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 ‘원가 상승’과 ‘재고 부족’이란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지금 재고량으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동 관련 중소기업 원부자재 수급 애로 설문조사’ 결과 현재 보유 중인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36.1%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석유화학 원료와 비철금속, 건설·토목 자재, 전기·전자부품 소재를 사용하는 410곳으로,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중동 정세 악화가 생산활동에 미친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원가 부담 증가’가 94.6%로 가장 높았으며 ‘원부자재 물량 부족’ 역시 80.7%를 기록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원가 상승 부담을 호소했다. 올해 2월 말 대비 주요 원부자재 평균 매입 단가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올랐다고 응답한 기업은 71.9%였다. 특히 ‘포장재·필름·종이’ 사용 기업은 80% 이상 올랐다는 응답이 31.4%에 달했다. 필름·포장재 제조기업 소속 한 관계자는 “특정 원료 가격은 t당 1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뛰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은 원료 확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 생산 차질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덩달아 재고 확보 여력도 사라지고 있다. 평상시 적정 재고 수준 대비 현재 재고를 7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65.9%였다. 주로 사용하는 원부자재가 건설·토목 자재인 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0%가 1개월 이내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 정세가 3개월 이상 이어질 때 대응 계획에 대해선 ‘기타’(54.2%)와 ‘조업 축소’(39.8%)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기타’로 답한 222곳 중 204곳은 ‘별도 계획 없음’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49.7%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이 없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책 추진 과제로는 ‘원부자재 가격 및 공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30.0%), ‘납품단가 조정 및 납품 대금 연동제 활용 지원’(23.7%), ‘대체 원부자재·수입처 발굴 지원’(17.3%),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12.4%) 등이 꼽혔다.

심상치 않은 숫자다. 올해 1분기 대(對)미국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3월 아마존 뷰티 100위에 K뷰티 제품은 28개로 지난해 12월보다 11개나 늘었다. 유럽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며 규모에서 미국을 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기대치인 15%를 훨씬 넘어 20% 이상도 가능하다. 최대 수출국이 2024년 중국, 지난해 미국에서 올해 유럽으로 매년 바뀌는 그야말로 ‘K뷰티 다이내믹스’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확장 국면에 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은 114억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지역으로 보면 미국·유럽에 이어 중동·중남미까지 빠르게 확장 중이다. 이런 속도면 4~5년 이내에 1위 프랑스를 넘볼 수도 있다. 글로벌 대형 오프라인 유통 채널인 얼타뷰티, 코스트코, 타깃으로의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소비의 85% 이상이 오프라인 채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단계 큰 도약이다. 상품 종류도 기초를 넘어 색조·헤어케어·향수까지 확장하고 있다. 한국 수출 산업 내 화장품의 입지도 ‘괄목상대’할 만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품목 중 농수산식품을 앞지르며 1위 품목이 됐다. 지난해 성장률 측면에서 선박과 반도체에 이어 3위에 있었고 규모 면에서는 13위까지 올라왔다. 이런 화장품 수출 대약진은 중소기업이 주도한다. 중소기업 수출의 선두에 있는 품목으로서 자동차와 1위를 다투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중소기업 수출은 82억 달러로 중소기업 비중은 72%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수출 시장 신규 진입 중소기업 수가 가장 많은 품목 역시 화장품이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수출 화장품 중소기업 수가 1만개를 돌파했다. 사실 소비재 중소기업은 수출이라면 어깨가 움츠러든다. 무역 용어는 생소하고, 유통은 불안하며, 물류비용은 국내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국가별 인증·등록 절차도 막막하고, 위조품 위험도 복병이다. 미국 아마존에서는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틱톡 마케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50억원 이상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30억원 규모 K뷰티 전용 펀드를 조성했고, 글로벌 마케팅뿐 아니라 수출 물류·통관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화장품 중소기업 등을 위해 수출 바우처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에 K소비재 상품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개된 적은 역사상 처음이다. ‘천재일우’의 기회다. 한류의 글로벌 확산,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 수많은 젊은 창업자의 도전이 어우러진 K뷰티는 특유의 ‘혁신성’과 ‘가성비’로 전 세계를 매료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를 정부의 지원으로 극복하고, 탄력을 받는다면 화장품 수출국 1위 등극은 결코 꿈이 아니다. 박종대 하나증권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호반그룹이 외식 창업 지원 프로그램 ‘H다이닝(H-Dining)’ 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호반그룹 계열 호반프라퍼티는 외식 창업 희망자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H다이닝’ 4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H다이닝은 외식 브랜드의 창업부터 운영 안정화, 브랜드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1기를 시작으로 외식 창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해왔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선정팀에게는 아브뉴프랑 광교점 내 매장 공간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임대료와 공용관리비가 지원된다. 또한 인테리어 구축과 매장 설계, 브랜드 운영 컨설팅, 마케팅·홍보, 사후 성장 관리 등 외식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특히 호반프라퍼티는 이번 4기 프로그램에서 기존 창업 지원을 넘어 브랜드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도입한다. 브랜드 정체성 기반 공간 설계와 내·외부 사인물 제작 지원, 마케팅,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되며, 성과 우수 브랜드에는 향후 정식 임대 전환 우선협상권도 제공한다. 단순한 매장 운영 공간 지원 수준을 넘어 브랜드 성장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H다이닝 4기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최하고 브릿징파트너스가 운영을 맡는다. 호반건설과 호반프라퍼티 아브뉴프랑이 후원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총 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음달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1차 서류평가와 2차 실기·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1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브랜드는 설계 및 인테리어, 시공, 프리 오픈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식으로 문을 연다. 호반프라퍼티는 외식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상생형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H다이닝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ESG 기반 상생 경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경영총괄사장은 “H다이닝은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청년과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하는 상생 플랫폼”이라며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반프라퍼티는 H다이닝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브뉴프랑 임차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사회 공공 행사 공간 제공 등 지역과의 상생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난 6년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총 9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에 중동 분쟁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유가·해상 운임 상승, 원·부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부산지역 수출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0일 ‘중동 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영향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지역 주요 수출기업 500개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동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5.6%에 그쳤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보험료, 원자재 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기업의 피해는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비 증가 32.7%, 에너지 가격 상승 13.2%, 선복 확보 애로 및 수출 차질 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는 기업 수익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비용 항목이라는 점에서 지역기업의 체감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원·부자재 재고 수준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역기업의 72.7%는 현재 원·부자재 재고가 3개월 이내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중동 사태가 더 길어져 원자재 수급 애로가 지속되면 지역 수출기업의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고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은 원자재 신규 조달처 물색(31.4%), 생산물량 조절(16.6%), 대체 원자재 조달(12.6%) 등을 꼽았다. 다만, 37.7%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물류비에 관해서는 응답 기업의 93.1%가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증가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항 일정 지연, 긴급 해상운임 할증료 부과, 보험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비용 상승, 수급 불안 때문에 지역 기업 70.5%가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기업 40.1%는 중동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충격에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해 지정학적 요인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지원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자재 수급 지원 신속 시행 22.3%, 긴급 수출금융·정책금융 우대금리 확대 18.6%,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12.5% 순이었다. 이는 비용 부담 완화와 원자재 공급망 안정이 지역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확대 등의 영향이 지역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다”며 “특히 원·부자재 재고가 3개월 내 수준에 그친 기업이 70%를 넘은 만큼 지역기업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안정 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기업을 위해 ‘2026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7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3차 자금 규모는 기존보다 200억원 늘어났으며, 올해 전체 육성자금 규모도 총 25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화물운송업 분야에 1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편성해 도로·해상 운송 및 물류 터미널 운영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일반 중소기업 자금 또한 5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조선업종은 100억 원 규모를 유지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장수기업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은 협약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기업 조건에 따라 연 1.20~2.50%의 이자를 시가 보전하며 우대기업은 0.50%포인트 추가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융자 추천과 대출은 6월 중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자금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상승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 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월30일부터 배정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력 10년 이하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모든 수출입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제조 또는 서비스 매출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에 해당하면서 2024년 이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나 한국무역협회 누리집에서 직접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억원이며,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금리 중 2%P를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이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 내 ‘자금지원신청(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의 심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 협약 시중 은행에서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산업과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필수품목인 필름·비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소재 필름·비닐 생산업체인 유상케미칼을 방문해 “원료 수급부터 생산·유통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플라스틱 등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 측은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생산 가동률 저하, 재고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입 확대를 위한 4695억원의 수입단가 차액지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등 원료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 수출제한과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프타 등을 고온 분해해 얻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전날 위기품목으로 지정해 필요할 경우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등을 활용해 지원하는 등 거래 여건 개선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기업 특례보증도 추경안에 65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애로는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발굴·개선하겠다”며 “필요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검토하는 등 추가적 조치사항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 울주군이 올해 중소기업에 총 9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울주군은 중동 전쟁과 지속되는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9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1차 사업을 통해 600억원을 대출 지원한 데 이어 당초 5월로 예정된 올해 2차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2차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총 300억원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수출우수기업 4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3%를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희망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 주요국들이 중동발 고유가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휘발유 가격을 ℓ당 170엔(약 1580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초과분을 정부 재원으로 보조하고,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 횟수를 하루 1회로 제한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한 해외 주요국 정책 대응을 담은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우선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방안은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ℓ당 170엔으로 유지하기 위해 8000억엔의 예비비를 투입해 정유업체 등에 초과분을 보조하고 있다. 프랑스도 유가 상승에 민감한 화물·운송업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ℓ당 20유로센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7000만 유로 규모의 선별적 재정 지원을 실시 중이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 감면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21%에서 10%로 낮췄고, 영국은 애초 계획했던 유류세 인상을 연기하고 오는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휘발유 10%·경유 7%)를 면제했으며 미국 조지아주는 60일간 유류세 부과를 유예했다. 가격 통제와 시장 감시도 병행되고 있다. 독일은 하루 수차례 인상하던 주유소 가격 인상을 1일 1회(매일 12시)로 제한했고, 영국은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요금 상한을 연간 평균액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낮췄다. 난방유, 연료 등의 폭리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장 조사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상한선을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3년 만에 가격 인상 폭을 제한했다. 원유 공급 충격에 대한 국제 공조도 이뤄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미국(1억 7200만 배럴), 일본(7980만 배럴), 한국(2250만 배럴) 등 30개국이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6일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비용 경감 등이다. 기획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중동전쟁 전개와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위기 극복·경영 안정·경쟁력 강화” 충남도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예산 확정 전에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억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억 90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에 835억 1000만원이 투입된다. 먼저 경영 피해가 발생한 수출‧물류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을 46일 더 연장(5월 29일까지)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지원과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대 3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는 자부담(40%, 최대 2억 4000만원)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위기 지역인 서산의 석유화학 위기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을 20억원 추가 확보(총 60억원)하고, 신청 기한을 17일 연장(4월 17일까지)해 4월 내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69억 8000만원 규모의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지원에 나선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60만원, 휴·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자금 8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넓힌다.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기존 월 1만원(연 최대 12만원)에서 월 3만원(연 최대 36만원)으로 상향해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과 사람이 없도록 6일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전을 벌인다. 시는 2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재로 5개 구·군, 유관기관, 경제단체,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단체, 종량제봉투 제작·유통·판매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울산 민생경제 대응 긴급회의’를 열었다. 시는 긴급회의를 통해 원유·천연가스·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와 원료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유사·유관기관·업계와 협업해 수급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 수급 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울산상공회의소 내 기업애로 접수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수급 불안 최소화에 나선다.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한다. 주유소 등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해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고유가에 취약한 농어업 분야와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을 가구당 5만원 추가 지원해 총지원액을 51만원에서 56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과 환위험 대응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변화와 판로 확대, 통상환경 대응 교육 및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영안정자금과 재기지원자금을 조기 공급한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특별관리품목 점검과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재고와 생산·판매 현황을 일일 점검하고, 사재기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판매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장기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도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125.29달러, 브렌트유 112.78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최고 가격 2차 고시 이후 꾸준히 올랐다. 수산물 가격도 갈치(+5.8%), 오징어(+8.9%), 명태(+5.5%) 등 주요 품목이 상승하며 먹거리 물가 부담을 높이고 있다. 도는 경제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중동 정세 대응 관계기관 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공공요금, 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광역지자체 권한이 있는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비용은 비용산정 용역을 진행 중으로, 인상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요금을 어느 정도, 언제쯤 인상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등 시군이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에너지 분야에서 도내 519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와 정품·정량 준수, 사재기 여부를 점검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와 민간 에너지 절약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원산지 표시 점검과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약 4억원), 지역 축제 연계 판촉 행사(약 2억 1000만원)를 추진하며 소형 어선 유류비 지원 확대와 면세유 지원도 검토 중이다. 농축산물은 쌀 비축 물량 공급,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자연재해 경감 지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비 부담 완화와 가격 안정 기반 마련에 나선다. 외식과 개인 서비스 분야에서는 가격표시제 점검과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착한가격업소를 894개소까지 확대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운송업 소상공인에는 5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보증수수료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농축수산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32개 주요 관리 품목에 대해 담당 국장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해 현장 점검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 점검과 공공요금 안정, 먹거리 수급 대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이 우리 경제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말 대비 11%, 경유는 18% 넘게 급등했다. 고환율에 고유가가 겹치면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경제에 찬물이 뿌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벚꽃 추경’ 논의에 불을 당겼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이라면서 신호를 보낸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도 어제 발 빠르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가동하면서 “추경 포함, 가능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화물 운송업자·에너지 취약계층이 유가 충격에 직격을 당하는 비상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대외 충격이 실물경제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 방어막을 치려는 추경의 명분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으로 재원 여력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α’ 수준이 거론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54조 9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 3조 1000억원을 민생·물가 안정 자금으로 배정했다. 이번 추경 설계에 참고가 될 만하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말 49.1%였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에는 51.6%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적자 구조가 점점 굳어지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하겠다지만 간단히 볼 사안은 아니다. 초과 세수를 미래를 위한 완충 재정으로 쌓아 두지 못한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마구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 있는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수단을 먼저 활용하고 추경은 그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쓰임새가 불분명한 예산이 어물쩍 끼어드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했다.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되 미래 세대에 떠넘길 빚을 한푼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전라남도는 2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제5차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전남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2026년 광양시 위기 대응 지원사업, 순천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보고 및 향후 전략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건설경기 장기 침체와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이른바 ‘4중고’를 겪는 ‘구조적 위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5년 3분기 기준 광양 지역 철강 생산액은 4조 299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줄었으며, 수출액 또한 1조 8680억 원으로 10.1% 줄었다. 고용 지표 역시 악화해 실업률이 2.2%에서 3%대 중반으로 상승하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2.9%까지 치솟는 등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된 광양지역은 2026년 총 84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금융·재정,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고용 안정과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위기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재정 분야에서는 광양 철강산업과 전후방 연관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95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 원의 융자 대출에 대해 1.5%에서 3.0%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이자율 우대, 최대 5천만 원의 특별보증 및 보증료율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철강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에 21억 4300만 원, 순천시에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광양 111개 사, 순천 29개 사 이상의 철강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돕는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 재직자 3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의 건강복지비를 지급한다. 고용둔화 업종에 신규 취업한 190명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타 업종에서 이·전직한 20명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정착금을 지원한다. 재직자 50명에게 1인당 180만 원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교육원을 운영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2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9천 개소를 대상으로 총 22억 5천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 지역 민생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위기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체감할 속도감 있는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전남도가 올해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 산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총 4조 6000억원 규모 친환경·고부가 가치 중심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핵심 전략은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과 고부가·인공지능(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클러스터 공모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수소 환원 제철 중심 설비 전환과 철강·금속 산업 AI 전환으로 산업생태계 고도화에 나선다. 또 올해 상반기 공모하는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본격 대응해 고부가 전환 핵심기술과 인프라를 구축, 미래 소재 중심 고부가가치 화학산업을 육성한다.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를 구축해 안정적 전력 수급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2026년 1530억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71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공정개선·사업화 기반 강화 등 ‘성장 사다리 지원사업’ 추진과 ‘무탄소 납사분해공정(NCC) 개발’ 등 ‘여수국가산단 공정전환(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등 고부가가치 연구개발과 AI 첨단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철강산업의 구조 개편과 고부가·저탄소 전환도 가속해 2030년까지 3983억원을 들여 금융 지원과 철강 연구개발, 노후 산업단지 재생, 고용 안정, 지역 상권 회복 등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철강·금속 AI AX 지원센터’ 구축 추진과 ‘AI 기반 대형 철강 구조물 제조 자동화 기술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용 고온 스테인리스강 합금·제조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또 석유화학･철강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올해 총 32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스테이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등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를 기반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 실증,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재 69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인 ‘5000억 펀드’를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로 확대, 창업기업이 자본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탄탄한 창업·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신규 펀드 2개를 추가 조성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성장단계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춘 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초기 펀드와 기술 고도화·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펀드를 각각 조성해 창업초기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수요에 촘촘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창업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예비-초기-도약-지(G)유니콘’으로 이어지는 ‘창업 성장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 50명, 초기창업기업 30개사, 도약기 창업기업 33개사, 지(G)-유니콘 5개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특성에 맞춘 밀착형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지(G)-유니콘 기업에는 기술 고도화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연계하는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20개사를 신규 선정해 차세대 성장동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도시 전반을 혁신기술 실증 무대로 활용하는 실증 생태계도 한층 강화한다. 자율형·시민체감형·솔루션형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환경에서 검증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기관·병원·대학·공기업 등과 연계한 실증과제를 확대해 기술사업화 속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혁신기술 실증과제 수요조사는 이달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조기 실증 지원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올해 총 31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해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2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4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 30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통해 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뒷받침한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초기기업이 광주에서 태어나 검증과 성장을 거쳐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 0.3%p~2.0%p, 소상공인 1.7%p~2.0%p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1조 7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000억 원과 시설자금 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000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20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600억 원으로 구성했다. 도는 직접 융자하는 기금융자 금리를 지난해와 같이 2.90%로 동결했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협조융자의 경우 이차보전율은 0.3%p~2.0%p(소상공인 1.7%p~2.0%p)이며, 추가 금리우대 대상 기업에는 0.3%p~0.5%p까지 추가 금리 할인 또는 추가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자금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초의 상황을 고려해 자금을 상반기 중 조기에 공급해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일반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줄이는 대신 미국발 관세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큰 자동차 부품 업종의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5억원 이내 자금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경영안정자금 2~4년, 시설자금 5년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이차보전 1.2~3.0%)를 지원한다. 1차 지원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올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AI 기반 육성자금’을 새롭게 만들어 지원한다. AI 기반 육성자금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한 AI 접목 생산 설비투자와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지원은 200억원 규모다. AI 기반 육성자금은 오는 1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상반기 집중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10일 정기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 중인 포항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인근 청림동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경상북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냉천교 재가설 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의 재난’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기간 단축과 가교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해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포항시 남구 청림동 냉천교와 인덕동 인덕교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착공한 이 사업은 2028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기간만 무려 50개월(4년 2개월)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냉천교 8차로 중 5차로에 대한 부분 통제가 시작되면서 교통지옥이 발생했고,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발길이 끊겨 인근 청림동 상가는 매출 급감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특히 이날 서 의원은 “상인들이 버티다 못해 생업을 포기하고 차가운 거리로 나왔으며, 급기야 오늘 도청 앞까지 찾아와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가용한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공사 기간 단축 ▲가교 설치 등 교통 대책 마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영업 손실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 등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집단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미국의 50% 품목별 관세 부과로 철강 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20일 전남 광양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을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특정 지역의 주력 산업이 급격하게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클 경우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정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인 전남 여수(5월)와 충남 서산(8월), 철강 산업 중심지인 경북 포항(8월)에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철강 산업은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덤핑)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신음하고 있다. 설상가상 유럽연합(EU)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축소하고 철강 품목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 산업에 의존하는 광양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이유다.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매출 하락으로 파트너사(11곳)의 매출은 지난해 2분기 757억원에서 올 2분기 696억원으로 8.1% 줄었다. 같은 기간 파트너사들의 신규 채용은 24.5% 감소했다. 세수가 감소하면서 광양시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 2084억원이던 지방세는 올해 1691억원으로 3년 만에 393억원 줄었다. 정부는 광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광양 지역 기업들에 한도 10억원의 경영자금을 3.71%의 금리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7000만원을 2.68% 금리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이차보전도 이뤄진다.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율 3.0% 포인트를 적용한다. 전날 국회에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