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경남에서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연 권순기(67) 교육감이 경남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기초학력 회복’을 제시했다.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문제를 공교육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경남형 기초학력 보장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권 교육감은 10일 서울신문을 만나 “지난 12년간 경남교육은 미래교육과 교육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기초학력 저하와 인성교육 약화, 학교 현장과의 괴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며 “본질에 집중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육감은 경남교육의 새로운 축으로 ‘바른 인성, 탄탄한 학력, 앞서가는 미래교육’을 제시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초학력 회복을 꼽았다. 그는 “학생별 성취도를 정밀 진단하고 학습 부진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는 예방 중심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와 인공지능(AI) 기반 진단평가, 학습 부진 학생 대상 ‘100시간 몰입캠프’ 등도 추진한다. 다만 진단 결과는 성적처럼 공개하지 않고 학생 성장 지원 자료로만 활용해 서열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원 업무 부담 우려에 대해선 “담임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담 인력 확보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권 교육감은 대표 공약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돌봄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118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과 심리 치유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문제는 지역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폐교를 주민 공간과 거점 돌봄센터·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예다.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 협력사업과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해 마련할 방침이다.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제2청사와 교육연수원으로 활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을 넘어 침체한 마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권 교육감은 “공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교육 덕분에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도내 18개 시군이 1일 일제히 민선 9기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4년의 임기에 들어갔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 18명은 이날 각각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도정·교육행정·시군정 운영에 나섰다. 재선에 성공한 박 지사는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9대 경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앞으로 4년간 경남 대도약을 이뤄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복지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도정 비전으로는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제시하고 ▲탄탄한 산업·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머무는 도시 ▲조화로운 균형·잘사는 농어촌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12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은 경남교육청도 변화의 출발을 알렸다. 권 교육감은 국립창원대학교 이룸홀에서 열린 제19대 경남교육감 취임식에서 “경남교육을 제대로 바꿔보라는 도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교육 자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력 향상, 인성교육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도내 18개 시군도 이날 일제히 민선 9기 시군정의 출발을 알렸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민 우선주의를 시정의 근간으로 삼아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멈춰 선 창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시민과 함께 창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최초 민선 3선에 성공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외빈 초청 없이 정례조회 형식으로 간소하게 열린 취임식에서 원도심 재도약,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포용복지 확대 등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우주항공·인공지능(AI)·그린바이오 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정영두 김해시장도 이날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김해시정의 출범을 알렸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핵심 공약인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처리했다. 그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 민생과 경제 우선, 현장 중심 실용행정을 통해 김해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4선에 성공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민선 9기는 양산 미래 100년의 초석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화합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박동식 사천시장은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를 민선 9기 시정지표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조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이번 민선 9기에는 연임과 복귀 사례도 적지 않다. 나동연 양산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외에 변광용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이홍기 거창군수는 3선 또는 징검다리 3선에 성공했다. 특히 이홍기 군수는 2015년 이후 11년 만에 군수직에 복귀했다. 강석주 통영시장과 박동식 사천시장, 하학열 고성군수, 안병구 밀양시장, 성낙인 창녕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선 임기를 시작했다. 강석주 시장은 4년 만에 시정에 복귀했고, 하학열 군수는 11년 만에 다시 군정을 맡게 됐다. 정영두 김해시장과 차석호 함안군수, 김현수 하동군수, 류경완 남해군수, 유명현 산청군수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취임하며 새로운 시정·군정 운영에 들어갔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권 당선인은 11일 교육 현장 경험과 도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권 당선인의 선거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수오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승오 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상태 전 경남도교육청 서기관, 강순상 전 교장, 전석자 전 도서관장,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수, 김정인 학부모 대표, 장연정 창원시장애인협회 대표, 이정이 이주배경정책 대표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학생복지·안전·교권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와 운영부로 구성됐다. 교육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와 장애인, 이주 배경 주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제시한 ‘소통하는 교육행정’ 기조를 인수위 단계부터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남교육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학력 향상과 AI 기반 미래교육, 교권 회복 등 권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계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남교육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을 만드는 기반을 다져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 연대의 권순기(67)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경남교육 수장에 올랐다. 이번 선거 결과로 경남교육은 지난 12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체제를 마감하고 보수 성향 교육감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향후 경남교육 정책과 교육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권 당선인은 4일 오전 11시 37분 개표율 99.98％ 기준 66만 3686표(38.54%)를 얻어 65만 6533표(38.12%)를 획득한 송영기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김준식 후보는 21만 4062표(12.43%), 오인태 후보는 18만 7785표(10.90%)를 얻었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개표율이 99％를 넘어서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박빙 양상이 이어졌다. 앞서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권 당선인이 38.7％를 기록해 42.2％가 예상된 송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패색이 짙어 보였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를 좁힌 그는 4일 오전 7시 25분쯤 처음 역전에 성공한 뒤 끝내 승리를 확정했다. 권 당선인은 당선 직후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심화한 기초학력 저하 현상을 지켜보며 경남교육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이념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바로잡아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학부모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인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화학교육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수학한 뒤 학계에 몸담았다. 경상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대학 구조조정의 대표 난제로 꼽혔던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합 경상국립대학교 출범을 성사시키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 이러한 경력은 선거 과정에서 ‘통합과 소통의 리더’, ‘행정가형 교육감’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권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 본질 회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특히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과 AI 진단평가·일대일 학습코칭을 통한 학력 향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학 포기자 없는 교실’ 조성과 AI 기반 미래교육 확대, 경남형 IB교육 도입, 과목중점학교 확대, 100시간 몰입캠프 운영 등을 약속했다.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영재고·국제고 설립과 특목고 벨트 구축, 롯데백화점 마산점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경남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는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을 제시했다. 권 당선인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침 간편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높이고 돌봄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 권력이 교체된 가운데 권 당선인이 약속한 학력 회복과 교육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경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권순기·송영기·오인태 후보(가나다순)가 참석했다.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 대부분을 상대 검증에 할애하며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송영기·오인태 후보는 권순기 후보 아들의 과거 SCI급 논문 등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두 후보는 권 후보 배우자가 참여한 국가 연구 과제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도 “도덕적 상실감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권 후보는 “과학고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연구·교육(R＆E) 공모 과제였다”며 “교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학 자체 검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와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진보 단일화 경선 과정도 문제 삼았다. 권 후보는 “특정 노조 지분이 50％ 반영된 단일화 룰에 합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민주노총 주도로 추대된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 현장이 노조에 포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노동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10만명이 넘는 시민 경선단이 참여한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단체를 겨냥한 색깔론식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언급하며 교육감 후보의 책임 의식을 물었고, 오 후보는 “30대 시절 있었던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후 같은 잘못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폐업한 마산 롯데백화점 활용 방안을 놓고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권 후보는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과 교육 기능을 함께 살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송 후보는 “건물 활용은 지자체가 맡아야 할 사안”이라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은 학교 신설 등 학생들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주요 교육 현안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도 나왔다. 세 후보 모두 경남교육청 AI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에 대해 현장 체감도가 낮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권 후보가 ‘AI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오 후보가 ‘사고면책 보상제’, 송 후보가 ‘악성 민원 교육감 책임제’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노조에 휘둘릴 후보나 도덕성 논란에 발목 잡힌 후보에게 경남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며 배운 포용의 가치로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보듬겠다”며 “교육의 주인은 아이들과 교사”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교실에서 상처받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기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진보 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준식 후보는 토론회 이후 이어진 후보자 대담에서 출마 배경과 교육 공약, 교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교육감 선거 구도가 4파전으로 재편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보수·중도 진영 주자였던 김승오 후보가 사퇴하고 권순기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진영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권순기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선택보다 경남교육의 미래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권 후보에 대해 “교육 현장과 대학 행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경남교육을 이끌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보수 교육 세력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초등교육과 국제화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김 후보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상권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김 후보까지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번 선거는 보수·중도 진영의 권순기 후보, 진보 진영의 송영기·김준식 후보, 독자 노선의 오인태 후보가 맞붙는 4자 구도로 압축됐다.

정근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윤호상, 공립형 학원비 40% 부담 市교육청 한 해 예산 4분의 1 육박유권자 낮은 관심 뚫는 고육지책“현금 낭비, 기본적 학급 운영 지장”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선심성 공약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 이행됐을 때 전체 시교육청 예산의 4분의 1이 소요될 정도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가 산재해있는데, 정작 교육의 본질을 담은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100%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을 위해 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초·중·고 학생수가 총 74만여명인 걸 감안하면 대중교통비 지원엔 약 2000억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엔 최소 1500억원이 추산된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는 학원비 40%를 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25년차 평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82.6%, 서울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 3000원인 걸 감안하면 연간 약 2조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의 공약 예산을 모두 합치면 2조 7000억원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한해 예산 약 10조 9000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아예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약도 넘쳐난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고3 학생에게 1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 688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69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학생교육기본수당’ 공약은 초3~고3 학생 약 5만 5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약 6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종 학생수를 7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연 1680억원의 예산이 든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의 유아~고교생 1인당 연 50만원 바우처 공약은 연간 약 181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은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다. 2022년엔 임태희 경기 교육감 후보가 ‘1인 1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을 내걸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 이정선 광주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의 교육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이에 후보들이 고육지책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꺼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로,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 등에 한참 못 미친다. 과거 ‘무상급식’과 같은 논쟁적 교육 어젠다가 사라지면서 후보별 차별성이 사라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감 후보들은 일단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매력적인 공약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이런 예산에 수백억, 수천억원을 낭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학급 내에서 이뤄질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교육이 후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권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사퇴했다. 보수·중도 진영 내부 단일화 압박 속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개인의 의지보다 더 큰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어 “출마 과정에서 이어진 끊임없는 단일화 압박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교육자로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선거를 강행하는 것이 보수·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길인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출마 배경에 대해 “흔들리는 경남 교육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후보로서의 걸음은 멈추지만 교육자로서 역할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맞붙어 0.47%포인트 차이로 졌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교육감 선거는 보수·중도 진영의 권순기·김승오, 진보 진영의 송영기·김준식, 독자 노선의 오인태 후보 등 5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김 후보 사퇴와 함께 보수 진영 내 또 다른 후보인 김승오 예비후보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씩 주는 ‘청소년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인 안민석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수익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펀드’를 내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고3 학생에게 역량 강화 목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공약을 실행 중이다. 현금 뿌리기 공약은 대세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신문규 후보는 초등 입학생 10만원, 중고등 입학생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발표했다. 경남교육감 권순기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 교육 바우처, 이용기 후보는 모든 고3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원을 공약했다. 재선에 도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열거하자니 낯이 뜨겁다. 교육 복지라고 포장하지만 학부모 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라면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을 쏘겠다는 야바위꾼 같은 공약은 부끄러워서라도 꺼내지 못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여기니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는다. 중동전쟁 추경으로 내국세가 늘어난 통에 교부금도 덩달아 4조 7694억원 늘었다. 남아도는 수십조원을 주체하지 못해 멀쩡한 태블릿PC를 또 바꿔 주고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까지 대 주고 있다. 정작 대학은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지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이 눈먼 돈의 일부라도 대학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재원 배분 구조, 사용처 등 교부금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은 당장 시작해도 늦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4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경남지사·경남교육감·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입후보가 참여 대상이다.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22개 시군구 선관위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을 비롯해 선거운동 방식, 제한·금지 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토론회·후원회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12년간의 경남교육을 돌아보고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6일 경남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교육감은 “2026년은 개인적으로 교육감 12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위기와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남교육 핵심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지난 12년간 경남교육 변화를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1기(2014~2018년)에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학교 정책과 배움 중심 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실 수업과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 경쟁과 성취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한 시기였다. 2기(2018~2022년)에는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를 기조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형 학교 공간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도입해 학생 맞춤형 학습 환경을 마련했다. 3기(2022년 이후)에는 미래교육원과 진로교육원 설립, 경남형 공동학교 운영,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의 12년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육감은 이러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2026년 경남교육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이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핵심 제도이지만 인력과 인프라 부족·교원 업무 부담·제도 혼선 등으로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원 평가 전문성 강화,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안착이다. 기초학력, 정서·건강, 복지, 안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학생 지원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18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다. 교육활동 침해가 교실과 학교 신뢰를 흔드는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다. 경남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예방과 회복 중심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교원 심리 치유와 회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2014년 첫 취임 당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약속했다”며 “배움의 과정이 존중받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공동체를 향한 그 약속을 2026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이라는 초심을 지키며 경남교육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지역에서 유일한 특수학교인 ‘애광학교’가 2029년 공립으로 전환한다. 2030년 3월에는 경사지에 있는 학교가 평지로 이전한다. 경남교육청과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애광학교는 1979년 12월 개교한 이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학교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건물이 가파른 경사지에 있어 학생들 이동과 교육 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 때문에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경남교육청과 거제도애광원, 거제애광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제도애광원 이사회가 학교의 공립 전환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거제도애광원도 공립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거제애광학교는 2029년 공립 전환을 마무리하고, 2030년 3월에는 학교 건물 이전까지 완료하게 된다. 송우정 거제도애광원 대표이사는 “설립자 김임순 원장님 뜻을 이어 학생들이 장벽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장애 학생들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오랜 기간 장애 학생 교육에 헌신해 온 거제도애광원의 대승적 결단에서 비롯됐다”며 “두 기관이 협력해 거제지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952년 11월 전쟁고아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애광영아원’을 모태로 출발, 1978년 7월 장애 아동 보호시설로 전환한 뒤 재활과 사회적 자립 지원에 힘써 왔다.

경남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해당 교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7일 오전 사건을 수사 중인 마산중부경찰서를 찾아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된 탄원서 연명에는 경남도민 3198명, 경남 외 지역 시민 6371명 총 9569명이 참여했다”며 “누구든 사적인 관계를 강요하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과 언어적 성희롱을 행사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20대 신임 여교사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 교사에게 ‘데이트’,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도 한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또 A씨가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수차례 강요하고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너는 나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위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조직적 폭력에 대한 공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서 일벌백계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짧은 시간임에도 1만명에 가까운 시민이 탄원에 참여했다”며 “탄원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염려와 연대의 마음, 가해 학교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당국과 경남교육청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원서를 경남교육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연대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가해자 엄중 조치·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했고 지난달 1일 자로 A씨 직위를 해제했다고 했다. 또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씨를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교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 불이행과 부채 처리 문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일었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6년 전 조 위원장이 사회 환원 발표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사회 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 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물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국공립 전환을 하거나 공익적인 기관·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교육감은 왜 6년 동안 그것을 방관했느냐”고 몰아세웠다. 그는 “웅동학원의 부채 91억원 중 지난 6년간 채무 변제는 1억원에 불과하다”며 “채무를 10년에 걸쳐 갚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대로 지켜본 것은 방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방관했다고 말하면 참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웅동학원 측에게) 채무 변제 계획을 요청해서 받았고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와 법인, 우리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재차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임에도 1년이 지나서야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교육감이 재직했던 지난 12년은 웅동학원의 부정부패를 용인한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계획은 사실상 목적 달성 의지가 없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은 “시정명령을 비롯해 필요하다면 해산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웅동학원이 교육감 임기 중에 사라져야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진짜 명예롭게 교육감을 그만두고 싶으면 정치교육감을 하지 말라”며 “경남교육청의 선도적 사업을 전국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감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의원님이 주신 말을 좇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친인 박정숙(87)씨는 지난 9월 웅동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달 웅동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인 조 원장 모친과 이사인 외삼촌의 사임을 의결했다. 현재 이사진에는 조 위원장의 인척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가족이 웅동학원을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환원하고 모친이 이사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의 모친은 앞서 91억원의 채무 변제와 사회 환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다만 채무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웅동중 주변 25만 8208㎡ 규모 토지를 매각해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채무는 1992~1998년 옛 진해시 마천동에서 두동으로 웅동중을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과 건축공사비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 수부도시이자 인구 100만 특례시인 창원시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시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공백의 자리’를 채울 새로운 시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6월 치러질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10여명이 후보 물망에 오르내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비교적 빠르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후 선거 전적을 보면 창원은 민주당의 ‘험지’였다. 실제 역대 시장 4명 중 민주당 출신은 허성무 현 국회의원 한 명에 불과하다. 허 의원은 민선 7기 시장을 지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홍남표 전 시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다가올 선거에서 여당의 상승세를 발판 삼아 창원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출마 의지를 가장 먼저 밝힌 건 김명용(62)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다. 두 차례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 교수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고 “여건이 되면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생각했고 주변 권유도 있었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순호(55)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창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창원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미래 산업 허브이자 시민 삶이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시민들과 함께 창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이옥선(61) 민주당 마산합포지역위원장, 김기운(65)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도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같은 당 황기철(68) 전 해군참모총장, 김종길(58) 전 진해지역위원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역시 자천타천으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경남 수부도시 창원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명상(53) 365병원 원장, 김석기(60) 전 창원시 제1부시장, 이현규(70)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조갑련(57) 전 창원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강기윤(65)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사장, 경남도의원을 지낸 박춘덕(63)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송형근(60)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청래(61)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차주목(56)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최만림(59)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물망에 오르내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래(61)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역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진보당에서는 내년 선거에 창원시장 후보를 내고자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정의당 여영국(60) 전 국회의원도 창원시장 혹은 경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창원시장 선거가 단순한 지역 일꾼 선택을 넘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풀어낼지, 민심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여야 후보군 윤곽이 가시화되는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세 대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김해 진영 일대에서 ‘광역학구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김해교육지원청이 관련 민원을 접수·심의해 ‘민원 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고 결론 냈지만 반발이 나온다. 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광역학구제는 학교군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근 중학구의 작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서 학교군은 거리·교통 등 통학 여건이 유사한 지역 내 중학교를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무리(군)를 말하는데, 중학구는 통학거리·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해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앞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역시 학습자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로 광역학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광역학구제를 도입했다.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인근 중학구로 작은 학교로 진학을 허용하고 있다. 김해 진영읍도 그중 하나다. 16학교군인 진영지역 학생들은 인근 한림면 한림중학교(1학년 해당)로 거주지 이전 없이 진학이 가능하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창원시 대산면 창원 대산중학교에도 광역학구제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수년째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진영에 살면서 대산중학교에 진학하려면, 광역학구제가 적용 중인 대산지역 신등초·우암초를 졸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소를 옮겨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부모 등은 부득이하게 전학을 가거나 주소지를 이전해 전입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창원대산중은 진영에서 5㎞ 정도 떨어져 있기에, 일부 학생은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통학·교육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고 학생들 교육 선택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올해 들어서 ‘진영지역 초등학교 졸업자가 이전 없이 창원대산중에 진학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김해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반영’ 결론을 냈다. 지원청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진영 내 대규모 인구 유입 요인이 없어 진영지역 내 학급 충원 어려움 예상 ▲김해지역 광역학구 운영 학교의 연쇄적 영향 우려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하여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생 배치 예측이 불가해 혼란 초래 우려 등이 미반영 사유라고 설명했다.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학교 광역학구제 본래 취지는 과밀학급 해소로 알고 있다”며 “진영지역 중학교는 1학년 한 학급당 인원이 3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미반영’ 결론을 낸 광역학구제 협의체를 새로 꾸려 재논의해야 한다”며 “금병초·중앙초·장등초 학부모는 물론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자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현재 경남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확장에 힘쓰고 있다”며 “김해 지역 인재 유출 등이라는 이유로 광역학구제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광역학구제 확대 논의 과정에는 지역·학교소멸 위기감, 지역 이기주의 등이 깔려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학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재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 우리 지역 인구 소멸 위기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교육 선택권 보장과 과대·과밀학교 문제 해결, 작은 학교 활성화 등 광역학구제 본 취지를 살리자는 주장과 지역·학교 소멸 위기감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해 “교육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올해 초 ‘역할론’을 말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박 교육감은 25일 취임 1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말에 “2026년 6월 30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하려고 최근에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2026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박 교육감은 ‘도지사 출마설’과 ‘3선 연임 임기 종료 후 계획’ 등을 묻는 말에 “경남도지사 출마설은 저도 많이 듣는다”며 “그러나 교육감의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남은 임기 오직 경남 교육, 경남 학생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교육감은 ‘역할론’을 말한 바 있다. 박 교육감은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3선 교육감인 박 교육감이 공식 석상에서 ‘경남도지사 출마설’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박 교육감은 2018년 도지사 출마설이 제기되자 ‘내 그릇이 그리 크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명단에 박 교육감이 이름을 올리고 있던 상황에서, 박 교육감의 달라진 태도 배경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박 교육감이 남은 임기 동안 지역사회 기반 교육 모델을 완성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형 공동학교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미래교육지구 강화▲학교 예술강사 사업 활성화 등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자 경남형 공동학교를 운영 중”이라며 “의령에서 시작한 공유교육은 현재 10개 시군으로 확대했는데, 공유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 교육청 주도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운영 중이고 올해는 지자체와 협력해 남해 ‘아이빛터’, 밀양 ‘다봄’을 개소했다”며 “가정만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또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관련 조례 폐지·예산 전액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재차 반영하고 도의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인과 함께 학교 예술 강사 사업을 확대하며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점 전략으로 ‘예술교육’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의 성장이 곧 경남교육의 성장이며 이것이 경남의 미래”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 지역 소멸과 입시 과열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 전현직 총장과 교육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혹은 서울의 최상위원 사립대 수준에 근접하게 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동학위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대입 병목현상과 입시 지옥을 완화하려면 지역의 리더들을 배출해 온 지역 통합국립대를 다시 우뚝 세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대 10개’의 협력체제를 심화해 가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논의된 ‘공동입학·공동학위제’와 같은 모델보다 점진적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투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국립·사립대학들 간의 ‘동반성장 대학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제안에는 충북대·전북대·강원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 등 6개 거점국립대 총장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정선 광주교육감·김석준 부산교육감·최교진 세종교육감·도성훈 인천교육감·서거석 전북교육감·천창수 울산교육감·김광수 제주교육감·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 등 전직 국립대 총장 6명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5명의 전직 교육감도 참여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교육계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우리 시민과 국회는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재확인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면서 집회 현장 근처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었다”며 “다행히 사고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헌신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학생 안전을 우려해 서울 32개 교육기관에서 임시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헌재의 결정 이후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나야 하며, 학교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현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교육감들도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