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이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에 뜻을 모은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중동 사태와 미중 갈등 속에 높아진 국내 불안을 외교 성과로 돌파하려는 양국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셔틀외교 기조를 이어가면서 이란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에너지와 공급망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3월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원유·석유제품 스와프와 상호 공급 관련 민관 대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뒤 “원유·석유 제품과 LNG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을 시작하기로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일 양국이 동시에 에너지 수급 불안에 직면하자, 공급망 위기를 공동 대응으로 풀어보려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시차도 없는 일한 양국 사이에 뭔가 곤란한 일이 있거나 외국과의 관계로 고민하는 일이 있으면 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李는 표심, 다카이치는 안보”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회담을 두 정상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해석했다. 신문은 “중동 정세 혼란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과의 연계로 역내 안정을 도모하려는 다카이치 총리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력을 과시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는 안동에서 열린 이번 회담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통령에게 에너지 안보 분야 성과와 지방 중시 이미지를 유권자에게 부각할 기회가 됐다고 봤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안동에서 일본과의 협력 성과를 드러낸 것이 지역 표심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NHK도 회담에 앞선 분석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내에 외교 성과를 부각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으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봉쇄가 만든 한일 공조신문은 또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중 미확인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뒤 한국 내에서 정부 대응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상황도 언급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언론에서 ‘일본 선박은 비교적 해협을 잘 통과하는데 한국 선박은 멈춰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부 대응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중동 사태 교착이 민생 경제를 중시해 온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등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과 석유 공급·비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외교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누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NHK 역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일본과 손을 잡고 극복해야 할 국면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 안동 회담서 에너지 안보 공동문서 조율중동 정세 악화 원유·LNG 공급망 공동 대응제트연료 상호지원·공동비축 민관협의 추진 일본과 한국이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원유 공동 비축과 석유제품 상호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리는 가운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긴급 상황 시 원유와 석유제품을 상호 융통하는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의에 착수하고, 제트연료 등 항공유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원유 대부분을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 자원 빈국이다. 최근 이란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수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일본은 세계 2위, 한국은 3위 LNG 수입국이다.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상호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약 100억달러(약 15조원) 규모의 아시아 에너지 금융지원 구상 ‘파워 아시아’를 활용한 협력도 논의된다. 이 구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4월 제창한 것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의 원유 조달과 비축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이 이를 위해 ‘산업·통상정책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해 원유 조달, 수송, 비축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에너지 협력 외에도 미중 정상회담 대응과 경제안보 협력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을 호주·필리핀 등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가치 공유국’ 협력망에 포함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과 방산 장비 이전 협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성격의 ‘셔틀 외교’ 차원이다.

미일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서면·통화 인터뷰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사실상 ‘휴전 연장’으로 평가했다. 겉으로는 협력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실제로는 갈등 봉합보다 충돌 관리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태도를 드러낸 중국에 주목했다. 미국의 경제 압박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 속에 중동 정세 변화까지 맞물리며 중국이 이전보다 한층 대등한 자세로 회담에 임했다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만 강경 발언 역시 달라진 미중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교섭 재료’로 거론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원칙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대만 강경 노선… 트럼프는 미중 관계 개선 강조 ●사일러 美 CSIS 선임고문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은 사전에 예고됐던 범주를 벗어난 내용이 전혀 없었다. 회담의 목표가 비교적 소박했던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자국의 국민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사일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국내적으로 복잡한 현안을 안고 이번 회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및 경제 문제, 시 주석은 군부 부패 문제와 인민해방군 전투 태세에 대한 의구심 등 이슈가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최대한 감춘 채 협상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사일러 고문은 시 주석에 대해 “중국 특유의 화려한 의전 절차를 통해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대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강경한 노선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짚었다. 시 주석이 매우 공격적으로 이번 회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해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아 위축되지 않았다고 사일러 고문은 평가했다. 사일러 고문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한 걸 거론하며 “한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적대적 ‘고래’라 할 수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보다 성과 적어… 美기업 무엇을 얻었는지 불확실 ●커닝엄 美 스팀슨센터 연구원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마이클 커닝엄 중국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은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막고, 관세 및 수출 통제에 대한 휴전을 연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이 양국 관계를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로 정의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커닝엄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회담은 2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발표가 있었던 2017년 회담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는 적었다. 중국을 방문한 미국 기업인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짚었다. 커닝엄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고,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자랑할 만한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과거처럼 무리하게 양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이미 양국 관계에서 미국이 모든 영향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2017년 당시보다 훨씬 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대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커닝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북한이 이번 회담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은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커닝엄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과 주로 경제적 측면에 의한 관계지만, 미국과는 안보까지 아우르는 다면적인 관계”라며 균형 외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만 둘러싼 거래 가능성… 한일 협력 필요성 더 커질 듯 ●나카바야시 日 와세다대 교수 일본의 대표적인 미국 정치·국제관계 전문가인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다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와 농산물 수입 확대 등 겉으로는 경제 협력 분위기였지만 실제로는 충돌을 피하면서 경쟁을 이어가는 새로운 미중 관계의 틀을 확인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특히 “중국은 경제 문제에서는 유연성을 보였지만 대만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는 중국의 모습이 보였다”고 진단했다. 중동 정세와 미국의 정치 일정 등이 맞물리며 중국 역시 과거보다 한층 대등한 태도로 회담에 임했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했다. 그는 “기존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만 지원 기조 자체는 흔들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 판매 문제까지 협상 카드처럼 다루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해결이나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대가로 중국과 일정 부분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나카바야시 교수는 “향후 아시아는 전면전보다는 경제 압박과 공급망 재편, 정보전·사이버전 등이 이어지는 장기 경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일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매우 깊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희토류·배터리 분야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경제안보’ 개념과 한일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다음 달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18일부터 지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준비해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 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겠다”면서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1분기 총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면서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성장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관련해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전쟁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와 산업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구 부총리는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수입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물량 확대 등 물가 안정 방안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고시된 최고가격을 하회하고 있고, 주유소 소매가격도 소폭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정유·주유 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필수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레미콘 혼화제 등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은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한다. 또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부터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중일관계를 반년째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관광·유학 자제령과 문화 교류 제한을 넘어 희토류가 포함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까지 꺼내 들었다. 일본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만해협 통과와 우방국 안보 협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갈등은 지난해 11월 7일 일본 중의원 답변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고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 발언은 대만 유사시 일본이 미군과 함께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온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후 갈등은 관광, 문화, 무역, 안보 전선으로 번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7일로 반년이 됐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반년간의 중일관계를 점검하면서 “중국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진 채”라고 진단했다. ◆ 관광·수산물 이어 희토류까지…중국 압박 수위 높였다 중국은 먼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중국 내 일본 영화와 공연도 제한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도 사실상 중단했다. 올해 들어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일본으로 향하는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으로 쓰이지만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을 말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드론과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일부 희토류까지 겨냥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첨단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중국이 규제 강도를 높이면 일본 자동차·전자·방산 공급망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단순한 외교 항의를 넘어 산업 경쟁력까지 흔드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분석에서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중국이 일본을 안보상 우려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일본 기업·대학 제재로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 日도 물러서지 않았다…대만해협 통과에 中 반발 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역시 대만을 둘러싼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사 행보도 이어졌다. 지난달 17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 외교부가 일본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역이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일본은 필리핀, 미국, 호주와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지난 6일 필리핀 북부에서 열린 미국·호주·필리핀과의 연합 해상훈련에서 88식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남중국해와 가까운 지역에서 이뤄진 대함미사일 실사격은 중국을 겨냥한 억제 메시지로 해석됐다. AP통신도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의 강압적 해양 활동을 우려하며 무기 이전 협정 논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중고 호위함과 항공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반년째 교착…공급망·안보 갈등 장기전으로 중일관계가 풀릴 계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일본 안팎에서는 이 자리가 사태 수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낙관과 거리가 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대응 문제를 자국 안보 법제의 틀 안에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호주와 에너지 안보, 방위 협력, 중요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AP통신은 일본과 호주가 중국의 중요 광물 시장 영향력을 의식하며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마디는 외교 설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은 관광과 문화 교류를 줄이고, 수산물과 이중용도 물자까지 압박 카드로 꺼냈다. 일본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주변에서 우방국과 군사 협력을 넓히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은 이제 말싸움의 단계를 넘어섰다. 희토류와 공급망, 해상교통로, 미일동맹까지 얽힌 장기전으로 번졌다. 발언 반년이 지났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의 탈출을 돕겠다며 시행했다가 이틀 만에 중단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대해 “이제 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자유구상’(MFC)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배경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일시 중단”이라고 단서를 단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다. 그간 중동 전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뒤집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력’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 가능성’과 그에 수반되는 ‘트럼프의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10~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간 최상위 군사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는 물론, 사전회의 성격으로 당장 다음주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시작전통제권도 테이블에 오르는데,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9년 1∼3월을 고수하려는 미국이 이를 호르무즈 문제와 연계해 한국에 기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경제안보적 실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美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서는 검토 중…英·佛 주도 회의도 동참” 일단 정부는 프로젝트 프리덤보다 폭넓은 접근으로 여겨지는 MFC 기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 연합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하며 동참을 압박한 프로젝트 프리덤과는 별개다. 위 실장은 “MFC와 프리덤 프로젝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 중”이라며 “아마도 MFC는 해협 안정화와 통항의 자유를 위한 폭넓은 접근으로 보이고, 프로젝트 프리덤은 당장 해협 통과를 위한 조력 작전으로 보이긴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항해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협력하려 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회의에 대해서도 동참한 바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해양 자유구상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 등 다양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일어난 HMM 나무호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 시간으로 7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현지 항구로 예인이 완료될 것 같다면서 “조사팀이 가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고,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잠시 후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그렇게 확실치는 않은 것 같다”며 “침수라든가, 배가 기울어졌다든가 하는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프로젝트 참여) 언급들은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하는 김태년(5선·경기 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의전보다는 일을 잘하는 ‘새로운 의장상’을 만들겠다”며 “국가적 과제나 민생 입법 현안을 의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국회의 입법 역량에 달려 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정부의 성공도 절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시대의 의장은 정말 일하는 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한병도 전 원내대표에게도 지난달 발의한 ‘일 잘하는 국회법’을 가능한 빠르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2020년 원내대표 재임 당시 발의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지낸 김 의원은 “언제나 말이 아닌 구체적인 결과로 입증해왔다”며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이끈 김 의원은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 신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대전환의 시기에 정부, 기업, 국회가 각자 플레이를 해서는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가기 힘들다”면서 “국가 대항전의 시대인 만큼 각 주체의 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과 함께 가기 위해선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설득이 안 되면 내일 또 설득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도 해야 하는 게 협치의 자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무작정 정쟁적 요인을 가지고 시간을 끈다면 국민의 시간, 국민 삶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선 “21대 국회 때 코로나19 대유행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상임위를 전부 가져오는 결단을 했고, 개혁 입법을 가장 많이 처리했다”며 “야당도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몽니를 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반기 의장의 첫 숙제가 될 수도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면서 후보들 의견과 지역 민심을 듣고 종합해서 처리 시점이나 절차를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과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법안 논의는 앞단에서 충분히 하고, 뒤로 갈수록 예외적인 조정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것이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고 본회의 직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국민들께 분명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의 법제화·상설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노동 문제만 해도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 문제부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하는데 이는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더 높은 수준의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 직면한 갈등 요소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의회외교를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의회외교는 국가전략의 일부”라며 “국회 외교처를 신설해 분절된 의원외교를 체계화하고 경제안보, 산업전략,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의장 직속 개헌 논의 기구’를 구성해 즉시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개헌이 선거와 떼어내야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줄일 수 있다”며 “개헌 투표 시기를 총선 1년 전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도와 베트남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오늘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마주앉는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동전쟁발 에너지·공급망 위기까지 겹쳐 글로벌 경제안보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인도·태평양 지역 중견국 우방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더없이 긴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라는 데 공감했다. 교역 규모를 현재 250억 달러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조선·금융·인공지능(AI)·국방·방산 등 전략산업의 협력망을 넓혔다.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구조적 대화 채널도 마련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속히 개선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한 것도 실질적인 성과다. 핵심 광물과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에 협력하기로 한 합의는 공급망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안보를 보완하는 불가결한 안전장치다. 그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의미가 각별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해상 물류 재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ASEAN) 경제의 핵심인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역시 무게감이 남다르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 공급망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잡은 핵심 경제 파트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수가 1만여개나 된다. 또럼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은 단순히 제조 기지로서의 협력을 넘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의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원전과 북남고속철도 건설 등 국책사업 수주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가장 가깝게 지지할 수 있는 우방이다.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공간을 넓히고 특정 강대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외교를 구축하는 데 이들 중견국과의 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을 발판 삼아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본격 가동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20일(현지시간) 중동 전쟁 상황 관련,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국 교역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는 등 경제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인도 정부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중동 정세 관련 의견을 나눈 뒤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 준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인도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 광물, 원전, 청정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15건에 이른다. 양국은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개선 협상을 가속화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이번에 ‘중소기업 협력 MOU’를 개정해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등 연간 250억 달러(약 36조 8700억원)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조선과 AI 등 전략산업 협력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원유 수입을 계속하면서 석유 정제 사업이 발달했는데 나프타 쪽은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담 데스크’를 양국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모디 총리는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국과 핵심기술 및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안보 대화 역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인도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 참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 평화롭고 발전하는 인도·태평양을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100여년 전 타고르라는 인도 시인이 대한민국을 향해 ‘동방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한국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총리 주최 오찬에서 친밀감을 더욱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자신이 소년공 시절을 거친 것과 모디 총리가 ‘짜이 왈라’(홍차 판매상)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통의 삶의 궤적을 갖고 있다고 친밀감을 보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24일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중동 전쟁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주요국인 두 나라와 에너지·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외교 다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19~21일 2박 3일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한다. 8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으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에 성사된 일정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두 정상은 한·인도 경제인 대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 대표들과 함께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 실장은 “조선·해양·금융·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21~24일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튿날 서열 2·3위인 레 민 흥 총리, 쩐 탄 먼 국회의장과 면담한다. 23일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역 투자, AI, 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 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럼 서기장이 방문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위 실장은 “인프라·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를 안 해도) 우리는 곧 2~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와 종전을 선언한 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는 동맹국들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침략국(미국)과 관련된 선박들의 통행 금지’와 ‘비적대국 선박들은 당국과 협의 후 통과 가능’이라는 원칙 아래 한 척에 200만 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 부과 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포성이 멎는다 해도 우리 선박들의 자유통행 여부는 불투명하며, 통행이 허용돼도 적잖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나몰라라식으로 하는 태도가 동맹국들에는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되레 “나토는 종이호랑이”라며 “나토 탈퇴를 강력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의 시작에도, 종전 결정에도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 의견이 반영되기는커녕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세계를 지탱해 온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까지 거론되는 현실이다. 경험하지 못한 각자도생의 국제 관계가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확보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5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면 우리의 안보 이익과 미국의 요구가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군 기지 주둔권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군의 영공과 군 기지 사용을 거부했던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과 한국의 역할 등에도 정교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 전략도 다급하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자원·광물 분야는 물론 원전·조선·방산 대미 투자 등 경제안보 협력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트럼프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며 총력 대응하는 사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파병 압력에 처했고 향후 전황에 따라 어떤 청구서를 받을지 모른다. 트럼프발 오일 쇼크는 한국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치렀다.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돌출할 수 있는 위태로운 회담에서 다카이치는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에게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오직 도널드”라는 아첨과 함께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어 일단 미국의 강압을 피해 갔다. 한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 선례가 될 수 있는 일본의 대응에 주목했지만, 정작 일본의 시선은 중국에 가 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외교적·군사적·경제적 강압으로 중일 관계는 기능부전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중 양국 간 유화 국면이 조성되어 자국의 안보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애당초 3월 말로 예정된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어렵사리 미일 정상회담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미국에 유화 자세를 이어 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달 8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 중지를 요구했으나 직접적인 비판은 삼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쌍방이 적절한 환경을 정비해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유럽과 달리 중국은 “각 당사국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긴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회복이 시급한 트럼프에게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나아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란 선물도 띄우고 있다. 이러한 자세 뒤에는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심모원려가 깔려 있다.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에 유리한 발언을 유도해 다카이치에게 일격을 가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과시하고 트럼프가 동맹보다 미중 관계 구축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발신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과잉 의존을 축소하고 대중 관계를 중시하라는 시그널이자 동맹 이완을 유도하는 책략이다. 일본은 트럼프가 중국의 노림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동맹의 중요성을 강력히 어필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거래관계로, 동맹국을 도구로 본다는 점에서, 일본은 자국이 대체 불가한 동맹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거래 가능하고 매력적인 대미 투자 ‘카드’를 선별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에 대응해 가스 화력발전소 및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건설 등 에너지 카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인 희토류 리사이클과 제련 사업, 동 광산, 리튬 생산에 대한 미일 합작 투자 등 경제안보 카드, 그리고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을 제안하는 방위산업 카드 등이다. 일본이 선택한 에너지·핵심광물·방산 패키지는 대미 투자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일 관세 합의가 한미 관세 합의의 준거가 됐듯이 말이다. 한국 측이 내건 전략적 투자와 상업적 합리성 기준, 그리고 미국 측의 에너지 투자 요구를 조합해 보면 일본과 유사한 투자 패턴이 나올 듯하다. 문제는 중국이다.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져 동맹국의 신뢰를 상실해 가는 사이 중국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한국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사드 보복 사태 이래 한국은 대중 의존도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무역, 핵심광물, 자본시장에서 중국의 압도적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안보상 중국에 여러 초크 포인트(급소)를 노출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중 긴장 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동맹의 이완과 미국의 대중 경제안보 태세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 한국의 대중 취약성은 가중될 것이다. 대미 투자와 자주국방 추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만의 심모원려가 필요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의 수출을 전격 통제한 것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정유사 생산분을 내수용으로 돌려 석화업체와 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체의 수급에 숨통을 틔우려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한국산 나프타를 수입하지 못하게 된 교역국의 무역 보복에 노출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7일 0시부로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모든 나프타 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부의 수출 통제 결정을 겨냥했다. 그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며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절제’다. 필요한 건 더 강한 통제가 아닌 정교한 운영”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다. 산업부 측도 29일 “김 실장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나프타의 수출 물량이 국내 전체 생산분의 11%에 불과하고 정유사와도 잘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 수출 제한에 문제가 생기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다시 수출을 승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산 나프타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이어 일본, 싱가포르에도 다량 수출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칠레에서도 상당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나프타와 리튬의 교집합은 ‘중국’ 이다. 김 실장도 중국과의 나프타 거래 중단에 따른 ‘무역 보복’을 염두에 두고 수출 통제의 부작용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존 해외 거래처와 계약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경계)로 올려야 한다”면서 상향 조건에 대해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차량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성식 “공급망 안정성 고려해야”김용범 “지속·안정성 경쟁력 중요” “외부 충격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전환(AX)과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성식 부의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공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1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공개 행사다. 김 부의장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안보의 무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전략 국가로 도약할 때”라며 “향후 투자와 대외 거래를 할 때는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보 협력 기반 강화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동 상황은 보급로의 안정성과 에너지 공급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효율성 중심의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쟁력은 속도와 함께 지속성, 안정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에너지와 물류 생산 거점을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포럼에선 K-경제안보의 목표도 제시됐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는 경제안보의 목표로 “미국과는 상호 의존을 심화해 우리를 배제하는 비용을 높게 하고, 중국에 대한 취약성은 관리해 우리에 대한 압박의 효율을 낮추는 것”을 제시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현 국제 정세를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라고 규정한 뒤 “대미 통상 협상 이후 한국을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필수 파트너로 위치시키고, 비패권 중견국으로서의 우호국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새로운 첨단 공급 허브로 자리매김할 기회”라며 “국가 산업 전략 목표에 최우선한 정책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주간의 일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급망’이었다. 국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도 활용해 미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다녀왔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부활을 위해 다양한 관세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주요국이 각자의 이해를 앞세우는 가운데 우리는 이른바 ‘3U’의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다. 수송로는 불안정(Unstable)하고 공급구조는 불확실(Uncertain)하다.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한 상황이다. 특히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은 국민 생활은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과 직결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국가와의 협력이 다른 한쪽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난 2주간의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각국의 상황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공급망 협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우선 경제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한미 핵심광물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첨단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 프로젝트 발굴부터 비축, 재자원화에 이르는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지원과 구매계약 등 정책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과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한일 교역은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이다. 공급망이 교란되면 양국 산업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과거 수출통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안전판을 공고화한 것이다. 또한 양국 대표 가스회사 간 LNG 수급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중동 수입 비중이 낮고 자국 수요를 웃도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광물 주요 공급처인 중국과는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와는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 등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공급망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광물 생산과 정제를 담당하는 산업정보화부와는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3국 3색의 맞춤형 공급망 협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간극이 불가피하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전략을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비축물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자원개발 확대 등 우리의 공급망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국익과 실용이라는 토대에서 전문가, 학계, 기업들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긴장의 끈을 더 세게 조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이란 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격화하고 있다. 이란은 18일(현지시간) 액화천연가스(LNG) 세계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대 규모인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란은 핵심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이 반복될 경우 걸프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시설 난타전에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전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이런 불확실성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퍼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전날보다 17.9원 오른 1501.0원(오후 3시 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에서 1500원을 넘기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는 2.73%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엄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오일쇼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움직임도 광범위하고 신속해야겠다. 최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정제 과정과 연계된 산업 원자재까지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되면 제조업 생산비가 11.8%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정유사 시설은 중동산 원유인 중질유 중심이다. 중동에서 분쟁이 터질 때마다 수입선 다변화가 거론됐지만 여전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까닭이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유사의 설비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동 원유·가스 생산 과정과 연계된 다른 품목들의 수급 상황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외부 충격에 약한 금융시장의 체질 개선 역시 서둘러야 한다. 다음달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도 실행 중이다. 두 지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자본 유출입이 줄고 시장 안정성이 향상된다.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유가와 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지는 ‘3고(高)’가 취약계층에 더 큰 고통을 주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단속하고 강화하기 바란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만큼 치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주식·외환·에너지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경제안보란 특정 품목, 서비스, 기술의 적절한 유입과 유출을 통해 국가의 안정적 경제활동이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 이미 우리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요소수 대란,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3년 이후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 등을 겪으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경제안보에는 경제·산업·기술 등 경제 부문과 외교·국방·정보 등 안보 부문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추진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제안보 거버넌스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유입과 유출의 연계가 미흡하다. 먼저 우리에게는 공급망안정화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 유입을 관장하는 공급망 3법이 있다. 넓은 범위를 다루는 공급망안정화법을 재정경제부가 관장하고 산업통상부는 자원과 소부장이라는 세부 분야를 담당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공식 명칭에는 ‘경제안보’가 들어 있으나 사실상 유입(공급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보에는 유출도 포함된다. 미국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중 수출을 규제하며 중국도 희토류 등의 수출을 규제한다. 우리는 반도체, 원전, 방산 등에서 핵심기술 내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자산을 외교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생존전략이다. 우리도 특정 품목, 서비스, 기술의 부적절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자산을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대외 협상카드로 쓰는 관점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경제안보 관련 조직체계가 부처별로 분절적이다. 유입의 총괄 역할을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위원장인 재경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망 관리의 핵심인 조기경보시스템이 그 예다. 법은 관련 부처와 국정원이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면서 위원회에 운영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구조는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국정원은 경제·기술·외교를 포함하는 폭넓은 정보를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수단으로 수집할 수 있어 경제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여서 재경부 장관의 통솔 대상이 아니다. 부적절한 유출 방지를 위해선 산업부(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도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 등 많은 부처가 관련 법을 관장한다. 그러나 법령별로 총괄 위원회는 주무 부처가 운영하게 돼 있다. 그중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 중 국정원은 총리의 관할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분절적 체계에서는 기관 간 협력이 충분치 않거나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유입·유출의 연계, 부처별 분절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실이 직접 경제안보에 나서야 한다. 공급망안정화법을 경제안보법(가칭)으로 격상해 이를 총괄할 경제안보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재경부 장관이 부위원장 역할을 하길 권한다. 대통령이 위원장, 장관급 내지 부총리급이 부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AI전략위원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등 이미 많이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경제안보위 간사위원이 되길 권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도 대통령 AI미래기획수석이 간사위원이다. 간사는 지금처럼 재경부 공무원이 맡아 국가안보실 3차장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해야 국정원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국정원도 그에 걸맞은 경제안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 개정 등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다만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정당한 경제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부가 18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와 나프타를 긴급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난에 허덕이던 정유·석유화학 업계에는 작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응급처방으로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앞으로 수급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유업계는 미국산 원유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유 설비가 중동산 중질유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미국산 경질유를 정제하려면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축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물량 확보는 다행”이라면서도 “결국 일시적인 방법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인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기존 ‘관심’ 단계는 생산·수송 차질로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하면 ‘경계’에 이어 ‘심각’ 단계로도 넘어갈 수 있다. 나프타 품귀 현상으로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을 50~60%까지 낮췄던 석유화학 업계는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터라 안심하긴 이르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핵심 기초원료로 국내 수입 물량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온다.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포장재, 생활용품, 건설자재, 타이어, 자동차,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세제·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 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 기업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기업에 대한 대체 수입 차액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의존이 높은 경제안보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은 직접 항로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을 파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국익이 걸려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참전은 간단한 문제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이란은 어제 곧바로 “분쟁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라”고 엄포를 놓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였던 2020년에도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당시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한 직후 해협 안정화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의 호위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 이란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이 다국적군 형식의 파병을 요구할 경우 ‘독자 파견’ 방식의 우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까지 필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런 데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위험 부담은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그제 동해상으로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빠져나가며 대북 억제 능력의 손실이 걱정되는 시점이다. 이번 전쟁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합의, 방위비 분담금 등 군사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국제 해상교통로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란 점에서 거부 명분도 마땅치 않다. 두부모 자르듯 성급한 결론을 짓지 말고 중동 정세와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평화유지군 방식의 참여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나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정상회담 후속 협의와 함께 조선업·방산 등 한미 상호 간 경제안보의 실질적 협력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日, 희토류 공급망 우방국 재편 등美 동맹 기반 영향력 확대 노리지만미중 개선 땐 韓 중요성 더 높아져‘다케시마의 날’ 각료 대신 차관 파견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 검토 등한국과의 마찰 관리 움직임 보여“양국 경색될 우경화는 자제할 것”장기 집권 기반을 확보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경제안보 외교’를 전면화하며 존재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관리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드러난다. ‘1강 체제’를 구축한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구상이 향후 어디까지 작동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규정하고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전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구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제안보’다. 24일 이케하타 슈헤이 아오야마가쿠인대 지구사회공생학부(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외교가 가치·원칙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공동 개발을 확대하며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추진도 포함됐다. 아베 시기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는 구상이었다면 환경은 달라졌다. 미중 경쟁의 무대가 군사·이념에서 기술·공급망으로 이동하면서 단순한 가치 연대만으로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군사력보다 소재·부품·투자 역량에 강점을 지닌 일본으로서는 규범 제시보다 경제 구조를 묶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수단이 됐다. 다만 이런 전환이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첫 시험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서 일미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추진하는 ‘경제안보 외교’가 실제로 동맹 내 역할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와 대미 투자를 묶어 ‘비용 부담’이 아닌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려 한다. 공급망 투자는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신 새로운 요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도성을 갖춘 동맹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미중 관계가 변수다. 이케하타 교수는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일본의 외교적 중요성은 낮아지고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이 완화될수록 일본이 내세운 역할론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려면 긴장 관리 국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외교 자산이 필요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협력이 핵심 카드로 부각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선 한일 관계 관리가 곧 지역 억지력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도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 대신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를 검토하는 등 마찰 관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실적 제약도 분명하다. 한국은 역사 문제로 안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고 일본 역시 ‘미국을 매개로 한 협력’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전략적 필요성은 커졌지만 협력이 관리 수준에 머무를지 심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과 관리’가 병행되는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여행 자제령과 희토류 카드로 대일 압박을 높여 왔다.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로 상징되는 ‘강한 일본’ 노선 역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변수다. 총선 압승으로 추진력을 얻은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스파이방지법 추진 등 보수화 기조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긴장을 얼마나 자극할지도 관건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개인의 이념 성향을 단순한 보수주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 개정 역시 보수 지지층 등 정치적 기반을 고려한 발언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케하타 교수는 “현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이 커졌다는 다카이치의 인식에는 중국·러시아·북한뿐 아니라 미국 변수까지 포함된다”며 “보수 색채는 강화되겠지만 한국을 직접 자극할 수준의 우경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