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모로코 일간 헤스프레스는 29일(현지시간)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신뢰현대당(PAM) 소속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50) 국토계획 담당 장관 겸 마라케시 시장을 이날 총리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모로코 역사상 첫 여성 총리 지명이자, 2021년 취임한 나즐라 부덴 롬단 튀니지 총리에 이은 아랍권의 두 번째 여성 총리 사례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모로코에서는 국왕이 최대 다수당에서 정부 수반인 총리를 임명한다.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PAM은 전체 395석 가운데 97석을 얻어 제1당이 됐지만, 두번째로 많은 66석을 차지한 독립국민연합(RNI) 등과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엘만수리 지명자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정부 수장의 책임을 맡은 역사적 순간이며 모든 모로코 여성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로코에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신임 총리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당장 지난 7월 수만 명의 모로코 젊은이들이 높은 실업률에 분노하며 스페인령 세우타로 몰려들어 국제 난민 문제를 낳았다. 엘만수리 지명자는 5년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2%, 최소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는데, 이를 통해 젊은 층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회 10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와 유럽이 공동 개최하는 2030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도 총리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최초로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월드컵을 여는데, 11만석 규모의 세계 최대 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이번 대회를 국가 현대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모로코 일간 헤스프레스는 29일(현지시간) 모하메드 6세 국왕이 신뢰현대당(PAM) 소속 파티마 에자흐라 엘만수리(50) 국토계획 담당 장관 겸 마라케시 시장을 이날 총리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엘만수리 총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성이 정부 수장의 책임을 맡은 역사적 순간이며 모든 모로코 여성에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21년 지명된 나즐라 부덴 롬단 튀니지 총리에 이은 아랍권의 두 번째 여성 총리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모로코에서는 국왕이 최대 다수당의 대표를 총리로 지명한다. 지난달 23일 총선에서 PAM은 전체 395석 가운데 97석을 얻어 제1당이 됐지만, 두번째로 많은 66석을 차지한 독립국민연합(RNI) 등과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 7월 수만 명의 모로코 젊은이들이 높은 실업률에 분노하며 스페인령 세우타로 몰려들어 국제 난민 문제를 낳았다. 엘만수리 총리는 5년 임기 동안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2%, 최소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는데, 이를 통해 젊은 층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회 10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와 유럽이 공동 개최하는 2030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것도 신임 총리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 최초로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월드컵을 여는데, 11만석 규모의 세계 최대 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이번 대회를 국가 현대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엘만수리 총리는 2009년 마라케시의 첫 여성 시장이 된 뒤 2021년 재선에 성공했다. 아버지도 저명한 변호사인 명문가 출신으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유학했다. 모로코의 수도는 라바트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핵심 도시인 마라케시 시장직은 그의 총리 임명에 강력한 발판이 됐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했던 엘만수리는 공직자로 재직하며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해 충돌 논란과 함께 부정 선거 의혹에도 시달렸다. 마라케시 인근의 대규모 토지 매각과 부동산 거래로 가족이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2009년 처음 마라케시 시장에 당선됐을 때는 부정 선거로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총리 임명을 두고 국왕의 여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했지만, 기득권 출신이란 배경 탓에 대다수 모로코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투자서밋 2026’ 행사를 열고 “한화가 투자할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고 또 미국은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 협력, 핵추진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며 “(조선 분야 협력에서 한미가) 좀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 그때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대해 “양론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 그리고 향후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 후반대로 상향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도 2%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개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7 SEED)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저평가된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저평가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 원화를 편하게 거래 또는 결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에서 개최한 첫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이어 올해도 직접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루스 플랫 브룩필드 CEO, 쉐마라 위크라마나야케 맥쿼리 대표이사 겸 CEO, 마이클 아루게티 아레스 CEO, 크리스 호그빈 라자드 자산운용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관리부문 글로벌 총괄, 버나드 멘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국제부문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존 림 삼성바이오 사장, 유정준 SK 부회장,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하늘이 잿빛 암흑에 갇혔다. 비구름 대신 대기를 뒤덮은 것은 매캐한 유독성 연무다.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산림을 태운 화마는 국경을 넘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 서울 면적의 ‘3배’ 20만㏊ 잿더미로● 지하서 뿜어져 나오는 최루탄급 연무 최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7월 초 시작된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 보르네오섬 일대 산림과 농경지 20만㏊ 이상이 소실됐다. 특히 슈퍼 엘니뇨에 따른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수천개의 화재 발화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약 2~7년을 주기로 발생하며 1년간 지속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상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가뭄이 심해지면서 산불 피해가 커지곤 한다. 앞서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연기가 인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과 필리핀까지 넘어가 대기질이 크게 악화한 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당시 산불 피해 면적은 최소 9420㎢에 달했고 경제적 손실액은 최소 52억 달러(약 7조 2000억원)로 추산됐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드위 수자트모코(35)씨는 “최루탄을 정면으로 맞은 것처럼 코를 찌르고 눈이 타들어 간다”며 “지하 화재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수자트모코씨를 비롯한 수천명의 원주민 자원봉사자들은 이동식 소방펌프와 수작업 장비에 의존해 한 달 넘게 불길과 맞서고 있다. 이탄지 화재는 지표면의 불을 꺼도 땅속에서 불씨가 살아남아 유독가스를 뿜어낸다. 불길을 완전히 잡으려면 지반이 ‘죽처럼 묽어질 때’까지 지하 깊숙이 물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극심한 가뭄 탓에 소방용수조차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원들이 땅속 깊이 파이프를 박아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최전선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버티고 있으나, 중부 칼리만탄에서는 최근 대원 2명이 극심한 건강 악화로 목숨을 잃었다. ● ‘땅속의 시한폭탄’ 보르네오 이탄지● 연무 동남아 주요 도시로 확산● 화재 관련 호흡기 질환자 5만명 돌파이번 화재가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으로 꼽히는 이유는 불길이 보르네오의 광대한 열대 이탄지를 태우고 있어서다. 이탄지란 나뭇가지나 잎 같은 식물의 잔해가 습한 환경에서 완전히 썩지 못한 채 수천 년 동안 쌓여 만들어진 유기물 토지(습지)를 뜻한다. 지구 면적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엄청난 양의 탄소를 품고 있어 중요한 탄소 저장고로 불린다. 보르네오섬에는 넓은 이탄지가 분포해 있으며 한 번 불이 붙으면 지표 아래에서 수주 동안 서서히 탈 수 있다. 이탄지가 마르거나 불이 붙으면 갇혀 있는 탄소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온다. 인도네시아 자연보전재단(YKAN)의 니사 노비타 박사는 “칼리만탄의 이탄층은 깊이가 최대 20m를 넘는다”며 “이 정도 깊이의 이탄지는 1㏊당 승용차 4800대의 연간 배출량에 맞먹는 6000t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데, 불이 붙으면 이 탄소가 일시에 방출돼 ‘탄소 폭탄’으로 돌변한다”고 경고했다. 연무는 동남아 주요 도시로 확산해 극심한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대기오염지수는 일제히 ‘위험’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일부 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의 75배를 웃돌았다.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발생한 화재 관련 호흡기 질환자는 5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1만 2000여명은 5세 미만 영유아였다. 영국 레스터대 수잔 페이지 교수는 “이탄 화재 연무에 포함된 미세입자는 폐포를 뚫고 혈관까지 침투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며 “이 지역 주민 전체가 거대한 독가스실에 갇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무분별한 개간이 부른 인재” 지적● ‘토착민 희생양 삼기’ 논란도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수십년간 누적된 무분별한 개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하르토 집권기 이후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과 상업적 농업을 위해 이탄지의 물을 빼내는 대규모 배수 작업이 이어지면서 토양이 바짝 말라 화재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수하르토는 ‘신질서’ 체제라는 이름으로 32년간 인도네시아를 철권통치하다가 1998년 5월 민주화 바람에 밀려 하야했다. 그는 재임 기간 자국의 풍부한 석유와 가스 개발산업의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개발의 아버지’란 별칭을 얻었지만, 동시에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이라는 악명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산림 파괴가 가장 극심한 칼리만탄 지역에서는 지난해에만 16만㏊에 달하는 산림이 농경지 개간으로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기업형 개간 책임을 회피한 채 전통 방식으로 화전(火田)을 일궈온 토착 부족에게 화재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부 칼리만탄의 다약 카나야튼족 대표 토노씨는 “우리 부족의 전통 농법은 수세대에 걸쳐 자연의 균형을 맞추며 철저한 통제 아래 이뤄진다”며 “화재 진압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원주민들을 방화범으로 모는 것은 부당한 희생양 삼기”라고 반발했다. 진화 작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장 대원들의 피로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수자트모코씨는 “집을 떠나온 지 수개월이 지나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지쳤지만, 재난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유럽 내 극심한 폭염 및 가뭄 현상이 장기화함에 따라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중국산 수도꼭지와 관개장비, 세탁기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대표적 소상품 생산·유통기지인 저장성 이우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절수형 수도꼭지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우에서 주방·욕실용 철물제품을 판매하는 류쥔밍씨는 수도꼭지의 월간 유럽 수출량이 종전 1000~2000개 수준에서 지난달 약 1만개로 늘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전했다. 류씨는 유럽 바이어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작은 지름 25㎜짜리 밸브 카트리지를 찾고 있으며, 이 같은 수요에 맞춰 물줄기를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물 소비량을 줄이는 ‘미스트형’ 수도꼭지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의 또 다른 수도꼭지 수출업체는 기존 제품보다 물 사용량을 3분의 1가량 줄인 절수형 수도꼭지를 유럽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 판매가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정원용 관개장비 생산기지인 저장성 츠시에서도 유럽의 절수제품 주문이 증가 추세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기존 제품 대비 물 사용량을 70%가량 절약할 수 있는 한 업체의 물방울·분무 결합형 관개장비는 생산량 절반 이상을 유럽에 보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확정된 주문은 내년 1월까지 밀려 있으며 추가 계약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은 유럽 소비자를 겨냥해 절수 기능을 강화한 ‘3드럼 세탁기’를 내놨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1~2㎏의 소량 세탁물을 위한 별도 소형 드럼을 장착해 기존 8~10㎏ 용량 세탁기 대비 물 사용량을 70% 줄일 수 있다. 하이얼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출시한 이후 이 세탁기 사전 주문이 수백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왕펑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산 절수·에너지 절감 제품은 유럽연합(EU)의 녹색 전환 정책과도 부합한다”며 “물 절약과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적응 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EU의 협력 확대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폭염에 유럽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 급증유럽에서 중국산 제품이 인기를 끈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여름 유럽에서는 이동식 에어컨을 비롯한 중국산 냉방 가전이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홍콩 성도일보는 ‘중국관찰’ 코너에서 유럽 현지 맞춤형 설계를 갖춘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이 폭염을 이겨내게 돕는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의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까다로운 설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을 앞다퉈 찾고 있다는 것이다. 성도일보는 프랑스의 냉매 관련 규정,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노후·역사 건축물 외벽 규제 때문에 일반적인 에어컨 제품을 들여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는 중국산 이동식 제품들이 급부상했다고 짚었다. 또한 성도일보는 미켈란젤로의 작품 ‘아담의 창조’를 패러디해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을 신이 내려준 것처럼 묘사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고도 소개하기도 했다. ● 유럽 일부 지역 60년 만에 가장 긴 가뭄● 프랑스 70% 지역 용수 사용 제한 조치● 다뉴브강 3분의2 구간서 유량 관측 최저치중국산 절수제품의 유럽 수요 증가는 최근 유럽을 덮친 폭염과 심각한 가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따르면 서유럽과 중부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60여년 만에 가장 긴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물류 대동맥인 라인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독일 화학 기업 코베스트로는 지난달 11일 일부 납품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는 조치다. 독일 기상당국은 라인강의 저수위가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가뭄이 심해지면서 전국의 약 70% 지역에 용수 사용 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지난달 9일 기준 수도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 지역에 최소 1단계 물 사용 경보가, 전국(해외령 포함) 101개 데파르트망(광역 자치권) 중 67곳에는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은 프랑스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약 70% 부족해 역대 세 번째로 건조한 7월을 기록했다. 이탈리아의 쌀 생산 ‘젖줄’인 포강도 최근 기록적 저수위에 비상이 걸렸다. 포강유역관리청은 최근 가뭄 심각도를 ‘높은 수준’으로 지정하고 알프스 지역 호수들의 수량도 줄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 쌀 생산국으로 이탈리아 생산량의 80%가 포강 유역에서 수확된다. AFP통신은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독일 라인강의 85％,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고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덧붙였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EU가 1800억 유로(약 294조 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 대부분이 폭염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끝났지만 남유럽의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9월 첫째 주에도 이탈리아 로마와 그리스 아테네, 스페인 마드리드 등에서는 최고기온이 30도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올여름 폭염의 여파가 초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여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겪을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후과학자들의 경고처럼 지난여름 폭염은 무시무시했다. 여름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추석과 10월 초 연휴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잡문을 쓰고 지낸 지 26년, 그중 과학 분야만 20년을 넘게 담당하다 보니 가을이 가까워 오면 선선해진 날씨나 울긋불긋 변하는 풍경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 한 달 뒤면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발표가 있다. 올해는 10월 5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6일 물리학상, 7일 화학상 수상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발표 마지막 날을 축하라도 하듯 7일은 누리호의 5차 발사까지 잡혀 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과학기자들의 대목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묘한 긴장감,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분노, 짜증 등 복잡한 감정이 느껴진다. 평소 눈곱만큼도 과학에 관심이 없다가 노벨 과학상 발표, 로켓 발사 같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만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 떨면서 훈계질도 모자라 전문가 의견조차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한다’는 식의 뻔한 해법을 제시하는 언론, 정치권, 호사가들의 모습은 실소를 자아낸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과학과 기술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그게 그거 아니냐’는 뻔뻔스러움까지 마주하면 울화가 치민다. 한국 과학기술의 백년대계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과학과 기술은 엄연히 다르지만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쓰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다. 과학은 자연 현상의 근본 원리와 ‘왜’를 탐구하는 행위라면 기술은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쓸모를 찾는 ‘어떻게’의 영역이다. 이런 상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 보니 과학을 기술발전의 수단이나 경제성장의 도구쯤으로 취급한다. 돈이 되는 연구,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 기초과학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린다. ‘이공계 위기’ 담론만 봐도 우리 사회의 과학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언론이나 정치권은 툭하면 ‘이공계 위기’, ‘의대 블랙홀’을 주장하며 한국 과학기술 기반이 금세 무너질 것처럼 떠들어댔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전기·전자, 반도체 분야 지원자가 의대 못지않게 늘어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다. 사실 취업 잘 되고 돈 잘 버는 특정 학과 쏠림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공계 위기가 진짜 구조적 위기였다면 아무런 정책 없이 고작 몇 달 만에 사라질 수는 없다. 현상의 한 부분만 붙잡고 위기라 목청을 높이다가 슬그머니 입을 닫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수시로 배출하는 미국이나 독일, 아시아 노벨상 강국 일본 같은 과학 선진국들은 좀 다르다. 과학을 단순히 국가 경쟁력 제고나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일상 속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도움이 된다’는 말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문화로서 과학을 강조하는 것이다. 과학 선진국들에서는 언론, 정치인, 시민들도 과학을 성패나 손익으로만 취급하지 않는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장려하고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기초연구를 지켜보며 실패를 새로운 발견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이자 자산으로 여기는가 하면 모르는 것은 솔직히 드러내고 배우려고 한다. 선진국에 들어선 한국 사회도 이제 과학을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이제는 철 지난 농담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이번 가을에는 아는 척하며 되도 않는 훈수 두기에 앞서 차분히 과학책 한 권을 읽어 보라 권하고 싶다. 노벨 과학상 발표와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며 과학책을 보는 일이야말로 과학을 문화로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유용하 산업부 과학전문기자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지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라며 반대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산식을 새롭게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액수인 약 100조원보다 20조원이 줄어든다. 이에 교육계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이 전년 대비 지속 증가할 것이란 정부의 설명에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계 의견은 배제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에 나섰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이들은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재정운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부부가 서로 병간호하는 ‘초(超)노노(老老)케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8일 요미우리신문이 후생노동성의 ‘개호(돌봄)보험사업상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75세 이상 ‘요(要) 돌봄 인정자 수’는 659만명에 달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개호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보는 사람이 동거하는 경우의 37.1%는 두 사람이 모두 75세 이상인 ‘초노노케어’였는데, 이런 비율은 2001년 18.7%였던 것이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이른바 ‘단카이(團塊)세대’(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고령자에 진입한 상황과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핵가족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가고시마현에 사는 80대 부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88세 남편은 70대 중반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몸 절반이 마비됐지만, 5년 전부터 치매를 앓는 부인을 돌보고 있다. 남편은 오른손잡이여서 운전이 힘든 상황이며, 여기에 당뇨까지 앓고 있어서 스스로 치료받고 있지만 부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거나 대소변 처리를 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요리, 세탁 등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부부는 결국 지난해 두 사람 모두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에 이사했고, 자비를 들여 부인의 목욕과 음식 만들기 등에 대해 서비스 받고 있다. 신문은 ‘초노노케어’가 학대 등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경에 일본 사회에 뿌리가 깊은 ‘돌봄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초노노케어’를 하는 노인 중에서는 돌보는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하며 학대나 살인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하라 에쓰시 일본후쿠시대 교수는 “사회 전체가 돌보는 사람을 지지한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돌보는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틀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은 ‘독거노인’● 생산가능인구 3.3명이 노인 1명 부양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5.9% 늘어난 1072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7%로 처음 20%를 넘어섰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넘어갔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이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활동 중심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 구조상 생산연령인구 약 3.3명이 고령자 1명을 떠받치는 셈이다. 세금을 내고 복지 재정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과 의료·돌봄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가구는 245만 6000가구로, 일반 가구의 10.9%를 차지했다. 어느 아파트나 주택가를 기준으로 봐도 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집인 셈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80만 가구가 늘었다. 이처럼 가족이 곁에서 식사와 병원 진료, 응급상황을 챙기기 어려운 고령자가 늘면서 지역사회 돌봄과 고독사 예방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카드 한 장에 문화·소비 혜택 모아진료비 감면·교통비 할인 등 제공2028년 공공 도입 이후 민간 확대복지 소외된 ‘샌드위치 세대’ 배려여성 건강·아동 돌봄 지원도 확대도민연금, 5년간 매월 21만원 지급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71) 경남지사가 민선 9기 도정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 대도약’으로 제시했다. 민선 8기에 방위·조선·우주항공·원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경남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민선 9기에는 산업 성장의 성과를 도민의 일상과 복지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를 확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도 강화한다. 16일 경남도는 ‘경남 대도약’을 뒷받침할 도정 목표로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을 제시했다. 민선 8기에서 경제성장률 전국 4위,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총인구 비수도권 1위,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거둔 만큼 민선 9기에는 도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이다. 이 중 복지 분야에서는 민선 8기부터 추진한 경남도민연금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확대·개편한다. 특히 그동안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40~50대와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세대 간 복지 균형을 확보하려 한다. ●‘교통·복지·소비 혜택’ 카드 한 장으로 민선 9기 대표적인 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정책이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다.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통합형 카드로, 교통·문화·복지·소비 분야에 흩어진 혜택을 카드 한 장에 담는 것이 핵심이다. 박 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 도민 누구나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복지·생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이 카드를 이르면 2028년 공공 영역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도민 수요조사와 국내외 유사 사업 사례 분석, 카드 시스템 기술 적용·운영 모델 확정 등을 진행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후 1단계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도민은 멤버십 카드를 활용해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진료비 감면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공 체육·문화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선거 과정에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 걷기나 마라톤 등 건강 관련 활동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다. 도는 2029년에는 멤버십 카드 적용 범위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의료기관이나 문화·체육시설, 지역 상점 등과 협약을 확대해 생활형 멤버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각종 복지포인트 지급도 멤버십 카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분야별 지급하던 복지 혜택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멤버십 카드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향후 사업 설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형태의 멤버십 제도를 공공 분야에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이용 대상과 가맹시설이 제한적이거나 고령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도는 이런 선행 사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별도의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유사 정책까지 살펴보고 경남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 이용층을 어떻게 설정할지, 얼마나 많은 공공시설과 기관의 참여를 끌어낼지, 카드 이용 과정에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불편을 어떻게 줄일지 등도 집중 연구한다. 멤버십 카드 이용에 따른 할인분은 도가 일정 부분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사업 대상과 참여 기관, 할인 폭 등 세부 계획이 확정된 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부모 부양·자녀 양육 떠맡은 세대 지원 도는 멤버십 카드와 함께 그동안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40~50대를 위한 ‘4050 복지포인트’도 추진한다. 경제 활동의 중심에 있으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복지포인트는 자기계발, 문화, 여가, 의료 활동 등에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여성 건강·아동 지원도 확대한다.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과 갱년기 여성 진단비 지원 사업을 통해 호르몬 검사 등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상시 돌봄시설은 물론 공공·민간시설을 적극 활용해 방학 중에는 돌봄시설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대상도 확충할 방침이다. 연금 정책은 ‘경남도민연금 시즌2’로 확대·개편한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고자 민선 8기 때 도입한 제도다.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간 960만원을 내면 도·시군 지원금 240만원과 이자(연 2% 최소수익률 기준)가 더해져 약 1302만원이 적립된다. 이후 만 60세 또는 가입 10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매월 21만 7000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민선 9기에서는 기존 40~55세 중심의 경남도민연금 지원 대상을 넓히고 청년연금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공백을 보완하려 한다. 앞서 박 지사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재원을 단순히 예산 증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출 혁신’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의료와 핵심 복지·보건 사업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관계 부처·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도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있다. 박 지사는 “민선 9기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경남도민연금 등 민선 8기에서 추진한 정책을 한층 발전시켜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이 경남에서 꿈을 실현할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다”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에 반영하는 ‘도민 참여형 혁신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민선 9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일상 혁신’ 예고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21일 민선 9기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시민 개개인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겠다”며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시정 혁신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민선 9기 평택시의 미래 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시민 만족 정주도시 ▲일상이 행복한 도시를 내걸었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평택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수소·바이오·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경제성장의 성과가 시민과 지역경제에 돌아가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발주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골목상권 브랜드화, 전통시장 기반 시설 개선,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진다. 시민 만족 정주도시정주도시를 위해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교통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 동부고속화도로와 평택호횡단도로,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평택링’을 구축해 평택 전 지역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 또한 GTX-A·C 평택 연장과 신안산선 안중 연장, 신분당선 유치 등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출퇴근 시간 집중배차와 광역·간선·마을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과 돌봄도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과 긴급야간돌봄을 확대하고,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 적기 개교와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국제학교와 특목·자사고 유치 등에 나선다. 일상이 행복한 도시시민들의 여가 생활과 문화 향유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함박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알파탄약고 역사문화공원, 평택아트센터, 박물관 등을 연계한 ‘메모리얼 랜드마크형 문화 벨트’를 조성한다. 또한 오성강변,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를 잇는 ‘평택강 수변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죽백동·배다리·고덕·안중 등 권역별 체육시설과 레포츠공원도 대폭 확충된다. 행정 인프라도 확충한다. 평택시 신청사(2029년 완공 예정), 서부출장소(2027년 완공 예정)를 비롯해 고덕동, 동삭동 등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추진한다. 시장 직속 민원 창구 신설, 시청 간부회의 실시간 중계, 타운홀 미팅, 데이터·AI 기반 스마트 시정을 통해 소통·책임·신속 행정을 완성할 방침이다. 최원용 시장은 “민선 9기는 시민 주권 시대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담아낼 것”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땅에 팹 증설로 초격차 확보서남권 반도체, 규제 원샷 해결 기회AI 생태계에서 협상 능력 갖춰야”“대기업·중기·스타트업 공존 모색‘국민역량 기본계좌제’ 도입 필요국회 의석 30%는 청년에게 줘야”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놓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양극화 성장일 뿐이라는 해석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전략의 효과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현재의 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기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안에 들어와 겪어 본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해 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이 중국에 추격당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친 정책으로 경제가 추락하던 상황에서 출범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이란 전쟁까지 대응해야 하는 1년이었다. 노동을 중시하면서도 대기업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추구해 왔다. 서민들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기술환경 시대에 맞는 전환 역량을 만들어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과 성장률이 좋아졌지만 양극화 성장의 그늘도 나타나는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공급가격도 뛰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주식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의존도가 커졌다. 산업 간 계층 간 성장의 양극화,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가 도드라졌다. 각 정부 부처가 집중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환경론, 친노조 성향의 국정 기조와 지지층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I 경제 시대의 바탕이 되는 반도체 메모리에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는 전략을 외국이 아닌 우리 땅에서 펴게 된 것이다. 서남권만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지부진했던 건설도 7년 가까이 앞당기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프로젝트를 계기로 모든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게 없다.” -이 대통령은 “차별의 설움을 견뎌 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 했지만,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투자를 권력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엔 여러 차례 공장과 산단이 지어졌다. 서남권 팹 증설뿐만 아니라 용인, 평택의 반도체 산단 조기 완공과 충청권의 후공정 시설 확보까지, 이렇게 크게 하나의 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지능생산 역량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는 제조 기반이 강한 영남권이 중심이다.” -AI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메모리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를 벌려 나가고 이것을 협상력으로 해서 차기 칩이나 AI 생태계의 설계단계부터 우리 기업과 함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부품공급자에 머무르는 대만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 AI 생태계 전체에서의 협상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부의장은 “우리는 제조 AI, 피지컬 AI가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제조 AI의 독자적 업그레이드를 우리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제조업 강점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전닉스, 현대차, 스타트업, 여러 소부장 업체 경영진을 쫙 만나고 간 것도 그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사를 모아서 보여 주는 지금까지의 AI 수준에서 앞으로는 제조 공정에서의 데이터, 숙련공들의 암묵지,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다.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능력을 잘 발전시키고 유지해 온 나라다. 숙련공들이 다 은퇴하기 전에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조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하려는 것이다. 제조 강점을 살려 AI 1등 국가로 간다면 또 한 번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전환, AX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능력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기술, 데이터 간 링크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도 스타트업, 중소기업과 AX에서 협업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도 점프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청년 일자리에 약 5년간 일종의 죽음의 계곡이 닥쳐오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AI가 들어가도 꼭 인간이 챙겨 봐야 할 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과감한 교육과 소득 지원을 해서 인공지능 공존형 일자리에 청년들이 대거 투입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협력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고통을 넘겨준 세대가 책임 있게 이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지난 4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성장다운 성장, 포용다운 포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성장다운 성장’이란 뭘 말하는 건가. “5년간 150조원을 운용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저리 대출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데, 50조원 정도는 혁신벤처의 스케일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미 몇 개의 주요 유망 스타트업들에 국민성장펀드에서 지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적 자원의 육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들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장다운 성장이다.” -AI 3대 강국 목표 실현을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은 뭐라고 보나. “기존 교육을 완전 혁파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이후 교육, 평생교육이 지금처럼 중요해진 적이 없다. ‘국민역량 기본계좌제’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인출권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내일배움카드제가 있는데, 새로운 전직훈련을 할 때 교육비를 대주는 것이다. 이걸 발전시켜서 기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주고 소득보장과도 결합시키자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시민권처럼 1, 2년 정도는 먹고살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게 해 주자는 제도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세 가지다. 첫째, 앞서 말한 국민역량 기본계좌제를 시행하고 둘째, 컴퓨팅 접근권도 보장해야 한다. 토큰(인공지능 사용단위) 경제 시대에는 AI의 연산능력에 대한 접근권에서부터 차등이 생겨난다. 당장 내년부터는 대학 학점이 학생들이 얼마나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친구들은 AI 에이전트 몇 개씩 돌려 가며 토큰 사용에 아무런 부담을 안 느끼면서 쓸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월정 유료 버전도 못 쓰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기업만의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라 중소기업 AX를 정부가 지원해서 말단까지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하는 일이다.” -청년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의 권리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기업들이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경기가 나빠졌을 때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도입했던 정리해고제가 지금 법에도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걸 사회적 논의에 부쳐 봐야 한다. AI 시대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직무급·성과급으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조건의 격차를 원·하청 문제로 전가해 온 결과가 노란봉투법에 투영돼 있다. 이 문제를 사용자성에 대한 판정과 교섭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노봉법이 완벽한 처방인가에 대해 여야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왜 그런 극단적 처방으로 해결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영자도 돌아봐야 한다. 노봉법이 작동하려면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교섭에 함께 들어와서 단일교섭을 해야 한다. 그게 원래 취지였는데, 분리교섭 길을 열어 버렸다.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연대 의식을 발휘해야 노봉법의 정신도 산다. 지금은 다 빠져 있다. 심지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잘해 주면 우리 거 빼앗기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다.” -2030세대는 지금 취업난으로 자산 축적 기회가 막혀 있다. 집을 사려면 대출도 막혀 있고,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전세 매물까지 부족해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의자를 내줄 생각을 해야 한다. 청년이 인구의 30%를 넘는데 지금 국회에는 청년들의 발언권, 대표성이 3% 정도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 경제대국을 논하면서 청년 대표성이 민주국가 중 꼴찌권에 있다.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586세대들이 주름잡고, 국민의힘도 극우의 틀에서 청년들을 동원이나 하려고 한다. 청년들 위한다는 소리 그만하고 청년들의 대표성이 확연해지도록 국회 의석,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의자를 내줘야 한다. 10개 중 3개는 내줘야 한다.” ■김성식 부의장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두 차례 구속됐으나 1987년 이후 사면복권됐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부장, 나라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을 거쳤다. 몸담았던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과 합당한 뒤 18대 총선(2008년)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갑에서 당선됐다. 2011년 당 혁신을 요구하며 탈당한 뒤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됐다.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지낸 보수·중도 성향의 경제정책통이다. 의원 시절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을 추구했다.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교육교부금을 사례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당정협의회에서도 “구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혁신하겠다”면서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예산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1972년 도입 당시 12.98%였던 배분 비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현재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쟁점 역시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이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나는 구조여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육교부금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확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 2000억원에서 2025년 70조 754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8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교육교부금이 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학생 수는 2016년 662만명에서 2025년 553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줄었다.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더는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지난 8일 열린 기획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두고 두 부처의 이견이 날카롭게 부딪쳤다. “자녀 수가 줄었는데도 매달 월급의 5분의1을 교육비 통장에 자동 이체하는 것”(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지적과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학교 급식, 방과 후 돌봄, 안전 관리 등이 모두 교육비에 포함된다”(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는 논리가 맞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국세 연동 유지를 주장하며 “경기 변동이나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합의한 가장 강력한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교부금이 교육감 선거용 선심성 사업과 각종 현금성 공약에 동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게다가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 등 만성적 재정난에 처한 다른 교육 분야와의 불균형 해소도 시급하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령인구 수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계가 교육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획처는 이와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려 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으로 폭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50년 묵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는 과제 해결에 교육계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가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12년 앞당겨 전국 데이터 팩토리 구축…정부가 선구매 AI 로봇 육성…“전폭적 재정·제도 지원” 李대통령 “대규모 추가 세수 전략적 투자”당정 “전력 문제, 전수본 계획 변경 불가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제조공장 건립 등 95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국 이상의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민간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은 12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물론 패키징과 파운드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해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부장 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 성과를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낌없는 재정 지원도 펼친다.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특별법’도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 AI 대전환 등을 위해 ‘AI 로봇’ 산업 육성책도 함께 공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선전 한 도시의 휴머노이드 예산(9000억원)이 한국 전체 예산(1000억원)보다 9배나 많은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86%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에 불과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등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도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 구매로 시장을 여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지난해 중국은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양산 투자를 유도한 반면 한국 정부 구매는 0%였다. 정부는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 로봇 등을 적극 구매하고, 민간 수요 촉진을 위한 실증·구매 보조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이 빠르게 단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미래대응 기금 신설, 재원 활용”“메가 프로젝트, 경제 새 기회 만들 것”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라며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정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배제 않겠다 해”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들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제39대 경상남도지사로 취임하며 민선 9기 도정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박 지사는 향후 4년간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도정 비전으로 내걸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회복, 복지 확대,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각계각층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경남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행사 중 상영된 도민 희망 영상 안에는 청년 창업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등장해 민선 9기에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이어진 도정 운영 방향 영상에서는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조화로운 균형, 잘사는 농어촌을 핵심 도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박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을 언급하며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선거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원해주신 도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든 순간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가족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자신의 공직 철학으로 책임과 본분, 원칙, 청렴을 제시했다. 그는 “공직이 주는 권한보다 맡은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청렴함을 잃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8기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박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경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던 경제성장률을 전국 4위까지 끌어올렸고, 무역수지는 4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지역내총생산과 총인구도 비수도권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등 깨끗하고 일 잘하는 도정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회보장과 문화·여가 분야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33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4년은 더욱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소멸 위기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경남 산업경제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산업과 조선, 우주항공, 원전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피지컬 AI와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을 경남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미래를 보장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경남도가 추진한 전국 최초 복지정책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민선 9기에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정 운영 방향으로는 ‘도민 중심’과 ‘통합’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그는 “민선 9기 경남도정은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도민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며 “강도 높은 조직 혁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도민과 함께 경남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경남에서 공부하고 꿈을 키우며 자신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취임사를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4년도 박완수답게 책임과 본분을 지키며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도정에 반영하고 경남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의 새로운 대도약을 지켜봐 주시고 경남도의 담대한 도전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2일차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의 해법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복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세션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서는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동 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노정됐던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이어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한다. 업무 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과 주요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안전, 신속,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이라는 주제로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업무 오찬에서 AI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I 혁신 촉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AI 혜택을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AI는 소수를 위한 특권이 돼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도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 공간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을 예정이다. AI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업무 오찬을 통해 G7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은 물론 글로벌 AI 디지털 기업 대상으로 우리 AI 디지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4년 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나 지역을 망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권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전 대선만큼이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8800선 돌파와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1.7% 성장 등을 국정 성과로 거론했다. 그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며 “당·정·청은 경제 회복의 결실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유능한 민주당, 우리 경제의 대도약에 투표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은 가족, 친구, 지인에게 전화로 투표 참여를 호소해달라”고 당부했다.

李 “힘 세다고 많이 가지는 것 아냐”노사 이견 못 좁혀… 오늘 최종 협상한은 “파업 땐 성장률 0.5%P 하락”법원 제동에도 노조는 “파업”… 중노위 “노사 접점 찾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열린 18일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노사에 총파업이라는 파국은 막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또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노조에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위반 시 매일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튿날인 19일에 회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타협을 촉구했다. 법원도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 줬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필수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노조위원장 등에게 생산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파업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결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초기업노조에는 하루에 1억원, 지부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사측이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이나, 노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 및 공급망 혼란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총 18일간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최근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파업 종료 후 생산라인 복구까지 추가로 3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초기업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쟁의활동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지칭한 필수 인력은 반도체 부문의 총 7만 8000여명 가운데 5~10% 수준인 4000~8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노조에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4만 7000여명이다. 법원이 명시한 ‘평상시 수준의 인력 유지’를 두고 노사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조 측은 “주말·연휴 수준의 최소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이라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21일)을 사흘 앞두고 8시간 30여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을 맡았다. 회의에 배석한 박정범 중노위 조정과장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측은 전날 영업이익에서 투자비용과 세금 등을 뺀 경제적부가가치(EVA)의 20% 또는 영업익 10%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부문 영업익 200조원 이상 달성 시 초과이익성과급(OPI) 외 별도로 영업익의 9~10%의 재원을 마련해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를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이 제도를 3년간 지속한 이후 재논의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는 영업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선 폐지를 요구해 왔다. 중노위는 19일에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진통이 길어지면 총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 경제의 대도약 방안과 혁신 성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하윗 교수를 접견했다. 브라운대에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하윗 교수에게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 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하 수석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대통령님의 지도력 하에서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다”며 “저와 평생 동반자로 같이 연구를 해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필리프 아기옹 교수가 주장했던 혁신 기반 경제 성장 전략을 밀접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윗 교수는 “한국은 AI와 반도체, 그리고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고, 기술적 경계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수십 년 간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대기업들 또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연구개발(R＆D)은 혁신을 이끄는 핵심 투입 요소고,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R＆D를 봤더니 지출 기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하윗 교수는 “경제 성장은 민간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없이는 절대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아래에서 창조적 파괴의 주역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 주고 계시는 것을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산이 돼서 합리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 정말 인상이 깊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정말 인상적인 것은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있고, 물가·성장 목표를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현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인상적인 성과를 대한민국이 거두고 있다”며 “전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역풍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한국만큼 성공적으로 그 역풍을 헤쳐나가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하준경 수석을 통해서 간접 지도해주신 덕에 대한민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제일 높아졌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윗 교수는 “제 책임인지, 기여인지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고, 이 대통령은 “기여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지난해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필리프 아기옹 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연료로 나아가는 엔진을 통해 가능하며, 이같은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이 경남 경제지표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상대 후보가 통계를 왜곡하고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후보 선거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통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도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김 후보가 최근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경남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확정된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국가데이터처의 실험적 통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적 통계는 기존 승인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라며 “김 후보는 이를 마치 경남 경제의 최종 성적표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공식 지역 통계를 근거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경제 성과도 비교했다.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2021년 경남 경제성장률은 전국 12~17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국 5위와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민선 7기에는 2018년 114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118조 2000억 원으로 3조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민선 8기에는 2022년 126조 9000억원에서 2024년 151조 2000억원으로 24조 3000억 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여러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35조원 규모의 메가시티 사업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박완수 도정이 이를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35조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70개 사업 규모를 합산한 사업 구상안”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였는데 마치 확보된 예산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 구상을 현 도정이 날려버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단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전환 사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한 결과 생산액이 38조원 수준에서 현재 60조 원대로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생산액 회복은 사실이지만 특정 후보 개인의 성과로 단정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조선·방산·원전·기계 산업 회복과 수출 경기 개선,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박 후보 측은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년 27.4%에서 2021년 38.6%까지 상승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는 38.0%, 37.6%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박 후보 측 주장은 경남 경제 현실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물타기”라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명섭 대변인은 “실험적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가 공개 필요성을 인정해 작성한 자료”라며 “김 후보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흐름을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지 이를 국가 확정통계라고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GRDP 증가세는 원전·방산·조선업 슈퍼사이클과 세계 경기 회복 영향이 컸다”며 “외부 경기 회복 효과는 모두 박완수 후보 성과로 돌리면서 조선업 침체와 코로나 위기는 모두 김경수 후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메가시티 논란과 관련해서도 “35조원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완료된 부울경 특별연합 기반의 초광역 발전계획이었다”며 “박완수 도정이 메가시티 체계를 해체하면서 국가 프로젝트로 나아갈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산단 조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제조혁신 기반 구축이 산업 회복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지금의 제조업 회복 역시 민선 7기 때 추진한 산업 전환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