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정례 軍 협력 가능북핵 억제 등 서로 이해관계 부합미사일방어훈련, 협력 수준 높여“日, 유사시 韓 개입 우려 설득을”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 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만약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됐다면 한미동맹도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정경두 아주대 초빙교수도 “국익을 생각할 때 한일 안보 협력 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인데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0월 처음 이뤄진 미사일방어훈련은 올 2월과 4월, 7월과 8월에도 실시됐다. 2016년 시작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훈련했던 것과 달리 미사일방어훈련은 한미일 이지스함이 한곳에 모여 탄도미사일 요격 절차까지 숙달한다. 그만큼 정보공유를 비롯한 상호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봉쇄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군사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사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함께 한일 군사 협력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집단 자위권과 반격능력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일본이 좀더 분명하게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표명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한일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좀더 냉철하게 보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5일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만약 한일관계가 계속 경색됐다면 한미동맹도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정경두 아주대 초빙교수도 “국익을 생각할 때 한일 안보 협력 강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인데 미국이 한일 안보 협력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0월 처음 이뤄진 미사일방어훈련은 올 2월과 4월, 7월과 8월에도 실시됐다. 2016년 시작된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훈련했던 것과 달리 미사일방어훈련은 한미일 이지스함이 한곳에 모여 탄도미사일 요격 절차까지 숙달한다. 그만큼 정보공유를 비롯한 상호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봉쇄정책의 마지막 퍼즐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한일 군사 협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향후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사시 탄약을 비롯해 식량, 연료, 수송·의료 서비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함께 한일 군사 협력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에 대한 집단 자위권과 반격능력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일본이 좀더 분명하게 ‘한국 정부의 사전 승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표명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한일관계를 국익차원에서 좀 더 냉철하게 보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한일 안보 협력이 필수라는 점을 한일 양국 모두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국인이 느끼는 거부감은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핵억제력이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라고 강변했다.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로 된 논평을 통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일 한미연합연습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 양국 군에서도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혹시라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전투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지난해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리퍼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육군 제3군단을 찾아 결전태세를 점검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연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전구(戰區)급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미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도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핵억제력이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담보”라고 강변했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5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해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명의로 된 논평을 통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구영철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사 명의로 발표한 글에서 “전방위적인 군사적 위협을 신뢰성있게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우리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전투력의 보유야말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군사적억제력을 보장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연일 한미연합연습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으며 반발 수위를 높이자 한미 양국 군에서도 대북 감시·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상응하는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전투기 MQ9 리퍼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지난해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된 리퍼가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육군 제3군단을 찾아 결전태세를 점검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 한미연합연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전구(戰區)급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미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도 참가하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해군이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기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한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친일 국방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와 해군은 27일 “다음달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은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해 6일까지 본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참가국 함정과 7일까지 다국 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을 한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관함식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에 관함식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을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참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관함식에 참가하면 한국을 포함한 외국 함정은 주최국의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하는데,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경례를 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상자위대기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지난 2000년과 2015년 참가하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한국 관함식에 참가한 사례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친일국방 논란에도 정부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을 포함해 지난달 30일 동해상 대잠수함훈련, 지난 6일 동해상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 바 있다.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보내는 것은 이런 논란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이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기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한다.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7년 만이다. 친일 국방 논란 속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와 해군은 27일 “11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관함식 참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1만t급)은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 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해 6일까지 본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 참가국 함정과 7일까지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을 한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관함식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연합훈련에 참가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에 관함식에 참가해달라는 초청을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참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국기(욱일기)와 거의 같은 깃발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면 한국 함정의 승조원들이 일본 좌승함에 걸린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경례를 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는 해상자위대기가 1953년부터 사용됐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를 정식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200년과 2015년 참가하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한국 관함식에 참가한 사례도 검토했다. 친일국방 논란에도 정부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앞서 한미일은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해 지난달 30일 동해상 대잠수함훈련, 지난 6일 동해 상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 바 있다.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을 보내는 것은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대잠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공격해 논란이 거세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훈련을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 주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는 극언까지 끌어댔다. 일본의 우경화와 자위대의 군대화 등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현 안보 상황에도 맞지 않다. 이 대표는 훈련이 독도 인근에서 실시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 준다고 했다. 한데 김승겸 합참의장은 “훈련 장소는 독도와 185㎞, 일본 본토와는 120㎞ 떨어져 외려 일본과 더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사일경보훈련 등 한미일 군사훈련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필리핀 한미일 국방장관 합의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왜곡에 가깝다.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이 같은 공격은 국민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어떤가.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 상황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거론했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때일수록 책임감 있는 야당 대표라면 안보태세를 걱정하고 선제적으로 결연한 대응을 주문해야 옳다. 아무리 진영과 정치 지향점이 다르다 해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에 친일 딱지를 붙여서야 되겠는가.

한미일 동해 합동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죽창가”, “안보 자해 궤변”, “친북” 등 맹폭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친일 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부 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9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죽창가’를 선동하는 이 대표 발언에 어떤 국민도 공감할 수 없다”며 “이 대표 발언은 하루가 멀다고 밝혀지는 자신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했다.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보 자해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이라며 “반일 몰이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일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천박한 죽창가”라며 “한일 해상훈련을 승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으로 매도한 자가당착”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반일 선동’이라고 발끈하는데,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날 뿐”이라고 맞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과거 한미일 연합훈련은 수색·구조 훈련이거나 미사일 경보훈련이었지, 일본과의 군사훈련이 이번처럼 공격적일 때가 있었나”라며 “과거 군사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한 적이 없고, 한반도 주변에서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했고,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욱일기를 내걸고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고 역공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죽창가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반외세 반봉건을 외친 전봉준 편인가, 전봉준을 죽인 일본 편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독도 근해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논의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쯤부터 6시 23분쯤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발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둘째 발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비행 궤적상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KN-25), 두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KN-23의 경우 탄두 무게를 달리하면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식의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다.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삼석구역은 평양 중심부인 대성구역의 동북쪽에 있고 대동강 서안에 위치했다. 한미 당국은 이 지역의 의미에 대해 평가·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된 2발은 평소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 무인도 ‘알섬’이 아닌 동해상 동북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발사한 미사일 종류와 장소로 볼 때 다종의 미사일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발사함으로써 유사시 전장에서의 미사일 섞어 쏘기를 시험하고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군 당국은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 공조로 긴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도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 3000t급)를 포함한 미 항모강습단의 동해 재전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국·미국 등이 연합훈련·유엔 안보리 논의 등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재도발하는 등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성격을 띈다. 지난달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떠났던 레이건호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전날 다시 동해 공해상으로 출동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모의로 추적·탐지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날 새벽(한국시간) 북한 IR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연 것에도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북한은 IRBM과 이날 미사일을 포함해 최근 12일 사이 6회째 미사일을 발사,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2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0번째다.

한국, 미국, 일본이 1일부터 14일까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연합훈련을 한다. 31일 한국 군에 따르면 한미일 해군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을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표적 탐지 능력을 키우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의 훈련으로, 호주와 캐나다까지 총 5개국이 참가한다.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8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 69주년 행사 연설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략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엔 수상함 8척과 항공기 2대 등이 참가하며 한국은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 중인 세종대왕함(DDG·7600t급)이 나선다. 훈련은 미군이 북한 탄도미사일로 가정할 수 있는 모의탄을 발사하면 이를 훈련 참가국들이 탐지·추적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군은 유도탄으로 실제 요격에도 나서는 식으로 진행된다. 훈련 시점은 기상 상황이나 림팩의 다른 훈련 일정에 따라 기간 내에서 유동적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참가국들은 탄도탄 탐지·추적뿐만 아니라 정박훈련 등 해상에서의 다양한 훈련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해군은 과거에도 2년 주기 림팩 훈련 때 미일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에는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훈련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의 정례화와 공개적 진행에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3국이 그동안 실시해 왔던 훈련의 공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이 2018년 이후 축소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정상화하고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일이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행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됐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규모를 축소했으며 제때 열리지도 않았다. 미국 주도의 격년제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을 계기로 열리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퍼시픽 드래건)도 역시 2018년부터 불규칙적으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12일 “한일 안보협력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서해상을 향해 재래식 방사포(다연장로켓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일경보훈련·추가조치 논의2년7개월만에 싱가포르서 회담‘대만해협 평화’ 등 중국 견제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 수장이 2년 7개월 만에 만났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때가 마지막이었다.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국제사회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됐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장관은 회담에서 미사일경보훈련 등 기존 훈련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장관은 또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감시(훈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한미일 군사훈련은 달리 접근해야” 앞서 북한은 2017년 12월 한미일이 미사일경보훈련을 진행한 직후 “3각 군사동맹 시도”,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3국 연합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다”면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측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 및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이다. 3국 장관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 “유감… 반드시 이행해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 결정 지난 19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갑작스레 중단했다 파견한 북한이 이번에는 다음달 4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남북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9일 “북측이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남북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공연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남측 언론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북측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 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루 앞둔 2월 8일 건군절을 맞아 대규모 군 열병식을 거행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남측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어렵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발을 뗀 상황에서 남북 모두 상호 존중과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미 군당국이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한 가운데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던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경보훈련도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 경보훈련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1분기 실시 예정인 미사일 경보훈련은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미군과 이달 내 협의 거쳐야 北 추가도발 땐 조율 어려워 내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2월 9~25일)과 동계패럴림픽(3월 9~18일) 기간을 전후해 우리 정부가 정례적인 미국 등과의 연합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 “전 세계적 평화 이벤트인 올림픽과 군사훈련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지난 13일 채택된 유엔의 ‘휴전결의’를 솔선하는 차원에서 올림픽 기간 중 연합훈련을 중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우리 군이 올림픽 기간과 연합훈련이 겹치지 않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훈련 일정은 최소한 3개월 전에 확정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지금까지는 (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2~3주 연기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기 또는 중단된다면 가장 먼저 내년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었던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이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해부터 각각 이지스구축함 1척씩 동원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 훈련을 연간 3~4차례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 말 사흘에 걸쳐 훈련을 진행했다. 요격보다는 탐지에 중점을 둔 저강도 훈련이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 등이 없다면 올림픽 이후로 늦추거나 2~3주 당겨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때로 대응 도발까지 감행하는 한·미 키리졸브(KR)연습 및 독수리(FE)훈련은 통상 3월 초~4월 말에 실시돼 이번에는 패럴림픽 기간과 겹친다. 전 세계적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미군은 해당 연도의 훈련 계획을 직전 연도 하반기쯤에 미리 확정해 놓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측이 훈련 연기를 희망한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연말 연초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훈련 일정 조정은 어려울 수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한·미 해군이 16일부터 동·서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서 전투기들이 출격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양국 해군은 이번 연합훈련에서 항모 호송작전, 방공전, 대잠전, 미사일경보훈련, 선단호송, 해양차단작전, 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한다. 훈련에 동원된 양국 함정은 40여척에 이른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미 해군이 16일부터 동·서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서 슈퍼호넷(FA18) 전투기가 출격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양국 해군은 이번 연합훈련에서 항모 호송작전, 방공전, 대잠전, 미사일경보훈련, 선단호송, 해양차단작전, 대함·대공 함포 실사격 훈련 등을 한다. 훈련에 동원된 양국 함정은 40여척에 이른다. 뉴스1

15일 항모강습단 진입 시작으로 北 도발시 ‘응징’ 의지 과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계속 커지면서 항공모함과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전 부대원들을 태운 핵잠수함 등 미국의 주요 전략무기들이 15일부터 속속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15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태평양으로 발사한 이후 잠잠한 상태지만 북한 지역 여러 곳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 을 이동시키는 등 도발시기를 저울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16~20일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고강도 한미 연합훈련을 갖는다. 레이건호는 길이 333ｍ,배수량 10만 2000t으로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 슈퍼호넷(F/A-18) 전투기, 그라울러 전자전 항공기(EA-18G),공중조기경보기(E-2C) 등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항모강습단에 편성된 핵잠수함에는 ‘참수작전’ 전담요원들인 미군 특수전 작전 부대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우리 해군과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작전 부대를 조기에 격멸하는 연합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훈련을 할 예정이다. 훈련 기간에는 북한의 지·해상 특수전 작전부대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도 출동한다.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 지상군의 지대지 미사일,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또 미국의 핵잠수함 미시간호(SSGN-727)는 지난 13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이 잠수함에는 사거리 2000㎞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여 발이 실려 있다. 미국이 동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훈련을 계획한 것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미는 훈련 기간 북한 미사일경보훈련(Link-Ex)과 유사시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저지하는 해양차단작전을 연습하고,대함·대공 함포 실사격도 하는 등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할 것이란 의지를 과시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미국 전략무기가 대거 참가한다.미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 방한하고, F-22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는 물론 수송기인 C-17 글로벌마스터와 C-130J 허큘러스,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레이토탱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3 센트리,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미 육군의 CH-47F 시누크 헬기도 전시된다. 서울ADEX 행사에 이번처럼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가 참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北 내일 창당일 긴장감 최고조 방북 러 의원 “곧 ICBM 실험” 대규모 반미집회로 내부 결속 美 항모 울릉도까지 북상 계획 日 참여한 미사일 경보훈련도 막바지에 접어든 황금연휴가 끝나면 한반도 주변에는 또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일) 등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초대형 추가 도발을 실행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해역에서 미국 항모강습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연합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택일만 남았다는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대미 비난성명을 발표한 지난달 2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대규모 지지대회를 열어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수백만명의 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재입대하겠다고 줄을 서는 모양새도 연출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미국에 불벼락을 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만큼 이제 곧 그 실행 버튼을 누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내부 조직도 정비했으니 주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줄 ‘이벤트’와 그 택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은 북한이 사거리 1만 2000㎞에 이르는 더욱 강력한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러시아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해 가며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도 북한이 3단 로켓으로 만드는 신형 ICBM ‘화성13형’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북한 매체가 김정은 활동 장면을 보여주면서 배경 그림판으로 개념도만 살짝 노출한 화성13형은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로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 소식통은 8일 “북한이 고각발사 등을 통해 화성13형을 태평양 위에 떨어뜨린다면 미국에 대한 협박은 물론 주민 독려 효과까지 거두게 된다”면서 당 창건일 전후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쪽으로만 쏜 중장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을 괌 쪽으로 사거리를 줄여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평양상 수소탄 실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도발 시점과 관련해서는 72주년 당 창건일이 당장은 유력해 보이지만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는 18일을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미 메시지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미국의 콜럼버스데이(10월 둘째주 월요일)에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이 거의 기정사실로 된 만큼 한·미 양국도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양국 군은 고공정찰기와 이지스 구축함 등 대북 감시자산을 증강·운용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훈련을 통한 고강도 대북 경고 메시지 발신도 예고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해군이 곧 ‘미사일 경보훈련’에 돌입하고 중순쯤에는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필두로 한 항모공습단이 한반도 해역에 진입해 우리 해군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미군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북한 쪽 국제공역으로 진입시킨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항모강습단의 훈련 해역을 울릉도 부근까지 북상시킬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8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계획과 관련해 “지원 시기를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따른 도발에 따라 정부가 대북 지원 시기를 사실상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 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000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답변을 피했다.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배치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며 자발적으로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밝힌 “(전술핵 재배치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바뀐 것이다. 송 국방 “문정인, 학자 입장서 떠들어… 개탄” 송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문 특보의 발언을 겨냥한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와 관련,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는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면서 “문 교수는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제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에 항모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과 논의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었다. 지난 15일에는 송 장관이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을 공개 언급한 것에 대해 “아주 잘못됐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문 특보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장관이) 침묵하면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참수 작전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송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B1B 전략폭격기 전개훈련에 이어 다음달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한 미 항모강습단을 한반도에 전개,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10월 초 사이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한미훈련 겨냥… 추가도발 할 듯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동해에 진입하던 지난 29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함경도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71㎞까지 올라 수분간 비행한 뒤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미 군 당국이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분히 칼빈슨호 항모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 연합훈련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렇지만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아닌 저강도 도발이라는 점에서 ‘수위 조절’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0일 “여러 가지 면에서 반발도 하면서 선도 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200여㎞를 날아가 북한 내륙 상공에서 폭발, 잔해가 지상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내륙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만큼 기술적 자신감이 바탕에 깔린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했던 데이터를 얻은 뒤 자폭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측이 현 국면 수위 조절 차원에서 ‘고의적 실패’를 택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국제사회나 미국 측에 보내는 신호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실제 공교롭게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적인 대북압박 이벤트 시점을 겨냥한 듯한 양상이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4월 16일), 미·중 정상회담(4월 6일), 조지프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3월 23일), 미·중 외무장관회담(3월 1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아시아 순방(3월 중순) 당일 또는 며칠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미사일 엔진 연소시험을 했다. 한편 미 태평양사령관의 명령 21일 만에 29일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 진입한 칼빈슨호 항모전단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우리 해군과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훈련은 수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합훈련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