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양보할 차례(경제평론)
○아직 안심할 단계 아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국민의 선택여하에 따라 살아나느냐,파국을 맞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지난해 말 국가부도를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외환위기를 넘기고 있다.오는 3월말 만기가 도래되는 단기외채 2백50억달러의 상환연기와 선진 7개국의 협조융자금 80억달러 도입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절박한 시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백30억달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이미 국가부도(대외채무불이행)가 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성문제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을지도 모른다.IMF가 다행히 구제금융을 지원해줌으로써 외국 금융기관이 만기가 도래되는 단기외채를 연장해주기 시작,지금은 연장률이 70%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IMF와 미국 등 선진국은 한국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 길은 한국의 각 경제주체가 맡은 바 책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캉드쉬 IMF총재는 13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대외신인도를 복원하려면 정부는 IMF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고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원가절감을 통해서 수출을 늘리며,노동계가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캉드쉬 총채는 특히 ‘노조문제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면서 한국경제의 ‘성패여부’가 근로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근로자의 행동여하에 따라 고용창출·기업형태·국민경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다.IMF와 미국은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수준 유지’에 매우 회의적이다.정리해고라는 완전한 방법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IMF와 선진국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경제연구기관은 미국이 지난 24년만의 최저실업률(4.6%),32년만의 최저 물가상승률(0.1%)이라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80년대말의 대량 감원과 임금인상 자제 등 근로자의 희생의 기여에 힘입은바 크다고 밝히고 있다.폴 크루크먼 미국 MIT대학 교수도 ‘지난 10년간 미국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동결됐다는 사실이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한 유일한 이유’라고 단언할 정도다.
○미 정리해고로 고용창출
독일이 지난 연말 실업자수가 4백52만명으로 전후 최대치를 기록한것은 지난 96년 노·사·정이 ‘고용을 위한 연대’에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해고제한법 개정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2년여동안을 허송세월한데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지금은 야당과 노조가 독일식 고용유지정책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몰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정리해고방식은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하나의 가설로 굳어져가고 있다.독일과 프랑스식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고용유지정책은 실효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노동계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다며 사측이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한 다음 인력감축을 하라고 주장해왔다.다행히 13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재계 4대그룹 회장은 결합재무제표(재무제표) 작성의무화·상호지급보증 조기해소·부실기업 경영진퇴진·구조조정 자발적 추진·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재계·정부의 개혁 착수
재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17일 범정부차원의 투자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재계가 그동안 온갖 로비를 통해 미뤄오던 결합재무제표작성과 상호지급보증 조기해소 등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외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상위 재벌그룹도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자산을 기업에 투자하라는 김대통령당선자의 주문을 재벌총수들이 수용한 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의 단적인 예로 보인다.대기업부도가 금융기관 부실화외채위기초고금리와 환율급등 등 경제전반에 악순환을 초래했고 현재 ‘발등의 불’로 되어있는 외채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국민경제가 파국을 면하기 어렵다는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제 살리기 우선 공감을
정부는 공무원 봉급동결과 부 처축소 등 개혁에 착수했고재계가 자기혁신에 동의함으로써 이제 남은 과제는 노동계가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다.IMF와 미국은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융지원을 중단할 우려가 있다.비록 중단은 하지 않는다해도 외채상환연장률이 낮아진다.
만약 연장률이 낮아져 외환위기가 재연되면 환율과 금리가 천정을 모르고 오를 것이다.올해 시중금리가 계속해서 2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부도율이 사상 최대치인 1.1%를 기록,월평균 6천개의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도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리해고문제로 인해 외채도입이 지장을 받고 이로인해 환율폭등과 초고금리가 지속된다면 기업도산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자연적으로 발생,정리해고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노동계는 국가부도가 발생,국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기전에 양보와 협력을 아끼지말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이제 노동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보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