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우디 ‘우라늄 농축 가능’ 협정 승인”미·사우디 2년간 우라늄 농축 허용 공동연구美 원자력 기업 배타적 참여 보장…중동 핵경쟁[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이 이란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며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우디에는 조건부 우라늄 농축을 전제로 한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미국이 유지해 온 ‘신규 농축국 불허’(골드 스탠더드) 원칙에 예외가 생기면서 대이란 핵협상과 중동 비확산 체제에도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번 협정의 파장은 사우디를 넘어 UAE·튀르키예·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의 핵연료주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란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행동까지 단행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을 전제로 한 원자력협정을 승인했다. 미국이 중동 국가들과 유지해 온 비확산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향후 중동 핵질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미·사우디 원자력협정, 이른바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 핵물질과 원자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법적 토대다. 미국 원천기술이 들어간 원자로와 핵연료를 수출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123협정은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통로인 동시에 핵물질의 사용과 저장, 재이전, 재처리 조건을 규정하는 비확산 통제 장치이기도 하다. 사우디는 미국의 원자력 공급망과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대신 농축·재처리 포기를 요구받았던 아랍에미리트(UAE)보다 넓은 핵연료주기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양국은 앞으로 2년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공동 연구한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미국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사우디 측의 접근을 차단하는 ‘블랙박스’ 방식으로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각적인 독자 농축이나 농축기술 이전을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 영토에서 농축사업을 추진할 공식 절차를 마련했다. 사우디에 적용하지 않은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미국은 2009년 UAE와 123협정을 맺으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기하도록 했다. 이후 UAE 협정은 미국이 중동 원자력 협력에서 내세운 ‘골드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사우디 협정에는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이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 채택도 의무화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며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NPT는 비핵보유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인정하며 우라늄 농축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우디가 민간용 농축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로 NPT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검증 수준이다. 포괄적 안전조치는 신고된 핵물질과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추가의정서를 채택하면 IAEA가 미신고 시설에 접근하고 핵연료주기 관련 정보를 폭넓게 요구할 수 있다. 사우디가 추가의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농축시설까지 확보하면 합법적인 민간 핵활동과 미신고 활동을 구분할 IAEA의 검증 권한은 제한될 수 있다. 미국과 사우디는 민감한 협력 시설에 별도의 양자 안전조치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국이 함께 건설한 시설만 관리해서는 사우디 핵 프로그램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IAEA 추가의정서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에는 ‘제로 농축’ 요구, 사우디에는 조건부 절차협정 체결 시점도 논란을 키운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뒤 우라늄 농축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처분을 주요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이란의 역내 경쟁국인 사우디에는 미국의 관리 아래 국내 농축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허용했다. 워싱턴은 두 나라의 핵 이력과 국제의무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우디는 NPT 가입국이며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전력도 없다. 반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했고 IAEA와의 검증 갈등도 반복해 왔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대이란 협상에는 부담이 생겼다. 테헤란은 동맹국의 농축은 허용하면서 이란에는 전면 포기를 요구한다는 논리로 맞설 수 있다. 특히 NPT가 평화적 농축 권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우디 예외는 미국이 주장해 온 ‘제로 농축’ 원칙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 군축협회 등 비확산 전문가들이 이번 합의를 사우디 원전사업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 이유다. 사우디에 인정한 조건이 향후 이란과의 협상에서도 비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사우디에 열린 우라늄 농축 절차물론 저농축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끌어올리려면 추가 농축이 필요하고 핵탄두 설계와 기폭장치, 운반체계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자체 농축 능력은 핵무장에 필요한 가장 민감한 기술적 기반 가운데 하나다. 농축시설과 숙련인력, 핵물질 관리체계를 갖추면 정책이 바뀌었을 때 무기급 핵물질 생산으로 전환하는 기간과 외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비확산 분야에서 말하는 ‘핵잠재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사우디가 원유 수출 확대와 산업 다변화를 위해 민간 원전을 추진한다는 설명과 별개로, 자체 농축 요구가 안보 문제로 다뤄지는 배경이다. 농축 예외와 맞바꾼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미국이 비확산 기준을 완화한 배경에는 원전시장과 미·중 전략경쟁이 있다. 사우디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원자로와 핵연료주기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돼 왔다. 미국은 사우디에 조건부 농축 검토를 허용하는 대신 원자로와 핵연료, 농축시설 건설에서 자국 기업의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웨스팅하우스에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시장이 열리고, 워싱턴은 사우디 핵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할 수 있다. 123협정을 통해 미국 기업이 원자로 공급과 핵연료주기, 운영·검증 과정에 참여하면 사우디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시장과 관리권을 모두 넘기는 것보다 미국 기업이 사업을 맡는 편이 비확산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원자력 협력과 미국의 안보보장,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수교 문제에서 원자력협정을 떼어냈다. 이란전과 미·중 경쟁 속에서 높아진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가 농축 조건에도 반영됐다. 이번 합의는 비확산 규범의 완화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중국·러시아 차단, 사우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맞바꾼 거래에 가깝다. UAE·튀르키예·이집트의 후속 요구 가능성사우디에 적용한 조건은 다른 중동 국가들의 원자력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한 UAE는 사우디에 더 유리한 조건을 인정한 이유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튀르키예와 이집트도 원전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내세워 자국 내 농축 또는 그에 준하는 핵연료주기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 세 나라는 원전 확대를 추진하거나 핵연료주기 자립에 관심을 보여 온 국가들이다. 사우디 사례가 새로운 협상 기준으로 굳어지면 미국은 골드 스탠더드를 다른 국가에만 계속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사우디의 국내 농축은 NPT가 금지한 행위가 아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같은 조약상 권리를 가진 다른 국가들이 사우디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경우 미국은 동맹관계와 전략적 가치에 따라 농축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은 사우디를 자국 원자력 공급망에 편입해 중국·러시아의 진입을 차단하고 핵연료주기를 통제하려 했다. 그 대가로 중동의 신규 농축국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의 문턱을 낮췄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농축을 허용할 것인지가 아니라 누가 공급하고 통제하는 농축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중동 비확산의 새 기준을 만들었다. 앞으로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가 같은 권한을 요구할 때 미국이 사우디와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이번 협정의 다음 시험대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중동에 전선이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이란은 ‘2개 전선’ 압박으로 미국의 전력 분산과 외교 테이블 견인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미 해군은 ‘2개 전쟁’ 수행은커녕 단 하나의 전쟁조차 버거워하는 약점과 딜레마를 노출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140일이 넘도록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홍해마저 닫힐 위기에 처했다. 예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선언한 홍해 봉쇄가 현실화하고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번진다면, 중동에는 또 하나의 전선이 열리는 셈이다.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미 해군력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자신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티 반군, 홍해 봉쇄 선언…전선 확대되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2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범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후티가 겨냥한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이다. 세계 원유 운송량의 3% 이상이 이곳을 지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 사우디는 바브엘만데브를 통한 원유 수출을 늘려 왔는데, 이곳마저 봉쇄되면 세계 원유 공급량이 최대 7% 줄어들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으로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홍해가 그동안 호르무즈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 우회로마저 막히면 국제 유가는 한층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후티의 선언은 이란과의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호르무즈 봉쇄를 대미 항전의 지렛대로 써온 이란이 이번엔 홍해 봉쇄로 세계 경제 전체를 인질 삼아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며 전쟁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유가 상승은 트럼프 정부 지지율에 악재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확전이냐 외교냐…미국 압박하는 이란최근 이란의 요르단·이라크 공습으로 미군 4명이 사망·실종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다. 대이란 공습을 지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며,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중동 전구로 이동 배치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런 상황에서 홍해 전선까지 추가되면 미국의 대응 전력은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다. 양측 공방이 격화하며 전면전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전면전은 미국과 이란 모두에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이 때문에 물밑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함께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홍해라는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은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거나,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이란의 이중 포석으로 읽힌다. 흔들리는 미국의 ‘2개 전쟁 전략’ 문제는 이란의 ‘홍해 카드’가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미 해군의 약점과 딜레마를 이미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해군력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승리 역시 미 해군의 압도적 규모와 이를 뒷받침한 생산력 덕분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 해군은 지금도 전 세계 연안에 미국의 해양력을 투사하는 토대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이런 해군력을 바탕으로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에 동시 대응해 승리할 수 있다는 ‘2개 전쟁 전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 산업구조와 국제 정세 변화로 이 전략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이번 전쟁이 그 균열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 ‘2개 전쟁 전략’의 실행 자체가 역할 분담에 의존해 왔다.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를 저지하는 동안 미군은 중국에 집중한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이란전이 바로 이 전제를 무너뜨리는 사례라는 데 있다. 이란전에서 소진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JASSM(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각종 방공 요격미사일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대러시아·대중국·대북한 시나리오에 쓰기로 계획했던 무기 체계다. 동맹이 대신 맡아줄 전선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싸워야 할 전선에서 핵심 자산이 소모되고 있는 셈이다. 바닥나는 미사일 재고…못 따라가는 생산력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내놓은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준비가 돼 있는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이란전에서 소모된 무기 체계가 하필 대만·한반도 시나리오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CSIS는 이란전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SM-3(탄도미사일 요격 함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전쟁 전 재고 중 50% 이상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세 체계는 대만해협이나 한반도 유사시 중국·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일 핵심 무기다. CSIS가 실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실제 대만 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특정 장거리 미사일 재고는 개전 후 불과 1주일 안에 바닥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처럼 생산력이 소모 속도를 따라잡지도 못한다. SM-6, 토마호크, JASSM 같은 핵심 탄약은 생산에만 3~4년이 걸리고, 공장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추가로 18~24개월이 더 필요하다. 조선업 사정은 더 심각하다. 미국은 현재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을 연간 1.2척 건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연 3척에 크게 못 미친다.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 내 조선소는 단 4곳뿐이라, 전투에서 함정을 잃으면 이를 대체하는 데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의 수리·보충 능력을 키우는 중이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될 경우, 결국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좌우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인 함정·잠수함 37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에는 435척으로 늘어날 전망인 반면, 미 해군은 296척을 운용하는 데 그친다. 미국의 대만 무기 인도 적체 규모도 320억 달러에 달한다. CSIS는 “두 개의 전선에서 억제력을 투사하거나 싸우는 것은 중국과의 단일 장기전보다도 훨씬 어렵다”며 특히 탄약 부족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군사안보 전문매체 워온더록스는 무기 재고뿐 아니라 인력 동원 체계의 한계까지 짚었다. 현재 미군이 유지하는 병력 동원·전력 생성 기지는 단 2곳뿐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8곳을 운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미 육군 교리는 대규모 전구전이 벌어지면 월 2만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상정한다. 이를 충원하려면 신병 10만명이 필요한데, 가장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해도 이만큼을 모집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자유항행, 지키면 中 이득…못 지키면 러 이득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이란전을 계기로 미 해군력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소가 6월 내놓은 ‘침몰하는 예감: 호르무즈 해협과 미 해군력에 가해지는 부담’ 보고서는 이번 전쟁과 1987년 ‘탱커전쟁’의 차이를 짚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양측이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유조선과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던 탱커전쟁 때와 달리, 지금 미국은 전략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탱커전쟁 당시엔 자유항행의 최대 수혜자가 서방 동맹국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항행이 이뤄지면 무역 물량 기준으로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반대로 자유항행이 위태로워지면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가 이득을 본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든 못 지키든, 결과적으로 경쟁국에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가장 뼈아픈 차이는 투입 전력의 규모다. 탱커전쟁 때는 대서양·태평양 함대를 건드리지 않고도 호르무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약 280척 규모인 미 해군이 이 작전 하나로 전 전구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처지다. 아울러 이란은 해협 통행뿐 아니라 해저케이블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 1987년엔 해저케이블의 역할이 미미했지만, 지금은 대륙 간 데이터 흐름의 99%가 해저케이블에 의존한다. 해상 무역 의존도는 계속 커지는데 서방 해군력은 냉전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왔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해군(함정 수 기준)과 최대 상선 건조국으로 부상했다. 보고서 저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2차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해양전략가”라고 표현했다. 미국·이란, 외교적 해법 나서나이란의 2개 전선 확대 시도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봉쇄 및 공습 강화에 이란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모두 점점 부담이 커져 외교적 해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 1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과 별도로 이란도 파키스탄에 중재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파키스탄 소식통의 전언도 소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제안이 전달됐고 우리가 이를 접수하기는 했으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그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열리는 것을 기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이 차기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위해 한국의 KF-21 보라매를 비롯한 5개국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한국산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인 필리핀이 한 단계 높은 성능의 KF-21까지 선택할지 주목된다. 21일 필리핀 관영통신 PNA에 따르면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전날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약 5개 공급업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테오도로 장관은 스웨덴 사브의 JAS 39 그리펜 외에 다른 전투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제안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 록히드마틴과 프랑스 다쏘, 유럽의 유로파이터 측에서도 제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PNA는 한국이 제안한 전투기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F-21 보라매로 지목했다. 경쟁 기종으로는 록히드마틴의 F-16V 바이퍼와 다쏘의 라팔,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사브의 그리펜이 거론됐다. 테오도로 장관은 오는 23일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만나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회담에서 그리펜의 다른 국가 주문 물량과 필리핀군의 요구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FA-50 두 차례 선택…KF-21 수출전 강점 한국은 필리핀과 쌓은 방산 협력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필리핀은 2014년 KAI와 FA-50PH 1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KAI는 2017년까지 납품을 마쳤다. 필리핀은 지난해 6월 FA-50 12대를 추가로 주문했다. 계약 규모는 약 9753억원으로, KAI는 추가 물량을 2030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물량까지 합치면 필리핀 공군이 운용할 FA-50은 모두 24대로 늘어난다. 필리핀 공군이 한국산 항공기의 조종·정비·군수지원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는 점은 KF-21 수주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KF-21을 선택하면 새로운 전투기 체계를 처음부터 도입하는 경쟁국 기종보다 교육과 후속 지원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KF-21은 한국 공군 배치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올해 3월 첫 양산기를 공개했으며 오는 9월부터 공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KAI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상대로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항공 전문매체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뉴스는 필리핀이 12~20대 규모의 다목적 전투기 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FA-50 운용 경험이 KF-21 도입을 쉽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20년대 후반 KF-21을 연간 30대 이상 생산하는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경쟁 기종보다 빠른 납기도 내세울 수 있다. 전투기만 사서는 부족…예산 확보가 최대 변수 다만 필리핀이 KF-21을 실제로 구매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테오도로 장관도 다목적 전투기 도입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국방부는 전투기만 단독으로 구매하지 않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까지 묶은 전력 패키지를 원한다. 전투기가 먼 거리에서 장시간 작전하려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탐지할 조기경보기와 비행 중 연료를 공급할 급유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테오도로 장관은 이들 지원 항공기를 함께 도입하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전체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군은 ‘리호라이즌 3’ 현대화 사업에 다목적 전투기 도입 계획을 포함했다. PNA는 관련 사업비를 600억~1000억필리핀페소로 추산했다.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조4000억~2조3000억원 규모다. KF-21은 기존 FA-50 운용 경험과 한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를 발판으로 필리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과 금융지원, 인도 시기뿐 아니라 조기경보기와 급유기를 포함한 전체 전력 패키지를 어떻게 제안하느냐가 최종 수주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지금, 위기임을 모르는 것도 ‘위기’한국, 경쟁력 밑천인 소부장 약해미·일·유럽 없인 반도체 제조 멈춰정부가 혁신기업 육성 적극 나서야반도체 패러다임 바꿀 새 기술 선봬건설에 비유하면 주택 아닌 ‘아파트’ 유리·플라스틱 위에도 올릴 수 있어에너지 수요 대비 태양광 연구 박차혁신, 지옥·천당행 몰라도 나아가는 것기득권·경력직만으론 이룰 수 없어신입을 기술자로 키우며 함께 나가야R＆D, 비중 재지 않고 ‘매출보다 더’황철주(66) 주성엔지니어링(이하 주성) 회장은 인터뷰 내내 통념을 뒤집었다. ‘세계 최고’ 찬사 속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사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이 취약한 ‘살얼음판 위 1등’이라고 했다. 이를 타개할 길은 ‘혁신’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찾은 대표 혁신기업인 주성의 용인 연구·개발(R＆D)센터 건물 곳곳에는 ‘혁신·1등·성공은 먼저 더 잘한 결과’, ‘먼저 하면 혁신, 늦게 하면 고생’ 등의 문구가 붙어 있었다. 황 회장은 기득권의 힘과 경력직 전문가만으로 혁신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혁신 기업은 신입사원을 기술자로 키우며 길게는 수십 년의 실적 정체를 참아내 열매를 얻는다고 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혁신 기업을 육성·보호하길 제언했다. “혁신이란 한 발 앞이 지옥인지 천당인지 모른 채 내딛는 것”이라고 정의한 황 회장에게 반도체 산업의 미래, 소부장 경쟁력, 세계 최초 기술, 정책의 역할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치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은 세계 1등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 기술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소부장은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어느 나라가 반도체 선진국인가. “장비 회사로만 본다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이다. 유럽은 ASML이 있고 미국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등이 있다. 일본은 도쿄일렉트론(TEL)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에만 집중돼 있다. 반대로 보면 이들 국가가 소부장 분야에서 수출을 1%라도 끊으면 한국 반도체 제조는 올스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살얼음판을 걷는 세계 1등이다. 우리에게 시장이, 원천 기술이, 힘이 있는가. 히든카드도 없다. 이 위기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위기다.” -정부든 기업이든 대응할 때를 놓쳤다는 의미인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00%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중 하나라도 수입을 못하면 반도체 제조 시설이 위태롭다. 재료가 없다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뭘 할 수 있겠나.” -회사 벽 곳곳에 붙은 문구들이 혁신을 강조한다. “혁신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기능과 기술과 혁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도, 기술과 과학도 구분이 안 된다. 어렴풋이 ‘혁신이 중요하니 혁신하자’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혁신을 정의한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과학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 과학은 새로운 기준과 법칙을 만든다. 기술은 이를 바탕으로 상품과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과학자가 기술자를 보며 답답해하고, 기술자는 과학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바라보곤 한다. 과학과 기술이 힘을 합쳐 새로운 상품과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지 서로 대립해선 안 된다. 러시아의 경우 과학은 세계 1등이지만 기술 산업 국가는 아니다. 러시아의 수출 품목은 대부분 천연자원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하나도 없지만 수출은 상위권이다. 기술 인프라가 있어서다. 기술과 과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돼야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이 된다.”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 주성의 원자층박막성장(ALG)이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반도체 기술은 건설에 빗댈 수 있다. 80여 년간 반도체 기술은 같았다. 처음에는 100평 땅에 단독주택 집을 하나 지어서 1억에 파는 식이었다. 그러다 집값이 5000만원으로 떨어지니 100평 땅에 집을 2채 지어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에 팔았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4채, 그다음 8채, 16채를 지었다. 이게 ‘무어의 법칙’(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은 주기적으로 배가된다)이다. 나중에는 100평 땅에 단독주택을 수천 채를 지어야 하니 집이 매우 좁아졌고, 나노(10억분의 1m) 단위까지 작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해졌다. 이건 개선이지 혁신은 아니다. 사실 100평에다가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큰 집) 100채를 공급하면 훨씬 큰 이익을 얻지 않겠나. 주성의 ALG는 단독주택 100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동을 짓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단결정 실리콘 위에서만 트랜지스터 채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5족 화합물 반도체 ALG 기술은 실리콘 위에서 채널 형성을 하여 집 지을 수 있고 유리, 플라스틱 등 위에서도 채널을 형성해 집을 지을 수 있다.” -ALG 상용화는 언제쯤인가. “아마 3~5년 걸리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메모리가 서울에 있는데 로직(연산 칩)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격이다. 서로를 연결하려면 서울에서 LA까지 가야 한다. ALG 기술을 적용하면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 된다.(현재는 메모리 칩과 연산 칩이 분리돼 있어 별도의 연결 구조가 필요하나 ALG 기술을 통하면 연산 칩 위에 바로 메모리 칩을 쌓을 수 있어 지연시간과 전력소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 -주성은 태양광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나 에너지가 없으면 인류는 꼼짝 못한다. AI 데이터센터 등이 확산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는 태양광이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새로운 태양광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태양전지 부문에서 양산성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효율을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향후 융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35% 이상 효율 구현이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 탠덤 HJT와 페로브스카이트 장비와 3-5족 태양광 기술을 시장에 최초로 선보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혁신이 가능하려면 R＆D 투자 비중은 얼마나 되나. “우리는 R＆D 비중을 정하지 않는다. 매출액보다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할 수도 있다. 그래야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다.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이 시장이 언제 열릴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고생일 뿐이다. 고생이 아니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투자도 혁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엔비디아는 우리 회사와 같은 해(1993년)에 시작됐다. 그리고 성장 정체구간을 견뎌 혁신기업이 됐다. 그 사이 국가는 혁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보호·육성책은 어떤가. “우리는 한 정권 내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또 인재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 즉 어렵고 힘든 일이나 리스크가 큰 일을 피하는 듯하다. 그러니 기술자보다 기능인이 많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전문 경영인(CEO)은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니 혁신이 쉽지 않다. 능력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다. 주성은 학력과 전공을 불문하고 신입사원만 뽑는다. 이들을 기술자로 육성해 세계 1등을 하고자 한다. 혁신을 위해 경력직원보다 (신입사원을 잘 육성한)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기업을 이끄는데도 벤처기업인 같은 느낌이 든다. “혁신은 목표는 있어도 시간적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일이다. 시장은 혁신의 크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만드는 것이고 (신기술을 사회가 원할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혁신의 성공은 시장이 만들지만 그 시장이 언제 올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혁신은 한 발짝 앞이 지옥인지 천당인지 모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런 혁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는 혁신에 (목표를 꼭 이뤄내야 한다는)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가능한 요구다. 혁신이 성공하려면 인내가 따르고 혁신은 언제 올지 모른다.” -‘AI 거품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AI 거품론은 과장된 것 같다. AI는 배우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하지만 쓰이는 분야와 양도 엄청 많아진다. AI가 스스로 배우는 만큼 쓰임새도 많아지니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특히 중국은 글로벌 수준의 90%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쫓아올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이후 99%까지는 생각보다 추격 속도가 떨어질 것이다. 사회주의의 거버넌스와 자본주의의 거버넌스에는 차이가 있어서다.” ■ 황철주 회장은 ▲1959년 경북 고령 출생 ▲인하대 공과대학 졸업, 인하대 명예 공학박사 ▲네덜란드 ASM 근무 ▲1993년 주성엔지니어링 설립 ▲제9·10대 벤처기업협회 회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초대·3대 이사장 ▲제20대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일운과학기술재단 이사장 ▲대한민국기술대상 금탑산업훈장, 벤처기업대상 철탑·은탑산업훈장, 무역의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벤처기업대상 과학기술부장관상, 특허기술상 대상 충무공상 등 수상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 가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12년 앞당겨 전국 데이터 팩토리 구축…정부가 선구매 AI 로봇 육성…“전폭적 재정·제도 지원” 李대통령 “대규모 추가 세수 전략적 투자”당정 “전력 문제, 전수본 계획 변경 불가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제조공장 건립 등 95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국 이상의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중국은 152조원, 일본은 95조원, 미국은 80조원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경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민간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은 12년 앞당기고, 호남권의 새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잡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는 물론 패키징과 파운드리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해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소부장 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 성과를 해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AI 반도체, 전력 반도체, 국방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낌없는 재정 지원도 펼친다.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특별법’도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책임지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조업 AI 대전환 등을 위해 ‘AI 로봇’ 산업 육성책도 함께 공개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선전 한 도시의 휴머노이드 예산(9000억원)이 한국 전체 예산(1000억원)보다 9배나 많은 수준이다. 시장 점유율도 중국이 86%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1%에 불과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 업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한국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등 국산화율이 저조한 핵심 부품은 전용 R＆D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10대 업종별로 특화된 휴머노이드도 개발해 산업 현장에 투입한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 구매로 시장을 여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지난해 중국은 생산된 휴머노이드의 45%를 정부가 사들이며 양산 투자를 유도한 반면 한국 정부 구매는 0%였다. 정부는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을 운영해 연구용 AI 로봇 등을 적극 구매하고, 민간 수요 촉진을 위한 실증·구매 보조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민간이 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도약을 완성하기 위해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과감하고 전폭적인 재정·제도 지원이 빠르게 단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미래대응 기금 신설, 재원 활용”“메가 프로젝트, 경제 새 기회 만들 것”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라며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정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배제 않겠다 해”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인력들의 정주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하는 한편,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메가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손잡고 차세대 잠수함의 자국 생산에 본격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 안타라뉴스는 5일(현지시간) “국영 조선업체 PT PAL과 프랑스 국영 방산기업 나발 그룹이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인 ‘스콜펜 이볼브드’(Scorpène Evolved Full LiB) 2척의 현지 건조를 위한 첫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시작한 ‘강재 절단’(Steel Cutting) 작업은 잠수함 건조가 실제 생산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공정이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약 두 달 앞당겨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구매 계약이 아니라 프랑스의 설계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인도네시아가 자국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는 대규모 기술협력 프로젝트다. 건조는 수라바야에 있는 PT PAL 조선소에서 진행되며, 프랑스 나발 그룹은 설계와 생산 기술, 품질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정밀 용접부터 음향 차단 소재, 전자전 및 전투 체계 통합 등 잠수함 건조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넘겨주는 파격적인 기술이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첨단 스텔스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미국·프랑스·영국·독일 등 일부 군사 강국만 보유했던 고급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춘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 잠수함 거부하고 프랑스 선택한 인도네시아앞서 인도네시아는 2011년 당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DSME)과 약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나가파사급(Type 209/1400)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중 2척은 한국에서 건조됐고 3번 함은 PT PAL 조선소에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완성됐다.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잠수함 현지 건조 사례로 평가됐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3월 DSME와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을 추가 도입하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기술 이전 범위를 더욱 확대해 PT PAL이 건조 비중을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후 재정 부담과 우선순위 조정 등의 이유로 계약 발효에 필요한 신용장 발급을 미뤘다. 결국 DSME는 잠수함 건조를 시작할 수 없었고 계약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그 사이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프랑스 잠수함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고 결국 2024년 3월 프랑스 나발 그룹과 인도네시아 조선소가 잠수함 2척을 인도네시아에서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체 잠수함 건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나발 그룹은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에 따라 단순 기체 조립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의 유지·보수·개량(MRO)을 하는 전방위적 기술 보육을 보장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과거처럼 한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첨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완전한 해상 국방 자립’을 달성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가 향후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 방산업계가 기대했던 후속 잠수함 수출이나 유지·보수 사업 기회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전력의 핵심 기술 지원국 역할을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프랑스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 해상 물동량과 에너지 수송이 활발한 믈라카, 순다, 롬복 해협을 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해당 해협을 스텔스 잠수함으로 통제한다면 중국과 미국 등 해군 강국에 내밀 강력한 카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현재 아시아 해군력 현대화의 중심에 있는 한국 조선·방산업계도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독자 제조 강국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 방산의 핵심 고객이었던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와 손잡고 기술적 자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동남아시아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잠재적 경쟁국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다만 이번 사례가 한국 잠수함 경쟁력 약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한화오션은 현재 캐나다의 대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에 참여하고 있으며 KSS-III(장보고-Ⅲ)를 기반으로 한 최신 잠수함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잠수함 판매 경쟁을 넘어, 향후 폭넓은 기술 이전과 현지 산업 육성, 장기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제공 여부가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승자가 6일(현지시간·ADT) 캐나다에서 전격 발표된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6일 한국과 독일 중 어느 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CPSP) 계약을 따냈는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발표 직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로 출국할 예정이다.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총리가 6일 오후 5시 10분(한국시간 7일 오전 5시 10분쯤)에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캐나다를 더욱 안전하고 회복탄력적이며, 번영하도록 만들기 위한 새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핼리팩스는 캐나다의 대규모 해군기지가 있는 동부의 항구도시다. 이번 발표는 실제 최종 계약서 서명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세부 조건 협상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글로브앤드메일은 관측했다.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 비용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가 적격후보에 올라 경쟁 중이다. 이 매체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경우 캐나다가 주요 무기체계를 비서방권 업체에서 처음 도입하는 사례가 된다고 전했다. 독일, 캐나다잠수함 수주 낙관한국과 경쟁서 유리하다 주장한국과 독일은 CPSP를 따내기 위해 정부까지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이 사업과 관련해 “50대 50 정도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캐나다와 한국은 완전히 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며 “반면 경쟁국인 독일은 잠수함 기술 선도 국가이고 무엇보다 나토의 핵심 국가라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가 이 안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CPSP에서 수주 경쟁국인 한국을 제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3일 독일 조선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 사업장을 방문해 “독일 연방정부 전체가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 성사를 위해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클링바일 장관은 독일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생산 능력을 언급하며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공중권 장악을 위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면서 동아시아 전반에 군비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달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매체인 ‘중국군호’에는 대형 수송기 Y-20을 탄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등장한다. 영상에서 Y-20 부조종사는 기장에게 오늘 급유 대상에 대해 묻고, 기장은 “마스터 식스(류예, 六爺) 먼저, 다음은 리틀 식스(샤오류, 小六)”라고 답한다. 이후 조종석 창밖으로 꼬리 날개가 없는 무미익 비행체의 윤곽이 스쳐 지나간다. SCMP는 “마스터 식스는 H-6 전략 폭격기의 별칭이며, 리틀 식스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한다”며 “리틀 식스는 중국군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표현”이라고 보도했다. 2024년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와 랴오닝성 선양 등에서 J-36과 J-50 등 차세대 스텔스기로 추정되는 기체의 시험 비행 모습이 여러 차례 지상에서 포착됐지만, 중국군은 개발 및 시험 비행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의 6세대 전투기가 미국보다 더 빠르게 전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군사평론가 쑹중핑은 “이 영상은 6세대 전투기가 공중급유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시험 비행 중에 공중급유 테스트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사 분석가 푸첸샤오는 “공중급유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전술 항공기의 전투반경이 중거리 전략폭격기에 근접하면 서태평양과 인도양까지 도달 가능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최소 2종의 6세대 스텔스기 시제품을 테스트 중”이라며 “중국이 경쟁국들보다 앞서 있다”고 전했다. 중국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실체다만 일각에서는 중국군이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 실전형 6세대 전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이 공식 문서나 성명을 통해 ‘6세대 전투기’를 확정 짓지 않았고, 영상 속 무미익 형상 역시 유인 전투기가 아닌 고성능 무인 전투기(UCAV)나 실험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6세대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운용,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한층 강화한 차세대 전투기를 의미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조종 지원, 무인기와의 협동 전투, 더 향상된 스텔스 성능, 장거리·고출력 센서와 전자전 능력, 초고속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전장 네트워크 통합, 차세대 무기체계(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탑재 가능성 등을 핵심 특징으로 꼽는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6세대 전투기의 실전 배치 시점을 2035년 이후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도 6세대 기종 개발을 진행 중이나 막대한 예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영상 공개는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하며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4.5세대 전투기 개발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한국 신형 전투기 KF-21은 현재 4.5세대 수준으로, 미사일을 기체 외부에 장착하는 구조여서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F-35A 5세대 전투기를 이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KF-21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F-35A와 KF-21을 함께 운용하면서 전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KF-21은 노후한 F-4와 F-5를 대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더불어 한국은 서방의 첨단 기술과 무장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산 AIM-120, AIM-9X 등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향후 차세대 무장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이 운용하는 F-35A는 미국과 여러 동맹국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성능이 검증된 기종인 반면, 중국의 J-20이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외부에서 실제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한국도 KF-21 블록 2 스텔스화 개량과 블록 3 무인기 협동 능력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IGIP) 내 BNSI 제련소의 지분 39%를 확보하며 대주주로 올라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분 확보로 기존에 연간 2만 9000t의 니켈을 확보했던 에코프로는 3만 6000t을 추가해 총 6만 5000t의 수급권을 갖게 됐다. 투자 재원은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했고, 조달 자금은 총 1조 2000억원 규모다. 에코프로는 향후 연간 9만t(전기차 200만대 분량) 규모까지 생산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기차 삼원계 배터리 경쟁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핵심 광물 조달에 있어 배터리 생산 경쟁국인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국 주도의 삼원계와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경쟁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양극재 적재량 54만 2000t 가운데 LFP가 59%를 점유하며 삼원계(41%)를 앞섰다. 삼원계 배터리에서 니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에코프로가 니켈을 조달해 원가를 낮추면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IGIP) 내 BNSI 제련소의 지분 39%를 확보하며 대주주로 올라섰다고 1일 밝혔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함과 동시에 전기차 삼원계 배터리 경쟁력도 끌어올리게 됐다. 이번 지분 확보로 기존에 연간 2만 9000t의 니켈을 확보했던 에코프로는 3만 6000t을 추가해 총 6만 5000t의 수급권을 갖게 됐다. 투자 재원은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했고, 조달 자금은 총 1조 2000억원 규모다. 에코프로는 향후 연간 9만t(전기차 200만대 분량) 규모까지 생산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기차 삼원계 배터리 경쟁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핵심 광물 조달에 있어 배터리 생산 경쟁국인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국 주도의 삼원계와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경쟁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양극재 적재량 54만 2000t 가운데 LFP가 59%를 점유하며 삼원계(41%)를 앞섰다. 삼원계 배터리에서 니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에코프로가 니켈을 조달해 원가를 낮추면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에코프로그룹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이번 유상증자는 인도네시아 BNSI 제련소 건설 및 헝가리 공장 양산 개시에 따른 추가 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코프로비엠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자금 1조 2000억원 규모 가운데 9150억원이 BNSI 지분 확보 및 헝가리 법인 잔여 투자에, 1350억원이 원재료 매입 등 운영자금에, 1500억원이 시설자금에 투입된다. 업계에서는 에코프로의 이번 투자가 완성차와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핵심광물로 연결되는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주목된다. 삼원계 배터리는 재활용을 통해 니켈·코발트·망간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어 ‘도시 광산’으로도 불린다. 에코프로는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0년 재활용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씨엔지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에코프로의 독보적 하이니켈 기술력에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더해 글로벌 삼원계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없는 韓 국가쿼터 207.3만t 확보 공용 쿼터 포함 시 최대 354.8만t “국가 전용 쿼터 확보에 총력 다해” 줄어든 쿼터 놓고 20개국 치열한 경쟁 여한구 “계속 FTA로 수출 시장 확대”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신철강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당초 예고했던 46%가 아닌 19.7%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한국이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이 협상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부는 3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기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의 운영 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할당량)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아세안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다. EU의 신철강 규제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의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의 전체 무관세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45.7% 크게 줄었다. 지금까지는 기존 물량 전체 한도 내에서 무관세 수입이 허용되고 쿼터 초과 물량에만 25% 과세를 매겨왔다. 이에 따라 원래라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 철강 쿼터는 기존 258.1만t에서 약 130만t을 줄여야 했다. 그러나 통상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EU와 치열한 협상 끝에 한국 전용 쿼터 207.3만t을 확보해 19.7% 감소한 수준에서 막았다고 전했다.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 접근 기반을 최대한 방어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은 쿼터 배분에서 천지 차이”라며 “한국은 EU에 수출하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굿 플레이어’이고,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해 자체 감축 노력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산 철강은 EU에 투자한 한국 자동차 기업과 현지 공장 등에 공급돼 EU 산업 기반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며 “다른 FTA 체결국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더 우대해야 한다는 점을 EU 측에 강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EU 철강 쿼터가 적용되는 30개 품목 중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 5% 이상 품목은 14개로 한국은 한국 전용 국가 쿼터 205.7만t과 FTA 공용 쿼터 90.8만t이 배정됐다. 14개 품목은 EU 철강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시장점유율 5% 미만 16개 품목은 한국 전용 국가 쿼터 1.6만t과 공용 쿼터 56.7만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 쿼터는 총 207.3만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 쿼터는 147.5만t이다. 이 물량은 국가 간 선착순 활용이 가능한 공용 쿼터여서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일정 쿼터를 잘 확보한다면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쿼터는 207.3만t에서 최대 354.8만t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EU 인근 물류 창고 등을 활용해 수출 물량을 미리 옮겨서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공용 쿼터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EU의 쿼터 배분 구조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무관세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도록 짜였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한-EU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정당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EU의 FTA는 2009년 FTA 협상 타결 뒤 2011년 정식 발효돼 올해로 15년이 됐다. FTA를 체결한 튀르키예, 영국, 일본 등은 우리처럼 FTA 국가 쿼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은 46%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의 대표 국가로 지목된 바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는 FTA 쿼터의 50%를 공용 쿼터로 이전해야 해 우리 철강업계가 잠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공용 쿼터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를 주요 논의로 언급하고 36개 항에 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여 본부장은 “6월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의 중요성을 정상 차원에서 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며 “정상이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제조 공급망 안정과 현지 투자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했고, 이는 협상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4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영국, 튀르키예, 중국, 대만 등 20여개국 주요 철강 수출국과 철강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무관세 쿼터 배분 문제를 협의해 왔다. 수차례 EU 집행위원회를 만나 협상을 이끌어온 여 본부장은 “20개국이 줄어든 쿼터 안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며 “정부는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라는 점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 쿼터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보복·보상 조치까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협상한 끝에 결국 전용 쿼터 확보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철강 지원 대책과 관련해 “EU와 경쟁국 간에 체결한 결과를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한국 철강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주요국 철강 수입 규제 강화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FTA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중남미 메르코수르, 자동차 10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모로코, 동유럽의 세르비아 등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무기력하게 패한 뒤, 전 국민이 사흘 동안 ‘경우의 수’를 따졌다. 조별 3위팀이 하나씩 정해질 때마다 승점과 골득실을 헤아렸던 그 사흘은 구글 트렌드에 고스란히 남았다. ‘32강’ 검색량은 남아공전 패배 직후인 지난 25일 낮 처음 치솟았다. 당시 통계업체 옵타가 매긴 한국 진출 확률은 87.76%. 26일 조 3위 경쟁국들이 32강 자리를 채우자 확률은 53.24%가 됐고, 27일 이란마저 G조 3위에 올라서면서 31.51%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 36분, 32강 탈락이 확정됐다. 경우의 수는 한국 월드컵의 오랜 숙명이다시피 했다. 한국은 1986년부터 빠짐없이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우리 경기를 끝낸 뒤에도 다른 조 경기를 보며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는 건 그래도 가능성이 남았다는 것. 1998년 프랑스월드컵, 홍명보 감독이 처음 지휘한 2014년 브라질월드컵처럼 따져 볼 기회조차 없이 짐을 싼 적도 있다. 숙명의 그늘을 벗어났던 것이 4강의 기적을 빚었던 2002년. 이후 자력으로 16강 문을 연 2010년 남아공월드컵, 포르투갈을 꺾고 막차를 탔던 2022년 카타르월드컵까지 한국은 제 손으로 운명을 여는 법을 익혀 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무너졌다. 지난 2024년 7월 대한축구협회는 검증된 외국인 후보를 따지는 절차를 생략한 채 홍명보 감독을 추대하듯 선임했다. 지난해 10월 브라질에 0-5, 올해 3월 코트디부아르에 0-4로 무너졌어도 전술을 가다듬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위기 때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했지만 허사였다. 홍 감독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는 협회의 믿음만 공고했을 뿐. 실패한 감독은 정몽규 회장의 비호 속에 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는 협회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성난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홍희경 논설위원

저명한 동아시아 전문가 찰머스 존슨 교수는 2000년 저서 ‘역풍’(blowback)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폭주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이듬해 9·11 테러를 예견했다. 그는 반미 테러가 자유 문명에 대한 병적인 공격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곳곳에 행한 독선과 일방주의, 강압적 행동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독재 정권 지원, 정권 전복, 비밀 폭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강요에 따른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비호감과 불신, 부정적 정서가 확산된 결과 반미 테러와 보복이 빈발한다는 주장이다. 9·11 이후 대테러 전쟁에 돌입한 부시 정부는 반미 테러를 선과 악의 대결, 문명과 야만의 충돌로 포장하는 오류를 범했다. 미국은 동맹국을 중심으로 “의지(意志)연합”을 결성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부를 축출하고 이라크 침공으로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했으나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수렁에 빠졌다. 미국은 군사적 과잉 팽창으로 국력 소모를 겪었고, 패권국으로서 위신의 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무조건 항복’과 ‘체제 전환’을 호기롭게 외치며 전쟁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외 어느 동맹국도 적극 돕지 않는 외로운 전쟁을 치렀고, 악전고투 끝에 가까스로 종전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국의 고립과 굴욕은 트럼프 집권 이래 자행한 일방적, 강압적, 약탈적 패권 행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쿠바 등지에서 존슨이 ‘역풍’에서 격렬하게 비판했던 정권 전복과 영토 확장 기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 절정은 일방적 침공으로 세계 경제 대란을 초래한 이란 전쟁 110일이다. 부시 정권기 반미감정이 아랍권과 제3세계에 횡행했던 반면 트럼프 정권기 반미감정은 서방 동맹국을 중심으로 확산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폭주가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보다 주로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에 가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로부터 관세 폭탄 부과, 약탈적 대미 직접투자 요구, 과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시달려 온 동맹국들은 이란 전쟁 결정에 철저히 소외되었고 연루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전후 비용 분담 청구서를 받게 되어 공분을 느끼고 있다. 퓨리서치가 지난봄 주요 3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한 비호감도(57%)가 호감도(37%)를 크게 앞선다. 특히 주요 나토 회원국들의 비호감도(66~71%)와 호감도(27~33%) 차이는 더 크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비호감도는 2002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심지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미 의존을 줄이는 대신 대중 의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더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들의 반미감정은 탈미(脫美) 정책으로 전화되어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대미 안보의존 축소를 위해 자강을 추진하고 대미 경제의존 축소의 일환으로 중국 및 인도와 상호의존을 증진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 힘을 갖더라도 동맹 네트워크를 통한 힘의 투사능력의 저하에 봉착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도 그 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사회 저변으로부터 점차 반미와 탈미의 역풍을 맞고 있다. 2002년 한국은 유사한 상황을 맞았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으로 반미 역풍이 강하게 불었고 “반미주의자면 어떠냐”던 노무현 후보가 대선 승리를 쟁취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미 추수외교로부터 “균형적 실용외교”, 미군 의존으로부터 “협력적 자주국방”, 양자동맹으로부터 “동북아다자협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여 탈미적 행보를 보였지만, 동맹과 탈미의 이분법을 넘지 못한 채 좌절했다. 유사한 문제의식과 정책관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 정부는 과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미국에 대체 불가한 동맹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상충된 목표를 위한 정교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세계 최대 규모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202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서 처음으로 한국 바이오텍을 단독 조명하는 공식 세션이 열린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K바이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무대 도약을 위해 자본력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코리아 라이징’(Korea Rising) 세션은 글로벌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좌장을 맡은 조슈아 베를린 바이오센추리 총괄은 “10년 이상 한국 바이오산업의 역동적인 성장을 지켜보며 매료됐다”며 세션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 글로벌 전문가들은 한국의 혁신 자산과 생산 역량에 주목했다.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의 스콧 드와이어 총괄은 “한국에는 혁신 신약(first-in-class)에 도전하는 대담함과 용기가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기업과 총 6건의 딜을 완료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파이프라인은 현재 3000개를 돌파해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제임스 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지원담당(부사장)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탄탄한 공급망과 첨단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으면서 “인천 송도 5공장이 24개월 만에 완공되는 등 업계 평균보다 40% 빠른 시설 구축 역량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 당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자재 부족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간 것은 한국 제조 생태계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다만 K바이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유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초기 단계의 혁신 기술은 많지만,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적 한계”라고 토로했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 역시 “우리 바이오텍은 민첩하고 스마트해 틈새시장을 잘 찾지만 문제는 결국 자본 유입”이라고 짚었다. 국찬우 KB인베스트먼트 CIO는 “미국 VC의 직접투자 유치를 원한다면 미국 자회사 설립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패널들은 향후 한국 바이오가 나아갈 방향으로 전임상 단계의 조기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임상 개념증명(PoC) 이후의 빅딜 창출, 국내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 고도화를 제시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한때 1561.5원까지 올랐다. 달러당 1560원대 돌파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환율은 지난달 중순 1500원을 넘어서더니 오르기만 한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1620원을 넘었다. 공항 환전소는 일반 영업점보다 환율 우대 폭이 작아 환율이 외환시장보다 높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경상흑자는 1026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3배다. 반도체 덕분에 수출도, 경상흑자도 사상 최대지만 시장에 달러가 돌지 않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이 환전을 미루고 있어서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난달 41조원, 이달 들어 4거래일 동안 18조원 이상 순매도했다. 차익을 실현하는 이들의 환전 수요가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 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로 추정했다. 1997~2007년 평균 5%였던 잠재성장률이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투자 둔화로 뚝뚝 떨어졌다. OECD가 분석한 4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10위권 중반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28위, 올해 30위로 추락했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1.52%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니 이달 들어 환율 하락폭이 3.48%로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다. 경제 현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닌 데다 경쟁국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활동은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트리플’ 감소다. 노란봉투법으로 현장 혼란은 커지고 규제는 그대로여서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구조개혁을 천명했다. 지금이 2028년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미국 상무부가 31일(현지시간) 중국으로 엔비디아 최신 칩이 넘어가는 ‘구멍’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상무부는 중국에 첨단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규제하는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에만 수출을 제한하던 첨단 칩을 마카오 또는 말레이시아에 본사가 있는 중국 기업에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AI 확산 지침’을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폐기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수십만 개가 수출됐다고 관측했다. 2025년 1월 바이든 정부의 상무부는 최첨단 AI 반도체와 고성능 AI 모델이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 수출통제 체계를 발표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을 차단국으로 분류하고 최첨단 AI 반도체뿐 아니라 AI 모델이 학습을 통해 얻은 데이터인 가중치에 대한 접근도 막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지우기’ 기조 아래 ‘AI 확산 지침’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동맹국에 부담을 준다며 지난해 5월 이를 폐기하고 가이던스(권고)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 ‘허점’이 지난 1년 동안 뚫려 있었던 셈이다. 크리스 맥과이어 전 국무부 관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본사가 중국인 모든 기업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수출하는 것이 불법이란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동안 상무부의 AI 수출 관련 지침에 거대한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며 불법적으로 수입한 칩 사용을 금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중국 기업을 위해 AI 칩을 제조하는 것도 막지 않고 있다면서 이 또한 시급하게 메워야 할 구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령 방식까지 포함해 대만 TSMC에서 칩을 제작할 수 있다면,미국 정부의 AI 규제는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신제품 AI 칩을 소개하면서 TSMC를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이자 차세대 제품 생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이 TSMC에서 시작된다”면서 대만이 세계 최고의 AI 공급망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점유율 5년 새 3.6% 포인트 상승한국 고위 품목 수출 증가율 獨日 앞서중국이 정보기술(IT) 품목을 제외한 중화학공업 제품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 한국 수출은 독일·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 수준이 높은 품목에서는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과 함께 기존 독일·일본 제품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비IT 수출의 주요국 간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비IT 중화학공업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1.0%에서 지난해 14.6%로 3.6% 포인트 상승했다. 기술력 향상과 생산능력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같은 기간 독일은 12.4%에서 11.1%로, 일본은 6.9%에서 5.6%로 각각 1.3%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3.9%에서 4.0%로 소폭 상승했다. 한은은 중국의 점유율이 오른 품목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점유율이 확대된 품목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모습도 확인됐다. 한은은 “우리 제품이 중국 제품과 함께 기존 독일, 일본 제품을 일부 대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기술 수준이 높은 품목일수록 한국의 성과는 더 두드러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고위 품목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집계됐다. 저위 품목 3.3%, 중저위 품목 3.0%, 중고위 품목 2.1%보다 높았다. 고위 품목만 놓고 보면 중국의 수출 증가율 11.8%에는 못 미쳤지만 독일 5.2%, 일본 2.3%를 웃돌았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도 한국은 대미 비IT 수출 점유율을 주요 경쟁국보다 덜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한국의 비IT 관세 대상 품목 대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했다. 다만 미국 내 점유율은 0.4%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중국은 1.9% 포인트, 일본은 2.1% 포인트, 독일은 2.2% 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한은은 중국산 제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일부 대체한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한은은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부과에 따른 반사 혜택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출 9000억 달러 넘어설 것” 사상 최대 1분기 수출… 일본 누르고 세계 5위 캐나다 장관 “잠수함, 金 만난 게 메시지” 하반기 화두는 제조업 AI 대전환 ‘M.AX’ “젊은 세대에 기술 이전 못 하면 美 조선 꼴” “용접은 로봇이, 사람은 ‘로봇 매니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디딤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일본을 누르고) 수출 5강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봉합된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 구성원들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당국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긴급 조정권’ 카드를 언급하며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왔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조합원 투표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며 파업 정국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6개월 만에 종식했다. 그는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삼성이 이번 타결을 진정한 글로벌 톱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반도체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이자 미래 성장, 경제주권의 핵심”이라며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산업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단 한 번의 지체와 혼란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다”라며 “임직원, 협력사, 투자자, 지역사회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 온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빼고도 15% 수출 성장”“중기 수출 10% 증가…하반기 기대해”김 장관은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서 목표인 수출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가 등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5강을 유력하게 봤다. 특히 이번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기댄 결과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다들 반도체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품목들도 14~15%대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쏠림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어났다”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709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6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도 중동 전쟁 속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했다. 김 장관은 “중국에 이어 인도도 챙기고 세계는 넓고 수출할 곳도 많다”며 “하반기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수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2% 증가한 1895억 달러로, 한국(2199억 달러)이 일본을 304억 달러 앞섰다. 한국이 분기 수출 실적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은 2024년 2분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발표한 글로벌 수출 순위에서도 한국은 일본(6위)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6일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세계 수출 4위 네덜란드를 꺾고 수출 4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자신감 “졸리,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 해”“독일은 설계뿐, 한국은 실물 있다” 어필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5월 초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났다”며 “졸리 장관이 공정성 이슈를 의식하며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다고 하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장보고함은 설계 단계인 경쟁국(독일)과 달리 실체가 있다”며 “현대차 수소차·한화 방산차 등 파격적인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현지 부품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자동차협회와 영향력 있는 부품사 사장들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일화도 소개했다. 다만 그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만큼 오랜 친구인 유럽을 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해 특정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SNS에 올렸던 긴장감에 비하면 현재 미국과의 협상 과정은 훨씬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 고령화 위기 “용접공 평균 60대” “제조AI, 사람 대체 아닌 제조업 생존”“사람 안 하는 일, 로봇이 대신할 것”“젊은이 재교육 통해 인력 재배치”하반기 핵심 화두로는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과 지역 성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AI 로봇을 도입해 고온의 환경에서 빵을 운반해 튀김기에 넣는 극한의 반복 노동을 로봇이 대신해주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대전 제과점 성심당과 안동 회곡양조장의 AI 팩토리 도입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성심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레시피(요리법)를 AI를 통해 최적의 레시피 솔루션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며 “새로운 지점을 열면 훨씬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점’이 ‘선’과 ‘면’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와 로봇 도입으로 인력이 대체돼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특히 제조 AI가 단순한 사람의 대체가 아닌 제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도 설명한 내용”이라며 “암묵지(경험과 학습으로 몸에 쌓인 지식)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가 안 돼 결국 없어지는 산업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흥했던 미국의 조선업이 망한 이유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용접공의 평균 나이가 60대인데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이슈는 다음 세대에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용접은 로봇이 하고, 젊은이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재교육 과정을 추진해 젊은 인력의 재배치와 전환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어제 노조 투표에서 가결됐다.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은 앞으로 10년간 상한 없는 특별성과급을 자사주로 받는다. DS부문 내 메모리사업부는 올해 1인당 평균 6억원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공통 부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직은 메모리사업부의 70%(공통지급률),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시스템LSI는 공통지급률의 60%이지만 각각 4억원과 2억원대다. 모바일·가전(DX) 부문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만 받아 600만원이다. 회사가 어려울 때 비반도체 부문의 이익으로 반도체에 투자했던 터라 DX부문 근로자의 반발이 거세다. 세계 각국이 최고 대우로 끌어모으는 R＆D 인력의 이탈도 예상된다. 격앙되는 노노(勞勞) 갈등에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쟁력 훼손 우려는 기업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 파업을 앞두고 “집중 위험을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지속적인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체 공급사 확보 노력이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맞물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렵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지만 생태계는 튼튼하지 않다. 전체 반도체 산업의 70%인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소재의 국산화율은 30%, 장비는 10%에 그친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소부장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매출 및 이익 규모는 미국과 일본 소부장 업체에 비해 크게 뒤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플랫폼의 주도권은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에 있고,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패키징은 대만 TSMC와의 차이가 크다.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절실하다. 삼성전자는 어제 사장단 명의의 메시지를 내고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조성해 상생과 건전 생태계,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초호황은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 아니라 AI 투자 열풍이 만들어 낸 측면이 크다.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초과 이윤이 대기업 정규직만의 성과급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소부장 국산화 지원 확대, 중소 협력업체 이윤 배분 지침 마련 등 더 나은 생태계 구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다.

패스 전개·탈압박·활동량 자랑손흥민·이강인 등 공격 출발점부상 뒤 전담 의무팀 붙여 관리오랜 휴식에 감각 회복 급선무 “대한민국은 결코 손흥민의 ‘원팀’이 아니다. 한국의 월드컵은 ‘패스 마스터’ 황인범의 활약에 달려있다.” 황인범(30·페예노르트)이 25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사전 훈련캠프에서 막바지 담금질에 들어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했다. 외신에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에서 황인범이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하는 분석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함께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 편성된 경쟁국 멕시코의 축구 전문 매체 ‘소이 풋폴’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전력은 황인범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인범은 전임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 이후 줄곧 대표팀의 붙박이 중원사령관이다. 빠른 판단력과 우수한 패스 전개 능력, 준수한 탈압박과 헌신적인 활동량을 자랑한다. 2018년 9월 코스타리카와 맞붙은 평가전에서 벤투 전 감독과 함께 대표팀에 데뷔한 황인범은 빠르게 대표팀에 안착하며 지금까지 A매치 71경기(6골·5도움)를 소화했다. 2022 카타르대회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에 앞장섰던 그는 홍명보 감독으로  사령탑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이번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선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그라운드에서 누비며 한국의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견인했다. 황인범은 지난 3월 네덜란드 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오른쪽 발목을 밟히면서 인대까지 손상돼 두 차례 유럽 원정 평가전에 나설 수 없었다. 당시 코트디부아르와 오스트리아와 맞붙었던 유럽 2연전은 황인범이 없는 대표팀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보여준 무대나 다름없었다. 김대길 KBSN 해설위원은 전화인터뷰에서 “당시 평가전을 떠올려 보면 왜 황인범이 대표팀에서 대체 불가한 선수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황인범이 빠지면서 전방의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공격수들이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볼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당시 한국은 코트디부아르에 0-4, 오스트리아에 0-1로 패하며 두 경기 모두 득점에 실패했다. 황인범의 부상에 비상이 걸린 대표팀은 그를 다른 해외파 선수보다 일찍 국내로 불러들인 뒤 전담 의무팀과 피지컬 트레이너를 붙여 집중 관리했고, 홍 감독은 지난 16일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그를 대표팀 최종 26인에 포함했다. 홍 감독은 “황인범은 테스트를 통해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심폐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다른 선수보다 좋다”면서 “다만 그동안 경기를 하지 못했기에 감각적인 부분은 아직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의 상태를 전했다. 국내에서 재활에 전념해 온 황인범은 이날 미국 사전캠프에 합류했다. 이어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과 조유민(샤르자), 이태석(빈), 설영우(즈베즈다), 오현규(베식타시) 등 해외파 주요 선수들이 소속팀 리그 일정을 마치고 후발대로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