 꽉 막혔던 고민이 가족들과의 유쾌한 대화를 통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1995년생: 이성운이 훌륭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서 운명적인 호감이 싹틀 수 있습니다. 2007년생: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해 의욕이 솟구치니, 오늘 하루 무엇을 해도 즐거운 노래가 절로 납니다.

경북 울릉 지역 유일의 노인요양시설이 심각한 운영난으로 폐쇄 직전에 놓이면서 입소 어르신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 내 하나뿐인 노인요양시설 ‘송담실버타운’(정원 60명)의 운영 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영불원(대표 종명 스님)은 최근 이달 말 시설 폐쇄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울릉군에 이를 통보했다. 이 시설에는 현재 거동 불편 어르신 등 모두 26명이 입소해 있으며, 입소 대기자도 8명에 이른다. 시설이 폐쇄되면 당장 옮겨갈 마땅한 다른 시설이 없어 입소자 불편은 물론 보호자 등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이번 송담실버타운의 시설 폐쇄 결정은 울릉군이 지난해 말 시설 일부 종사자들의 임시 숙소로 활용되던 ‘울릉송담노인재가센터’를 입소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전면 폐쇄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영불원 관계자는 “16년 전 개관한 노인재가센터를 숙소로 이용하던 시설 종사자 7명(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이 하루아침에 숙소를 잃고 거리로 나서야 했다”면서 “그동안 도서 지역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보수에도 묵묵히 일해 왔으나 갑자기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이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울릉 지역에 요양보호사 등이 없어 육지에서 이들을 대체할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 수차례 구인 광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단 1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직을 만류할 수 없어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울릉 주민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입소자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면서 “울릉군은 ‘강 건너 불구경’ 할 일이 아니라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릉 주민들은 보건 당국이 울릉도에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원을 설립해 섬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울릉 주민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양성 교육원이 있는 육지까지 나가야 하고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엄청나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