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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채 경북도의원 “영천경마공원 성공적 안착 위해 ‘자체 생태계’ 구축 시급”

    정용채 경북도의원 “영천경마공원 성공적 안착 위해 ‘자체 생태계’ 구축 시급”

    경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개장하는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명실상부한 말산업 메카 도약을 위해, ‘경주마 상주 인프라’를 비롯한 자체 생태계의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영천경마공원은 개장 초기 경주마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부산·경남 지역에서 말 100여 마리를 빌려 경주마다 순환 출전시키는 ‘권역형 순회경마’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차질 없는 개장과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회경마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과 그 불가피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다만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경주마의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마의 생명인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가 더욱 세밀하고 철저한 수송 및 안전 매뉴얼을 가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단기 대안을 넘어 ‘자체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마들이 영천에 상주하며 훈련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주 1회인 경주 일수가 늘어나고 연관 산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영천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경북도와 영천시, 마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내에 독자적이고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곧 한국마사회 본사가 영천으로 와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자 당위성이 될 것”이라며 “자체 생태계 조성이 마사회 본사 이전이라는 큰 그림의 핵심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영천시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비판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지인 명의 업체 수의계약 의혹…의성 전·현직 의원 5명 내사

    경찰, 지인 명의 업체 수의계약 의혹…의성 전·현직 의원 5명 내사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재직 중 자신과 연관된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수집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부터 의성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하는 자료가 방대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삶의 현장서 답 찾는 포항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삶의 현장서 답 찾는 포항

    도의회 의정활동 행정 역량 쌓아소통·책임 행정 위해 쉼 없이 뛸 것철강·미래 신산업 투트랙 육성꿈의 신소재 ‘그래핀’ 선점 총력세입 감소·재정 악화… 체질 바꿀 것원도심 공동화 대비 청년밸리 추진“시민 삶의 현장 속에서 시정 운영의 해답을 찾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신속한 실천으로 옮겨 시민 모두의 일상이 나아지는 소통과 책임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경북 포항시민들은 어려운 지역 사정 속에서도 기대감을 품고 있다. 12년 만에 포항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선출됐기 때문이다. 박용선(57) 시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현장’을 먼저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포항시장 당선 소감은. “저를 믿고 포항의 미래를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직 시민 행복과 포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겠다. 시정 운영의 해답은 반드시 시민 삶의 현장 속에서 찾겠다.” -3선 도의원 출신인 본인의 강점은. “가장 큰 강점은 오랜 현장에서 체득한 위기 극복의 경험에 있다. 철강 산업 현장에서 18년간 노동의 무게를 배웠고 12년간의 도의회 의정 활동을 거치며 행정과 정책을 다루는 역량을 쌓았다. 경북도와 깊은 신뢰를 쌓아온 만큼, 포항시의 시급한 현안들이 도정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돼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철강 산업 고도화나 신산업 육성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은 포항시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온전히 활용해 경북도와 중앙정부를 잇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시정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포항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금융 지원·소비 활성화·상권 경쟁력 강화·전통시장 개선 등을 하나로 묶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지역 산업 위기 해결 전략은. “핵심 전략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흔들림 없는 육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이다.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수소환원제철 전환 등을 통해 철강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포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겠다. 최근 가시화된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포항을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이다. 그래핀은 철강·배터리·반도체 등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융합형 전략 소재다. 포항은 그래핀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갖춘 유일한 도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래핀 실증센터 건립’, ‘국가첨단전력기술 지정’,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항 그래핀밸리를 전·후방 기업 집적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이 연계되는 첨단소재 클러스터로 만들어 생태계를 선점할 계획이다.” -취임 후 직접 진단한 포항시의 현재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마주한 포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무엇보다 철강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절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조속한 시행 및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 철강 도시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부가가치 특수강 중심 철강 산업 체질 개선과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투자를 건의하겠다.” -포항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현재 시 재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세입 감소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 사업을 면밀히 살펴 계속 이어갈 사업은 든든히 뒷받침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하겠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성 예산이나 과도한 민간위탁 사업, 시비 부담이 큰 공모 사업 등을 꼼꼼히 따져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겠다. 이를 통해 확보한 소중한 재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육성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원도심 쇠락 문제 해결 방안은. “포항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해 가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 평생학습원의 원도심 이전, 옛 포항역 부지 대형 주차장 건립, 버스 노선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청년창업밸리를 구축해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경제가 살아나는 원도심을 만들겠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들이 위기 때마다 보여준 저력과 성원이 함께한다면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시민 모두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포항,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포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
  • 정용채 경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출마 공식 선언

    정용채 경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출마 공식 선언

    정용채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 의원은 “당원이 주인인 경북도당을 만들고, 경북 민주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경북도당의 주인은 정치인이 아니라 당원”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계파와 줄 세우기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이 더 이상 민주당의 험지가 아님을 역설하며 “비바람을 견디며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헌신이 더 이상 소외와 서러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과거 경북도당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과 함께 뼈저린 반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 4년간 잦은 지도부 교체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비우는 파행 속에서 상처받은 것은 오직 당원 동지들뿐이었다”고 지적하며 “도당위원장은 개인의 스펙을 쌓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을 다하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이기는 경북도당’을 만들기 위해, 정 의원은 ‘경북의 불도저’다운 강한 추진력으로 5대 핵심 공약을 약속했다. ▲도당 주요 정책 결정에 당원 참여와 투표를 전면 확대하는 ‘당원주권시대’ 완성 ▲13개 지역위원회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이동당사’ 운영 ▲밀실 공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투명한 공천 혁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경북 예산 대폭 확보와 대도약 견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유능한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이 그 내용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비난보다 소통으로, 갈등보다 통합으로 당원이 중심이 되는 경북도당을 만들겠다”며 “정용채의 손을 잡고 경북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 경북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경북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완료

    경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3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본회의 직후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에 김진욱 의원(상주), 부위원장에 김상일 의원(포항)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한 예결특위는 경북도의원 정수가 늘어남(60명→64명)에 따라 총 1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으며,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욱(상주), 부위원장 김상일(포항) 위원(가나다순): 김상일(포항3), 김수문(의성2), 김진욱(상주2), 마정연(비례), 박승직(경주4), 백운성(경산1), 송병길(상주1), 윤기현(경산2), 윤종호(구미6), 윤철남(영양), 이명희(구미5), 임무석(영주2), 정세현(구미2), 정숙경(비례), 정용채(비례), 조용진(김천3), 황재철(영덕)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욱 위원은 상주 출신의 재선 도의원이다. 지난 2002년 상주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위원은 그동안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에 앞장서 왔다. 특히 농업, 건설, 주거환경 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어 온 만큼, 향후 예결특위를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일 위원은 포항 출신 초선 의원으로, 포항시의원 출신이자 제35대 포항향토청년회 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청년회 고문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 김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은 적극 뒷받침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북의 미래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병욱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활성화 조직 폐지 재검토 촉구

    최병욱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활성화 조직 폐지 재검토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병욱 의원(예천)은 16일 개최된 제3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도청신도시 활성화 전담조직 폐지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경북 균형발전과 북부권 발전을 위한 역사적 프로젝트”라며 “인구 10만 자족도시라는 도민과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적한 도청신도시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현재 도청신도시는 당초 목표인 인구 10만 명의 2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단계 개발부지 분양률은 26%에 그치고, 상가 공실률은 30%를 넘는 등 정주 여건과 자족 기능 확충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신도시 활성화를 말하면서 정작 이를 책임질 조직을 없애는 것을 도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며, 실행을 뒷받침할 추진체계가 있어야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활성화 전담조직 폐지 재검토 ▲신도시 활성화 전담조직 유지 또는 이에 준하는 책임 있는 추진체계 마련 ▲인구 1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재점검과 연도별 추진 로드맵 마련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예천과 안동만의 도시가 아니라 경북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를 책임질 행정중심도시”라며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도민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인구 10만 자족도시 목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윤종호 경북도의원,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미 지정 촉구

    윤종호 경북도의원,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미 지정 촉구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한민국의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로봇 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글로벌 AI 시장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로봇 분야’ 신규 지정을 예고한 만큼, 경상북도가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3일 발표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총 19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 ‘로봇 특화단지 지정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보야말로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최적지라는 점과, 정부 및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지금 당장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의원은 “구미는 50년간 축적된 정밀 제조 노하우와 탄탄한 부품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구미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과 포항의 실증 인프라를 결합해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단숨에 아우르는 ‘원스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기존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구미는 반도체, 방산, 로봇이 하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첨단 제조산업의 완결판이자 AX(인공지능 전환) 혁신의 중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사례처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또다시 허무하게 놓치는 실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북도가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미시가 추진 중인 200만평 규모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 지원과 더불어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선도해온 구미의 저력이 로봇 산업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꽃피울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며 “구미가 글로벌 로봇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강력한 실행력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 임무석 경북도의원,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사업 조속 추진 촉구

    임무석 경북도의원,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경북도의회 임무석 의원(영주, 국민의힘)이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농업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지방도 931호선 영주 봉현면 한천리 구간 선형개량공사는 지난 2021년 임 의원이 제11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직접 예산 확보를 주도하고, 경북도 주관의 주민설명회까지 거치며 지역 사회의 기대를 모아온 사업이다. 설계 완료 이후 토지보상률이 92%에 도달했으나 현재까지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최근 해당 구간을 지방도 지정에서 해제(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는 단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경북도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문제이다. 혹시 사업에서 손 떼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질책하며 “더 이상 검토와 계획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약속 이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이란 식량안보 시대에 미래세대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먹거리와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다. 임 의원은 “생존농업 교육은 단순한 농촌체험교육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키우는 교육이다.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삶의 지혜를 익히고 이를 통해 협력과 책임, 노동의 가치를 몸소 익히는 삶의 경험을 배우는 교육이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북 도내 76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이 생존농업 교육의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와 농촌교육농장을 연계하고, 교육청과 농업기술원, 시·군이 협력하면 아이들은 교실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북의 미래는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스스로 살아갈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다”고 하며 “생존수영이 물에서 자신을 지키는 교육이라면, 생존농업은 식량안보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경험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형 생존농업 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_
  • 도희재 경북도의원, 도의원 취임 후 첫 5분 자유발언 진행

    도희재 경북도의원, 도의원 취임 후 첫 5분 자유발언 진행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희재 의원(국민의힘, 성주)이 무분별한 공모사업 확대로 인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악화 문제를 정조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모사업이 도내 시·군의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경북도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제13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도희재 의원의 첫 공식 정책 제안이다. 도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사업 선정 이후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운영적 부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발언을 준비했다. 도희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은 소중한 기회이지만, 사업 선정 이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온전히 시·군의 몫으로 남는 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누적되는 부담으로 인해 정작 주민 필수 예산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도 의원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사례로 들며 “성주군에서만 5600여 개소, 약 54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성주군의 비용 분담이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구역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 역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현장 공무원들의 민원 대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본 의원은 공모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재정과 책임까지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희재 의원은 지속 가능한 공모사업의 운영을 위해 ▲경북도 공모사업 재정영향평가 제도 도입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시·군비 차등 매칭 제도 마련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경상북도 사전협의체계 구축을 경북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도 의원은 “지방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며, 지역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희망”이라며 “공모사업의 성공과 안정을 위한 지금의 작은 제도 개선이 앞으로 경북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손희권 경북도의원 “TK통합 침묵 안돼, 2028년 목표 분명히 하라”

    손희권 경북도의원 “TK통합 침묵 안돼, 2028년 목표 분명히 하라”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2028년 통합을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국민의힘)이 경북대구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오는 2028년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9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가 제시한 ‘2028년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명했다. 이어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는 행정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화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특히 북부권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도청 기능 유지와 북부권 발전 방안, 재정 배분, 행정 접근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북도만의 노력으로는 행정통합을 완성하기 어려운 만큼 대구시와의 공동 대응은 물론 정부와 국회,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획조정실이 조직·예산·법무·중앙정부 협의·국회 대응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경상북도는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대구시와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도지사와 대구시장 간 만남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시기 없는 추진은 추진이 아니다, 창구 없는 협의도 협의가 아니다, 예산 없는 전략도 전략이 아니다”라며 “행정통합이 다시 궤도에 올라 경북과 대구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13대 전반기 원구성 완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13대 전반기 원구성 완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3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에는 이철식(경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상백(포항)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에는 김재준(울진), 서재원(포항), 송병길(상주), 이명희(구미), 정용채(비례), 최덕규(경주), 최병욱(예천), 최태림(의성), 임무석(영주) 의원이 선임돼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 의원은 경산시 제5선거구 출신으로, 제7·8대 경산시의원과 제12대 경북도의원을 거쳐 현재 제13대 경북도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농업경영인 출신으로서,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현실과 농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도정 전반을 두루 살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및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등 시급한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고수온 등 수산 피해, 농촌 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 유통환경 변화 등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농어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의원은 포항시 제1선거구 출신으로 포항시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제13대 경상북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과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위원들 사이에서 충실히 소통하며 위원회가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는 향후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변화 대응 농어업 기반 강화와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농업·AI 기반 영농 확산, 스마트양식 육성, 수산자원 및 어구 관리 제도 정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김홍구 경북도의원, 국가유산 규제·문장대온천 장기 미정리 문제 지적

    김홍구 경북도의원, 국가유산 규제·문장대온천 장기 미정리 문제 지적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상주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 및 매장유산 보호,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와 개발구역 지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도민들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역 지정 이후의 정기적인 재검토와 함께,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특히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유지에서 주택 신축·증축, 토지 매매와 담보 설정,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매장유산 조사비 부담과 공사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생활상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사유지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구역의 지정 근거와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명확히 보호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장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사비 지원과 보상, 세제 감면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장기 미결 과제로 상주시 화북면 일원의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를 꼽았다. 지난 1985년 온천지구 지정과 함께 시작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이후 공사 중단과 법적 공방을 거듭하며 현재 사실상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개발은 단순히 상주시 차원의 사업을 넘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과 고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표류해 온 본 사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토지 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위 기관인 경북도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행정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업 목적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면 지정 유지, 구역 축소, 지정 해제, 대체 활용 가능성까지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장대온천 사례처럼 개발이 장기 지연된 관광지 문제가 도내 타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후속 정비 없이 방치될 경우,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불편은 결국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존할 곳은 지키되, 조정해야 할 곳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끝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의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 김재준 경북도의원 “독도·울릉도·동해안 해양문화 지킨다”… 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김재준 경북도의원 “독도·울릉도·동해안 해양문화 지킨다”… 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양문화 활성화 및 해양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뒀다. 특히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발맞춰 기존 조례 체계를 전면 정비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 경북도는 동해안과 울릉도·독도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문화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새롭게 마련된 국가 법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경북의 해양문화교육 관련 사업은 2025년 5개 사업에서 올해 3개 사업으로 예산과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정책 추진 동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침체된 관련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해양문화 자원 발굴·보전 및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해양교육 기회 확대 ▲해양교육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해양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또한 독도와 울릉도가 가진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해양문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북도만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해양문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됐다 김 의원은 “경북도는 대한민국 해양문화의 중심지이지만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해양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의 우수한 해양문화 자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양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해양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해양문화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청사 이전 10주년 기념식 및 제12대 의정활동 마무리

    경북도의회, 청사 이전 10주년 기념식 및 제12대 의정활동 마무리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폐회 후 도의회 청사 이전 10주년 기념식과 제12대 도의회 임기 만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경오 의정회장 및 임원진, 이상효 의장협의회장과 역대 의장단,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도청사 이전 10주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결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청사 이전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의회 전정에 배롱나무 기념 식수와 표지석 제막식을 통해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회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식재한 배롱나무는 경북도 상징 꽃으로 100일간 붉은 꽃을 피워 ‘백일홍’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도의회는 청렴과 절개의 상징이자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배롱나무처럼, 앞으로도 도민과 손잡고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흔들림 없이 견인해 나가겠다는 깊은 뜻을 전했다. 특히 표지석에는 ‘경북도의회 청사 이전 10주년 기념 식수’와 함께, 제12대 후반기 도의회가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라는 슬로건을 아로새겼다. 이는 지난 10년간 도민과 함께 다져온 의정 성과를 가슴 깊이 되새기고, 다가오는 미래 역시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진하겠다는 각오를 대변한다. 이어 열린 제12대 도의회 임기 만료 행사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의원들의 노고를 공로패와 감사패에 새겨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축하연에서는 제12대 의정 활동을 함께 돌아보며 화합과 도약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함께한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지난 4년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며, 수준 높은 정책 의정과 입법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과 지역 난제 해결에 헌신해 왔다. 늘 도민의 곁을 지키는 ‘열린 의회’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순간 숨 가쁘게 달려온 결실이다. 박성만 의장은 “청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이정표”라며 “제12대 의정 활동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13대 경상북도의회가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춘우 경북도의원, 제13대 경북도의회 부의장 선거 출마

    이춘우 경북도의원, 제13대 경북도의회 부의장 선거 출마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은 제13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조정과 소통, 품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력한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영천시의회 3선에 이어 경북도의회 3선 의원으로 연이어 당선된 베테랑 정치인으로, 기획경제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의정 경험과 독보적인 정책 역량을 다져왔다. 아울러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의회의 경쟁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에서 비롯된다”며 “의정 데이터 시스템 완성, 맞춤형 교육 확대, 교육 우수의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심의권 보장과 지역 현안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확보 등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 실현을 위해 전국 의장단과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부의장은 앞에 나서기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히 뒷받침하는 자리”라며 “부의장으로 선출된다면 어느 한쪽이 아닌 전체 의원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과 조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5개 시·군 일대를 휩쓴 초대형 산불은 울창한 산림 자원 소실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 피해와 주민 생계 파괴 등 지역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착공 전 인허가 절차에만 통상 2~3년이 소요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피해 지역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방대한 산림 소실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마비, 주민 생계 파괴 등 전방위적인 상흔을 남겼다. 그러나 현행 일반 개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착공 전 인허가에만 통상 2~3년이 소요돼 신속한 재건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견인할 민간 투자 활성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실시 계획 승인, 준공 검사 및 투자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복잡한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피해 지역의 관광·레저·스마트 농업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민간 투자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대형 산불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가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철저한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활발한 기업 투자 유치와 전폭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도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청신호 속에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출자·출연기관의 제도적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 조례 개정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 조례 개정

    백순창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명 및 연임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은 각 기관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의회 추천위원 수가 기관마다 상이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는 지난 2025년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요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임명 및 연임 시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도록 못 박았다. 특히 그동안 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임원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백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별로 달랐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임원 선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도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은 지난 1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교통·생활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령화 심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증진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과거 장애인 중심에서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는 추세다. 특히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7.5%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도 94만명에 이르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76.6%)은 전국 평균(79.2%)보다 낮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등 사업 ▲실태조사 및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 설치 차원을 넘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경북도가 앞장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경북을 완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조속히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정경민 경북도의원, 관광진흥기금 사각지대 해소 이어 지원 확대 추진

    정경민 경북도의원, 관광진흥기금 사각지대 해소 이어 지원 확대 추진

    정경민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당시 정 의원은 사업 개시 1년 미만의 신생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이 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경북도는 즉각 사업 지침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체들도 실질적인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 개시 1년 미만의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침에 이어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 및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업 지침이 개선된 것과 함께 이번 조례 개정이 경북 관광산업의 위기 대응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임기진 경북도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관사 운영 합리화

    임기진 경북도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으로 관사 운영 합리화

    임기진 경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에서 일부 지자체의 관사 수 증가와 운영비 지원의 적절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 관사 수는 2021년 1828개에서 2025년 2165개로 4년 새 18.4% 급증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필요성’을 중심으로 관사 배정 기준을 재정립한 것이 골자다. 특히 전기료·수도요금·통신비·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 관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관사는 공직자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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