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폐업 이후의 사업 정리나 재도약 지원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폐업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도산 자체를 막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폐업 이후의 지원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굴·구제하는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업종 전환과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준모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전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폐업 이후 사업정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나 상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상권에 기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들을 연계해 위기에 처하기 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관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폐업하기 전에 찾아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관련 정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권자료, 공공데이터 등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계·분석해 매출 급감, 상권 쇠퇴, 보증·금융 위험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준모 의원은 “위기 징후가 확인된 소상공인을 경영진단과 컨설팅, 금융·보증 등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실제 폐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제도 정비 계획을 덧붙였다.

폐업과 업종 전환 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돕고, 사업장 내 범죄 위험으로부터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업 및 업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복합적인 부담을 덜고 사업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지원 규정을 한층 구체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단순한 행정적 폐업 절차에서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로 확대한 점이다. 기존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문구를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으로 개편했다. 경제적 부채뿐만 아니라 폐업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과 위축을 치유해 실질적인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당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 원,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정리 이후에도 채무 부담과 생계 곤란, 경제활동 대안 부재는 물론 사업 실패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연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흐름에 맞춘 선제적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과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지원 사업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사업장 안전 환경 구축 조항도 강화됐다. 기존에 시행되던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규정에 ‘현황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 보장 물품과 설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못 박았다. 이는 1인 가구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을 겨냥해 현황 파악, 호신 물품 지급, 디지털 안전설비 지원 등을 담아 지난 7월 시행된 상위법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결과다. 도는 지난 2024년 상위법 제정에 앞서 범죄예방 지원 근거를 조례에 선제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보완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폐업과 업종전환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사업장 내 범죄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반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영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은 지난 7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시장비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부담이 큰 만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 달빛야장’ 관련 예산 12억 200만원과 ‘청년 AI 사다리 지원 시범사업’ 56억 2500만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례를 들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서울 달빛야장 사업에 대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시민의 발길을 골목상권으로 이끌고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야장을 단순한 행사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서울의 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AI 활용이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들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취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서울시의 사전절차와 의회와의 소통 역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고 서울시 역시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절차와 소통을 거쳐야 한다”며 “절차가 부족하다면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지, 필요한 정책 자체가 좌초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가 국회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절차의 부족은 보완하고 정책의 취지는 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정책이 절차에 막혀 좌초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최근 발생한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 자리에서,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공급된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서울시와 주해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의 후속 협의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추궁했다.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반환이 필요한 보증금은 약 11억 원이며, 건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원금 15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 약 5억원이 별도로 있다”면서 “HUG는 이자 5억원이 정리될 경우,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회사가 오는 9월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이자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자 삭감이 이뤄지면 이후 HUG와 서울시가 참여한 리츠 측에서도 총회를 열어 보증금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면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병원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정책관은 “추가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시와 피해자 간의 상설 소통 채널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사안 직후 전담 소통 창구를 신설해 현재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의원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HUG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끝까지 챙기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SH와 함께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충북 옥천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대상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클린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질병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청소와 정리 정돈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통합돌봄 사업이다. 서비스 수행기관인 옥천지역자활센터는 생활 여건과 주거 상태를 확인한 후 생활 쓰레기 수거, 실내·외 청소, 정리 수납, 이불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안에 쌓인 물건과 쓰레기를 정리해 안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해충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96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통합돌봄 대상자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로 기초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군은 수행기관인 옥천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읍·면 및 통합돌봄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은 통합돌봄 대상자가 편안한 일상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돌봄,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및 민생 지원 예산의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은 4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들의 예산 삭감 내역을 점검하고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우선 청년 면접수당,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노동자 통장 등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청년 구직·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청년 면접수당과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년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축소한다면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보다는 사업 규모와 방식을 조정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한정된 재정 여건과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재구조화해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중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운영을 비롯해 영아전용어린이집, 가족돌봄수당 감액 편성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영아보육이나 가족돌봄과 같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오히려 정책 수요를 면밀히 살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경우 조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행정인력 등을 효율화하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민사회국 소관 심사에서는 지난해 군포시에 개소한 이주여성 상담센터의 지원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여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문 상담센터 설치가 늦었고 현재 군포의 한 곳만으로 넓은 경기도 전역의 상담 수요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전문인력과 상담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지역이 넓고 이주여성 인구도 많아 현재 한 곳만으로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추가 센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재정 상황으로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성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각 부서가 담당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마지막까지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저소득층 학생 및 저학력층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감액제출’과 관련해, ‘단순히 지원 대상 신청 수가 감소했다는 결과만으로 예산을 줄이기보다 수혜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사업비 예산을 감액해 편성하겠다고 제출한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 등의 사업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먼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수련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학생 수, 교육비 신청 증감률, 지원 신청률 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공립학교 지원 인원이 크게 줄고 3월 수요조사 참여율마저 저조하자, 목표 인원을 축소하며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선 의원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 학생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이 복잡한 신청 단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의원은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혜택을 받는 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결과만 보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이나 교육취약계층의 경우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신청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는 않은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는 데 사각지대는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익자부담경비 지원과 학기 중 평일 중식지원사업의 경우 실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수혜 인원 감소를 사업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정환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학력인정 문해교육 사업비 감액은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가 최종 확정되면서 외부기관의 초등 4개 학급과 중학 2개 학급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정규 학교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의무교육 및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이다. 선 의원은 ‘학급 수 감소는 그만큼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의 감소를 의미하는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나 홍보,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실제 이용 여건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정환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수혜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왜 수혜자가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학생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중 제339회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40%에 이르고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구성도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사회적 가족’ 중심의 정책 틀을 1인가구의 실제 생활수요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가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증하는 1인 가구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었다. 그간 조례상의 지원 기준과 실제 집행 대상 간의 괴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연계 미흡, 그리고 광역지원센터와 자치구 간 모호한 역할 분담 등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이러한 다각도의 제도적 허점을 빈틈없이 보완하여 1인 가구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을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1인가구를 독립된 당당한 생활 주체로 인정하는 기조 아래 조례의 목적과 전반적 체계를 새롭게 다듬었다. 아울러 지원 영역 역시 주거, 안전, 건강, 돌봄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한 차원 넓히고 체계화했다. 또한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성과가 다음 연도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1인가구 정책은 단순한 관계망 형성을 넘어 주거·안전·건강·돌봄·경제적 자립·고립 예방 등 실제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1인가구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내년 여주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으로 약 70억원을 기부한다. 최근 교육부가 여주대를 포함한 20개 대학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자 우 회장이 국가장학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전해 학생 피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 회장은 여주대를 운영하는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3일 SM그룹에 따르면 우 회장은 교육부의 최근 방침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 보자는 뜻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우 회장과 SM그룹은 그간 공익 실현과 경제·산업에 기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 활성화에 힘써왔다. 특히 2021년 11월 재정난에 빠진 여주대를 인수해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우 회장이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10억원 안팎의 미래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했고 2024년 12월 강의실과 기숙사 등 시설 개·보수에 65억원을 투자하며 교육 인프라 개선에도 신경 썼다. 2024년 11월과 지난 3월 대학발전기금으로 각각 33억원과 23억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우 회장은 여주대의 입학식과 학위수여식은 물론 축제와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후원하며 건강한 대학 문화 조성과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지원해 왔다. 이번 장학금 보전까지 더해 우 회장과 SM그룹이 여주대에 투입한 누적 기부액은 총 2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수 5년여 만에 여주대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60%대 후반 수준에서 올해 93%까지 올랐다고 SM그룹은 전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여주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여주대를 살리기 위해 직간접적인 투자와 함께 여주시, 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와도 자주 소통하며 운영 정상화에 뜻을 모아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회사도 인구 감소로 인한 여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부 방침을 밝힌 뒤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꿈과 미래를 위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힘써 달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여주대는 교육부의 이번 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내년 여주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기부해 약 7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전액 보전, 충당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여주대를 포함한 전국 20개 대학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발표한 가운데 여주대를 운영하는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우 회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은 2021년 11월 여주대를 인수해 과감한 투자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우 회장이 동신교육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매년 신입생 전원에게 10억원 안팎의 미래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했고, 2024년 12월에는 강의실과 기숙사 등 시설 개보수에 65억원을 투자하며 교육 인프라 개선을 진행했다. 2024년 11월과 지난 3월 대학발전기금으로 각각 33억원과 23억원도 기탁했다. 우 회장은 여주대의 입학식과 졸업식은 물론 축제와 체육대회 같은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후원하며 건강한 대학 문과 조성과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지원해 왔다. 이번 장학금 보전까지 더하면 우 회장과 SM그룹이 여주대에 투입한 누적 기부액은 총 210억원이 넘는다. 이러한 결과로 인수 5년여 만에 여주대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60%대 후반 수준에서 올해 93%까지 올랐다고 SM그룹은 전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우 회장께서 여주 지역 소재 유일한 대학인 여주대를 살리기 위해 직간접적인 투자와 병행해 여주시, 시 의회 등과도 자주 소통하며 운영 정상화에 뜻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안다”며 “SM그룹에서도 인구 감소로 인한 여주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회장은 이번 장학금 기부 방침을 정한 뒤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고,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꿈과 미래를 위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힘써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상욱 여주대 총장은 “진학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등록금이다 보니 국가장학금 지원과 같은 혜택이 막히면 학교 차원에서도 신입생 모집과 학사 운영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며 “SM그룹의 기부를 디딤돌 삼아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의 가정에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가 곧 지역과 국가의 미래’라는 재단과 이사장님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전문화, 특성화에 집중해 여주대가 수도권 동남권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대는 교육부의 이번 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입생 충원률 등이 정상궤도로 진입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 고급 주거 단지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 배경에 온라인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과 막대한 빚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남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아내가 사기범과 계속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말레이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쿠알라룸푸르 데사 파크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남성 A(48)씨가 아파트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집 안에는 아내(47)와 9세 딸, 7세 아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내와 어린 두 자녀의 몸에서는 흉기에 의한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됐으며 현장 안방 서랍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장갑이 회수됐다. 사건 현장 식탁 위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에는 이번 비극을 초래한 충격적인 전말이 담겨 있었다. 유서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최근 온라인 로맨스 스캠 사기단에게 속아 막대한 재산을 잃고, 사채까지 끌어 쓰면서 가족에게 26만 링깃(약 8800만 원)에 달하는 빚과 손실을 안겼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아내가 사기꾼에게 속아 거액을 날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기꾼과 연락을 시도한다“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어린 자녀들을 볼 낯이 없어 극심한 수치심과 중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가족 사업체를 운영하던 경영자였던 A씨는 아내의 로맨스 스캠 피해로 인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와 가정 파탄의 고통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알라룸푸르 경찰청장은 ”유서 내용을 토대로 아내의 로맨스 스캠 피해와 그로 인한 가정 내 갈등 및 채무 압박이 이번 비극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 부부가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불법 투자 사기(다단계 피싱)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로맨스 스캠으로 시작된 비극 뒤에 이중의 금융 사기 덫이 복합적으로 작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간 이번 사건에 현지 사회의 충격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다음달 16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26년 제4차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다. 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연 6회 정기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4차 정기조사에 앞서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단전·단수, 공공요금 체납 등 빅데이터상 위기 징후가 포착된 구민 1822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실제 최근 정기조사를 통해 발굴된 A씨는 금융 연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위기 가구로 포착됐다. 이에 동 복지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담과 신용회복 절차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경제적·정신적 자립을 도왔다. 구는 지난해에도 총 6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해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가 있는 위험 가구 9008명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해 총 4641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동민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술과 현장을 결합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전창호 회장과 만나 장애인복지시설의 현안을 살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협회, 경기도주간이용시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거주시설의 운영예산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9개월분만 반영되어 3개월분이 부족하며, 거주시설 종사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마저 미편성되어 총 12억 원 가량의 예산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보호자 입원이나 경제적 위기로 돌봄이 시급한 장애인들에게 해당 시설이 중대한 안전망인 만큼,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공간 기준 등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중증장애인 주간이용 전담반 운영기준 개선 ▲포천·연천 등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승진체계 개선 ▲20년간 동결된 직업재활시설 주·부식비 지원단가 현실화 등이 논의됐다. 문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체납자의 사정과 납부 능력을 살펴 징수부터 복지 지원까지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체납자의 납부 여건에 맞게 대응해 징수의 실효성과 세정의 공정성을 함께 높인다는 취지다. 구는 15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체납관리단을 꾸렸다. 지난달 전화 상담과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원은 먼저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실태 확인 등 현장 조사가 필요하면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한다. 현장 방문 때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조사원증을 패용해 신분을 밝힌다.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집중됐던 체납관리를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넓힌다. 소액 체납은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내지 못하는 등 사유가 다양하기에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함께 살펴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1만 2600여명이 조사 대상이다. 지방세는 체납액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살핀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변상금·부담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본다.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 상황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한다. 생활고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 유예 등을 검토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체납자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사정과 납부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고 고의적 납부 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세심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년 묵은 빚 3조 1000억원어치를 특별소각하고 4만 4000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소각은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이 대상이다.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조정 또는 소각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기금 대상채권이 아닌 오래된 빚도 정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캠코의 새도약기금 미매각 채권 규모는 본지 보도 를 통해 처음 집계됐으며, 캠코가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특별소각에서 완화된 소득 심사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3만 8000명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어 특별소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보증을 선 채무관계인 6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채무를 면제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오랜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이번 특별소각을 계기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무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채권 소각 여부는 9월 중 캠코 개인신용 지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년 묵은 빚 3조 1000억원어치를 특별소각하고 4만 4000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소각은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이 대상이다.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조정 또는 소각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기금 대상채권이 아닌 오래된 빚도 정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캠코의 새도약기금 미매각 채권 규모는 본지 G보도 明를 통해 처음 집계됐으며, 캠코가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특별소각에서 완화된 소득 심사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3만 8000명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어 특별소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보증을 선 채무관계인 6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채무를 면제했다. 관계인별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보증인에게 가해지던 불합리한 연대보증 굴레를 끊어내기 위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오랜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이번 특별소각을 계기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무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채권 소각 여부는 9월 중 캠코 개인신용 지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쥐 36년생 : 재물을 잘 지켜야 한다. 48년생 : 개인적으로 축하받을 일이 생긴다. 60년생 : 경쟁을 피하고 대인관계에 힘써라. 72년생 : 곧 좋은 운이 들어온다. 84년생 :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라. 96년생 : 여유로운 태도가 좋은 인상을 준다. 소 37년생 : 기쁜 소식이 들려오겠다. 49년생 : 작지만 소득이 생긴다. 61년생 : 신수가 좋으니 행운이 따른다. 73년생 : 형편이 차츰 풀리겠다. 85년생 : 자중하고 분수를 지키면 크게 길하다. 97년생 : 욕심을 줄이면 좋은 흐름이 온다. 호랑이 38년생 :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다. 50년생 : 막혔던 일이 서서히 풀린다. 62년생 :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라. 74년생 : 운이 열려 이득이 많이 생긴다. 86년생 : 울적한 기분은 털어버려라. 98년생 : 마음을 밝게 가지면 행운이 따른다. 토끼 39년생 :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51년생 : 서쪽에서 재물운이 보인다. 63년생 : 힘들수록 용기를 내야 한다. 75년생 :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얻는다. 87년생 : 일이 잘 풀려 기쁨이 넘친다. 99년생 : 끝까지 노력하면 보람이 있다. 용 40년생 : 마음에 번민이 생길 수 있다. 52년생 : 문서 때문에 이익이 생길 듯하다. 64년생 :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마라. 76년생 : 행운과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88년생 :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라. 00년생 : 성실하게 밀고 가면 성과가 있다. 뱀 41년생 :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53년생 :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65년생 : 들뜨지 말고 자중하라. 77년생 : 하는 일이 상승세를 탄다. 89년생 : 소리 소문 없이 행운이 들어온다. 01년생 : 조용히 준비한 일이 빛을 본다. 말 42년생 : 무리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54년생 : 새로운 일을 도모해도 좋다. 66년생 : 행운이 따르는 하루다. 78년생 : 물러나서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 90년생 : 북동쪽에서 행운이 있다. 02년생 : 차분히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 양 43년생 :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다. 55년생 : 너무 큰 목표는 세우지 마라. 67년생 : 재물운이 좋은 날이다. 79년생 :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91년생 : 뜻밖의 행운을 기대해도 좋다. 03년생 : 작은 기대가 기쁨으로 이어진다. 원숭이 44년생 : 독선으로 괴로움이 생길 수 있다. 56년생 : 오늘은 횡재수가 있겠다. 68년생 : 과격하게 나가면 망신수가 있다. 80년생 :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92년생 : 학업이나 배움에 충실하라. 04년생 : 공부한 만큼 좋은 성과가 따른다. 닭 45년생 : 마음의 부담이 사라진다. 57년생 : 인간관계에 기쁨이 있는 날. 69년생 :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81년생 :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93년생 : 새로운 전개가 시작된다. 05년생 : 새로운 흐름에 잘 적응하라. 개 46년생 : 안정이 최우선이다. 58년생 :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70년생 : 긴장만 풀리면 만사가 형통하다. 82년생 : 방심하다 일을 망칠 수 있다. 94년생 : 망설이다 후회할 수 있다. 06년생 : 결정을 미루지 말고 차분히 판단하라. 돼지 47년생 : 마음을 나누는 것이 좋다. 59년생 : 가정 안에 근심이 생길 수 있다. 71년생 : 작은 일도 가볍게 보지 마라. 83년생 : 새로운 교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95년생 : 돈을 빌리면 나중에 어려워진다. 07년생 : 금전 약속은 신중히 해야 한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27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소영이 유년 시절 부친에게 학대를 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고,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고립 상태라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봤다. 다만 김소영이 첫 소환조사 통보 시 지난 1월 숨진 첫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생존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찰이 요청했던 사형 선고에 대해선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다른 유사 사건과의 비례 관계와 (김소영의) 당시 각 범행이 책임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김소영이 비슷한 시기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며 4월 그를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이 중 2명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사형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형벌임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형벌인 만큼 정책적 판단으로 그 집행을 유보하더라도 사법적 판단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가 26일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써달라며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화성시에 전달했다. 시는 전달받은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기관 지원 ▲드림스타트 결연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위기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 ▲이주배경 아동 지원 ▲인재 양성 등 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는 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민간 후원단체로, 아동의 권리를 높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꿈을 키워가는 아동들이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화성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후원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자신의 환경과 관계없이 꿈과 가능성을 펼쳐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