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교부금 개편 반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이 폐지될 경우 급격한 교육재정 축소로 미래교육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재정 전문가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되는 교부금 개편안의 산식이 적용되면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이 개편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10조원이 작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곱한 값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변화율의 40%를 곱한 값을 반영해서 산정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안에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며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다른 교육 분야 투자를 늘리는 건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고 의원은 “교부금 가운데 약 56%는 인건비, 19%가량은 학교 전출금 등으로 쓰이며 실제 정책사업과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교부금 총액만 놓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교육청 적립기금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밝혔다. 충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가 약 14.5% 감소했지만 학급과 교원 수는 오히려 늘어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감은 “학교는 학생이 줄었다고 냉난방이나 시설관리를 일부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고정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 교실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형 교육 수요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세수 결손에 따라 일반 사업비를 15%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 150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했다. 교부금 개편과 지방교육세 특례 종료 등이 겹치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2022년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듬해 65조 4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68곳으로 전체 학교의 약 18%다. 권 교육감은 교부금이 줄면 통학버스와 급식 등 필수 운영비가 부족해지고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의 재정개혁이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킨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방으로 세원을 이양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한 결과 대도시와 농어촌의 세수 격차가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감축에 반대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를 일부만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면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충원, 학교기본운영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돌봄과 학교급식,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공교육비 축소가 가계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도내 18개 시군이 1일 일제히 민선 9기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4년의 임기에 들어갔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 18명은 이날 각각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도정·교육행정·시군정 운영에 나섰다. 재선에 성공한 박 지사는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9대 경남도지사 취임식에서 “앞으로 4년간 경남 대도약을 이뤄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복지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도정 비전으로는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제시하고 ▲탄탄한 산업·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머무는 도시 ▲조화로운 균형·잘사는 농어촌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12년 만에 새 수장을 맞은 경남교육청도 변화의 출발을 알렸다. 권 교육감은 국립창원대학교 이룸홀에서 열린 제19대 경남교육감 취임식에서 “경남교육을 제대로 바꿔보라는 도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교육 자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력 향상, 인성교육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도내 18개 시군도 이날 일제히 민선 9기 시군정의 출발을 알렸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민 우선주의를 시정의 근간으로 삼아 시민이 먼저인 행정을 펼치겠다”며 “멈춰 선 창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시민과 함께 창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최초 민선 3선에 성공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외빈 초청 없이 정례조회 형식으로 간소하게 열린 취임식에서 원도심 재도약,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활성화, 포용복지 확대 등 9개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우주항공·인공지능(AI)·그린바이오 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강조했다. 정영두 김해시장도 이날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김해시정의 출범을 알렸다. 정 시장은 취임 직후 핵심 공약인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처리했다. 그는 “시민이 주인인 시정, 민생과 경제 우선, 현장 중심 실용행정을 통해 김해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4선에 성공한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취임행사에서 “민선 9기는 양산 미래 100년의 초석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 화합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박동식 사천시장은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를 민선 9기 시정지표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조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이번 민선 9기에는 연임과 복귀 사례도 적지 않다. 나동연 양산시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외에 변광용 거제시장, 오태완 의령군수, 이홍기 거창군수는 3선 또는 징검다리 3선에 성공했다. 특히 이홍기 군수는 2015년 이후 11년 만에 군수직에 복귀했다. 강석주 통영시장과 박동식 사천시장, 하학열 고성군수, 안병구 밀양시장, 성낙인 창녕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철 합천군수는 재선 임기를 시작했다. 강석주 시장은 4년 만에 시정에 복귀했고, 하학열 군수는 11년 만에 다시 군정을 맡게 됐다. 정영두 김해시장과 차석호 함안군수, 김현수 하동군수, 류경완 남해군수, 유명현 산청군수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취임하며 새로운 시정·군정 운영에 들어갔다.

경남도교육청이 진주시와 하동군에 있는 두 고등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구역이 다른 학교 간 통폐합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처음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 진서고등학교를 폐교하고 하동 옥종고등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2028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치다. 서로 다른 시·군에 있는 학교를 통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진서고와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옥종고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승용차로 6.3㎞ 떨어져 있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진서고는 학생 수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였다. 2024년 진서중·고 통합이 무산된 이후 신입생이 급감하면서 올해 전교생이 16명까지 줄었다. 앞으로도 연간 입학생 수가 3~4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반면 옥종고는 전교생 56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진서고를 옥종고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진서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통합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7일 학부모와 지역민, 학교 관계자,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서고 학부모와 예비 학부모인 진서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통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통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학년도부터 공동 교육 과정 운영, 학생 교류 활동, 학교 적응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금을 활용해 통합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재학생에 대한 복지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치용 경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통합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진주와 하동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 신문은 5월 8일자 제목의 기사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한 경남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등 기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보호자 측은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이해와 함께 타인 존중·사회적 경계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단순한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ASD(자폐스펙트럼장애) 특성, 감각 과부하, 정서적 불안, 통합교육 과정에서의 갈등, IEP(개별화교육계획) 협의 문제, 행동중재 방식 등 복합적 요소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특수교육 사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권 당선인은 11일 교육 현장 경험과 도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권 당선인의 선거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수오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승오 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상태 전 경남도교육청 서기관, 강순상 전 교장, 전석자 전 도서관장,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수, 김정인 학부모 대표, 장연정 창원시장애인협회 대표, 이정이 이주배경정책 대표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학생복지·안전·교권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와 운영부로 구성됐다. 교육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와 장애인, 이주 배경 주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제시한 ‘소통하는 교육행정’ 기조를 인수위 단계부터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남교육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학력 향상과 AI 기반 미래교육, 교권 회복 등 권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계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남교육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을 만드는 기반을 다져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보수·중도 단일화 연대의 권순기(67)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경남교육 수장에 올랐다. 이번 선거 결과로 경남교육은 지난 12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체제를 마감하고 보수 성향 교육감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향후 경남교육 정책과 교육행정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권 당선인은 4일 오전 11시 37분 개표율 99.98％ 기준 66만 3686표(38.54%)를 얻어 65만 6533표(38.12%)를 획득한 송영기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했다. 김준식 후보는 21만 4062표(12.43%), 오인태 후보는 18만 7785표(10.90%)를 얻었다.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개표율이 99％를 넘어서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박빙 양상이 이어졌다. 앞서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권 당선인이 38.7％를 기록해 42.2％가 예상된 송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패색이 짙어 보였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될수록 격차를 좁힌 그는 4일 오전 7시 25분쯤 처음 역전에 성공한 뒤 끝내 승리를 확정했다. 권 당선인은 당선 직후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심화한 기초학력 저하 현상을 지켜보며 경남교육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이념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바로잡아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학부모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인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화학교육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수학한 뒤 학계에 몸담았다. 경상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대학 구조조정의 대표 난제로 꼽혔던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합 경상국립대학교 출범을 성사시키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 이러한 경력은 선거 과정에서 ‘통합과 소통의 리더’, ‘행정가형 교육감’이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권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교육 본질 회복’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특히 기초학력 책임제 도입과 AI 진단평가·일대일 학습코칭을 통한 학력 향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학 포기자 없는 교실’ 조성과 AI 기반 미래교육 확대, 경남형 IB교육 도입, 과목중점학교 확대, 100시간 몰입캠프 운영 등을 약속했다.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영재고·국제고 설립과 특목고 벨트 구축, 롯데백화점 마산점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 경남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는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을 제시했다. 권 당선인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침 간편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높이고 돌봄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 권력이 교체된 가운데 권 당선인이 약속한 학력 회복과 교육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경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KBS창원방송총국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권순기·송영기·오인태 후보(가나다순)가 참석했다. 후보들은 주도권 토론 대부분을 상대 검증에 할애하며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송영기·오인태 후보는 권순기 후보 아들의 과거 SCI급 논문 등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두 후보는 권 후보 배우자가 참여한 국가 연구 과제에 고등학생이던 아들이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송 후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도 “도덕적 상실감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권 후보는 “과학고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연구·교육(R＆E) 공모 과제였다”며 “교수 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대학 자체 검증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와 오 후보는 송 후보의 진보 단일화 경선 과정도 문제 삼았다. 권 후보는 “특정 노조 지분이 50％ 반영된 단일화 룰에 합의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오 후보는 “민주노총 주도로 추대된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 현장이 노조에 포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노동자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10만명이 넘는 시민 경선단이 참여한 정당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단체를 겨냥한 색깔론식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언급하며 교육감 후보의 책임 의식을 물었고, 오 후보는 “30대 시절 있었던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후 같은 잘못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폐업한 마산 롯데백화점 활용 방안을 놓고도 입장 차를 드러냈다. 권 후보는 교육문화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과 교육 기능을 함께 살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송 후보는 “건물 활용은 지자체가 맡아야 할 사안”이라며 “수백억 원 규모의 교육 예산은 학교 신설 등 학생들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주요 교육 현안에서는 공통된 목소리도 나왔다. 세 후보 모두 경남교육청 AI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에 대해 현장 체감도가 낮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권 후보가 ‘AI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오 후보가 ‘사고면책 보상제’, 송 후보가 ‘악성 민원 교육감 책임제’를 각각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노조에 휘둘릴 후보나 도덕성 논란에 발목 잡힌 후보에게 경남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며 배운 포용의 가치로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보듬겠다”며 “교육의 주인은 아이들과 교사”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교실에서 상처받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기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진보 교육의 가치를 이어갈 적임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김준식 후보는 토론회 이후 이어진 후보자 대담에서 출마 배경과 교육 공약, 교권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교육감 선거 구도가 4파전으로 재편됐다.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보수·중도 진영 주자였던 김승오 후보가 사퇴하고 권순기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진영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권순기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선택보다 경남교육의 미래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권 후보에 대해 “교육 현장과 대학 행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경남교육을 이끌 역량과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보수 교육 세력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초등교육과 국제화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김 후보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김상권 후보가 사퇴한 데 이어 김 후보까지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번 선거는 보수·중도 진영의 권순기 후보, 진보 진영의 송영기·김준식 후보, 독자 노선의 오인태 후보가 맞붙는 4자 구도로 압축됐다.

정근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윤호상, 공립형 학원비 40% 부담 市교육청 한 해 예산 4분의 1 육박유권자 낮은 관심 뚫는 고육지책“현금 낭비, 기본적 학급 운영 지장”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선심성 공약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 이행됐을 때 전체 시교육청 예산의 4분의 1이 소요될 정도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가 산재해있는데, 정작 교육의 본질을 담은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100%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을 위해 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초·중·고 학생수가 총 74만여명인 걸 감안하면 대중교통비 지원엔 약 2000억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엔 최소 1500억원이 추산된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는 학원비 40%를 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25년차 평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82.6%, 서울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 3000원인 걸 감안하면 연간 약 2조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의 공약 예산을 모두 합치면 2조 7000억원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한해 예산 약 10조 9000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아예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약도 넘쳐난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고3 학생에게 1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 688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69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학생교육기본수당’ 공약은 초3~고3 학생 약 5만 5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약 6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종 학생수를 7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연 1680억원의 예산이 든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의 유아~고교생 1인당 연 50만원 바우처 공약은 연간 약 181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은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다. 2022년엔 임태희 경기 교육감 후보가 ‘1인 1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을 내걸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 이정선 광주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의 교육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이에 후보들이 고육지책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꺼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로,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 등에 한참 못 미친다. 과거 ‘무상급식’과 같은 논쟁적 교육 어젠다가 사라지면서 후보별 차별성이 사라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감 후보들은 일단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매력적인 공약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이런 예산에 수백억, 수천억원을 낭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학급 내에서 이뤄질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교육이 후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권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사퇴했다. 보수·중도 진영 내부 단일화 압박 속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끝까지 가고 싶었지만 개인의 의지보다 더 큰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이어 “출마 과정에서 이어진 끊임없는 단일화 압박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교육자로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선거를 강행하는 것이 보수·중도 진영을 대표하는 길인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출마 배경에 대해 “흔들리는 경남 교육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후보로서의 걸음은 멈추지만 교육자로서 역할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맞붙어 0.47%포인트 차이로 졌다. 이번 결정으로 경남교육감 선거는 보수·중도 진영의 권순기·김승오, 진보 진영의 송영기·김준식, 독자 노선의 오인태 후보 등 5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김 후보 사퇴와 함께 보수 진영 내 또 다른 후보인 김승오 예비후보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등 기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학교 중심 대응 체계를 본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이 직접 방패가 돼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남교사노동조합이 학부모 A씨의 장기간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교사노조는 A씨가 수년간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교사 1명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교단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1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등 1호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 담임 교사와 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체계를 본청 중심의 기관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이 민원 발생 때 즉시 민원 대응팀을 가동하고 공식 공문 시행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 지원 등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행동 중재 전문가 투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민원’이라고 느끼는 시점부터 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본의 ‘학교 변호사’ 제도와 학교의 행정적 거절권 등을 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학교장이 반복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식 소통 채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교육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관련본 신문은 5월 8일 자 제목의 기사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한 경남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등 기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보호자 측은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이해와 함께 타인 존중·사회적 경계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단순한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ASD(자폐스펙트럼장애) 특성, 감각 과부하, 정서적 불안, 통합교육 과정에서의 갈등, IEP(개별화교육계획) 협의 문제, 행동중재 방식 등 복합적 요소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특수교육 사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씩 주는 ‘청소년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인 안민석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수익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펀드’를 내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고3 학생에게 역량 강화 목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공약을 실행 중이다. 현금 뿌리기 공약은 대세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신문규 후보는 초등 입학생 10만원, 중고등 입학생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발표했다. 경남교육감 권순기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 교육 바우처, 이용기 후보는 모든 고3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원을 공약했다. 재선에 도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열거하자니 낯이 뜨겁다. 교육 복지라고 포장하지만 학부모 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라면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을 쏘겠다는 야바위꾼 같은 공약은 부끄러워서라도 꺼내지 못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여기니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는다. 중동전쟁 추경으로 내국세가 늘어난 통에 교부금도 덩달아 4조 7694억원 늘었다. 남아도는 수십조원을 주체하지 못해 멀쩡한 태블릿PC를 또 바꿔 주고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까지 대 주고 있다. 정작 대학은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지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이 눈먼 돈의 일부라도 대학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재원 배분 구조, 사용처 등 교부금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은 당장 시작해도 늦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선택 기준 변화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중고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확산세다. 특히 여학교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전국 446곳이던 여고는 지난해 403곳으로 19.6%, 남고는 409곳에서 388곳으로 5.1% 줄었다. 반면 남녀공학은 1435곳에서 1674곳으로 16.7% 증가했다. 중학교도 비슷하다. 남중이 22.1%, 여중이 17.5% 감소한 사이 남녀공학은 12.5% 늘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남녀공학으로 바뀐 전국 남녀 학교 수는 2020년 6곳, 2021년 12곳, 2022년 23곳, 2024년 21곳, 2025년 32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 지역은 중학교의 92%, 고등학교의 56%가 남녀공학이다. 2001년 이후 올해까지 44개교가 공학으로 전환했다. 대구도 비슷한 분위기다. 대중금속공업고는 교명을 대구스마트고로 바꾸며 공학으로 전환했고 영남중도 이전 계획과 맞물려 공학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여중·여고 기피 현상이 남녀공학 전환에 상당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급 편성 결과’를 보면 경남 전체 고교 신입생 편성률은 96.6%였다. 남고 98.5%, 남녀공학 97.8%인 반면 여고는 91.0%에 머물렀다. 또 내년 남녀공학 전환을 희망하는 고교 조사에서 여고 6곳만 신청서를 냈다. 남녀공학 전환과 여학교 감소의 배경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학생·학부모 선호 변화가 꼽힌다. 남녀공학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대신 내신 경쟁, 진로 선택 측면에서 남녀공학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사립학교들은 생존을 위해 공학 전환을 택하기도 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단성학교의 신입생 미달은 결국 교육력 저하, 학교 운영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며 “유연한 배치가 가능한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려도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업 집중도 저하, 생활 지도 어려움을 지적하고, 동문 사회는 전통과 학교 정체성 약화를 걱정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공학 전환은 교육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흐름”이라며 “단성학교의 역할과 존립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입후보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4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경남지사·경남교육감·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입후보가 참여 대상이다.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22개 시군구 선관위는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입후보 설명회를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방법을 비롯해 선거운동 방식, 제한·금지 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토론회·후원회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한다.

14일 오전 10시 1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국가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7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크게 일어나면서 주변으로 퍼지면서 인근 주민 등의 신고가 136건 접수됐다. 연기는 화재 현장에서 약 5㎞ 떨어진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등지에서도 관측됐다. 화재가 시작된 업체의 공장 2개 동이 이 불로 전소했고, 인접한 다른 여러 업체 공장도 일부 불에 탔다. 공장에 있던 53명이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70여명과 장비 19대 등을 동원해 불이 난 지 약 1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도 차량 3대와 병력 8명을 지원해 진화에 힘을 보탰다. 소방 당국은 낮 12시 24분께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잔불 정리에 들어가 오후 5시 1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15일 오전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난 12년간의 경남교육을 돌아보고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6일 경남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교육감은 “2026년은 개인적으로 교육감 12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위기와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경남교육 핵심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지난 12년간 경남교육 변화를 세 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1기(2014~2018년)에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학교 정책과 배움 중심 수업,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실 수업과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했다. 경쟁과 성취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과 배움을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한 시기였다. 2기(2018~2022년)에는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를 기조로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형 학교 공간을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도입해 학생 맞춤형 학습 환경을 마련했다. 3기(2022년 이후)에는 미래교육원과 진로교육원 설립, 경남형 공동학교 운영,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의 12년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육감은 이러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2026년 경남교육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이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핵심 제도이지만 인력과 인프라 부족·교원 업무 부담·제도 혼선 등으로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원 평가 전문성 강화,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안착이다. 기초학력, 정서·건강, 복지, 안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학생 지원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는 정책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18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셋째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다. 교육활동 침해가 교실과 학교 신뢰를 흔드는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다. 경남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예방과 회복 중심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교원 심리 치유와 회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 교육감은 “2014년 첫 취임 당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약속했다”며 “배움의 과정이 존중받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공동체를 향한 그 약속을 2026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이라는 초심을 지키며 경남교육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지역에서 유일한 특수학교인 ‘애광학교’가 2029년 공립으로 전환한다. 2030년 3월에는 경사지에 있는 학교가 평지로 이전한다. 경남교육청과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애광학교는 1979년 12월 개교한 이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사회적 자립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학교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 건물이 가파른 경사지에 있어 학생들 이동과 교육 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 때문에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경남교육청과 거제도애광원, 거제애광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거제도애광원 이사회가 학교의 공립 전환에 동의하면서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거제도애광원도 공립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거제애광학교는 2029년 공립 전환을 마무리하고, 2030년 3월에는 학교 건물 이전까지 완료하게 된다. 송우정 거제도애광원 대표이사는 “설립자 김임순 원장님 뜻을 이어 학생들이 장벽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장애 학생들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오랜 기간 장애 학생 교육에 헌신해 온 거제도애광원의 대승적 결단에서 비롯됐다”며 “두 기관이 협력해 거제지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은 1952년 11월 전쟁고아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애광영아원’을 모태로 출발, 1978년 7월 장애 아동 보호시설로 전환한 뒤 재활과 사회적 자립 지원에 힘써 왔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창원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사상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지원·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회의에는 도교육청과 창원시,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학생 보호와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과 목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생 본인이 원하면 전학 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겨울방학 전 모든 학교에 ‘디지털 그루밍’ 예방 교육을 진행, 유사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2차 가해 방지와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찰은 사이버팀을 통해 사건 관련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삭제·신고 조치하고, 우범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창원시는 번화가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전·심리 지원책도 확정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가족에게 1인당 5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또 치료비·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스마일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유가족과 피해 학생,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피해 학생과 가족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2차 피해를 막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 마산회원구에 있는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피의자인 A씨는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래 여학생 1명을 위협했다. 이 일로 10대 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으로 남녀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피의자가 범행 전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와 피해자 중 일부는 2주 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고 범행 당일 두 번째 만남이었던 것도 파악됐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날 오후 2시 43분쯤 사건이 벌어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술을 샀다. 이후 2분 뒤 범행 장소인 모텔로 갔다. 당일 사건 현장에는 A씨와 1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있었다. 애초 A씨와 10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1명이 더 있었다. 피해자인 중학생 B·C양과 D·E군은 당시 함께 놀던 중이었다. B·C양은 앞서 공개 채팅방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한 차례 만났었는데, 사건 당일 A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재차 받았고 오후 4시 24분쯤 모텔 입구에서 그를 만나 함께 객실로 올라갔다. 객실 안에서 A씨는 “B양과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C양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말했다. C양은 객실 밖으로 나왔지만 얼마 뒤 방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자 근처에 있던 D·E군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D·E군이 모텔에 도착하고 나서 5명은 한 객실 안에 있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와 10대들 간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격분한 A씨는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D·E군을 공격했다. 112 신고는 오후 5시 7분쯤 접수됐다. 신고한 B양은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들었다. 긴급상황이라 판단한 경찰은 곧 창원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3분 뒤에는 C양이 112에 모텔 위치만 알려주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B양과 D·E군을 흉기로 찌른 A씨는 경찰이 도착해 객실 문을 두드리자 3층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흉기에 찔린 세 사람은 객실 화장실에서 심정지 또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다. B양과 D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고 중상을 입은 E군은 1차 수술을 마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A씨 역시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C양은 별다른 상처 없이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C양 진술을 토대로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양에게 호감이 있었던 A씨가 사건 당일 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진술은 확보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흉기를 미리 산 이유는 무엇인지, 모텔 안에서 어떤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지 등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범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대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비극적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청소년들이 예상치 못한 폭력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며 교육청은 그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비상 상황 보고 체계를 가동하고, 해당 교육지원청과 함께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경찰·지자체와 함께 학생 대상 범죄 예방·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숙박업소·다중이용시설 대상 청소년 보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힘찬 출근길!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캠페인은 아동학대 인식 개선·신고 독려, 아동학대 예방 중요성 강조, 지역사회 관심 촉구 등을 목표로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경남경찰청, 경남도청, 경남교육청,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마산의료원, 경남스틸 등 민간기업까지 참여했다. 김종철 청장은 “아동학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가정과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며 “모든 아동이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고위험군 100여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 중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견 때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 아동 보호·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