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성의 비만과 여성의 흡연이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특히 30대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만성질환뿐 아니라 허리 등 근골격계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1%로 2명 중 1명에 육박했다. 특히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9.0%로 전년보다 9.9%p 증가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여성에서는 흡연 증가가 두드러졌다. 30대 여성의 담배제품 사용률은 13.9%로 전년보다 6.4%p 증가했으며, 20대 여성도 11.6%로 2.6%p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같은 생활습관 변화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신체활동이 줄고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거나 흡연과 같은 건강 위험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만과 흡연이 대사·심혈관질환뿐 아니라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중이 증가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 복부와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해져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비만과 허리 통증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제학술지 ‘미국역학저널(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비만한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허리 통증을 겪을 위험이 53% 높았으며, 만성 허리 통증 위험도 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운동 부족이 함께 나타날 경우 허리 건강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다. 흡연 역시 허리 건강과 관련이 있다. 추간판은 혈관이 거의 없어 주변 조직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다. 장기간 흡연이 추간판의 퇴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돼 있다. 보라매자생한방병원 박원상 병원장은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와 금연, 꾸준한 신체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이미 허리 통증이 생긴 상태라면 무리한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증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통증을 줄이고 허리 기능을 회복한 뒤 운동량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침·약침, 추나요법, 한약 처방 등을 활용한 한의통합치료로 허리 통증과 기능 개선을 도모한다”며 “특히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주입하는 약침의 허리 치료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통증연구저널(Journal of Pain Research)’에 게재한 논문에서는 약침 치료가 물리치료보다 통증 개선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팀은 중증 만성 요통 환자 100명을 약침 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각각 50명씩 무작위 배정해 치료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6주 차 약침 치료군의 평균 요통 통증숫자평가척도(NRS·0~10)는 치료 전 6.42에서 치료 후 2.80으로 감소했다. 물리치료군의 NRS 감소폭은 1.96이었다. 시각통증척도(VAS·0~100점) 역시 약침 치료군은 39.3점, 물리치료군은 20.8점 개선돼 약침 치료군에서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비만과 흡연은 흔히 대사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지만 척추 건강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허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습관이 오랜 기간 축적돼 상태가 달라지는 부위인 만큼 젊고 통증이 없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체중과 흡연, 신체활동 습관이 수년 뒤 허리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모형 구축‘거시경제 안정’ 연구 공로 인정 과거 석유 파동이 불러온 경제 위기 앞에 무력했던 케인스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날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신뢰하는 현대 거시경제 모형의 이론적 뿌리를 닦은 미국의 두 석학이 2026년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로버트 홀(왼쪽·83) 스탠퍼드대 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오른쪽·71) 컬럼비아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사람이 경기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가계와 기업의 선택에서부터 따져볼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비롯된 ‘뉴케인스주의’는 기존 케인스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시경제학의 정수로 꼽힌다. 출발점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다. 시장에만 맡겨 두면 불황이 길어지니 필요할 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존 케인스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 불황에는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풀며 호황에는 조이는 처방은 수십년간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지만, 197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석유 파동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두 교수는 케인스의 문제의식은 유지하되, 경제 주체가 미래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가정을 모형에 넣어 약점을 보완했다.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앞날을 예상해 소비와 가격을 정한다면 정책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홀 교수는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에 합리적 기대 이론을 결합해, 소비는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있을 때만 변한다는 ‘소비의 임의보행’ 이론을 완성했다. 우드퍼드 교수는 중앙은행이 정책 방향을 미리 알려 대중의 기대를 관리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학문적 기초를 닦았다. 욘 하슬레르 노벨 경제학상 선정위원장은 “수상자들의 연구는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가 사용하는 모형에 안정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 덕분에 에너지 위기나 가계 소비의 급변 같은 경제 충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6개 부문 발표는 마무리됐다. 올해 부문별 상금은 1200만 크로나(약 16억 5000만원)이며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거시경제 안정화’ 연구 공로 인정중앙은행 통화 정책 ‘이정표’ 제시 오늘날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만지고 물가를 잡을 때 쓰는 핵심 지침을 만들어낸 미국의 두 석학이 2026년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쥐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인간의 행동과 심리부터 읽어야 한다는 현대 거시경제학의 대원칙을 정립한 공로를 인정해 로버트 홀(83)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71)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을 관리하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개별 경제 주체들의 미시적 선택과 기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명확히 규명했다”며 현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홀 교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와 기업이 내리는 합리적 선택이 거시경제 전체의 고용과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왔다. 그는 1978년 소비가 예측하기 어려운 임의보행을 따른다는 이론을 내놓아 ‘소비 이론’의 흐름을 바꿨고, 노동시장과 실업 연구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특히 미국 경기 침체 시작과 끝을 공식 판정하는 미국경제연구소(NBER) 경기순환 판정위원회를 이끌어 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우드퍼드 교수는 현대 중앙은행의 핵심 소통 수단인 ‘포워드 가이던스’의 이론적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그가 2003년 펴낸 저서 ‘이자와 물가(Interest and Prices)’는 인플레이션 타기팅 등 현대 통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한 교과서로 꼽힌다. 그는 중앙은행이 미래의 정책 방향을 시장에 미리 예고해 대중의 심리를 관리하는 것이 실제 금리 조정만큼이나 중요함을 입증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제로금리 상황을 극복하는 결정적 무기가 됐다. 이날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 발표는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총상금은 1200만 크로나(약 16억 5000만원)로 두 수상자가 절반씩 나눠 갖는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건의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금융·세제·주택 3개 분야의 건의안을 확정해 최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에 따른 착시 효과가 크다는 게 대구시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전히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시공능력 평가 지역 3위인 태왕이앤씨마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등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금융정책 과제로 고금리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 한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하거나 최소 현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다.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을 최대 100%까지 상향해 실질적인 매입 물량을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향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범위에 광역시 도심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등의 대책도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역 건설 현장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가 일본 기린사와 기술제휴 협정을 맺고 캔맥주 ‘기린 이치방 시보리’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 기린이 자본관계가 없는 수입유통사에 생산 라이선스를 내준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8일 경기 용인 연구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기린과 협정을 체결해 전주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초도 생산량은 150만ℓ(500㎖ 캔 300만개)를 목표로 내년까지 연간 판매량의 75% 수준을 국내에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달 첫째 주부터 국내 생산분 출고가 시작됐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양사 관계가 ‘유통’에서 ‘제조’로 넓어졌다는 점이다. 두 회사는 2004년 기린 병맥주 수입으로 인연을 맺었고, 2011년 독점 계약 이후 연평균 판매량이 14% 이상 늘었다. 이번 하이트진로를 제외하면 기린의 해외 생산 라이선스는 독일·영국·미국 3곳뿐이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이번 기술협정은 단순한 생산 현장의 이전이 아니라 더 발전된 기술과 품질을 만들어가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권광조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권역장은 “국내 생산은 수익성보다 안정적인 공급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며 “기린이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효모는 기린 공장에서 직접 들여오며, 하이트진로는 약 1년간 세 차례 이상의 시험생산과 일본 현지 검사를 통과했다. 국내 생산에 따라 맥주의 신선도와 공급 안정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일본 생산 제품은 통관을 거쳐 유통되기까지 약 한 달 반이 걸렸지만 국내 생산 시 1~2주로 줄어든다. 판매 증가세를 감안하면 향후 국내 유통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이트진로는 판매 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고, 물류비 절감분은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주류 시장이 침체하는 가운데 이번 라이선스 생산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맥주 시장은 2018년 정점 이후 2020~2025년 연평균 약 3% 감소했고, 일본 맥주를 제외하면 12% 줄었다. 반면 일본 맥주는 같은 기간 연평균 72% 성장했다. 특히 기린 이치방 시보리는 2020~2026년 연평균 판매 성장률이 8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트진로 수입 브랜드의 57%가 이치방 시보리다. 권 권역장은 “올해 일본 맥주의 활약이 엄청나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하이트진로 자체 맥주인 테라·켈리와의 자기잠식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권 권역장은 “수입맥주는 회사 전체 판매의 약 8% 비중에 불과하다”며 “일본산이 수입맥주 시장의 50%에 가까운 만큼 이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생태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정세 변화와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관·정·학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토론회 개회를 알리며 독일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총리의 명언인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좌중의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 이 의원은 “이 말은 지금의 남북 적대관계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대적 명언”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평화통일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남북 정세가 변화할 때마다 본연의 지향과 목적의 방향타가 흔들리며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완성을 위한 핵심 열쇠로 ‘민·관·정·학의 강력한 거버넌스 협력’을 제시했다. 이어 “그동안 도내에 축적해 온 평화통일교육의 소중한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단단하게 ‘연결’해야 한다”며 “현재의 위축되고 침체된 평화통일교육 상황을 넘어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재구축하기 위한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정세 변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없다”며,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교 현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집단지성의 역량을 발휘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평화통일교육의 거점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민·관·정·학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효과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내는 유의미한 첫걸음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본 의원 역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제화 및 예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두고 깊이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나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영욱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갈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안을 다각도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과정에서 민경훈 전 마석중학교 교장은 단발성 행사를 지양하고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기존 자원을 촘촘히 엮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영성 개성포럼 부회장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범도민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으로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은 정세 흐름에 부침을 겪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연계형 교육이 자리 잡아야 함을 피력했으며, 황현준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평화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융합형 교육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러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힘을 보탰다. 고은정·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시작으로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국중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회 핵심 지도부와 주요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제366회 정례회 일정 중이던 지난 6일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해 의결 조치했으며,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월사업 문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절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관리 체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실제 실적, 지역 건설경기 침체 극복 방안 등을 집중 평가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기준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034억원 규모였으며, 이 중 1987억원이 차기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집계됐다. 허복 위원(구미)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관의 사업 성과와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따져 묻고, 예산 증액에 대한 당위성을 엄격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년째 차질을 빚고 있는 구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도시재생사업은 시설 조성보다 지역 주민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보상에 대해 도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시 경북의 여건에 맞는 운영방식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의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원요건을 개선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담당할 경북연구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고, 쇠퇴하고 있는 지역 도심에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상당한 규모의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북개발공사 위탁사업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윤태 위원(울릉)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보상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 대비 보상비 비중과 사업기간 중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건설도시국의 이월액이 2023년부터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복되는 이월사업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상황과 연도별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민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한도 등 제도 개선사항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소방본부 소관 심사에서는 세입 미수납액 관리와 소방장비 확충, 소방청사와 근무환경 개선, 대형 산불 대응체계, 소방공무원 교육·연수 및 안전장비 확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허복 위원(구미)은 소방관서별 과태료 등 미수납액의 편차를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와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구미지역 소방 관련 사업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평 위원(청도)은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사업임에도 결산자료 작성방식과 사업내용 표기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료 작성기준을 통일하고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환 위원(예천)은 저수지와 호수 등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 시설이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의 취수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천소방서의 주차공간과 훈련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훈련 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경을 비롯한 내륙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권역별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외 교육·연수 이수자의 전문성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일선 소방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지난해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 산불 현장의 지휘체계와 진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불필요한 보고·지휘단계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위원(상주)은 일선 소방관서의 연가보상비 등 각종 환수금이 결산자료에서 실제 내용과 다르게 이해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급·환수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결산자료만으로도 예산 집행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노후·부족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납품기한 등의 사유로 이월된 점을 점검하고, 소방차량은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조달과 제작 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의 집행상황과 품질을 점검하며, 화재현장에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지휘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이우청 건설소방위원장(김천)은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 집행을 평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도시국은 대규모 이월사업을 줄이고 지역 현안과 SOC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하며,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청사 등 필수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일 공항투자본부 심사를 시작으로 이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까지 차례로 심사를 마무리하며,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일정을 최종 종료했다.

초과세수 일부 30.5조 미래기금 전환 권영진 “지방교부세 그대로 주고도 남는 초과세수 117조를 기금에 써라” 재정자립도 4년새 47%→42% 하락 박정현 “꼬리표 붙은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자율성·탄력성 무너뜨려” 尹 “전 정부 교부세 불용 탓…주도권 준다” 초과세수로 늘어날 지방교부세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고 최근 3년간 세수 결손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교부세 대신 목적성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하면 가뜩이나 악화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사업은 지방비 매칭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尹장관 “초과세수, 전략적 판단 필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감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은 고사 직전”이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지방 재정자립도가 2022년 46.8%에서 올해 41.8%로 추락했고 재정자주도 같은 기간 56.6%에서 51.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의 주요 자주재원인 취득세가 줄어든 데다 복지·교통·교육 등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비 매칭 부담과 경직성 경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56조원이면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에 따라 10조 8000억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는데 안 했다”며 “내년에도 지방에 가야 할 30조 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면 지방에 갈 교부세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 117조원으로 초과세수로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재정이 급격히 확충되는 ‘윈드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원하는 곳에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교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자율재원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꼬리표’가 붙은 재원이라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2023년 50조원, 2024년 35조원, 2025년 6조원 등 총 91조원의 (국세) 세수 펑크가 나 감액 재정으로 (교부세가) 불용됐고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변화된 세입 환경에 맞춰 어떻게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지 행안부가 예산결산 심사에서 보다 적극 입장을 개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윤 장관은 “법정률 19.24%는 전혀 변동이 없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총액 자체는 올해 약 63조원에서 7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 500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되 지방비 매칭 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사업의 정책 결정권도 지방에 최대한 넘기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예산 사용 항목은 정하되 의사결정과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장관 “세수 부족, 尹정부 때 지방 전가”권 “李정부 1년 4개월간 나아진 것 없어”윤 장관은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하고 교부금을 불용했다”며 “지방정부가 부채를 내 빚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3~2025년 당시 국세가 덜 걷혀 결손(세수 부족)이 났을 당시 법정률보다 적게 교부금을 지방에 내려보내다 보니 결국 지방이 세수 부족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쓰면서 곳간이 비게 됐다는 의미다. 이에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지만 1년 4개월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맞받았다. 정부는 앞서 내년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162조 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먼저 빼고 지방교부세율 19.24%를 적용하면서 내년도 정률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식보다 30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재정난에 시달리는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는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세수가 줄 때는 지방도 교부세 감소를 감수했는데 세수가 크게 늘자 중앙정부가 먼저 기금으로 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병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체계를 유지해달라”며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결승에 오른 남자 복싱이 2개의 은메달로 아쉽게 마쳤다. 선수들의 얼굴에는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으면서도 자신을 조금 더 믿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한국체대 선후배 사이인 장동환(22)과 김민성(21)은 2일 일본 아이치현 니시오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복싱 결승 무대에서 각각 판정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동환은 남자 60㎏급에 출전해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2024 파리올림픽을 제패한 세계 1위 압두말릭 할로코프(우즈베키스탄)를 만나 졌고 김민성은 80㎏급에 출전해 안쿠시(인도)에게 패했다. 한국 남자 복싱 선수가 아시안게임 결승에 오른 것은 2014년 인천 대회 신종훈·함상명(동반 금메달)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 한국 복싱의 기나긴 침체기를 깨고 두 선수의 동반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결과가 아쉽게 됐다. 장동환은 경기 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 들어서자마자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그는 “꼭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부모님과 감독님, 코치님들께 너무 죄송하다”며 힘겨워했다. 상대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말려든 것이 컸다. 장동환은 “원래 1라운드에 상대를 유인하며 아웃복싱을 하려 했는데 상대가 팔도 길고 워낙 빨라 먹히지 않았다”면서 “상대가 주먹을 내지 못하도록 클린치를 정말 노련하게 잘했다. 확실히 올림픽 챔피언이라 여유와 센스가 뛰어났다”고 상대를 인정했다. 다만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올라 자신감도 넘치는 상태에서 패한 것이 너무나 분해 결국 눈물로 이어졌다. 곧바로 열린 80㎏급 결승에서 0-4로 패한 김민성의 표정에도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김민성은 “예선부터 우승 후보들을 꺾고 올라오다 보니 안일하게 자만했던 것 같다”면서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패인”이라고 자책했다. 1라운드는 스스로도 패배를 인정했지만 2, 3라운드는 자신이 있었기에 아쉬움이 더 컸다. 그는 “2라운드는 내가 더 많이 때렸다고 생각해 2라운드 이기고 3라운드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2라운드도 졌다고 해서 기세가 꺾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12년 만에 남자 복싱 결승에 두 명이나 올라왔고 많은 분이 응원해 주셨는데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비록 원하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큰 수확이다. 김민성은 “사실 경기 전에는 맞을까 봐 겁도 나고 ‘동메달이라도 딸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다. 주먹도 생각보다 다 고만고만해서 맞아도 생각보다 아프진 않더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선수의 다음 목표는 2년 뒤 열릴 2028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이다. 장동환은 “내년 4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올림픽 출전 티켓이 걸려 있다. 반드시 메달을 따서 올림픽에 직행하겠다”며 “한체대 후배인 민성이와 함께 결승에 올라와 정말 든든했다. 둘이 더 열심히 땀 흘려서 LA 올림픽 링 위에도 반드시 같이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성 역시 “다음 목표는 무조건 LA 올림픽 금메달”이라며 “내년 4월 티켓 획득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자신감을 완전히 찾은 만큼 다음에는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 공급량 정상화에 나섰다. 공급 물량을 억제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책 기조를 3년 8개월 만에 전면 전환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신규 분양과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유지해 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조치를 이달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침체된 주택건설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급 과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양질의 주택 중심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승인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3년 1월 신규 사업 승인을 보류한 이후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3년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매매 거래량 역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거래 심리가 점차 살아나는 추세다. 이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건축·경관·교통 등 위원회별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씩 소요되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일반건축물은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통합 심의한다. 시는 통합심의 도입으로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추진 기간이 최대 1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자 심의 기준도 손질한다. 오는 11월부터 정비사업(100%)과 민영사업(80%)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민영사업 기준(80%)으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사업별로 기준이 달라 정비 사업의 용적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내년 2월부터는 재건축진단 비용과 사업성 컨설팅 지원,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된다. 2040년까지 수성구, 동구, 달서구, 북구 등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 내 189개 단지(13만 8254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권역별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 시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은 통합 재건축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전국 최대 수준인 최대 43%p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노후 계획도시 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춰준다. 지역업체 참여 사업에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도 권장한다. 아울러 시는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이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축된 건설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수 부진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업종별 온도 차는 여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중 121개사의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1.2%가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37.2%)보다 14.0%포인트 상승했다. 28.1%가 아직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해 지난해보다 9.9%포인트 줄었다.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도 20.7%로 4.1%포인트 감소했다.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25.8%로 지난해보다 12.0%포인트 줄었고,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4.2%로 0.2%포인트 줄었다. 다만 업종별로 기업 경기에 따라 채용 전망이 갈렸다. 도소매업은 71.5%, 건설·토목업은 61.5%, 유통·물류업은 55.5%가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했거나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한경협은 내수 관련 업종과 건설업의 경기 회복이 더딘 점이 기업들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채용 방식은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이 54.9%로 지난해보다 17.1%포인트 늘었다. 수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14.5%, 공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30.6%로 각각 9.9%포인트, 7.2%포인트 감소했다.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고용 확대(30.6%), 고용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21.5%) 등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내달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1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1200년 전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이끌었던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재외 동포 경제인을 21세기 장보고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 브라질, 미국, 오스트리아, 대만, 일본 등 6개국에서 활약해 온 재외 동포 경제인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에는 중국에서 의료 기기와 홍삼, 전자, 인테리어 등 10여개 계열사를 운영해 연 매출 5000억대를 올리며 교육·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온 커시안그룹 박 걸 회장이 선정됐다. ‘국회의장상’에는 브라질에서 전자제품 유통, 부동산 개발·건설업을 통해 SKN그룹을 일군 한영남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열어 53년간 21만여명의 제자와 6천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고 ‘태권도 타임즈’를 창간한 정우진 정스태권도 그랜드마스터가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식품 유통 기업인 ‘판아시아’를 설립해 폴란드, 영국, 독일 등 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정종완 회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산업통산부 장관상’에는 대만에서 게임 서비스 기업인 ‘해피툭’을 창업, 한국 게임의 대만 진출에 기여한 양민영 대표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일본에서 신인터내셔널을 설립, 조미김과 화장품 제조업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신상윤 대표에게 돌아갔다. 수상자들은 건설, 무예, 식품 유통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 성장과 모국과의 연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5개국, 6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편 장보고 한상 역대 수상자들은 총 10회에 걸쳐 3300만불 규모의 완도 특산품 해외 판로 개척과 지역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완도군과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장보고 한상 수상자협의회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복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5천만원 상당의 전복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與 “차례상 부담 작년보다 2.3%↓”野 “고물가·경기 침체에 서민경제 악화”양측 모두 민생 대책·지원 의지 강조여야는 추석 당일인 25일 민생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으로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 살림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올해 추석에는 국민의 차례상 준비 부담이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며 “장바구니 부담은 낮추고 민생의 책임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원을 투입하고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의 1.6배로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전통시장 소비 지원책도 거론하며 “성과는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책임 있게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명절에도 근무하는 국방·치안·소방, 의료·돌봄, 교통·물류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안전과 정당한 보상, 충분한 휴식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경제 상황을 정반대로 평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끝 모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에 내몰렸고 골목 상권의 한숨 소리는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장바구니 하나 채우는 일조차 버거운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을 책임진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와 함께 민생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기·물가 따라 움직이는 원자재 시장구리로 시작해 유가·곡물 거쳐 금으로“아직 침체 아냐…금 가격 주목할 때”구리·유가·곡물·금. 서로 별 상관없어 보이는 원자재 가격이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다. 경기와 물가에 따라 한쪽 가격이 뛰면 다른 쪽은 주춤하는 등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지금 원자재 시장은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경기를 원자재 시장의 출발점으로 꼽는다. 경기가 살아나 공장이 돌고 건설이 늘면 구리 같은 산업금속부터 수요가 늘어난다. 경기가 좋아지면 운송도 활발해지면서 원유 수요도 따라 늘며 유가가 오른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가 올라가고, 비료 가격 등을 통해 농산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물가 부담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되면 시장 금리가 뛰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다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정점을 찍고 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안전자산인 금이 주목받는다. 쉽게 말해, 구리(산업금속)→유가(에너지)→곡물→금(귀금속)으로 경기와 물가를 둘러싼 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이 사이클 어디쯤 와 있을까. 유가가 치솟고 물가 부담도 높아지는 국면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직 천연가스와 석탄, 질소계 비료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침체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금 가격을 구리 가격으로 나눈 수치를 보면, 내년 7~9월경 고점을 찍고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눈여겨볼 것은 금이다. 아직 침체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지만,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정점을 지나고 경기 둔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금이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한 ‘매파적’ 발언에도 금 가격은 크게 밀리지 않았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공포는 2027년 3월부터 점차 후퇴할 것”이라며 “금 가격은 연내 5000달러선을 재탈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2시, 관악소방서와 인근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시민 안전 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추진됐다. 임 의장은 관악소방서 현황 및 대응 태세를 청취하고, 상황실을 둘러보며 소방대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 의장은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덕분에 시민들은 더 넉넉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현장 지원, 처우 등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처 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임 의장은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물가를 직접 점검하고, 여러 매장을 순회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사)한국소방산업협회에서 지원한 소화기 40개 기증식에 함께한 후, 시장 내 설치된 지하소화장치함의 관리 상태까지 면밀히 확인했다. 임 의장은 “시장에서 화기, 전기 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명절에는 화재 위험이 더욱 커지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부를 전하고 “서울시의회도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상인 여러분이 더 신명 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3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관내 5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21일 통복시장을 시작으로 22일 안중시장, 23일 송탄시장·평택국제중앙시장·서정리시장에서 상인회와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올해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5개 시장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설치와 서정리시장 폭염 저감 시설 설치를 마쳤다. 이어 통복시장 고추전골목 아케이드 건립, 국제중앙시장 아케이드 간판 교체 및 쉼터 조성,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관내 5개 시장 공동마케팅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원용 시장은 “전통시장만의 따듯한 정취에 쾌적한 환경과 밝은 인상이 더해진다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경쟁력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이번 추석 명절에 많은 분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2일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1000억원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확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옛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당초 4000억원(옛 광주시·전남도 각 2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전남광주시는 경기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옛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 38억원을 재원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1일부터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있으며, 1년간 3~4% 이자를 지원한다. 옛 전남도는 2년간 3%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전남광주시는 자금 확대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원금 상환 유예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은 유지하면서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옛 광주시는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등 기존 대출을 취급한 6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옛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순선 경제실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조달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며 “기존 대출자의 상환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러시아지만, 그중에서도 러시아 바깥에 널리 퍼진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악명 높은 ‘모스크바 집중’이다. 소련 해체 이후 전국에 산재했던 제조업이 초토화되고 경제가 원자재 수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경제는 말라붙은 반면 권력과 부, 세계와의 연결망은 모스크바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모스크바는 2024년 기준 러시아 경제 생산의 약 21%를 차지한다. 2025년 인구는 약 1327만명으로 러시아 전체 인구의 9.1%에 달한다. 그야말로 중심 중의 중심이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에도 러시아의 여러 지방 도시를 여행한 나로서는 이러한 이미지에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 콘크리트가 깨진 도로에서 대낮부터 무기력하게 보드카를 마시며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광경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지역 도시마다 인프라 개선 사업이 활기를 띠었고, 교외에는 그럴듯한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섰으며 세련된 식료품점도 입점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국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시적인 미봉책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지방이 침체되었다는 한국에서도 지역 인프라는 나날이 개선된다. 겉으로 보이는 외관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우랄 지역의 중심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청년축전에서 그 ‘속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얻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국제청년축전은 러시아 청년 5000명과 세계 각지에서 온 청년 5000명, 도합 1만명을 모아 일주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러시아 정부의 야심작이다. 규모는 해마다 다르다. 세계 각지의 청년들을 만난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광대한 러시아 전국에서 온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출신과 직업은 다양했다. 북서쪽 끝 무르만스크의 심리상담가, 남부 칼미크 공화국의 청년 정치인, 시베리아 부랴트 공화국의 청년 공무원, 우랄연방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부터 옛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도네츠크의 농구 선수와 타타르 공화국의 기계 제작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과 대화하며 느낀 것은 이들이 ‘언젠가 모스크바로 떠나려는 청년들’이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과 취업 기회를 바탕으로 그곳에 뿌리내리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었다. 인구가 아니라 지역별 안배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를 선발한 것 역시 푸틴 정부가 원하는 미래 엘리트가 각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새로운 세대임을 보여 주는 신호였다. 러시아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부흥’의 배후에 강력한 중앙집권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에서는 2012년 주지사 직선제가 부활했지만 크렘린은 후보 선별과 권한대행 임명, 핵심성과지표(KPI)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지역 지도자들을 강하게 통제한다. 여기에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러시아, 기회의 나라(RSV)’ 플랫폼과 전국의 유소년 영재를 육성하는 ‘시리우스’ 등이 더해진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권위가 오히려 지역 인재 육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국제청년축전이 한창이던 때 한국에서는 700억원, 혹은 그를 훨씬 초과하는 예산이 투입된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둘러싸고 부실한 콘텐츠와 예산 낭비 논란이 거셌다. 사실 이는 우리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드러내는 숱한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지만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생태계는 고사하고 인재는 서울로 떠난다. 이제는 “러시아 걱정할 시간에 한국 걱정부터”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임명묵 작가

옛 동독 지역서 극우에 1당 내주고득표율 4.9% 그쳐 원내 진입 좌절베를린선 극좌 1당… 기민당은 2당소통 미흡·불경기·연정 피로감 누적잇단 참패에 메르츠 리더십 치명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20일(현지시간) 치러진 2개 지역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과 극좌 정당에 나란히 완패했다. 특히 기민당은 창당 81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의회 의석 확보에 실패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메르츠 총리의 리더십을 둘러싼 책임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외신을 종합하면 옛 동독 지역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주의회 선거 개표 결과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이 38.2%를 득표해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35.5%)을 제치고 제1당에 올랐다. 반면 기민당은 득표율 4.9%에 그쳐 원내 진입 최소 기준인 ‘득표율 5%’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의회에서 퇴출당했다. 전후 사상 최악의 주의회 성적이다. 같은 날 치러진 수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도 극좌 성향의 좌파당이 득표율 25.7%로 제1당을 확정 지었다. 기민당(18.8%)과 AfD(16.3%)가 뒤를 이었으며, 사민당은 12.1%로 제5당까지 추락했다.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약 44%에 달하는 득표율로 기민당에 압승을 거뒀던 AfD는 이번에도 ‘텃밭’인 동부 지역에서 지지세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베를린에서까지 거침없는 약진을 이어갔다. 좌파당 베를린 시장 후보로 나선 엘리프 에랄프는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기업 소유 주택 국유화’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사로잡았다. 좌파당 주도로 연정이 구성될 경우 ‘베를린의 맘다니’ 에랄프는 첫 좌파당 출신 베를린 시장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에랄프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맘다니 뉴욕 시장의 성공은 본보기”라며 “감당 가능한 삶과 사회적 정의, 통합의 정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전세계에 보냈다”고 밝혔다. 반면 메르츠 총리는 이번 참패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는 메르츠 총리 개인의 리더십 문제가 꼽힌다. 같은 당 소속 전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타협과 절충의 리더십으로 16년 장기 집권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취임 16개월차인 메르츠는 일방적 소통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다.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위성만 강조하고 정작 지역 민심은 세심하게 살피지 않아 유권자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중도 대연정에 대한 피로가 쌓이면서 양극단의 정당으로 민심이 쏠렸다. 민심 이반을 부른 개혁 과제 중 하나로는 연금 개혁이 꼽힌다. 특히 장기 가입자가 연금 감액 없이 조기 퇴직할 수 있는 이른바 ‘63세 연금’ 제도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논란이 거세다. 최근 경기 침체와 생활비·유가 상승 등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연금 개혁은 되려 민심을 악화시켰다.

20년 넘게 임시주차장으로 방치되며 원도심 침체를 겪어온 수원 장안문·화홍문 일대 영화동 부지를 경기도 광역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제39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원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경기도 차원의 광역 관광 거점 구축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상규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수원 영화동 부지는 지난 2004년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오랜 기간 표류하며 임시주차장으로만 방치되어 원도심이 활력을 잃었다”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된 것은 2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희망이자 경기도 관광의 미래를 열어갈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영화 혁신지구 내 들어설 핵심 시설 중 ‘관광기업 지원센터’의 유치와 기능 확대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현재 전국 8개 권역에서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1,420만명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영화 혁신지구를 수원의 지역 관광시설을 넘어 경기도 관광기업의 창업과 성장, 실증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광역 관광산업 거점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업의 후속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초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약속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 등 필수 절차가 상반기가 지나도록 착수조차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은 타이밍이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도 차원의 명확한 추진 방침 마련(유관기관 간 업무 조정 주도, 영화 혁신지구 내 광역 관광기업 육성 거점 구체화 및 국가 공모사업 연계 방안 수립) ▲경기관광공사의 신속한 사업 이행(도의회 보고 일정에 맞춘 출자 타당성 검토 즉각 착수 및 연내 계획 완수) ▲상시 협의체 즉각 가동(경기도, 수원시, 경기관광공사, 수원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한 현안 해결) 등이다. 최상규 의원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영화 혁신지구의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저 역시 도민과 함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