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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화재대응부터 신공항까지...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화재대응부터 신공항까지...현장에서 답을 찾다

    “기후변화 위기 시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라고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1년 가까이 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끄는 박순범 위원장이 다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은 주민과의 소통 및 집행부와의 협치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등을 통한 공감대와 신뢰형성이다. 이를 통해 경북 최대의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고, 고유 업무인 건설·도시개발, 소방안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북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칠곡과 경주에서 수해가 발생하자 즉각 현장을 찾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울릉도 수해 당시에도 즉각 울릉도까지 달려가 수재민을 보살피고 울릉군-경찰-소방 등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수습에 나서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올해 3월 발생한 경북북부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도 가장 먼저 현장에 집결해 산불진화 대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해 항공정책 발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데, ‘경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항공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통합신공항 정책의 전문성을 높였다. ‘경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경북도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경북도에서는 1억원의 예산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대구경북공항 개항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 중이다. 도민의 주거문제를 개선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매년 경북도 주거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해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22억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54억원) 등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북도 건축 조례’와 ‘경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앞장섰다. ‘경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감독반을 구성하도록 해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소방안전 정책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포항북부소방서를 방문해 노후한 소방청사 이전문제를 논의하고 소방대원들의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좁고 노후한 소방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상인회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이 자율소방대의 주요임무이며 올해 32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 소방설비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섰다. ‘경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최초로 제정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소방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설할 때 당초 소방서 자체에서 입지를 선정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소방본부에 설치토록하여 최적의 입지선정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 됨에 따라 도의회와 개발공사 간의 소통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경북개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 받도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올해 2월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사장 후보자에 대해 ▲도청신도시 활성화 ▲지역업체와의 상생 ▲재정 건전성 확보 ▲인턴 정규직 전환 ▲직원 복무 감사 ▲시군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추진 ▲사업경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공사 차원에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위기 시대, 도민의 주거안정과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북의 성공적인 미래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우리 경북의 큰 희망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신공항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청소년 우유 섭취 감소, 영양 불균형 경고등 켜졌다.

    청소년 우유 섭취 감소, 영양 불균형 경고등 켜졌다.

    청소년의 식생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간편식과 자극적인 음료 중심의 소비가 늘고, 우유에 대한 기피 현상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식품 선택의 차원을 넘어, 청소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 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자주 선택하는 즉석섭취식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794mg, 조리식품은 613m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음료 한 캔에는 WHO 하루 권장량의 70%에 해당하는 평균 35g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도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24년 23.5%까지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섭취율은 중학생보다 약 두 배 높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유와 같은 균형 잡힌 영양식품은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의 우유 섭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2022년 기준으로 하루 한 번 이상 우유를 마시는 청소년은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5~18세 청소년의 칼슘 섭취 충족률은 61.3%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칼슘은 뼈 형성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 회복과 인지 기능, 스트레스 완화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필수 영양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건강 불균형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소년층(12~18세)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7.5%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학교우유급식 참여율은 2017년 51.5%에서 2023년 33.9%까지 낮아졌다.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참여율은 더 떨어진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행정적 부담, 시스템 미비, 가정의 관심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학교우유급식이 학생의 선택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이 분리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우유급식 여부가 결정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 학생들은 선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영양 환경을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우유를 포함해 전면 실시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시행 중이다. 강원도 정선군은 13년째 전 학년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경상북도 울진군도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우유급식을 발표했다. 청소년기는 성장뿐 아니라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 놓친 영양은 이후에 만회하기 어렵다. 우유 섭취는 단지 음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기초 체력과 면역, 뼈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건강 자원이다. 청소년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그 중심에 우유급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전문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된 힘을 모아 정권 재창출의 길에 앞장설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의 정치 여정에서 도덕성과 소신, 국정운영의 균형감을 두루 입증해 온 지도자입니다. 또한 우리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이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이번 선거는 거짓과 선동, 무책임한 권력욕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온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하나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 경북도의회, ‘제99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북도의회, ‘제99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북도의회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주여자고등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9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1~2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개회식, 의원선서, 3분 자유발언,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각각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3분 자유발언으로 ▲경상북도의 산불예방 및 대책촉구 ▲모두에게 열린 과학기술: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기·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처벌연령 조정 요구 등 5건과 ▲청소년 투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안▲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지역 출신 김홍구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오늘 하루가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의정활동을 직접 체험 해 보니, 의회에서 하는 일과 안건처리 과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생각보다 휠씬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하루동안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경북도민체육대회 9일 김천서 개막, 나흘간 열전 돌입

    경북도민체육대회 9일 김천서 개막, 나흘간 열전 돌입

    경북 김천에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12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9일 오후 6시 김천 삼락동 김천종합운동장에서 대회 개막식이 열린다. ‘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 뛰는 경북시대’가 이번 대회의 슬로건. 도내 22개 시·군, 1만 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승부를 겨룬다.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이 주경기장인 김천종합운동장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자긍심을 높인다는 게 주최 측 계획이다. 개회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배낙호 김천시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등 대구경북 주요 인사 및 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식전 행사로 김천시립국악단의 전통 공연과 인기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펼쳐진다. 이어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환영사, 대회사, 선수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특히 성화 점화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선수와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최종 주자로 나서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 LED 불꽃 드론을 활용한 점화 의식은 이번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수순으로 마련됐다. 대회 기간 내내 김천종합운동장 일대에는 시·군 농특산물 홍보관과 예술·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대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1만 2000여 선수단 모두가 승패를 넘어선 진정한 챔피언”이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열정과 감동이 함께하는 역대 최고의 도민체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우리 경북을 하나로 뭉쳐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뜻깊은 축제“라면서 “각 시·군을 대표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여러분들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한다”고 했다.
  •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도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자치법규 입법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는 8일 구미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석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실적이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156건, 2024년 199건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번 워크숍은 의회 직원의 입법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특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이해 및 입안’ 등 자치법규 입법 실무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됐으며, 입법 현장의 실무경험이 탁월한 강사의 명확한 강의로 참석자들의 입법 전문성을 한층 더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의회 김종수 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에서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LG화학, 이산화탄소 포집 국책사업 참여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이 ‘철강산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국책사업’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은 한국화학연구원, 경상북도 등과 ‘철강산업 CCU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에 참여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포항제철소 제철 공정에서 발생한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활용해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더해진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올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실증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제철소 부지와 부생가스를 제공하고,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LG화학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일산화탄소·수소로 전환하는 ‘메탄건식개질’ 기술 실증을 맡았다.
  • 이동업 경북도의원, 해양레저관광 활동 기반 조성 등 지역성장동력 구축 및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 앞장

    이동업 경북도의원, 해양레저관광 활동 기반 조성 등 지역성장동력 구축 및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등 추진 사업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 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북도의 해양관광시장 매출비중은 연안지역 전체상권의 69.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매출규모는 2조 869억원에 불과해 11개의 연안지역 중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연안의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지속적 증가세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ㆍ보전과 활동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지역 성장 동력 구축과 해양레저문화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경북도의회,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가 제출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해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본 도민 여러분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북도청에서 총 404건(공사금액 : 7883억원)의 시설 공사 발주가 시행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경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도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하자 처리율을 증가시키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공사 하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체계화될 것”이라며 “공사 품질을 높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로 심사완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로 심사완료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해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하고 수정가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원(5.8%)이 증가했고,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934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7억원(5.6%) 증가했다. ■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경북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1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5건, 18억 5180만원을 삭감해 전부 내부 유보금에 전액 계상했다. ■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은 진로교육내실화지원(공립․사립) 1억원 등 총 4건, 3억 736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및 각 기관 연수경비 1건, 3억 7360만원을 증액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며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 및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35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산불 피해 큰 영덕 노물리…경북도, 복구 넘어 재건 추진

    산불 피해 큰 영덕 노물리…경북도, 복구 넘어 재건 추진

    경북도가 지난달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노물리를 찾아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27일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바닷가 마을인 영덕군 노물리를 찾아 ‘경상북도 전화위복(戰火爲福) 버스 현장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회의는 영덕 산불 피해 복구 및 노물리 마을 재건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비탈면 지반 침식 및 붕괴, 축대 균열 등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물리 상황을 반영해 복구를 넘어 마을 재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루로드 테마마을, 전망대공원 조성, 마을 공공시설 확충 및 재정비, 마리나항 개발 등과 연계해 해양관광 마을로 재건한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추경 및 국비예산 특별지원 건의도 추진한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여름철 집중호우 및 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 산불피해주민 생계를 위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사업 지원 등도 추진 중이다. 영덕군은 4월 말까지 산불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5월 말까지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방침이다. 이재민 생활안정화사업 및 공공·사유시설 복구 등 산불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불을 이기고 뉴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화위복(戰火爲福) 버스 현장회의를 이어간다”며 “영덕 노물리를 해양관광 마을로 재건해 재난극복 국가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추경안 심사 통해 민생 현안 해결 방안 촉구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추경안 심사 통해 민생 현안 해결 방안 촉구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열린 제355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권 위원장은 복지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북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경국대는 공공의대, 포스텍은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라는 뚜렷한 방향이 있는 만큼, 대학별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과 차별화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 국면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해, 주민의 심리 치유와 일상 회복에 복지건강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동물 사체 방치에 따른 2차 감염병 우려가 있는 만큼 신속한 방역과 예방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실 추경안 심사에서는 “경북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종주도(宗主道)인 만큼,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인식 제고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특히 사과저장고가 타서 저장된 사과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러한 산불피해 사각지대가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속한 이주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어진 지방시대정책국 추경안 심사에서는, 산불로 인해 마을이 소멸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마을 재건과 재생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바이오·철강·전자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지역 대학과 기업 종사자 간 연계 교육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난 복구를 넘어, 도민의 건강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미래 대응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면서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잘 사용되도록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4월 23일 심사)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경제 활성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화에 따른 도비 부담 조정 ▲사전 재정협의된 부처별 공모·매칭사업 반영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2조 64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8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억 원 늘어났다. 국비 보조금 증가(1784억 원)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4월 24일 심사)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934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기정예산 대비 3167억 원(5.6%)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보통·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9억 원 ▲기금 전입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0억 원 등이다. 세출은 ▲인건비(43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372억 원) ▲신설학교 부지 매입 및 영상기기 보급(각 118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맞춤형 지역교육모델 구축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 분야 각각의 추경편성이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우선순위, 정책적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변화하는 도민 삶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경북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GS건설, 포항 영일만 산단에 ‘친환경 전기 플랜트’ 추진

    GS건설, 포항 영일만 산단에 ‘친환경 전기 플랜트’ 추진

    GS건설은 경북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암모니아를 원료로 한 친환경 전기 발전 플랜트 공급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경상북도가 포항시에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하나로, GS건설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 전기를 생산하는 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 발전 플랜트를 상용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HD현대인프라코어, 아모지와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스타트업인 아모지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이며, HD현대인프라코어는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엔진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 기업이다. GS건설은 우선 이 두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통합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바로 전기가 생산되는 발전 모듈을 만들어 2027년부터 실증에 나선다. 실증이 성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 플랜트 건설을 추진해 영일만 산단 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청정수소화합물(암모니아) 기반 수소 발전기로 생산되는 무공해 전기는 향후 데이터센터, 대형 제조업 공장 및 제로 에너지 빌딩에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특화지역에는 전기 사용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 이동업 경북도의원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 확대”

    이동업 경북도의원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 확대”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 59건, 교원 7건으로 총 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을 넘어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경상북도 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계명대 체육대학 총동창회로부터 산불 성금 전달 받아

    경북도의회, 계명대 체육대학 총동창회로부터 산불 성금 전달 받아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1일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한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총동창회(회장 박성수)로부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다.
  • 박선하 경북도의원 “불요불급 예산 삭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집중해야”

    박선하 경북도의원 “불요불급 예산 삭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집중해야”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적 통찰과 실무적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목받았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6.01% 증가한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2554억 753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박 의원은 “추경 예산은 시의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도정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라며 사업별 효과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했다. 우선 경제통상국의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본예산과 추경 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꼬집으며, “예산 편성 기준의 명확화는 물론, 예산 이월·반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의 중도 탈락 등으로 인한 사업 성과 저해 요소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메타AI과학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정션아시아 해커톤 대회’와 같은 대외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위상 강화라는 명분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북도의 정책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경북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인재 양성 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사업인 ‘K-하이테크 플랫폼 지원 사업’에 대해 “단순 플랫폼 조성에서 나아가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경북도만의 전략적 차별성과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추진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풍력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이 경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 인프라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 전반에 걸쳐 예산의 구조, 정책 성과, 지역 파급력, 실행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면밀히 점검하며 의정활동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특히 최근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현실 앞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예산이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원, 복지건강국 414억원, 인재개발원 18억원 등 총 200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며, 특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의 심리 안정과 치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신건강 및 외로움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K-하이진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할랄 음식점 지정 운영 사업’은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고 APEC 개최를 앞두고 확대가 시급한 사안임에도 뒤늦게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제적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보완해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포항시에만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 예산은 긴급한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개발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은 신청사 집기비품 구입과 관련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76종, 2500점의 물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예산서상에서도 수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수요 조사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또한 도민안전보험의 경우 시군별로 사망보험금이 제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APEC 개최를 통한 각국 정상들이 방한한 뜻깊은 자리를 활용해 경북의 대표 정신인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땅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내진설계 건축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 대응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산불 재난 복구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피해로 인해 마을 단위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택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중복 수령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에서 34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경북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까지인 만큼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도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정작 청년 정책에서는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청년 정의와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약 300만 명임에도 실제 취업자는 20%에 불과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어르신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문제, 고용 불안정성과 저임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은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20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5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경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1건 총 8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과 안전이라는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했다”며 “예산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도민 삶의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살펴봤다. 앞으로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불 복구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민생 현안 집중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불 복구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민생 현안 집중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젱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851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56억원(13.81%)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산불 복구 및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관계가 없거나 불요불급한 3개 사업 15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관련해 “도내 수출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지역 상권 침체와 관련해 “영세상인의 몰락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심각성을 부각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빈 점포 실태조사를 거쳐 원인을 파악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 “차별화된 장려책을 통해 장기간 유지하는 기업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교육받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과 관련해 “구미 황상초등학교 스쿨존 시범운영 사례처럼 시간대별로 속도를 탄력 적용하면 사고율도 줄고 주민 불편도 해소된다”면서 “지자체에도 권한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차량 속도 제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업체에 대해 “제조시설이 훼손되어 직접 생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선 예외 규정 적용 등 구제책이 절실하다”면서 “그 밖에도 피해 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자 감면 또는 위로금 지급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순찰 중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호루라기나 경광봉 외에도 현실적인 매뉴얼과 안전장비 보강 통해 대원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선 “참여 기업 중 외부 기업이 많은데, 경북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경북도가 행안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물가 안정의 대가로 받은 예산이라면 그 의미에 걸맞은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본래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집행부 자의적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대해 “기대효과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부실하면 결국엔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제 복구는 우리 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례 없는 재난으로 안동 남후농공단지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 산업 분야 피해가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 없이는 지역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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