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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선관위 셀프 면죄부…김용범 경제라인 교체”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 “선관위 셀프 면죄부…김용범 경제라인 교체”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 주가 불안 58% “정부 경제정책 탓”…이준석 “경제라인 전면 재점검해야”

    주가 불안 58% “정부 경제정책 탓”…이준석 “경제라인 전면 재점검해야”

    최근 주식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61%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1.73%)를 실시한 결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꼽은 응답은 58.2%로 집계됐다. 이어 ‘미국 등 해외 경제 변화’ 14.8%, ‘앞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것’ 13.1%, ‘개인 투자자의 투자’ 3.5% 순이었다. 김 실장이 최근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개인 투자자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5.5%로 ‘적절하다’(16.6%)를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가 54.2%, ‘대체로 부적절하다’가 21.3%였으며, ‘매우 적절하다’와 ‘대체로 적절하다’는 각각 5.2%, 11.4%였다.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임해야 한다’는 응답은 18.4%였고, ‘잘 모르겠다’는 20.6%였다. 교체 의견은 남성(67.3%)이 여성(54.9%)보다 높았으며, 18~29세(65.3%), 30대(65.1%), 40대(64.4%) 등 모든 연령대에서 유임 의견을 앞섰다. 이준석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4명 중 3명이 주가 하락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린 (김 실장의) 설명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시장의 불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인식으로는 어떤 대책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주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목했다”며 “대통령은 경제 라인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 李정부 경제부처 ‘장악’… 서울대 경제학과 전성시대[세종 B컷]

    李정부 경제부처 ‘장악’… 서울대 경제학과 전성시대[세종 B컷]

    이재명 정부 경제라인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가 대거 중용되고 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정부, 통화당국 등 공직에 차관급 이상만 13명에 이른다. 한 대학 학과 출신이 핵심 요직이 10명 이상 동시에 기용된 건 역대 정부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서울대 경제학과’ 전성시대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 참모인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동문이다. 차관 중에선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같은 과를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여기에 최근 동문 2명이 더 추가됐다. 바로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경부와 기획처 수장을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가 나란히 맡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컨트롤 타워’와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기업의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소위 국가의 ‘경제라인’을 한 대학 한 학과 출신이 모두 장악한 건 이재명 정부가 처음이다. 그간 청와대에선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거친 이호승 전 정책실장, 기재부에선 박근혜 정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후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없었다. 산업부 장관도 2018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후 7년 만이다. 다만 금융위원장은 은성수, 고승범, 김주현, 김병환 전 위원장까지 전통적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독식해왔다. 특정 학과 출신이 경제라인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 부처 간 상호 견제보다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한 고위 관료는 “1980년~1990년대 동문이 고시를 많이 보면서 지금 경제 부처에 다수가 포진한 것 같다”면서 “동문 숫자가 많다고 파벌을 형성하거나 별도 모임을 만들어 움직이자는 분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 ‘경제추격지수’로 경제 비중 등 분석… 하준경·하정우 수석도 과거 집필에 참여

    한국경제 대전망 시리즈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경제추격연구소’가 10년째 내놓고 있는 핵심 기획이다. 연구소는 지난 2002년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설립한 동아시아연구원 산하 연구센터로 태동했고, 2008년 5월 별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현재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중앙대 경제학부 석학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는 ‘경제추격지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성과를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한다. 단순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성장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 대비 경제 비중이나 추격 속도 등을 여러모로 분석하기 위해 고안된 지수다. 후발국 및 후발 기업이 선진국과 선진기업을 추격·추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해 전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국경제 대전망 시리즈는 2016년(2017년 전망) 처음 발간돼 10년 째를 맞았다. 올해에는 35명의 경제전문가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분석하고, 탈세계화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담았다. 이재명 정부 경제라인 주요 인사도 이 시리즈와 인연이 깊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시절 공저자로 참여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때 연구소 부소장을 겸임하며 이 책의 대표 저자로 활약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 생보·손보 협회장 모두 경제관료 출신

    생보·손보 협회장 모두 경제관료 출신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양대 보험협회 신임 회장 자리를 다 가져갔다. 생명보험협회는 5일 각 생명보험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김철주(왼쪽)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을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6년 12월 8일까지 3년이다. 손해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이날 차기 손해보험협회장 후보로 이병래(오른쪽)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단독 추천했다. 손보협은 오는 20일 총회에서 이 부회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선임한다. 김 신임 생보협회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청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옛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을,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정책국장·경제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대전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2회에 합격했다. 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감독과장 등을 지냈고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을 거쳤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위원회 사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신임 생보협회장과 이 손보협회장 내정자 모두 서울대 동문이자 행시 출신으로 현 정부 경제라인 및 금융당국과 친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된 최상목 후보자가 서울대, 행시 29기이며 차기 금융위원장 물망에 오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서울대, 행시 33기다. 보험업계는 김 신임 생보협회장과 이 손보협회장 내정자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 새 회계기준(IFRS17) 정착과 같은 과제를 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통 관료로서 경륜과 인맥이 풍부하다.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와 금융당국에 잘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尹, 순방예산 시즌 후 새달 개각… ‘2기 경제라인·참모진’ 윤곽

    尹, 순방예산 시즌 후 새달 개각… ‘2기 경제라인·참모진’ 윤곽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국회 예산 시즌이 종료된 후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 1기 경제라인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에 대비한 장관 교체가 이뤄지며 이번 개각의 무게감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돌아오고 하루가 지난 이날 밀린 국내 현안들을 보고받으며 20일 영국 출국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 주요 현안과 함께 인사 관련 보고도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예산 시즌이 다음달 종료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부총리직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실과 내각의 경제라인이 연쇄적으로 교체 수순을 밟게 된다. 윤석열 정부 2대 경제부총리로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며 인사 검증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후임 경제수석으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합 중인데, 김 부위원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박 금통위원은 내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세 번째로 많아 청문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 부총리와 더불어 내각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국회 예산 시즌이 끝나는 대로 총선 출마를 타진하고, 총선 역할론이 꾸준히 제기돼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수석 교체는 윤 대통령의 20~26일 영국·프랑스 방문 일정이 끝나고 시작될 수 있다.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준비 중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거론되고,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달 순방을 마무리하는 대로 용산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황 전 앵커의 경우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수석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러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최근 “40대 여성 인재풀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에 이러한 의중이 반영될지 관심을 끈다. 차기 대변인과 공석인 뉴미디어비서관에 40대인 김수경 통일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검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尹정부 경제라인과 ‘호흡’…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취임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현 정부 경제라인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중대부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에서 금융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주영한국대사관 재경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을 지냈다. 재정관리국장을 지낼 때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정부회계 결산을 최초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일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1비서관 및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는데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이 김대기 실장이었다. 추 부총리가 기재부 1차관이었을 당시 최 이사장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최 이사장과 추 부총리는 고려대 경영학과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당시 실무 중심의 조직 운용에 능하다는 평을 받았다. 세계사에 조예가 깊고 박학다식해 런던 재경관 시절 만난 정·관계 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준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한 미식가로 음식점에서 ‘최원목 메뉴’를 만들어 줄 정도라고 한다. 행시 27회 합격 동기 모임 ‘함현정’의 일원이다. 금융권 내 행시 27회 출신으로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있다.
  •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尹이 피의자 면담할 때냐…잔꾀”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尹이 피의자 면담할 때냐…잔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 처지에 비춰봐서 한가하게 신년 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기본 시리즈’를 거듭 주창한 데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괴한 경제 논리로 경제를 망가뜨린 걸 상기해보기 바란다”고도 일침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에 “지금 시기가 맞지 않는다. 본인의 사법적 문제부터 다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본인의 사법처리 수순에 대한 ‘방탄’ 내지는 ‘주의 돌리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회의적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인데 본인이 당 대표라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단정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관해서는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하면 어찌 개헌자문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내각 경제라인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이든 뭐든 민주당이 169석으로 협조를 안 해주면서 사람을 바꾸라는 건 너무 월권”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이 대표가 사법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선을 돌리기 위한 ‘던지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에서는 유구무언,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 연설인 이재명 대표에 국민들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을 두고 ‘야당 말살 책동’이라는 변함없는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비협조적 언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개헌론에 대해 “검찰 수사 예봉을 피하고자 하는 절박함은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맥락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개헌론을 ‘아무 말 대잔치’ 같이 뚝 던져 어리둥절할 뿐”이라며 “개헌이라는 거대 담론을 책임지고 추진할 ‘이재명의 시간’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실 “영수회담, 국회 상황 등 고려해 판단”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회담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대로 언제나 열려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이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필요…3월 목표로 자체 개헌안 제출”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필요…3월 목표로 자체 개헌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헌법 개정과 관련해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도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짐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경제라인 쇄신과 관련해서는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경제 무능’ 파고든 野 “尹정부 경제라인 모두 경질해야”

    ‘경제 무능’ 파고든 野 “尹정부 경제라인 모두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경제관료 교체를 요구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고리로 안보 무능을 질책한 데 이어 경제 무능까지 파고들며 연초부터 ‘대여 투쟁’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역수지 적자, 코스피 하락,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의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 냈다. 김태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들이닥친 초대형 복합경제위기,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했다”면서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사태와 한반도 긴장감 조성을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는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라며 “윤 대통령이 확전 각오 등을 운운하며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 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 정책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 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할 것, 그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표회의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관련 부처를 불러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따져 묻고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최소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인사말에서 “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삶·희망을 지켜 내는 국가 역할을 (현 정부가) 충실하게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민주 “尹정부 경제라인 경질해야”...경제·안보 투트랙 강공

    민주 “尹정부 경제라인 경질해야”...경제·안보 투트랙 강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경제관료의 교체’를 요구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고리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책한 데 이어 경제 무능까지 따져 물으면서 연초부터 ‘대여 투쟁’의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역수지 적자, 코스피 하락, 부동산 가격 폭락 등 경제위기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들이닥친 초대형 복합경제위기,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사후약방문식으로 일관했다”면서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김진태 강원지사 발 레고랜드 사태와 한반도 긴장감 조성을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는 ‘유증기가 꽉 찬 공간에 라이터를 켠 것’ 같은 충격이었다.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라며 “윤 대통령이 확전 각오 등을 운운하며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 교체가 시급하다”며 경제라인의 전면 개각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정책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정책을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할 것, 그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할 것,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관련 현안질문이 필요하다’며 경제 실정 질책의 합을 맞췄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불러서 현재 경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따져 묻고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최소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취지로 총체적 국정 난맥을 일갈했다. 이 대표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국민의 생명·삶·희망 등을 지켜내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꼽은 뒤 “(현 정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한미, 세 차례 짧은 환담에도… ‘IRA·유동성 협력’ 진전

    한미, 세 차례 짧은 환담에도… ‘IRA·유동성 협력’ 진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한미 정상회담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짧은 환담으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 리셉션까지 포함하면 모두 세 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하며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답변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부부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조우했다. 글로벌펀드 회의에서 두 정상이 대화한 시간은 48초 정도다. 당초 예상됐던 회담이 환담 형식으로 바뀐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영국 국장 참석과 미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뉴욕 체류 일정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양국 국가안보실(NSC) 차원에서 실무적 협의를 거친 뒤 한미 정상 간 만남을 타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고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논의될 이슈들을 상당히 일찍부터 검토해 왔고, 일정 변경과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이것(의제)을 효과적으로 압축시켜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환담을 통해서라도 (양국 정상이)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의기투합이 이뤄진 것”이라며 “형식이 환담이건 회동이건, 정식 회담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종의 플랜 B가 작동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를 일으킨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 현안과 대북 억지책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IRA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외교·경제라인이 총동원돼 미국 측에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한미 정상 간 회동에서 재차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진지한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양국이 관련 현안에 대해 좀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재무장관 합의 때보다 표현이 진전됐다”며 외환시장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합의한 5월 정상회담 때보다 합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 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IRA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간선거 등 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문구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뉴욕에서 마지막 날인 22일 필즈상 수상자인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교수와의 접견 일정 등을 소화했다.
  • ‘환담’으로 바뀐 한미 회담...“플랜B 가동”

    ‘환담’으로 바뀐 한미 회담...“플랜B 가동”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한미 정상회담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짧은 환담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미가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여러 외교 일정의 혼재 속에 회담이 사실상 ‘불발’되며 윤 대통령의 ‘유엔 데뷔’ 의미까지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와 바이든 부부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각각 바이든 대통령과 조우했다. 글로벌펀드 회의에서 두 정상이 대화한 시간은 48초 정도다. 당초 예상됐던 회담이 환담 형식으로 바뀐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영국 국장 참석과 미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뉴욕 체류 일정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양국 국가안보실(NSC) 차원에서 실무적 협의를 거친 뒤 한미 정상 간 만남을 타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논의될 이슈들을 상당히 일찍부터 검토해 왔고, 그리고 일정 변경과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이것(의제)을 효과적으로 압축시켜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한 끝에 환담을 통해서라도 (양국 정상이) 합의를 이끌어 내자는 의기투합이 이뤄진 것”이라며 “형식이 환담이건 회동이건, 정식 회담이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종의 플랜B가 작동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를 일으킨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 현안과 대북 억지책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IRA는 우리 정부의 외교·경제라인이 총동원돼 미국 측에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한미 정상 간 회동에서 재차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진지한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약속한 것에 대해 양국이 관련 현안에 대해 좀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재무장관 합의 때보다 표현이 진전됐다”며 외환시장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합의한 5월 정상회담 때보다 합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히며 IRA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간선거 등 미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해 문구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회의에서 3년간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민선8기 광주시 시정 구호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민선8기 광주시 시정 구호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내정 신설된 재정경제자문역엔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 강기정 당선인, 30일 미디어데이서 보직 인사 발표 7월1일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하는 민선8기 광주시의 시정 구호가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로 정해졌다.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는 김광진 전 국회의원, 신설된 재정경제자문역에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비서실장에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 행정비서관에 이문혜 조직관리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30일 광주도시공사에 마련된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민선8기 주요 보직 인사 1차 명단을 발표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발표에서 40대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명한데 이어 50대 재정경제자문관을 내정, 경제라인을 ‘투 트랙’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문화정책과 경제분야 행정을 총괄할 문화경제부시장에 임명된 김 전 의원은 순천 출신이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를 역임했다. 4년 연속 당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강 당선인은 “광주시와 국회 간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균형발전과 신활력, 청년과 국방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국회 국방위 활동경험을 토대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여러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초대 재정경제자문관으로 내정된 안 전 차관은 민선8기 국비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화순 출신인 안 전 차관은 광주 동신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는 등 줄곧 ‘예산전문가’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재정 예산통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 개인적 인연도 깊다”며 “기획재정부에 호남 출신 장차관 등 요직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 재정난 해결과 호남과의 연결고리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롯데마트 재임대 분쟁 과정에서 130억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낸 바 있고 ‘함께 일하고 싶은 최고의 상사’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조직 내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 최초 행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문혜 팀장은 여성과 활력 측면에서 민선8기 초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당선인은 밝혔다. 한편, 강 당선인은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민선8기 광주시 시정 구호로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선보였다.
  • 기재부 출신이 독점한 ‘경제 원팀’

    기재부 출신이 독점한 ‘경제 원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내정하면서 새 정부 경제팀은 기재부 출신이 모두 꿰차게 됐다. 내각인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책 라인인 비서실장·경제수석 전체가 기재부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국정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을 기용해 저성장·고물가 등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고 ‘경제 원팀’으로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 인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나치게 특정 부처 인사로 편중된 터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 내정자는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실세였던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재부 1차관에 올랐다. ‘천재’, ‘엘리트’란 칭호가 꼬리표처럼 붙으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엔 사실상 야인 생활을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력으로 구설에 올랐다. 수사 과정 등에서 안 전 수석 지시로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언급이 나왔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난달엔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새 정부 경제 정책 설계를 맡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최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산적한 문제들을 타개할 자타공인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기재부 출신 선배인 한덕수(행시 8회) 국무총리 후보자, 김대기(행시 22회) 비서실장 내정자, 추경호(25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각종 현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선 정책실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 경제수석보다 의사결정 권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별로 다양한 관점과 대응책이 논의되고 마련돼야 하는데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주요 경제라인을 독점했으니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제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는 건 문제 될 게 없지만 출신배경까지 같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文, 광화문 집회에 “몇 명이 ‘깽판’ 쳐 많은 노력 물거품!”

    文, 광화문 집회에 “몇 명이 ‘깽판’ 쳐 많은 노력 물거품!”

    文, 음식타령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지금 밥맛이 있냐 없냐라니 한심”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하자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하다니!”라며 대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본 문 대통령의 모습을 엮은 ‘승부사 문재인’(메디치미디어)을 펴냈다. 책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문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도 수차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유튜버가 치료시설에서 주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밥이 맛이 있냐 없냐라니, 한심할 정도네요”라며 직설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대변인은 책에서 대구에서 일어난 신천지 사태 종식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행, 코로나 백신의 해외 수입과 국내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대처를 소개했다.1차 재난지원금 당시 홍남기에“비상대권 가졌다 생각하라”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비상대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라”면서 “사상 유례없는 전권을 가진거다. 동원할 수 있는 수단 다 허용하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처럼 힘을 실어주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 지나고 경기부양책을 쓰면, 갈 데까지 가버리고 나면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며 경제라인을 채근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상조 당시 정책실장과 이호승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신신당부하고 싶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하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두고도 “총선 이후로 미룰 수는 없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고 강 전 대변인은 가편집본에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국내 진단키트를 미국에 제공한 일 등 외교적 노력도 소개됐다.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스크, 방호복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나”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마스크와 방호복은 한국도 국내 여유분이 없다. 앞으로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고 한다. 대신 문 대통령이 “진단키트라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큐”를 연발했다는 것이 강 전 대변인의 회상이다. 다만 이날 배포된 것은 가편집본으로, 곧 공식 출간되는 최종본에서는 내용 일부가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의 한 책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국면이어서 그런지 그간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는 주장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신뢰 형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있는 사실만 전달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장 또 민간출신?… 내부 뒤숭숭

    금감원장 또 민간출신?… 내부 뒤숭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설에 힘이 실리면서 그동안 경제라인 개각 때문에 뒤로 밀려 있던 금융 당국 수장들의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홍 부총리의 후임자로 거론됐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차기 금융감독원장 인선으로 공이 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유력 후보가 떠오르지 않은 채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라 금감원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물망에 올랐던 은 위원장은 현재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은 위원장이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올라가고,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차기 금융위원장을 맡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신념을 가지고 경제팀이 도약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부총리 교체설을 잠재웠다. 금융권 관계자는 24일 “차기 금감원장 임명의 방향을 쥔 금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리된 만큼 금감원장 임명도 늦어도 다음달에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의 경우 관료 출신을 바라는 내부 여론과 달리 민간 인사들이 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민간 인사 3명을 금감원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의 이름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개혁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관료 출신 금감원장 선임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나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 후보들로서는 내년 대선을 고려하면 금감원장 임기를 다 채울지도 불투명하고, 퇴임 이후 3년간 재취업도 어려운 마당에 굳이 정권 말 순장조 자리를 맡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료 출신으로는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던 김 전 차관과 정 협상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인선이 늦어지면서 현재 금감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민간 출신 금감원장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전 원장을 비롯해 과거 민간 출신 금감원장들이 금융위와 충돌해 예산이 깎이거나 인력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금감원의 영향력이 위축된 경험이 있는 까닭이다. 특히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학자 출신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통 능력 부족으로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다. 여기에 김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 그동안 윤 전 원장이 추진해 온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사모펀드 사태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암호화폐 규제와 같은 가치 판단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업무 공백이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수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다음주면 임기 끝나는데… 윤석헌 금감원장 후임 여전히 ‘안갯 속’

    다음주면 임기 끝나는데… 윤석헌 금감원장 후임 여전히 ‘안갯 속’

    윤석헌(사진) 금감원장의 임기 마무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금감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원장의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아직 유력한 원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당분간 금감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오는 7일을 끝으로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이후 후임 금감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당분간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가게 될 전망이다. 후임 금감원장 낙점 소식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원장 선임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아직 금융위원회 측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때 윤 원장의 연임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금감원 인사 과정에서 노조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같은 전망이 힘을 잃었다. 여권 내부에서도 윤 원장의 연임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제라인 정비 문제와 맞물려 금감원장 인사도 덩달아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4·16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를 포함한 경제라인 정비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 금감원장 인사도 가닥이 잡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후임 원장 후보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김근익 금감원 부원장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료가 금감원장에 기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민간 출신이 금감원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 출신으로는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최운열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 보궐선거 결과에 청와대 침묵, 개각 단행하나

    보궐선거 결과에 청와대 침묵, 개각 단행하나

    청와대는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윤곽이 잡히자 말을 아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투표를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 경내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기준 서울시장 선거는 14.03%(4만2241표) 개표한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8만7778표(56.74%)를 얻어 27만5195표(40.26%)를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부산시장 선거는 45.61% 개표한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4만2401표(63.11%)를 받아 23만9547표(34.17%)를 받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59.0%, 박영선 37.7%를,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64.0%, 김영춘 33.0%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는 선거 전부터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야당이 강세일 것이란 판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또는 청와대 차원에서 메시지가 나온다면 개표가 모두 종료된 8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중한 여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더는 국민을 핍박하지 마십시오”라며 차분하게 임기말 주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잘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이 이어지자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며 자세를 낮춘 바 있다. 한편,선거가 예측대로 여당의 패배로 끝날 경우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 대규모 개각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퇴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참모진도 대폭 바뀔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임대차3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전셋값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경제수석·경제정책비서관 등 경제라인을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에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급 인사도 있는 상황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신임 靑경제수석에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내정

    신임 靑경제수석에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내정

    기재부 1차관 이억원·2차관 안도걸 국사편찬위원장 김인걸 서울대 교수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왼쪽 위·60·행시 32회) 기획재정부 2차관을 발탁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억원(오른쪽 위·54·행시 35회)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2차관에는 안도걸(왼쪽 아래·56·행시 33회) 기재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라인 정무직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되고, 이호승(56·행시 32회) 경제수석이 실장으로 승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안일환 수석은 기재부 대변인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을 역임한 예산전문가다. 이억원 차관은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을 거쳤다. 이호승 실장과는 기재부 경제정책국 때부터 호흡을 맞췄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도 연을 이어 갔다. 안도걸 차관은 이 실장과 광주 동신고 동문이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친 예산통이다. 이번 인사는 경제라인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청와대와 기재부 간 호흡 및 업무 연속성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사편찬위원장에 김인걸(오른쪽 아래·69·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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