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보건소 응암보건지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방문재활치료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재활이 필요한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4년 3월부터 구산보건지소에서 먼저 가정방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은평구 재가 장애인의 비율은 전체 장애인인구의 97%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맞춤형 방문 서비스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응암보건지소에서도 가정방문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가정방문 재활치료는 내원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찾아가 운동치료, 보행훈련, 관절운동, 근력운동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거동불편, 경제적부담, 교통불편 등의 이유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방문재활서비스 제공한다. 더불어 재활협의체 기관 연계 등 ‘통합적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관내 재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은평구 권역별 서비스 역할을 분담해 응암동, 수색동, 신사동, 녹번동은 응암보건지소에서, 구산동, 역촌동, 갈현동, 불광동 등 그 외 지역은 구산보건지소에서 담당한다. 방문재활치료 서비스 문의는 응암보건지소(02)351-8749), 구산보건지소(02)351-8722),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 가능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분리납부를 요구하는 민원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매년 6월에 이들 세금을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 105.6㎡짜리 아파트와 2000㏄ 이하의차량을 소유한 봉급생활자는 이달말까지 10만2,000원의재산세와 자동차세 25만9,740원 등 36만1,740원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된다. 여기에다 아파트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에다 자녀교육비까지 합하면 이달에만 70만∼90만원을 지출해야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봉급생활자들은 “해마다 6월에는 상여금 조차 나오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자동차세와 재산세만의 분리납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봉급생활자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지방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비교적 많은금액인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분리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세금의 동시부과가 서민가계에 부담을 줘 세금체납 및 조세저항 조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분리,부과하는 방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종합

품질높은 서비스를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수준을 진단해 공표하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를 올해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모든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인증을 실시하되올해에는 일상 소비생활과 밀접한 백화점·할인점,은행,호텔·콘도,주유소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물류(택배업),여행사,신용카드,이동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업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증 희망기업이 한국표준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 평가단이 업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방문심사를 한뒤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대상기업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준다.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업체는 최소한의 심사비용120만∼1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민간기관이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각종 대회를 남발하면서 공정성 시비와 더불어업체들에게 경제적부담을 안겨주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이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CNG버스는 보급 계획이 지지부진한 데다,최근에는 산업자원부가 LPG버스로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LG칼텍스가스·SK가스 등 가스공급업체들로 구성된 LPG자동차보급협의회는지난 4월14일 산업자원부에 ‘LPG버스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LPG버스가 CNG버스에 못지 않게 대기오염물질을덜 배출한다며 CNG버스 대신 LPG버스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공문에서 “LPG버스는 수년 전부터 유럽에서 상용화됐으며,배출가스가 유로(EURO)Ⅲ(2000년) 기준이나 향후 강화되는 유로Ⅳ(2005년) 기준도충분히 충족하는 저공해 자동차로 입증돼 환경기준이 엄격한 유럽 주요 도시에서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국내에는 이미 600곳 이상의 자동차 충전소가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돼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추가 투자 없이 LPG버스의 신속한 보급 확대를 기할 수 있으며,국가경제적부담 없이 단기간에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도 5월10일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LPG버스 보급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 대응 및 대기 오염 저감 등을 지향하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LPG버스의 경제성 및 국내 보급여건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LPG자동차보급협의회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LPG버스는 10년 전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했으나 출력이 경유버스보다 떨어지는 등 국내 여건에맞지 않아 포기했다며 LPG자동차보급협의회 및 산업자원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환경부 교통공해과 관계자는 “배기량 1만1,000㏄ 버스의 경우 경유버스는 230마력,CNG버스는 29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으나,LP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해 엔진 종류에 따라 5∼15% 가량 출력이 낮다”고 지적했다.환경부에 따르면 LPG버스는 LPG 성분인 프로판·부탄 중 프로판 비율이 60% 가량 돼야 경유버스와 비슷한 출력을 낼 수 있지만,국내에서 사용 중인 LPG는 계절에 따라 프로판 10∼30%,부탄 70∼90%로 부탄 함량이 더많아 경유버스보다 출력이 낮다. 환경부는 또 LPG자동차는 CNG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2배 가량 배출한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친화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CNG버스는 발암물질인 벤젠·다환족탄화수소(PAHs)·알데히드 및 오존을 유발하는 비메탄계 수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휘발유자동차의 발암물질·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각 100으로 상정했을 때 LPG자동차의 발암물질 배출량은 40,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2로 추정된다. 그러나 CNG자동차의 발암물질 배출량은 23,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30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일본은 LPG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미래의 저공해 대형 자동차에서 LPG자동차를 배제하고 있다. LPG버스는 가격 면에서도 1대 당 약 1억1,100만원으로 CNG버스(약 8,100만원)보다 3,000만원 가량 비싸다.CNG버스는 91년부터 7년 동안 정부 및 자동차회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LPG는 가격 면에서도 1㎞당 324원으로 CNG(1㎞당 216원)보다 1.5배 가량 비싸다.대우자동차에 엔진을 공급하는 대우중공업이 환경부에 보내온 의견에따르면 LPG자동차는 연비가 1(1ℓ 당 1㎞)도 안된다고 한다. 문호영기자

다른 지역의 각종 증명서류를 ‘팩스민원’으로 발급해 주면서 추가로 받는업무처리비의 존폐여부를 놓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간에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발급기관은 애써 일만 하고 복잡한 정산과정을 거쳐 업무처리비 수입 전액을 증명기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경북도내 시·군들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민원인들의 시간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증명기관)을 직접 방문하지않고도 인근 행정기관(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제를 도입,245종의 증명서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발급기관은 팩스민원에 대해 건축물관리대장 100원,호적 등·초본 600원,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000원 등 일반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외에 일률적으로건당 500원씩의 업무처리비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팩스민원 발급 운영지침에 따라 전국 4,000여 기관간에 분기별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비 정산을 거쳐 발급기관은 수수료만 가질 뿐업무처리비는 원가비용 보전을 위해 전액 증명기관에 넘겨줘야 한다. 때문에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 자치단체는 발급건수가 많지만 세외수입은미미한 반면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일은 적어도 업무처리비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은 꽤 많다. 일례로 지난 한해동안 대구시 수성구의 업무처리비 세수입이 715만원인데비해 봉화군은 1,830만원이다.특히 농촌지역 인구가 많은 안동시는 3,200여만원이나 됐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도시지역 자치단체들이 민원서비스 향상이란 명분과 정산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업무처리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은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상당한 세외수입이 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비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팩스민원 업무처리비에 대한 자치단체의 찬반의견을 최근 파악한 결과 대체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반반씩으로 나왔다”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말했다. 팩스민원은 행정기관간 전국단일종합정보망을 활용하기때문에 증명기관의별도 통신비 부담은 없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회원이 필요로 하는 협회를 만들고 그동안 잘못 비춰진 중개업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특히 중개업계의 경쟁력 확보를위해 중개업 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각종 수익사업을 펼쳐 회원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29일 선거를 통해 제7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종열(李鍾烈·41)회장은 최연소 직능단체장 답게 패기에 찬 목소리로 협회 발전계획을 털어 놓았다. ■ 취임 100일을 맞는 소감은. 그동안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는 상관없는 유명무실한 단체였다고 생각했습니다.협회의 임의단체화,회원가입의 자율화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중개업법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강요하고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40대 기수로 협회의 중책을 맡겨준 회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 최근 중개업협회가 새롭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면서요. 무엇보다 협회가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것입니다.앞으로의 부동산중개업은 단순한중개차원을 넘어 부동산과 금융,거시경제 등을 두루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을 재교육하고 고도화·전문화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업 전문연구소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와함께협회의 구조조정과 사무처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해 봉사하는 협회를 만들고거래정보사업에 대한 아웃소싱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도벌여 나갈 생각입니다.회원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협회를 믿고 따를것 아닙니까. ■ 회장 취임 후 추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회원 및 협회 임원들로 구성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사무처직원들의 물자 20% 절약하기,1시간 더 일하기,3S(미소,봉사,회원만족)운동 등을 전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또 협회행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한 보험회사와 제휴,중개활동 시 고객의 필요자금을 즉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위주의 협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대외적으로는 미국부동산협회(NAR)와 전일본부동산협회와의 교류를 통해 외국 부동산시장에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임기동안 어떻게 협회를 끌고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재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로 인식돼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중개업자가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업무를 수행하려면 중개업자도 전문지식을 갖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현장감 없는 정책과 국민의 그릇된 인식이 발목을 잡고 있는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임기동안 반드시 이 점을 바로 잡겠습니다.중개수수료 현실화 등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태기자 sungt@

행정자치부가 22일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재질로 바꾸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역점을 두어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은 없었던 일이 됐다. 새 주민증은 올 하반기부터 발급에 들어가 제16대 총선 이전인 내년 3월까지 모두 교체된다.대상자는 17살 이상의 국민 3,500만명.새 주민증에는 이름과 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급기관명과 지문만 들어가고 현 주민증에 있는 본적과 호주,병역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지역감정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새 주민증으로 바꾸기 위한 총비용은 420억원 가량이지만 국민들의 경제적부담은 전혀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화상정보처리기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사진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채택한 것은 고육지책이다.가족사항과 인감 등 6가지 내용을 마이크로칩에 담겠다는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은 개인정보의 악용을 우려한 정치권 및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그러나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장비는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행자부는 새로운 주민증이 도입되면 위조나 변조는 거의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를 홀로그램으로특수처리했고,형광물질을 입혀 어두운 곳에서도 위·변조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주민증을 제작할 한국조폐공사는 “새 주민증은 지폐보다도 위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주민등록증은 지난 50년 도입된 시·도민증에서 출발했다.6·25전쟁의 와중에서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발급기관도 경찰서였다. 이후 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돼 68년 주민등록증이 처음 만들어졌다.75년에는 발급대상을 18살에서 17살로 확대하고,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로 늘린 주민증을 새로 발급했다.이어 83년에는 주민증의 모양을 세로꼴에서가로꼴로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徐東澈 dcsuh@

◎임대·사용료 인하로 학생·주부들까지 애용 국내의 무선호출기 가입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무선호출 부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고 있다. 지난 82년 경찰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시작된 무선호출기는 이제 학생이나 주부층도 애용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무선호출 가입자는 현재 3백70만명으로 지난해말 2백65만명에서 불과 다섯달새 1백만명이 늘어나는 등 당분간 급증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무선호출기 이용자가 이처럼 늘어나는것은 급할때 중요한 통신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20여가지에 이르는 각종 생활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첨단 부가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여기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수도권의 서울·나래이동통신을 포함한 전국의 10개 제2 무선호출사업자(015)들이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012)보다 가입보증금(2만8천5백원)과 장치비(4천원),사용료(월 9천5백원)등을 5% 싸게 제공하고 무선호출기 임대서비스도 도입,월사용료를 24∼75%까지 할인해주어 가입에 따른 경제적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제2사업자들은 이같은 유리한 조건 제시로 사업개시 7∼8개월만에 시장점유율을 28%(1백만8천명)로 올려 한국이동통신을 위협하고 있다.이는 지난해말 14.2%와 비교하면 서너달 사이에 점유율을 2배 가까이 높인 것이다.특히 수도권지역은 서울·나래이동통신이 65만 가입자를 확보,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무선호출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 못지 않게 부가서비스 개발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지난해 제2사업자가 출범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부가서비스 가운데 음성사서함을 비롯,공동 및 집단호출,부재중안내,증권정보,프로야구안내,신체리듬 및 운수정보 등이 인기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성사서함은 지난 2월 상용서비스 이후 3개월만에 신청자가 16만명을 넘어섰고 직장인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는 사서함에 음성메시지를 보관했다가 무선호출가입자에게 직접 음성으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여기에 가입하면 연락하고 싶은 사람과 연락받는 사람이 모두 음성사서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한국이동통신 임병수무선호출영업부장은 『이 서비스는 특히 연인들끼리 약속장소와 시간 등을 다정한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고 동호인·동창회 연락,회사직원간 상호연락 등에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어 연말쯤이면 이용자가 1백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금·사글세 20∼30% 인상/기숙사 턱없이 부족… 주민들 담합 새학기를 앞두고 전국 대학가주변의 하숙비와 전세·사글세가 큰 폭으로 오르고 음식값등 각종 요금도 덩달아 뛰어올라 가뜩이나 인상된 등록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인상붐은 해마다 새학년초면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그 인상폭이 더욱 커 하숙비는 대전 충남대주변의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껑충 뛰었으며 전세·사글세도 지역에 따라 20∼30%가량 올랐다. 또 음식값도 보통 5백∼1천원씩 인상된 곳이 많아 학생들의 주머니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 대학촌의 하숙비 등이 크게 뛴 것은 대학마다 기숙사 사정이 빈약한데다 하숙및 자취생은 해마다 늘어 주민들이 담합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다수 지방대학의 기숙사사정은 지나치게 나빠 학생들 사이에서는 『기숙사입실이 대학입시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데 대전 한남대 기숙사의 경우 최근 신입생 41명 모집에 8백23명이 지원,무려 20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의 경우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 신촌지역은 지난해 20만원하던 2인1실이 23만∼25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32만∼35만원하던 독방은 35만∼40만원선으로 껑충 인상됐으며 서강대앞 마포구 신수동 일대는 그나마 하숙방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서울대앞의 봉천동·신림동 지역의 하숙비도 2인1실이 23만원으로,독방은 31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됐다. 수원대·서울대농대·아주대·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등이 몰려있는 수원지역은 하숙비가 2만∼3만원,백반값이 5백∼8백원씩 인상됐다. 23개 4년제대학이 몰려있는 경기도지역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이 9개뿐이고 부산지역에서는 4년제 사립대학 가운데 기숙사시설을 갖춘데가 하나도 없다.

◎계명대 최태진교수팀,3년 연구끝에 개가/환부 컴퓨터 입력… ×선 최적량 투사/정상뇌조직 손상않고 암세포 죽여/“외제 「감마나이프」보다 효능 높고 치료비 4분의 1” 두개골의 절제없이 뇌종양등을 수술하는 감마나이프보다 값이 싸고 성능이 뛰어난 방사선수술장비가 국내에서 개발됐다.최태진교수등 계명대의대방사선뇌수술연구팀은 지난 22일 대덕한국과학재단에서 열린 「학·연·산 교류회의」에서 기존의 암치료기기인 선형가속기에 연결해 쓸 수 있는 최신 방사선수술치료기기 「포톤나이프」()Photon Knife Radiosurgery)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3년동안의 연구끝에 결실을 거둔 최교수등은 지난 6윌 뇌동백·뇌정맥기형으로 고생하던 최모씨(22)에게 첫 임상적용한데 이어 8월에도 이 장비로 뇌종양환자를 치료,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 포톤나이프의 뇌종양치료방법은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핵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치료부위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뒤 3차원(X,Y,Z)으로 표현된 치료부위에 2천5백20도의 각도로 고밀도 X선을 쬐어 종양을 제거한다. 즉 뇌종양에 쬐어진 총X선량은 선량곡선과 3차원적 선량묘사를 통해 선량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되어 정상뇌조직의 손상범위와 수술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최적선량결정이 가능하게 된다.이에따라 정상조직에는 1회의 X선만이 통과하게 하고 환부에는 2천5백20회의 X선을 집중적으로 쬠으로써 조사각도가 7백∼1천1백20인 감마나이프보다 치료효과가 그만큼 높다는 것. 또 삼차원적인 재생영상을 정확히 구성할 수가 있어 타킷조준오차율도 감마나이프와 비슷한 0.6㎜수준에 불과하다. 방사선수술은 크기가 수㎝미만의 치료부위를 수술처럼 완전히 용해시켜야하므로 그 위치를 오차 수㎜이하로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장치개발이 거듭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노력의 산물로 최근에 보급되기 시작한 치료기기가 감마나이프. 감마나이프는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지만 장비가격이 40억원이 넘고 치료부위도 미리에만 국한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대중앙병원,경희의료원,연세의료원등 3곳에서 수입해운영하고 있는데 수술비용이 1회 7백만∼8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경제적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비해 최교수팀이 개발한 포톤이나프는 국내종합병원에 이미 널리 보급돼 있는 선형가속기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가 2백만원 안쪽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또 감마나이프가 머리부위만 치료할수 있는데 반해 방사선배출구를 회전시켜 입체적으로 방사선을 쬘수가 있어 임상결과에 따라 골반의 전립선암이나 전위임파종등 인체 다른부위의 조앙까지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최교수팀의 개가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첨단의료장비의 수입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 방사선수술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거져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최교수는 『6개월가량 더 임상경험을 쌓은뒤 내년 교토 국제방사선국제종양 학술대회에 참석,포톤나이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겠다』면서 『국내 제조업체에서 희망하면 언제든지 기술이전을 해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회극 「2억짜리 이야기」 공연을 보고/정상생활 벗어난 병리현상 생생/10여분 공연에 웃음·한탄·감탄사/극본 정신과의사·출연 현역교수·관객 고3학부모 “이색무대” 『아니 여보 뭘 하고 있는거예요.TV과의 녹화할 시간이잖아요』 어휴 벌써 몇년째 종노릇이야.자식을 낳았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하나.이건 사는게 아니야』 지난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연구회(회장 이동원 이대교수)가 주최한 「대학입시와 가족」심포지엄 강단이 「나(수험생)는 내가 아니다」「어머니는 고달프다」「아버지는 주변인인가」란 주제발표에 이어 이색적인 무대로 꾸며졌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입시경쟁」으로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피해자 공동체」로 전락해 버린 가족의 병리현상을 생생하게 짚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꾸며진 「2억짜리 이야기」는 현직 정신과 의사인 김정일씨(서울시립정신병원)가 극본을 쓰고 이 학회의 회원교수·강사들이 직접 역을 맡은 사회극. 자리를 가득 메운 고3수험생의 학무모들은 비록 10여분에 지나지 않는 짧은 연극이었지만 아마추어 연기자들의 어설픈 연기가 더욱 실감이 났는지 장면마다 여기저기서 웃음과 함께 공감을 표하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처지가 새삼 되새겨졌는지 긴 한숨만 토해내기도 했다. 수험생 딸(이미란 이대 대학원생반)이 독서실에서 돌아오기전엔 간식도 먹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부부관계조차 입시전까지 거절당하고 있는 고독한 아버지(안계춘 연대교수반)와,딸에게 고액과외를 시켜야겠다며 과외비를 더 달라는 어머니(박춘호 경원대 강사반)의 실랑이로 연극은 시작된다. 『미선이가 지방대학에 가는 것을 원치않으시면 백만 더 쓰세요』 『이제까지 쓸어댄 돈이 얼만데 자그마치 2억이야.알았어 알았다구』 학원에서 늦게 돌아와 버릇없이 소파에 드러눕는 미선.엄마의 간섭에 짜증을 내며 아버지에게 「꼭 대학에 들어가야 하느냐」고 따지듯 묻는다. 「현실에서 탈출하고픈 욕구의 분신」을 상징하는 과거의 여인이자 환상의 여인(강득희 이대강사반)이 『「네 인생은 네거야」라고 말해.대학에 안가도 된다고 말이야.대학에 안가도 된다고 말이야 어서』하고 아버지에 재촉한다. 고민하던 아버지는 끝내 딸에게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고 봐야하지 않겠니』라고 말한다. 환상의 여인이 질타한다.『병신 그래서 나하고 못살지』 『너도 그렇게 잘났으면 자식낳고 키워봐』과중한 경제적부담을 지고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대버린 아버지의 마지막 대사와 함께 막을 대신하는 어둠이 내린다. 이극을 쓴 김정일씨는 『대학입시로 인한 가족의 황폐화는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해결책을 제시할수는 없었지만 일종의 「역할놀이」를 통해 비상식적이 돼가는 우리 가족의 기능상실과 해체현상을 고발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성 두통·소화불량 등 호소/부모 38%,“과외비부담 너무 크다” 대입수험생을 둔 부모들의 상당수가 자식의 시험에 대한 불안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어머니의 경우는 소화불량,두통,귀가 울리는등의 질병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사회학회의 가족·문화연구회(회장 이동원)가 서울시내 강남과 강북지역 3곳씩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들과 수도권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2학년생,입시학원2곳의 재수생등 모두 1천3백여명의 수험생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67.8%의 아버지와 78.7%의 어머니가 심리적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어머니의 66.4%,아버지의 47.2%는 부담이 지나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두통을 느낀다 79.6% ▲소화불량 64.4% ▲귀에서 소리가 난다 39.9%등의 각종 질환증세를 호소했다. 또 아버지의 63.4%,어머니의 62.3%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거나 비교적 크다」고 답했고 과외와 관련,아버지의 38%,어머니의 37.7%가 큰 경제적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수험생때문에 생기는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놓고 12.6%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7.8%는 「부부간에 의견충돌이 있다」,40%는 「부부생활이 원만치 못하다」고 답해 어떤 형태로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수험생의 시험준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57.6%가 TV시청을 자제한다고 응답했고 수험생부모의 17.9%가 자신들의 생일을 생략한다,13.2%는 관혼상제마저 입시가 끝난뒤로 미루거나 아예 생략한다고 답해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집념의 정도를 반영해주고 있다.

◎내년 백70조·2천년엔 3백60조/늦을수록 경제력 격차 더욱 커져 남한의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는 통일방법은 어떤 것인가.통일후의 경제통합속도는 조절이 가능한가를 놓고 한독 양국경제학자들의 세미나가 열렸다. 경제기획원산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일부터 이틀예정으로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통독2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통일」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열고있다.독일의 동서독 통합과정에 대한 성공과 실패담을 다가올 한반도통일의 거울로 삼기위해서다.양국학자들은 싫든좋든 북한의 체제전환이 통일과 연계될 경우 경제통합도 급진적일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제통합과정에서의 문제는 통일비용과 노동시장교란문제로 압축된다.통일비용에 대해,통합시기(통일)가 늦어질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배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배박사는 경제통합후 10년내에 남북한의 소득을 같게 한다는 목표를 세울 경우 93년 통합 경우는 2천1백20억달러,2000년 경우는 4천4백80억달러,2010년 경우는 7천6백21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다.10년뒤 북한의 경제목표를 남한의 80%로 잡을 때는 통일비용이 약30%,목표를 60%로 할때는 통일비용도 약60% 낮출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특히 남북한의 경제력격차가 적을수록 통일비용이 줄어들므로 통일이 늦추어질 경우 그전에 북한의 경제력이 증대될수 있도록 남한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각 고려대교수는 통일시기가 빠를 수록 경제적으로 좋다는 「조기통일대망론」을 폈다.황교수가 조기통일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네가지다.북한경제에 큰변동을 전망할수 없고,남북한 1인당 소득격차가 계속 커질전망이며,남한의 경쟁력낙후산업들의 신속한 재배치가 없으면 이들의 기술수준이 폐기될수 밖에 없다는 점등이다.여기에 남북한군비경쟁에 따른 막대한 자원손실이 계속된다는 점이 추가됐다. 독일학자들은 체제전환과 통일이 연계되는 경우 단계적인 경제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경험을 제시했다.(미하엘 크라코우스키 함부르크경제연 산업분석부장)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는 제도적기반확립­산업구조조정.가격자유화­경제구조조정의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노동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한 통일과 점진적 경제통합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통일시기에 대해 양론을 폈다.다만 경제통합이 점진적이면 좋으나 통일이 될 경우 급진적일수 밖에 없다는 점,통일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통일비용을 가능한한 줄여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미 앙키로발전소 첫시도 실패… 찬반논쟁 가열/찬/“기술 급진전… 부지·건설비 걱정덜어”/반/“충분한 안전성 입증없인 연장 불가”/고리 1호기도 가동 14년째… 수명늘리기 연구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고쳐 다시 쓸수만 있다면…」. 80년대 중반이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가능성은 신규원전의 부지확보난 및 높은 건설비부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세계원자력계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키 로 원자력발전소가 40년 예정의 운전인허가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인허가기간 경신을 신청한데 대해 조건부로 이를 반려하고 이에대해 양키 로사는 자진해서 오는 20 00년 원전운전을 중지키로 결정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사상 첫 수명연장시도는 일단 실패로 끝나게 됐다. 원자력계에 따르면 양키 로 원전은 발전용량 18만5천㎾의 가압경수로(PWR)형 발전소로 지난 85년부터 미국 전력연구소(EPRE) 에너지성(DOE) NRC등에 의해 수명연장 연구대상의 하나로 선정돼 기술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NRC는 91년 양키 로 원전이 원자로의 심장부라 할수 있는 압력용기에 대해 건전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만족할만한 감시시험 수행계획과 가압열충격분석 수행등을 재가동 조건으로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양키 로사측은 NRC가 요구한 재운전 조건을 만족시키기위해서는 압력용기의 시험및 분석작업에만 6개월간 2천3백만달러(한화 약 1백6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경제성 측면에서 원전운전 중지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양키 로사측은 『이번 결정은 단지 경제성에 의한것일뿐 기술적 문제나 안전성 때문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다.즉 NRC의 지적은 양키 로의 압력용기에 감시시편자료가 불충분,추가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일뿐 압력용기 자체가 기술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양키 로 측도 막대한 입증비용투입보다는 수명연장 포기가 경제적인것으로 판단돼 발전중지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핵반응이 일어나 강력한 중성자조사를 받게 되는 압력용기는 용기의 건전성감시를 위해 그와 똑같은 소재로 된 조사시편을 안에 넣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그러나 양키 로 원전은 미국기계학회 규정(ASME)이 확립되기 전인 19 56년 공사가 발주돼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대 재료의 조사취화를 감시하기 위한 시험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양키 로 원전의 좌절은 충분한 신뢰성 확인없이는 수명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규제당국의 원칙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오는 20 10년까지 모두 12기의 원전이 기한 만료되는 미국의 원자력업계는 수명연장을 원할경우 더욱 까다로운 안전성입증을 준비해야 하게 됐다. 하지만 원전의 수명연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사안이다.프랑스 영국 일본등 원전선진국들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전주요기기의 보수및 교체가 가능해지고 연구결과 수명연장에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됨에 따라 수명연장 심사기준및 인허가경신 규칙제정을 준비하는등 원전의 수명연장을 현실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20년늦게 원전건설을 시작,수명연장이 시급한 문제로 거론되지는 않고 있으나 한전측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원전건설에 따른 경제적부담등 현실적 문제점을 고려할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실제로 한전측은 78년에 건설된 고리1호기를 선행호기로 선정,수명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기초연구를 마치고 타당성및 최적수명연장기간도출,비용산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검사부장 은영수박사는 『수명연장연구는 현재 사용중인 원전의 안전성제고 측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일』이라고 말하고 『다만 실제 수명연장에는 안전성확보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등록대수가 4백만대를 넘어섰다는 교통부집계가 나왔다.4백만대라는 수치가 관심의 주된 대상이되는 것은 아니다.문제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6년전인 85년 5월에 우리나라 차량은 1백만대를 넘어섰다.2백만대는 3년7개월뒤인 88년 12월.그리고나서 폭발적인 가속이 붙었다.불과 1년6개월만인 90년 6월에 3백만대가 되었고 다시 1년4개월에 4백만대를 돌파했다.올해는 1월부터 9월새 하루 평균 2천2백15대씩 늘고 있다. 이 증가율은 여러차례 걸쳐 이루어진 교통대책의 모든 전망지표들을 보기좋게 넘어서는 것들이다.연초전망에서도 90년대 증가율은 연평균 총대수 13.6%,승용차 16.5%쯤으로 추정되었다.하지만 현재 이미 17.8%를 넘어서고 있다.단지 서울만 지난해 대비 5%의 둔화를 보이고 있는데,우리처럼 서울중심인 문화체계에서는 서울의 지역단위변화가 꼭 서울차량의 감소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가속적 증가율에 대한 교통대책은 과연 변화속도에 따라 가고 있는지 묻게 된다.실은 물어 볼 것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있다는느낌이 더욱 크다.서울시 교통에 있어 버스와 택시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정책대응만 보아도 그렇다.차량의 증가에 따라 소통이 지체되는 현상은 당연하다.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제도자체가 마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그러나 현재는 마비돼 있다.택시의 경우 어느샌가 중형택시만 남아 있고,이들도 가고 싶은 곳만 가려는 태도를 굳히고 있다.버스는 버스업주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노선이 바뀌고 또 차량수도 감소된다.어느 노선에서는 좌석버스만 운행되기도 한다.결과적으로 고시된일도 없이 요금의 인상이 이루어진 셈이다.지체시간이 너무 심각하고 운전기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이유가 사실적인 이유일 수 있으나 제도의 입장에서보면 대책이 없는새에 제도가 무시되고 있다는 불합리함이 생긴다. 차량증가는 도로의 소통률만의 문제도 아니다.다급한 순서로 주차시설의 난제도 있다.지난 6월 교통부가 주차관리 정책을 정리한 것이 있기는 하다.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차장 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격이다.그리고 주차요금을 올리고 노상주차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현상을 쫓아가는 대안으로 되어 있다.하지만 이런 접근책과 그 시책의 속도가 차량증가추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혁신적인 종합대책이 좀 더 시급히 명료화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조금은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경제적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들은 저항이 클 것이므로 우선은 물리적 억제방안이라도 시도를 해야한다.이 관점에서보면 주차시설은 오히려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그리고 버스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로써 버스의 운행도 완화될 수 있다. 아마도 곧 5백만대를 넘어설 것이다.교통의 마비는 산업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생산적발전을 저해 하는 것이다.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