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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민의힘 해산, 정치 보복 아닌 죄의 대가”

    홍준표 “국민의힘 해산, 정치 보복 아닌 죄의 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조만간 위헌 정당을 사유로 해산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닌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8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봤다”며 “두 가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3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경선에서 공식 선출된 김문수 후보 대신 한덕수 전 총리를 당의 후보로 내세우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 교체 사태’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선 “당무감사를 지도부가 반대하는 게 뻔하다”며 “그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현역의원 80여명이 (한 전 총리 지지에) 서명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 그 80여명 현역의원이 공범 아니냐”고 했다. 그는 “후보 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전 시장은 위헌 정당 심판이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있지 않냐”며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의 친정인 국민의힘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홍 전 시장은 민주당을 미워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을 더 미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등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당에 대해 ‘정당 해산’이라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공격하는 건 신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달여 만에 귀국했다.
  • [씨줄날줄] 민생지원금과 ‘오버턴의 창’

    [씨줄날줄] 민생지원금과 ‘오버턴의 창’

    동성혼, 대마 합법화, 안락사. 20여년 전만 해도 ‘급진적’이었던 이 정책들이 각국에서 진지하게 법제화 대상이 되고 있다. 변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대중들의 수용력. 낯설고 불편한 개념도 반복 노출되면 논의 가능한 의제가 된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오버턴의 창(窓)’이다. 미국 학자 조지프 오버턴이 1990년대 고안한 개념으로, 새로운 정책이 대중에 흡수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급진적인 발상→ 그럴 듯한 아이디어→ 썩 괜찮은 대안→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 실제 법안. 이처럼 대중 인식의 6단계 흐름을 거친다는 이론이다. 어제 당정이 논의한 민생회복지원금도 오버턴의 창이 제시하는 경로를 그대로 밟았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의 한 축인 ‘보편적 복지’ 개념과 2016년 성남 청년배당의 ‘현금지원’ 형식을 합친 조건 없는 전 국민 현금 지급. 즉 기본소득 정책인 것이다.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현금지원은 2000년대까진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존 경제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6년 알파고 쇼크로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리란 전망이 나오면서 ‘소득실험’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은 현금지원을 체험했고 ‘공상’이던 기본소득은 비로소 ‘정책’이 됐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전 국민 현금지원.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오버턴의 창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핀란드는 근로 유인 효과가 미미해서, 스위스는 국민투표 부결로, 캐나다는 재정 부족으로 각각 정책을 중단했다. 오버턴의 창이 던지는 진짜 교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늘의 상식도 내일은 다시 시대착오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생성과 소멸의 역동성에 대응할 정치적 감각이 절실한 시절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 돌아온 홍준표 “새 정부 정치보복 말고 국민 통합해야”

    돌아온 홍준표 “새 정부 정치보복 말고 국민 통합해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한 달여 만에 귀국하면서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에서 지면 위헌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대선 후보 경선 때 말했다”며 “(특사단이) 하와이에 왔을 때도 대선에서 지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하니 꼭 이기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선 “나는 이미 탈당했다. 그 당하고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는 한 지지자의 요청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은퇴했지, 다른 데서 은퇴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열어 뒀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쇄신 바람이 불고 있는 데다 당내 기반이 약한 점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홍 전 시장이 당장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주시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홍 전 시장이 지난 대선 기간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지만, 당장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정치적 연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전 시장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추측들은 섣부른 얘기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달 10일 하와이로 출국했다. 홍 전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대선 후보 교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사이비 레밍집단’, ‘썩은 우물’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구청장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48)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대구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상황에 경선 승리를 위해 선거 비용을 아끼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념했다”며 “피고인들은 뒤늦게 공판에 이르러서야 기존 진술을 전면 반복하고 피고인 윤석준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단순한 실수로 인해 범행하게 됐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다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구청장 측 변호인은 선거 비용 지출을 고의로 축소한 게 아니라 규정 미숙지로 비롯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회계책임자에게 미루려고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부정한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윤 구청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린다”며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을 해야 하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송구하고,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한 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7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여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하와이서 귀국’ 홍준표, 신당 창당 묻자 “차차 말씀드리겠다”

    ‘하와이서 귀국’ 홍준표, 신당 창당 묻자 “차차 말씀드리겠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라가 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 5월 10일 하와이로 출국해 한 달여 만에 귀국했다.
  • 전략 참모 거듭난 여론조사 전문가… ‘민심 풍향계’ 역할 할 듯 [이재명의 사람들]

    전략 참모 거듭난 여론조사 전문가… ‘민심 풍향계’ 역할 할 듯 [이재명의 사람들]

    리얼미터서 조사·분석 업무 담당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몸담아李 경기지사 시절부터 업무 인연이번 대선서 핀셋 전략 수립 기여금투세 입장 선회 때도 민심 분석일각선 국정기획비서관 내정설도 ‘숫자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 잘 알려진 권순정(56)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전략실장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강조한 말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평소 지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인연을 맺은 권 전 실장이 이 대통령의 ‘전략 참모’로 중용되고 있는 것도 그의 민심을 읽는 분석력과 전략적 감각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숫자의 뒷면’을 읽어 내는 그의 감각은 각종 수치에 밝은 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스타일과 상승 효과를 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주요 사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 사안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해 11월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수용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당론을 2년여 만에 뒤집었다. 또 같은 해 12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는 과정에서는 청년층의 민심 동향이 영향을 미쳤다. 그 뒤에는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한 권 전 실장이 있었던 것이다. 1969년 대구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여론조사 분석 관련 공부를 한 권 전 실장은 2012년부터 2020년 초까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서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이 기간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여론조사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2019년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 적합 여부 관련 여론조사를 두고 “매우 부적절한 조사 방법”이라고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은 2020년 3월부터 권 전 실장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 분야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다. 권 전 실장은 코로나19로 경기도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매달 수출 영상상담회를 열고 경기도 정책 과제 수행에 적극 나섰다. 이후 권 전 실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면 때 이 대통령의 경기도 라인 핵심 참모들과 함께 캠프에 합류해 상황본부 부실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상황본부의 역할을 ‘두 개의 눈’에 비유하기도 했다. 캠프 안에도, 밖에도 눈을 두고 캠프 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캠프 밖에선 경쟁 후보의 동향이 어떤지를 두루 살핀다는 뜻이었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셋’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여론 동향을 살피고 흐름을 분석하는 국정기획비서관에 내정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부도 국가인 줄 알았는데 ‘먹튀’ 상황”… 우원식 찾은 김병기, 19일 본회의 촉구

    “부도 국가인 줄 알았는데 ‘먹튀’ 상황”… 우원식 찾은 김병기, 19일 본회의 촉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공석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한 뒤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정권을 인수했다는 생각이 든다.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사실 ‘먹튀를 하지 않았나’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며 “집권 여당이자 제1당 원내대표라는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지만, 길은 결국은 국민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접견 후 비공개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가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위한 우 의장의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 협의도 필요하지만 예결위원장 선임을 해야 하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김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당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오는 8월 2일 열기로 했다. 후보 등록일은 7월 10일이며 3명 이상이 등록하면 15일 예비 경선을 진행한다.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공석이 된 최고위원도 함께 뽑는다. 이번에 선출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인 내년 8월까지다.
  • 명태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언급한 경남 인사들, 순수 추천 불과”

    명태균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언급한 경남 인사들, 순수 추천 불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55)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등에게 ‘경남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며 등용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씨는 어떤 자리를 겨냥해 추천하지 않았고 그저 경남 사람이 많이 등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그 당시 4월 1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경남에 있는 (김종양 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조해진(전 의원), 박완수(현 경남도지사),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준석 당시 당 대표에게) 추천했다”며 “어느 자리에 넣어 달라고 이야기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당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다 경남 사람들만을 추천했다”며 “경남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야 경남이 발전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다 줬다”고 밝혔다. 명씨는 또 “‘명태균이 김해공항 귀빈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김영선 공천 확답을 받았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이준석 대표에게 준 이력서는 김영선 이력서가 아니라 김종양 이력서”라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힘쓴 것으로 알려진 명씨가 당내 경쟁 상대로 평가받던 김종양 의원을 추천했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에 명씨는 ‘(이력서를 줬지만) 특정 자리를 놓고 추천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명씨는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기준이 뭐냐, 대선 기여도다. (공천은)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나는 추천을 한 것”이라며 “당시 이준석 대표가 연락이 왔을 때 ‘의창구에서 대선 때 기여한 사람은 김영선이다. 김종양씨는 이재명이 될까 윤석열이 될까 잘 몰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창원시장 경선에서 다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데, 그러면 누가 공천받는 게 맞느냐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며 “영부인은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을 말했지만 그걸 거절할 사람은 누가 있겠느냐. 바로 나”라고 밝혔다. 김종양 의원을 당 대표에게 추천했지만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적은 없고, 김영선 전 의원 역시 대선 기여도를 설명했을 뿐 공천 개입은 결코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머지 인사들 역시 그때그때, 자리에 상관없이 그저 추천만 했다는 게 명씨 설명이다. 명씨는 “(공천 개입이라면) 조해진 당시 의원은 그러면 내가 뭐로 추천했겠느냐”며 “경남에 있는 인재들을 추천했을 뿐이다. 기록으로 다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명씨 주장대로 그가 ‘경남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추천만 했다면 반대로 명씨와 연락한 이들은 어떤 이유로 명씨에게 추천을 받았는지, 애초 어떻게 연이 닿았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행여 명씨 추천이 실제 후보 등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지, 그 사이에 ‘대가’는 없는지 등도 규명해야 한다. 한편 명씨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본격화하는 일을 두고 “특검을 얼마나 찬성하고 원했는지 모른다”며 “(언론이) 가짜 뉴스로 사람을 악마화시켜 버려서 내 결백을 조금이라도 밝힐 것은 특검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1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시장 선거…여야 후보군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시장 선거…여야 후보군은?

    제9회 인천시장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군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6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인천시장 선거는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강 구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우선 민선7기 시장이었던 박남춘 전 시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는 지난 8회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유정복 현 시장에게 패한 뒤 정치활동을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찬대 국회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당대표 출마설도 나오는 박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했다가 낙선할 경우 인천시장 선거로 선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서 출마가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은 3선 국회의원 김교흥 의원이다. 김 의원은 7회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박 전 시장에게 패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유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선다. 유 시장은 6회 인천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7회 선거에서 재선을 노렸지만 실패했고 8회 선거에 다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유 시장에 대적할 만한 당내 인사로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목된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8회 선거에 출마했지만 유 시장에게 져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제물포고등학교 동문인 박 전 시장과 유 시장이 본선에서 만나느냐다. 이들은 7회 선거 때 처음 대결해 고교 1년 후배인 박 전 시장이 먼저 승리했고, 리턴매치였던 8회 선거에서는 유 시장이 이겼다. 만일 내년 선거에서 이들이 만난다면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되는 셈이다.
  • 李대통령 부부의 ‘법률 호위무사’… “소통 잘되는 핵심 참모”[이재명의 사람들]

    李대통령 부부의 ‘법률 호위무사’… “소통 잘되는 핵심 참모”[이재명의 사람들]

    과거 李부부 재판 변호인단 인연‘혜경궁 김씨’ 무혐의 등 신임 얻어선거법·대북송금 등 사건도 변호李 향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 대응“檢 거친 느낌 없어… 주변 잘 챙겨” “검찰 출신인데도 검사 특유의 거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태형(58·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일해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검사스럽지 않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변호인단에 합류해 줄곧 인연을 이어 오고 있는 이 전 위원장의 최대 강점은 매사에 성실하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면서도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긴다는 점이다. 이 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 당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때 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제가 이뤄진 것도 그의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도 이 점을 높이 사고 이 전 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한다고 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로 활동해 온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1대 대선에선 법률지원단장을, 이번 대선 경선에선 법률지원단 부단장, 본선에선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향한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했다. 이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마다 그를 지켜 왔던 ‘일등 공신’으로 평가받는 이 전 위원장은 실질적인 인사 검증과 감찰, 사정 실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민정수석 후보로도 거론된다. 1967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지검 동부지청(현 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와 수원지검 공안부장,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내 ‘공안통’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엔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해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과도한 법적용”이라며 성명을 낸 적도 있다. 그랬던 그가 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또는 ‘방패’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18년 7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김혜경 여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언론에 “검사 시절 공안 사건을 주로 맡았으니 어떻게 보면 걸어온 길이 (민주당과) 다른 입장인 것은 맞다”며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이 대통령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변호인단에 합류해 최종 무죄를 끌어내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변호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 정청래 “李와 한몸처럼” 與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 “李와 한몸처럼” 與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적임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과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안다”며 “이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했다. 4선의 정 의원은 ‘이재명 1기 지도부’ 당시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역할도 했다. 이번 대선 이후에도 광주·호남을 중심으로 ‘국민 감사 투어’를 계속 돌아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당원 주권시대’를 내세웠다.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고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 전 당원 투표제 상설화, 12·3 불법계엄·내란행위 조사·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민주적 공천 제도 마련 등의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정 의원과 박찬대 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간 2파전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박 전 직무대행은 아직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박 전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 “주변에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 홍준표 “이재명 정권 탄생시킨 죄…칼바람 분다”

    홍준표 “이재명 정권 탄생시킨 죄…칼바람 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대 특검 출범 등으로 윤석열 정권 관계자 상당수가 처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국민에게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 속죄(贖罪)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남은 삶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3년 전 사기경선을 당하여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나라를 혼란케 한 죄”와 “21대 대선후보 경선에서 똑같이 사기 경선을 당하여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라며 국민의힘 구주류, 즉 친윤을 에둘러 비난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지 걱정된다”며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출범에 따른 대규모 구속과 기소 사태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죄지은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아울러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야성(野性)이 거세된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을 당하기 전에 해체하고 범야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박찬종 전 의원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대체로 맞는 말”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퇴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10일 미국 하와이로 떠났던 홍 전 시장은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 PK 4선 이헌승, 野 원내대표 경선 출마…김성원·송언석과 ‘3파전’

    PK 4선 이헌승, 野 원내대표 경선 출마…김성원·송언석과 ‘3파전’

    부산 4선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출마 선언문에서 “당이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모두의 원내대표로서, 합리적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내대표 선거는 한발 먼저 출마 선언한 송언석(3선·경북 김천),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의원과 함께 3파전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PK(부산·경남) 출신 중진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우리 당이 분열이냐 통합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며 “우리 당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합리적인 보수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명 야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중도통합형 원내지도부 인사’, ‘원내·외 공식적 소통구조 확립’, ‘상향식 총선 공천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는 대여 전략에 대해서는 “여당의 3선 원내대표를 상대로 4선인 제가 타협을 이뤄내겠다”며 “정기적인 영수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관철하면서,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공세에는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대선 패배를 놓고도 “인민재판식의 반성은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중립적인 대통령선거 평가 TF를 구성해 대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해, 궁극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전략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16일 경선을 실시한다.
  •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2년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5천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천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재판부는이런 사실이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개혁신당, 이르면 7월 초 전당대회…“지도부 체계 정상화 필요”

    개혁신당, 이르면 7월 초 전당대회…“지도부 체계 정상화 필요”

    개혁신당이 12일 ‘7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준비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준비위 위원장으로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체계를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빠르면 7월 초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다음 주 초 준비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논의하는 등 차기 지도부 구성에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천 대행은 “(대선 과정에서) 늘어난 당원과 지지율 사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성장이라면 성장”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선거가 소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제도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개혁신당은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홍으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2의 이준석’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아마 김 위원장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동병상련을 느끼게 될 거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얼굴마담으로는 잘 쓰여지는데 본질적인 기득권을 건드리면은 정말 난리를 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이준석 정도 얘기를 들으려면 김 위원장이 더 가열차게 하셔야 된다”며 “아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예전 당 대표의 10분의 1도 아직은 하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굳세어라 김용태’, ‘더 빡세게 하셔라 김용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혁신당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만큼 직접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패배 직후 곧바로 당원 배가에 나서기도 했다. 개혁신당은 준비위 위원장으로 김철근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이경선 조직부총장(서울시당위원장), 김미리 경기도당위원장, 황영헌 대구시당위원장, 이재웅 부산시당위원장, 황재선 경북도당위원장, 최현수 광주시당위원장이 임명됐다.
  • 국힘, 원내대표 16일 선출… 김도읍·송언석·김성원 등 거론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대여 투쟁 선봉장 역할은 물론 대선 패배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지도체제 공백을 채울 막중한 책임이 예고된 자리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4일로 물망에 오른 중진 의원들의 눈치 싸움과 물밑 교통정리가 달아오를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원내대표 선거 때마다 거론됐으나 윤석열 정부 내내 원내대표 출마를 고사해 왔다. 박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 교체 파동 직후 새 사무총장을 맡았다. 전임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히는데 지도부 책임론 극복이 변수다. 3선 그룹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출마 요청을 받고 있다. TK에서는 직전 비대위원을 지낸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주변 의원들의 출마 권유를 받고 있으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관건이다. 친한(친한동훈)계도 출전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한동훈 전 대표가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했던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친한계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와 원내지도부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미 야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당대표급 지도자인 나경원(서울 동작을),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의 재등판 및 ‘추대론’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된다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 추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 “그건 안 된다” 쓴소리 참모… 모든 메시지는 그를 통한다[이재명의 사람들]

    “그건 안 된다” 쓴소리 참모… 모든 메시지는 그를 통한다[이재명의 사람들]

    참여정부·文정부 靑서 능력 발휘산전수전 겪은 ‘정무 전략의 달인’노동변호사 활동하던 李와 인연2022년 대선 때부터 핵심 참모로곤란한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응 지난 대선 후보 수락 연설 호평에李 “권 실장 작품” 직접 밝히기도 “그거 권 실장 작품입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결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수락 연설을 하자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쏟아졌다.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이 대통령의 울림이 깊은 일성에 당 지도부에서도 “훌륭한 연설”이라며 극찬이 쏟아졌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웃으며 직접 그의 이름을 꺼냈다. 권혁기 전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으로 내정된 권 전 실장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무 전략의 달인’으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 선임팀장으로 활동하며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메시지를 총괄했다. 외부로 나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상 모두 권 전 실장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 전 실장은 처음부터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된 인물은 아니었다. 대신 능력을 인정받아 최측근이 된 경우이다. 국민대 국사학과 88학번으로 총학생회장을 지냈던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낙선하며 느꼈던 좌절감을 동력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고 한다. 그는 이재명 정부 이전에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일했다. 능력을 바탕으로 몇 개 정부에 걸쳐 가며 대통령을 보좌한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춘추관장을 맡았다. 춘추관장 당시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보도 분야 실무 협상은 핵심 성과로 꼽힌다. 이후 당으로 돌아온 권 전 실장은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이 대통령의 간택을 받았다. 사실 이 대통령과 권 전 실장의 숨겨진 인연은 이보다 더 깊다. 그 인연은 당직자 출신의 권 전 실장이 민주당 공보국장을 맡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당 부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논평을 작성해 보내면 이를 받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이 권 전 실장의 업무였다고 한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후 성남시에서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권 전 실장은 성남시 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권 전 실장은 성남시 대변인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보 업무 특강을 진행하며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그 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로 활동할 때도 관계는 이어졌고, 이후 202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권 전 실장은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에 대해 일처리가 빠르고 메시지가 명료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언론의 곤란한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아 대응하는 것도 능하다고 말한다. 참모들 사이 의견이 갈릴 때도 상황 판단이 빠른 그는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 정청래 “난 반댈세!”…“법사위원장 넘기라”는 국힘에 ‘피식~’

    정청래 “난 반댈세!”…“법사위원장 넘기라”는 국힘에 ‘피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올리고 “피식 웃음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 [사설] 대통령 참모진, 탕평·통합 위해 ‘직언’할 수 있어야

    [사설] 대통령 참모진, 탕평·통합 위해 ‘직언’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보소통수석에 이규연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무수석에 원내대표와 4선 출신을, 민정수석에 범여권 일각의 우려에도 검사장 출신의 특수통을 기용한 뜻은 분명해 보인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대국회 소통과 사법·검찰 개혁을 강화하겠다는 통합과 실용의 인사 기조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인물들로 성장에 방점을 찍되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실장을 통한 경제 전반의 안정적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장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가정보원장에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기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급변하는 경제·안보환경에 균형감 있게 대처하겠다는 포석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첫 인사가 실효를 거두려면 전제가 있다. 불편하더라도 참모진이 직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치명적 허방은 ‘독선’이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거대 여당은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선에도 권리당원들 의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싣는 장치로 자칫 이 대통령 입김대로 당이 움직이는 일극체제로 굳어질 수 있다.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국정수행에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근거리의 참모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정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대통령의 독선·독주에 대한 내부견제 장치가 고장 났던 과거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참모들 직언에 귀를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선행돼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 [서울 on] 당당한 야당, 비겁한 잔당

    [서울 on] 당당한 야당, 비겁한 잔당

    국민의힘은 이제 모든 날이 흉흉할 일만 남았다. 이 특검 저 특검에 줄줄이 불려 다니고, 개헌 말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107석을 들고 국회에서는 쓰임 없는 일상을 보낼 예정이다. 정당으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망친 지난 3년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지 아니면 비겁한 잔당으로 연명하다 퇴출당할지 결단해야 한다.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과 내란, 탄핵을 쪼개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계엄은 대체적으로 잘못됐고, 내란은 수사 중이니 입장이 없고, 탄핵은 찬성파도 반대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이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없는데도 사과는 이미 했다고 한다. 생각은 말과 말 사이에 녹아 있다. 국민들 보기에는 그저 ‘계엄옹호당’과 ‘내란동조당’의 중간 어디쯤일 수 있는데도 법적 구분만 따지는 것은 비겁해 보인다.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기괴한 초식을 쓰는 것이다. 비겁한 관성을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90년생 비대위원장이 만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도 못 이기는 척 따라야 한다. 김용태를 밟고 나아가야 한다. 자고 일어나니 후보가 바뀌고, 하룻밤을 더 잤더니 또 후보가 바뀌었던 후보 교체 파동도 반드시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몇 년 새 국민의힘에 돌고 있는 친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다. 자기 이름을 걸고 직접 지도자가 될 능력과 용기는 없으면서 만만해 보이는 인물을 옹위하는 이들이 득세했던 3년이다. 친위 욕망만 체화된 정당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당무감사로는 부족하다. 전 당원 공개 청문회로 민낯을 마주해도 괜찮다. 12·3 계엄의 밤, 12·14 탄핵의 밤, 4·4 파면의 날, 6·3 패배의 날을 보내는 동안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단 1명도 없다는 건 비극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국민의힘에서 정계를 은퇴한 정치인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뿐이다. 경선 패배로 언짢은, 그리고 사실상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그가 유일한 책임 정치라는 게 말이 되나. 국민들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당직 사퇴로는 부족하다. 현역 국회의원 절반은 다음 총선 불출마를, 그 절반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결의한다 해도 국민들은 괜찮다 할 게 분명하다. 사실 107명 국회의원 전원이 당장 그만둔다 해도 이를 만류할 국민의힘 당원도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이 당장 처절하고 가혹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야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대통령과 모두가 꿈꿔 온 꿈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결합이다. 분명 위험한 지점들이 있다. 당장 제동을 걸 수는 없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을 불편하게 만들고, 늘 신경 쓰이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비겁한 잔당의 말은 대통령이 무시한다 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게 뻔하다. 아무리 일리 있는 지적이라 해도 무자격 정당의 말은 공중에 붕 떠 있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파괴적인 움직임에 당장 나서야 한다. 비겁한 잔당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한 야당이라도 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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