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여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경콘진)이 경기 동부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접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2026년 지역가치 창업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등 경기 동부권역 8개 시·군을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의 창업자다. 단순한 식음료나 관광 창업이 아닌 역사, 문화, 농산물, 관광 레저, F＆B(식음료) 등 지역 자원을 콘텐츠와 융복합 하는 창업 아이템을 핵심 요건으로 삼는다. 최종 선발된 20개 팀에게는 팀당 최대 2500만 원의 창업 자금이 지원되며 총 지원 규모는 3억 6000만 원이다.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에 꼭 필요한 교육과 창업 아이디어 워크숍, 1:1 전문가 멘토링, 로고 디자인 등 브랜딩 지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마켓 테스트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콘진은 잠재력과 역량 있는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동부권역 8개 시·군의 풍부한 자원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년째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과 함께 ‘광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조속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주시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축인 ▲곤지암역세권 사업 ▲광주역세권 1단계 상업용지 사업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 등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가 이뤄졌다. 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업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했다. 임 의원은 “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는 등 현장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지지부진한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속한 사업 전개를 목표로 ‘신속한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과 더불어,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변경’ 등 유연하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와 GH 측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및 GH 관계자들은 임 의원이 제기한 현장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며, 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안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선 9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헌정 사상 첫 시도 행정통합을 맞는 대규모 인수위부터 소규모 실무형까지 지역별 사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8일 정치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시장 당선인은 인수위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로 명명하고 위원장에 정은승 전 삼성전자 사장을 임명했다. 대전환위는 백승주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 등 20명에 7개 분과로 구성됐다. 민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세계적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각종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소규모 실무형 인수위를 꾸린 당선인도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보좌진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3선 달서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곽대훈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장이 임명됐다. 추 당선인은 “인수위 규모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되 각계 인사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현안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1개 팀 규모의 작은 인수위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며 취임 준비에 들어갔다. 재선 고지에 오른 박완수 경남지사는 ‘민선 9기 대도약 준비팀’이라는 이름의 인수위를 꾸린다.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은 보수 인사인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발탁했으나 결격 사유 논란이 일자 김헌영 전 강원대 총장으로 교체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박정현 의원을 임명했고,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에도 현역 의원이 합류할 전망이다.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축으로 5개 분과·3개 특별위원회 체제로 인수위를 구성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해양수도·민생을 중심에 두고 분야별 분과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수위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는 건 시도정의 미래 비전을 홍보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4년간의 시정 계획을 면밀히 세워 내실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8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들어갔다. 첫날인 이날 20명의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생 공약 이행 로드맵과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도민께서 보내주신 지지는 채찍이자 무거운 책임”이라며 “도지사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도, 시군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 민주당 시장을 뽑아주신 뜻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약속한 공약들이 빠르게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준엄한 민심을 무겁게 새기고, 더 큰 책임감으로 지방자치에 임하겠다”며 “도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참석한 당선자들은 “준엄한 민심 앞에 자만은 없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민생 안정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시민의 삶을 시급히 일으켜 세우라는 호소이자,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 심판하겠다는 준엄한 경고”라며 “민심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여 승리의 기쁨은 내려놓고, 오직 민생만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당은 10일까지 2박 3일간 광역·기초단체장 20명, 광역의원 당선자 144명, 기초의원 당선자 265명 등 총 429명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지방선거 평가와 민심의 과제,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규범과 리스크 관리, 일하는 지방정부·이재명 정부의 성공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한다.

신임 순천경찰서장에 박송희(55)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9일 취임한다. 박 서장은 “경찰의 기본인 친절하고 의로운 경찰 정신을 확립하겠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겸손하지만 반듯한 당당함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복 입은 순천시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양시 진상면이 고향으로 순천매산중학교를 졸업한 박 서장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낸 이곳은 항상 향수의 대상이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웃음을 보였다. 경찰대학 10기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정보계장,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직원들 간 화합을 중시하는 박 서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정부서울청사 앞 등에서 총경 이상 간부로서는 최초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박 총경의 1인 시위는 정부의 경찰 통제 정책에 맞서 고위 간부로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던 상징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박 서장은 취임식을 열지 않고 직원들을 직접 찾아 인사를 나누는 식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임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탄2 신도시·광주역세권·고덕국제화계획지구 용지를 최대 9% 할인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잔금 90%로 공급하며, 무이자 할부에 선납 할인까지 더해진다. 공급 대상 토지는 △동탄2 신도시 단독주택용지(D33·D34블록) 102필지 △광주역세권 단독주택(점포겸용) 1필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종교시설용지 1필지다. 동탄2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호수공원과 근접해 있으며 공급면적은 평균 259㎡(약 78평) 규모로, 2층 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급금액은 3.3㎡당 680만 원 수준이다. 동탄2 신도시는 이미 개통된 GTX-A 노선 동탄역을 통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닿을 수 있으며, 수도권 핵심 고속도로망과 연결돼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다. 광주역세권 단독주택(점포겸용)은 257.9㎡(약 78평) 규모로,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3.3㎡당 1280만 원 수준이다. 경강선 경기광주역 반경 700m 이내 초역세권에 위치해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며, 주변 2000세대 아파트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 지구 남측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2단계)이 예정돼 있어 역세권 확장에 따른 잠재력도 크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종교시설용지는 560㎡(약 169평) 규모로, 공급금액은 3.3㎡당 758만 원이다. 고덕지구는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거점 도시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인접해 있다. 대중교통망(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 SRT 지제역)과 주요 고속도로망이 완비되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조선시대 25개 거점 도시들 면면 물자·문화 모이고 축적되면서도향교·시장 등 원도심 공간의 기초로골목망·보행중심의 도시로 재탄생5차례 국토 개발의 광풍 속에서도살아남아 새 브랜드의 기초로 활용AI시대가 원하는 경험의 보물창고역사의 공간이 미래 경제 무대로인구 소멸의 시대 ‘부활 디딤돌’ 기대 지역소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모든 비수도권 소도시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며,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골목이 붐빈다. 전주·경주·강릉·진주·제주가 대표적이다. 사람과 브랜드를 끌어들이는 이들 소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는 국가의 투자와 개발이 집중된 도시일수록 원도심도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다. 산업단지·혁신도시·신도시가 들어선 곳일수록 원도심은 쇠퇴했고 오히려 개발에서 비켜난 도시들이 원도심의 매력을 지켜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열쇠는 뜻밖에도 240년 전 정조가 반포한 ‘대전통편’에 있다. ●조선시대 25개 핵심 거점 ‘대전통편’(1785) 기준으로 남한 지역의 목(牧) 이상 행정 거점은 24곳이었다. 한성부(서울) 1곳, 유수부의 강화·광주(경기)·수원 등 3곳, 부(府)의 경주·전주 등 2곳, 대도호부의 안동·강릉·창원 등 3곳 그리고 목(牧)의 충주·청주·공주·홍주(홍성)·원주·나주·광주(전남)·제주·능주(화순)·상주·진주·성주·양주·파주·여주 등 15곳이다. 여기에 공식 등급은 도호부였지만 1601년부터 200년 이상 경상감영이 설치되어 경상도 전체를 관할한 대구를 더해 25개를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 이 25개 거점은 수백 년간 지역의 인재·물자·문화가 모이고 축적되는 뇌(腦)였다. 관아·향교·객사·시장이 읍치를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그 집적이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원도심 공간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원도심의 ‘구조’란 작은 필지, 촘촘한 골목망, 보행 중심의 공간 구성처럼 사람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도시의 물리적 조건을 의미한다. 문제는 개항 후 150년이다. ●국토 개발의 다섯 번의 충격 1876년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화는 다섯 번의 대형 국토 충격을 거쳤다. 그리고 그 어느 충격도 조선시대 거점 체계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더 나아가 기존 원도심 구조를 보존하거나 활용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충격은 개항(1876~1899)이다. 강화도조약이 열어젖힌 개항장-부산·인천·원산·목포·군산-은 예외 없이 조선시대 도호부 급 이하의 포구이거나 어촌이었다. 500년 내륙 거점 체계가 하룻밤 사이에 해안선으로 이동했다. 전주·경주·공주·충주·상주는 졸지에 변방이 되었다. 두 번째 충격은 철도(1899~1906)다. 경부선 초기 노선안에는 청주·상주·공주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단거리와 군사 논리가 역사를 우회했다. 완성된 경부선은 이 도시들을 모두 비껴갔다. 결과는 극적이었다. 조선시대 3대 내륙 거점이었던 충주와 상주는 급격히 쇠퇴했고, 소읍에 불과했던 대전은 경부선·호남선 분기점이 되어 충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반면 경부선이 통과한 대구는 200년 감영 도시의 상업·문화 집적 위에 철도 교통망까지 더하며 경상도 최대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세 번째 충격은 산업화(1962~1981)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단지 입지는 항구·평지·노동력 접근성 논리로만 결정되었다. 울산·포항·구미·여수·창원이 산업도시로 급부상했다. 이 도시들은 창원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였다. 창원대도호부·진주목 같은 경남의 역사 거점들은 산업단지의 배후지로 흡수되거나 기능을 잃었다. 대구는 섬유산업 중심지로 산업화의 수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도심 상업 구조가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충격은 광역화(1963~1997)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으로의 인구와 자본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주변 소도시들은 광역 대도시권으로 편입되거나 배후지로 전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조선시대 유수부였던 강화·광주(경기)·수원마저 서울 팽창의 그늘 속에서 독자적 도시 정체성을 잃어갔다. 영남에서는 부산·대구 집중이 진주·경주 등 역사 거점의 상대적 위상을 약화시켰고 호남에서는 광주 집중이 나주의 배후지화를 촉진했다. 다섯 번째 충격은 신도시(1989~2010)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역사 거점과 무관한 신흥지에 세워졌다. 더 치명적인 것은 혁신도시였다. 나주 혁신도시는 나주 원도심에서 7㎞ 떨어진 곳에, 내포신도시는 홍주(홍성) 원도심과 분리되어 건설되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역사 거점의 원도심을 행정·인구·자본이 떠난 문화재 섬으로 만들어 버린 역설이었다. 대구도 수성구·달서구 등 외곽 신시가지의 팽창으로 원도심 공동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뜻밖의 패턴 그런데 뜻밖의 패턴이 나타났다. 전주를 보자. 경부선도 호남선도 비껴갔고, 전라선이 뒤늦게 연결되었지만 간선 철도의 혜택은 제한적이었다. 광역시도 아니고 국가산단 중심지도 아니다. 대체로 정책의 무관심 속에 놓인 덕에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필지 구조와 골목망이 유지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한옥마을이 전국적 명소가 된 것은 기획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의 생존 덕분이었다. 구조가 남아 있는 도시는 언제든지 콘텐츠를 얹을 수 있지만, 구조가 사라진 도시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정착하지 못한다. 강릉도 같다. 영동선이 연결된 것은 1962년으로 경부선보다 57년 늦었다. 국가산단도 없고 광역시도 아니다. 조선시대 읍치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명주동 원도심의 필지와 골목망이 유지되었고, 2010년대 이후 강릉은 커피·아웃도어·로컬 브랜드의 거점이 되었다. 경주는 산업화의 충격을 비켜 가면서 역사 공간과 근대 원도심이 공존하는 구조를 유지했고, 그 위에 황리단길이 자라났다. 창원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산업화와 광역화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창원대도호부의 원도심은 산업단지에 완전히 흡수되어 원형이 소멸했다. 도시가 커지는 동안 도시의 뿌리가 잘렸다. 수원은 화성(華城)이라는 강력한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도 삼성전자·광교신도시의 팽창 속에서 원도심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 이 대비에서 패턴이 보인다. 정책 수혜가 원도심 활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책의 소외가 원도심 구조를 보존했고, 그 구조가 2000년대 이후 활력의 토대가 되었다. 핵심은 조선시대 기원 자체가 아니라 원도심 공간 구조의 유지 여부다. 현재 활력을 유지하는 원도심의 필지 구조와 골목망은 조선시대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함께 형성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5대 충격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었느냐다. ●소도시의 미래 이 원리는 조선시대 거점 도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 도호부 이하 소읍이었어도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소도시들이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고창·담양·강진·영월이 대표적이다. 이 도시들은 조선시대 거점 도시가 아니었고 근대 국토정책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원도심 구조가 파괴되지 않았다. 고창의 읍성과 골목, 담양의 죽녹원과 원도심, 강진의 강진향교 인근 시가지, 영월의 동강 변 원도심이 로컬 브랜드와 이주민의 거점이 되고 있다. 근대 개항 도시들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군산과 목포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거점으로 성장했고, 그 흔적인 근대건축과 골목 구조가 역설적으로 현재의 문화자산이 되었다. 군산 근대역사거리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 관광지로 부상한 것은 원도심 구조가 유지된 덕분이다. 구조의 기원이 조선시대든 근대 개항기든 상관없이, 구조가 살아 있는 곳에 사람과 콘텐츠가 모인다. AI가 표준화하는 것은 기능이지만, 원도심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은 경험이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 창업자와 로컬 브랜드는 대형 자본이 들어오기 어려운 작은 필지와 좁은 골목을 찾는다. 역사가 만든 공간 구조가 미래 경제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래 국토정책에 대한 교훈 미국의 도시설계 학자 조너선 바넷은 ‘도시설계’(City Design)에서 도시를 개별 건물의 집합이 아니라 거리와 공공공간이 만드는 조직체로 이해한다. 실제로 유럽과 북미의 많은 도시는 역사적 중심지의 거리망과 필지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주거지와 업무지구, 산업지구를 바깥으로 확장하며 성장해 왔다. 전주·경주·강릉 역시 원도심 구조를 유지한 채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시 발전의 보편적 경로에 가깝다. 원도심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이 공간의 제약을 허물수록 역설적으로 장소의 고유성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AI가 복제할 수 없는 것은 수백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원도심 구조다. 조선시대 거점 도시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도시의 작동 방식, 즉 도시 DNA다. 이 DNA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람과 상업이 만나는 공간 구조, 생활과 교류가 축적된 문화 자원 그리고 인재와 물자가 순환되던 문화 경영의 전통이다. 문제는 지난 150년의 국토정책이 조선시대 거점 도시 구조와 축적의 방식, 즉 도시 DNA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기존 구조를 활용하기보다 새로운 입지에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도시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부의 축적은 단절되었다. 이제 방향은 분명하다. 새로운 국토정책은 원도심 구조를 중심으로 수립해야 한다. 원도심이 살아 있는 도시는 그 구조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 반대로 원도심이 공동화된 도시나 애초에 원도심이 부재한 신도시에서는 건축마을을 공급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백 년의 역사가 만든 공간을 보존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축적된 도시 DNA를 현대의 콘텐츠와 산업으로 번역해야 한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진정 지방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할 때다.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통해 현상과 해법을 알아보자.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포착된다. 첫째, 수도권에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서울에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지만 경기와 인천에는 인구가 크게 몰리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020년에 50.1%로 절반을 넘겼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의 폐해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다들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둘째, 중부권에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다. 중부권은 남부권과 수도권 인구를 모두 흡수하는 인구경쟁의 최강자다. 물론 그 배경에는 수도권 규제가 있다. 광역별로는 강원도, 세종시가 미미한 순유출을 보이나 충북·충남·대전이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충북·충남은 20~24세 인구만 잃고 있을 뿐 그 외 거의 모든 연령대 인구를 순유입하고 있다. 그 배경은 충북의 이차전지·바이오 단지, 충남의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단지 등이다. 중부권의 인기에는 수도권이 가깝고, 기업이 있고, 주택가격이 낮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셋째, 남부권 8개 광역단체는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에도 인구를 빼앗겼다. 그 결과 8개 단체 대부분이 인구 순유출을 겪었다. 유일한 예외는 광주로부터의 대량 이주를 바탕으로 순유입을 기록한 전남이다. 광주 도심을 떠나 현금 자산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확보하면서 광주의 의료, 문화시설을 누리려는 중장년층의 선택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권역 내 이동으로서 올 7월 전남·광주가 합치면 통합 광역단체는 순유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넷째, 남부권 광역시들의 인구유출이 인접 광역도에 비해 더 심각했다. 즉 경남보다는 부산과 울산이, 전남보다는 광주가 더 높은 인구유출률을 보인다. 경북만 대구보다 인구유출률이 더 높았는데 이는 2023년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는 대구의 인구유출이 경북에 비해 더 심했다. 그간 수도권 규제의 수혜는 대부분 중부권에 귀속되었다. 앞으로의 지역 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함께 남부권 쇠퇴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도 비수도권 지역을 발전도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법인세 감면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각종 특구 등이 그 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 단위가 대부분 기초단체라는 점이다. 모든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현재의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첫째,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기업이 남부권으로 이전하려 해도 기업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만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면 이전은 성사되지 않는다. 둘째, 거점 형성을 저해한다. 남부권 내 모든 기초단체의 인구를 지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며 거점 형성을 저해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 중앙정부는 권역 간 균형에 집중하고 기초단체 간 균형은 광역단체에 맡겨야 한다. 셋째, 광역시가 차별을 받는다. 예컨대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 선정에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같이 활용하는데, 광역시는 인구감소율은 가장 높지만 이러한 보조지표들이 좋은 편이어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지표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 수혜 지역도 달라진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다섯째, 2개 이상의 기초단체에 걸치는 대단위 투자의 경우 그중 한 지역만 정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번거로운 행정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남부권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존의 발전도 분류는 수도권과 중부권에만 적용하고 남부권은 모든 시군구를 차별 없이 정부 지원의 대상으로 만들자. 그래야 남부권에 거점이 형성되고 기업 이전이 활발해져 우리의 목표인 남부권 쇠퇴 해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남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먹혀 용인 ‘반도체 이전’ 집값 하락 우려 과천 ‘경마장 이전’ 발표 민심 동요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1개 시군 중 19곳을 확보하며 4년 만에 과반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29대 2 압승을 거뒀다가 2022년엔 9대 22로 크게 밀린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준 서울 인근 5개 시는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원(이재준)·고양(민경선)·화성(정명근)·부천(조용익)·남양주(최현덕)·평택(최원용)·안양(최대호)·시흥(임병택, 무투표 당선)·파주(손배찬)·김포(이기형)·의정부(김원기)·광주(박관열)·양주(정덕영)·광명(박승원)·군포(한대희)·오산(조용호)·이천(성수석)·안성(김보라)·구리(신동화) 등 19개 시·군에서 당선인을 냈다. 수원, 화성, 부천,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광명, 안성은 방어했고 고양, 남양주, 의정부, 김포, 광주, 양주, 군포, 오산, 이천, 구리에서는 현직인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2018년 압승을 재현할 것이라는 선거 전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와 서울시장 선거를 집어삼킨 부동산 이슈가 서울 인근 5개 시까지 확산해 판정승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성남(신상진), 용인(이상일), 의왕(김성제), 과천(신계용), 하남(이현재)에서 현직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원조 친명’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후보로 나선 성남, 18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현근택 후보와 정순욱 후보가 각각 출마한 용인, 의왕의 패배는 뼈아픈 결과다.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성남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선거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였고 용인은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집값 하락 우려가 컸다. 특히 인구 8만여명 소도시인 과천시는 선거 직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경마장 이전이 발표되면서 민심이 크게 흔들렸다. 경마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세수가 500억원 규모로 과천시 1년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데다 경마장 이전 부지에 9800세대 주택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서 도시 인프라 부족 및 교통난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다. 3선 고지에 오른 신계용 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과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경마공원 이전과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교육 구조 문제 등 과천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16시간의 대역전 드라마 끝에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해 총선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권력 확보까지 달성했으나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놓치면서 기대만큼의 압승을 거두지는 못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7시 17분(개표율 93%)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다.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와 개표가 늦어진 송파·강남·동작구의 개표가 진행되면서 정 후보와 차이가 더 벌어졌고 이날 오전 9시 30분 정 후보의 공식 승복 선언으로 대역전극이 마무리됐다. 오 시장은 “시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며 즉각 서울시장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부산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12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5대 12’ 패배를 4년 만에 뒤집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고 충청권 4곳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했다.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시장과 강원지사도 3% 포인트 접전 끝에 승리했다. 민주당이 사상 첫 ‘파란 깃발’을 목표로 했던 대구시장은 김부겸 후보가 추경호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약 9%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 대구와 경북, 경남 4곳만 지켰다. 4년 만에 8곳을 민주당에 내줬으나 ‘15대1’ 전망 속에 선거를 시작한 만큼 2018년과 같은 참패까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3선 고지에 올랐고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밤새 접전을 벌인 박완수 경남지사도 낙동강벨트 전멸을 막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4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갑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격전지에서 모두 패배하고 전체 의석수가 선거 전보다 줄어든 꼴이 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적인 승리에도 전체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분위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데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기대치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결과를 마냥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더 잘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승리라는 정치적 상징, 전국에서 접전 대결이 이어진 표심 등을 근거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분위기다. 2018년 기초단체장 승리 지역이 53곳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95곳을 방어했다. 선거 패배는 부인할 수 없으나 ‘정권 견제’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 주지 않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야, 중앙·지방정부, 광역·기초단체 등 정치권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셨다”고 강조했다.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10곳(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광주, 제주)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6곳(대구, 대전, 세종, 충북, 경북, 경남)에서 당선됐다. 9명이 당선됐던 2022년 선거보다 진보 교육감 숫자가 늘었다.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16곳 중 10곳을 석권하며 ‘진보 교육감 시대’를 다시 맞이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무상교육 등 진보 교육의 ‘브랜드’ 격 정책들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진 가운데, 진보 진영 분열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발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서울·경기를 비롯한 10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대구·경북·경남·충북 등 4곳, 중도 교육감이 탄생한 지역은 세종·대전 2곳이었다. 2022년 선거 땐 17개 시도교육감 중 보수가 8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진영 교육감의 힘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이 승리했다. 사상 처음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에선 정근식 교육감이 30.32%(오후 5시 30분 기준)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전혁(23.44%), 윤호상(14.54%), 한만중(9.45%) 후보가 높은 득표율로 추격했지만, 현직의 아성 앞에 무너졌다. 다만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 현실화됐다. 기존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4.34%로 당선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역대 최저 득표율 기록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그 기록이 깨진 셈이다. 이번 선거에선 진보 교육감이 직전 보수 교육감이 임기를 마친 지역을 다수 탈환했다.경기 지역의 경우 안민석 교육감이 직전 교육감이었던 임태희 보수 후보를 상대로 신승했다. 이로써 보수 진영은 사상 처음으로 차지한 경기 교육감 자리를 4년 만에 다시 진보 진영에 내주게 됐다. 제주 지역의 경우 48.08%의 득표율을 얻은 고의숙 교육감이 보수 진영 김광수 전 교육감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승리했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41.54%) 교육감이 보수 신경호(33.09%) 전 교육감을 약 8%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됐다. 대다수 지역에선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7명이 당선됐다. 특히 대구 강은희 교육감, 부산 김석준 교육감, 광주전남 김대중 교육감, 충북 윤건영 교육감은 부동의 1위를 달리며 일찍이 당선을 확신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이겼다. 진보 진영 ‘표 분산’으로 중도·보수 후보가 당선된 지역들도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게 세종이다. 당초 세종은 전 세종시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달아 3선을 지내며 진보 텃밭으로 자리잡은 곳이다. 이번 선거에선 단일화에 실패한 임전수·원성수·안광식 등 진보 후보 3명이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며 표가 분산됐다. 임 후보를 향한 최 장관의 잇따른 지지 의사 표명에도 진보 유권자의 표심이 모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세 후보의 득표율을 모두 합치면 63.72%에 달하지만, 결국 36.25%를 얻은 중도 강미애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다. 대전 역시 진보 후보 3명과 보수 후보 2명이 난립한 곳이다. 선거 초반엔 진보 진영 성광진(26.85%)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보였지만, 중도 오석진(27.48%) 교육감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하지만 진보 진영 득표율을 모두 합산하면 61.34%로, 보수 진영 득표율(38.64%)의 1.6배 수준이다. 경남 역시 진보 송영기 후보를 뒷심으로 따라잡은 보수 권순기 교육감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송 후보와 같은 진영 김준식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7명에 달했다. 진보 진영 당선자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 셈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출마 지역에서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고, 고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김대중 광주전남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도 유권자 무관심 속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쟁적 교육 어젠다 및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실종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선 광역지자체장과 같은 당선 흐름을 보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계엄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남아있어서 진보 지지세가 강하고 보수는 약화된 상황”이라면서 “그게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 권력 교체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12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완패를 설욕했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해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사수에는 성공했지만, 텃밭인 경북·대구·경남만 추가로 확보하면서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마저 여당에 내줬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각각 ‘내란’과 ‘정권’ 심판론으로 충돌한 여야 한쪽으로 민심이 확 쏠리지 않으면서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췄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시도지사 민주 12곳·국힘 4곳 승리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 가운데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경기와 인천에선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97.70% 기준 오 후보는 48.94%로 정 후보(48.34%)에 0.6% 포인트 차이로 앞서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개표 작업이 끝나지 않아 선관위의 당선 확인 절차는 없었지만 정 후보가 패배 선언을 하면서 오 후보가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 오 후보는 개표 내내 정 후보에 뒤지다 개표율 93%가량을 넘긴 시점에 첫 역전에 성공한 뒤 승리까지 굳힌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경기지사 경쟁에선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여성 첫 광역단체장 자리에 올랐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다. 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신용한(충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조상호(세종시장) 후보도 당선을 확정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51.22%)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41.78%)와의 승부 끝에 전북지사 자리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선 5선 도전에 성공한 오 후보 외에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당선을 확정했다.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경남지사 선거에선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수 민주당 후보에 앞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2022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 준 셈이지만, 서울시장 패배로 완승 선언에는 못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으나 공소취소 논란, 스타벅스 이용 자제 등으로 보수 결집 강화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 총력전을 폈지만 서울을 빼면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오 후보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사격에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유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 지원보다는 오 후보 개인기가 서울 사수의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재보선 與 9곳·국힘 4곳 승리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 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초박빙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김용남 민주당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 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전태진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던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 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윤용근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빈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했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3위로 밀렸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99.33%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19곳, 국민의힘 95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 서울 25개 구청장(개표율 98.60%) 가운데 종로·성동·마포·영등포·동작 등 17곳에서 민주당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이 당선을 확정 지었거나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광진·양천·강남·송파·서초·강동 등 8곳이었다.

‘지역화폐 2.0’ 필요지자체별 발행·유통 등 비용 고민인구감소지역에 도움 유도할 필요수도권의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를시간적 직주근접 GTX 그 이후GTX-A 수서~서울역 구간 연기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늦어져수도권의 긍정적 변화 방향성 숙제고쳐야만 할 버스 준공영제높아가는 지자체 재정부담 해결수도권 교통복지 집중 생각해 봐야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 개선 논의를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정보공개정보공개 26년 만에 88배 규모 늘어한 명이 수만건 청구 사례 개선 여지대통령 기록물 등 사각지대도 여전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풍족한 지역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때론 경계를 넘어 국가 정책이 되거나 법으로 제정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역민에게 더 집중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환영받는 맞춤형 정책이 나오곤 한다. 지역을 넘으면서 보완 과제도 쌓인다. 민선 9기에서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지역을 넘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점검했다. 지역화폐최근 지원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써야만 한다. 사용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 돈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비 제한을 차용했다.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처음 도입된 때는 외환위기 직후다. 소규모 단체나 몇몇 지역에서 통용되던 지역화폐를 ‘전국 화폐’로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청년지원금,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그해 5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제정됐다. 이후 지원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가 규칙이 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은 인천시 지역화폐(인천e음)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유의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봤다. 인근 지자체의 경제가 위축되는 ‘인근 궁핍화 전략’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 수는 광역 17개 중 11개, 기초 226개 중 183개로 총 194개(2025년 10월 기준)다. 2018년 66개의 3배 규모다. 각 지자체의 최적의 선택이 국가 전체로는 최선이 아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발행·유통·관리 비용도 든다. 지역화폐는 올해 24조원 이상 발행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별 발행이라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 내 경제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으로 지역화폐를 고를 수도 있다.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도록 해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다듬어야 할 때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의 지역화폐 발행은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GTX‘뻥 뚫린 경기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민선 4기(2006~2010년) 시절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김 전 지사는 2009년 정부에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철보다 속도가 3배가량 빠르고 역 간 거리는 긴 GTX를 지하 깊은 곳에 건설해 통행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이었다. ‘지하 40m 이하 깊이에 철도를 놓아 수도권을 30분 내로 연결시키자’는, 당시는 황당하게 여겨졌던 제안은 2024년 5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현실화됐다. 영국 런던의 GTX인 엘리자베스라인도 아이디어 제안 이후 건설과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런던 동서를 지하로 통과하는 엘리자베스라인은 2009년 착공해 2022년 완공됐다. GTX-A는 서울역~파주 운정중앙역, 수서~동탄 구간만 개통돼있다. 수서와 서울역을 잇는 구간은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로 이달로 예정된 무정차 통과가 미뤄졌다. 2028년 완전 개통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GTX는 B노선(인천대입구~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상록수)도 예정돼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GTX-A 총사업비는 3조 7080억원이다. 지난해 8월 착공된 GTX-B는 4조 2894억원, 올해 착공 예정인 GTX-C는 4조 6084억원이다. 여기에는 조 단위의 민간투자도 포함돼 있다. 대규모 건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보다 늦어진다. 안전성을 훼손할 수 없어서다. 건설 진행 과정과 상관없이 생각해야 할 일은 수도권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다. 주거 수요 분산, 고용 유발, 지역 간 생활권 통합 등에 있어 어떤 결과가 예상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원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연구돼야 한다.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낼지에 변화의 방향성이 달렸다. 버스준공영제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시내버스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정판결했다. 올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할 때 문제가 됐던 사항이다. 당시 버스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임금 인상을 제시했고,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빼고 3.0%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이후 임금인상률은 2.9%로 결정됐고 임금체계 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통상임금 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7~16% 사이로 추정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해 10% 안팎의 인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4575억원.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지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3기(2002~ 2006년)의 딱 중간인 2004년 7월 1일 서울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간 버스회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수익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관리한다.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이를 지원 보전해 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줄어들고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됐다. 그 이후 대전(2005년), 대구·광주(2006년), 부산(2007년), 인천(2009년), 제주(2017년), 경기(2018년) 등에 도입됐다. 교통복지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늘어갔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처럼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노사가 현실적 타협보다는 강경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졌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더 중요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시내버스보다 미흡하다. 수도권에 교통복지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광역버스 사무가 2020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되고 준공영제가 실시되면서 국비 부담률이 50%다. 준공영제의 세분화, 버스 운용에 대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 등이 개선 방안으로 논의된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할 지자체 기관장들과 중앙정부 조직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보공개‘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1991년 충북 청주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이다. 시민이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정보를 알려 줘야 한다는, 지금은 당연한 논리지만 당시는 실행에 1년 이상이 걸렸다.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의결을 지시했고,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했다. 이에 청주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대법원은 1992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늘었고 1996년 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는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등을 미리 공개하는 수준까지 자리잡았다. 정보공개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국정을 감시하는 주요 도구다. ‘2025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32만 3664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2만 6338건)의 88배 규모다. 개선 여지는 쌓여 간다. 한 명이 수만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이미 민원으로 종결된 사안도 다시 청구한다. 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한 민원인도 간접적 피해를 본다. 행안부는 2024년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해 1분기에만 한 민원인이 7만 7978건, 전체 정보공개 청구의 13.6%를 차지한 통계를 공개했다. 오남용 방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의 검토도 받지 않았다. 여전한 정보의 사각지대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연맹이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3월 공개를 명령했다. 청와대가 항소했고 그러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관련 기록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30년간 봉인됐다. 그 밖에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 서울 성동구 의회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다음 해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에 앞서 전북 부안군은 2007년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국내 처음으로 치매를 가정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의했다는 평가다. 당시 부안군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0%로 이미 초고령사회였다.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충남 논산시),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못난이농산물 조례(전북 완주군) 등이 필요한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민의 생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 전경하 논설위원

경기 안민석, 보수 임태희에 앞서11명 현역 중 6~7명 당선 확실시전남광주 ‘현직 vs 현직’ 김대중 승 6·3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이 현직 보수 교육감이 차지한 지역을 다수 탈환하며 지난 선거의 패배를 설욕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후보 난립으로 전국 곳곳이 다자구도로 치러졌다. 4일 오전 1시 기준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6개 시도 중 현재까지 8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수 후보가 우세한 지역은 3곳, 중도 후보 우세 지역은 1곳, 접전 지역은 4곳(모두 진보 우세)이었다. 2022년 선거에서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 대 보수가 9 대 8을 기록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진보 교육감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1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진보 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사상 처음으로 8파전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선 현직인 정근식 후보가 39.98%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양 진영 모두 표가 분산되면서 10%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3명에 달했지만, 현직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경기 지역의 경우 1위 안민석 진보 단일후보가 2위인 현직 임태희 보수 후보와의 표차를 벌리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고의숙 진보 후보가 현직인 김광수 보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강원 역시 진보 강삼영 후보가 보수 신경호 후보를 약 7%포인트 따돌려 ‘현직 불패’를 깨고 당선이 유력하다. 대다수 지역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번 선거에 출전한 11명의 현직 교육감 중 6~7명의 당선이 점쳐졌다. 특히 대구 강은희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광주전남 김대중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는 부동의 1위를 달리며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직 대 현직’의 대결에서 전남교육감 김 후보가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앞섰다. 현직이 자리를 비운 ‘무주공산’ 지역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후보 난립이 발생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세종의 경우 단일화에 실패한 진보 진영 후보 3명에 표가 분산되면서 중도 강미애 후보의 당선이 전망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정책 대신 당파성을 내비치는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가 무관심 속에 정치 지형에 따른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3일 치러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의 상당수가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시도지사 자리를 대거 탈환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게 됐다. 4일 오전 1시 30분 개표 결과 민주당은 서울(정원오)·경기(추미애)·인천(박찬대)·부산(전재수)·울산(김상욱)·대전(허태정)·세종(조상호)·충남(박수현)·충북(신용한)·전남광주(민형배)·전북(이원택)·강원(우상호)·제주(위성곤) 등 13곳에서 득표율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추미애 경기지사·박찬대 인천시장·김상욱 울산시장·허태정 대전시장·조상호 세종시장·박수현 충남지사·신용한 충북지사·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 전북지사·위성곤 제주지사 후보는 당선이 유력 또는 확실한 상황이다. 부산시장(개표율 72.3%) 선거에선 전재수(51.4%) 민주당 후보가 박형준(47.1%)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싹쓸이했는데 4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선에선 민주당이 현역을 앞세운 국민의힘을 상대로 크게 앞선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선에 도전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대구시장 선거에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 오전 1시 40분쯤 추 후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개표율 58.3%)에서도 박완수(51.4%) 국민의힘 후보가 김경수(48.6%) 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선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에서만 우세했고 부산·대구·전북·강원 등 4곳은 경합지로 예측됐다.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 당선이 확실시된다. 진보 성향의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와 보수 성향의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도 당선이 확실시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기준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2722만 2909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61.0%로 잠정 집계됐다. 1994년 제1회 지선에서 기록한 6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면서 최종 투표율 집계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65.7%)이다. 이어 강원(64.5%), 경남(64.4%), 울산과 대구(64.2%)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54.3%), 제주(56.4%), 인천(58.2%), 경기(58.4%), 충남(58.8%)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전 5시 55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 투표소에는 이른 시간에도 30여명의 유권자가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를 기다렸다. 새벽 5시부터 투표소 앞을 지켰다는 김모(90)씨는 “민주주의를 위해 한 표를 행사하러 왔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계림1동 제2투표소에는 동구 최고령 유권자인 김정자(110) 할머니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 할머니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역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르지 않았다”며 “110살인 나도 왔으니 국민들이 빠짐없이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륙의 섬’으로 불리는 강원 화천군 파로호 인근 동촌1리 4반 주민 2명은 군이 지원한 행정선을 30여 분 타고 나와 투표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들도 백령공공도서관 등 섬 내 25곳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유권자들은 물가와 집값, 교육 등 일상과 맞닿은 문제를 챙기는 지방정부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종로구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장용숙(83)씨는 “요새 경기가 안 좋아 상인들이 문을 닫은 곳도 많다”며 “국민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임하리(31)씨는 “청약에 당첨되려면 소득은 낮아야 하고 재산은 많아야 하는 모순을 느낀다”며 “소득과 재산 기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 외국인 유권자들도 한 표씩을 행사했다. 영주권(F-5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데, 올해 외국인 유권자는 15만 15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8년 전 한국으로 와 인천 계양구에 정착한 이호국(68·중국)씨는 “지역이 발전해야 주민들의 삶도 나아진다고 생각해 지역 경제를 잘 살릴 후보를 골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각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다며 고성을 질렀다. 세종시에서는 40대 남성이 투표를 마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관내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기표를 잘못했으니 새로 달라”며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훼손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99건이다.

2026 프로야구 KBO리그가 역대 최소 경기로 관중 5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로 휴일인 3일 전국 5개 구장에 10만 5441명의 관중이 입장해 시즌 누적 관중 504만 1891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프로야구는 275경기 만에 관중 500만명을 넘어 3년 연속 관중 1000만명 돌파는 물론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 종전 최소 경기 관중 500만 기록은 정확히 1년 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열린 2025년 6월 3일에 작성됐다. 올 시즌은 지난해 294경기 만에 세워진 500만 기록을 19경기나 앞당겼다. 올해 프로야구는 관중 100만명 단위로 최소 경기 돌파 기록을 잇달아 새로 쓰고 400만 관중 돌파 후 13일 만에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잠실구장(2만 3750명), 인천 SSG랜더스필드(1만 8491명), 수원 케이티위즈파크(1만 8700명),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2만 4000명),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2만 500명) 중 인천을 제외한 4개 구장이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 이날까지 전체 경기 수의 60％에 달하는 165경기가 매진됐다. 경기당 시즌 평균 관중은 1만 8334명이며, LG와 한화 이글스가 26차례로 매진 횟수 공동 1위를 달렸다. 구단별 평균 관중 수에서는 LG가 2만 3692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삼성(2만 2998명), 두산(2만 2372명) 순으로 집계됐다.

3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다. 방송 3사가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현 교육감인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39.0%)가 보수 성향의 조전혁(21.2%)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에서는 5선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후보가 58.2%로 보수 성향 현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1.8%)를 크게 앞설 것으로 관측됐다. 강원에서는 진보 성향인 강삼영(43.8%) 후보가 보수 성향 현 교육감인 신경호(35.2%) 후보를 누를 것으로 예측됐으며 충남에서도 진보 성향의 이병도(34.1%) 후보, 울산에서도 진보 성향 조용식(44.2%)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다. 대전에서도 성광진(33.2%) 후보가, 부산에서는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인 김석준(49.6%) 후보가 앞설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광주와 전북에선 진보 성향끼리 맞붙은 가운데 현 전남교육감인 김대중(40.4%) 후보와 천호성(56.2%) 후보가 각각 앞선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와 경북, 충북 등 3곳에서는 보수 진영의 현 교육감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대구에서는 현 교육감인 강은희 후보(51.5%)가 진보 성향의 임성무 후보(29.5%)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임종식 후보(45.0%), 충북도 윤건영(45.7%)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됐다. 제주와 경남, 세종, 인천 등 4곳은 경합세로 나타났다. 제주에선 진보 성향의 고의숙(45.1%) 후보와 보수 성향의 현 교육감인 김광수(42.0%)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으며, 경남에선 진보 성향 송영기(42.2%) 후보가 보수 성향 권순기(38.7%)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에서는 진보 성향의 임전수(35.1%) 후보와 보수 성향 강미애(32.5%) 후보가 접전을 펼치며 인천에서는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인 도성훈(37.1%) 후보와 보수 성향 이대형(32.7%)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인천과 경기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훼손, 투표사무원 폭행, 재투표 요구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랐다. 인천에서는 오후 4시 10분쯤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유권자가 2차 투표용지를 받은 뒤 “왜 또 주느냐”며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미추홀구와 부평구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덜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남부에서는 낮 12시 42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투표용지에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투표사무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원에서는 “투표사무원이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광주·하남에서는 투표용지를 덜 받았다는 유권자들의 신고가 있었으나 모두 착오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에서는 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소 내부를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확인 결과 투표소 외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부분 신고가 유권자의 착오나 오인 신고였지만, 투표용지 훼손과 투표사무원 폭행 등 일부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