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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1천억원 추가 공급

    전남광주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1천억원 추가 공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2일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1000억원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 확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옛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당초 4000억원(옛 광주시·전남도 각 2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전남광주시는 경기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옛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 38억원을 재원으로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1일부터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있으며, 1년간 3~4% 이자를 지원한다. 옛 전남도는 2년간 3%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전남광주시는 자금 확대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원금 상환 유예도 시행할 예정이다. ‘원금 상환 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은 유지하면서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옛 광주시는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 등 기존 대출을 취급한 6개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옛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순선 경제실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금조달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며 “기존 대출자의 상환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강남, 건물주와 ‘가로수길 살리기’ 맞손

    강남, 건물주와 ‘가로수길 살리기’ 맞손

    서울 강남구가 늘어나는 가로수길의 공실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강남구는 11일 가로수길 건물주협의회를 대표한 건물주 5명과 지역상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로수길은 경기침체와 소비패턴 변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공실이 증가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물주는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구는 지난 2월부터 가로수길 상인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실 문제와 상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후 건물주협의회에 상생협약 참여를 제안해 동참을 이끌어냈다. 현재 59개 건물 소유주가 임대료 인하와 임대조건 완화 등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가로수길에는 가구·생활용품 브랜드의 신규 입점과 신축 공사가 이어지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탬버린즈, 젠틀몬스터, 올리브영 등 K-뷰티·패션 브랜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김현기 구청장은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와 구의 상권 활성화 정책을 연계해 공실은 줄이고, 새로운 점포 입점과 방문객 유입을 늘려 다시 찾고 싶은 가로수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부의 집중·패권 충돌·극단 정치… 1920년대가 보내온 ‘경고’ [모종린의 문화로 읽는 AI시대]

    부의 집중·패권 충돌·극단 정치… 1920년대가 보내온 ‘경고’ [모종린의 문화로 읽는 AI시대]

    미중 패권경쟁, 100년전과 닮은꼴‘군함·석유’ 대신 ‘반도체·AI’로 맞서부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위기 불러극단주의·문화 충돌 ‘반작용’까지대공황·세계대전 필연적 역사 아냐‘불안한 번영’의 경고 외면한 대가중산층 경제·다자주의 질서 재정립‘자유주의 복원’으로 파국 막아야역사가 필요한 시대다. 인공지능(AI)이 산업과 노동시장의 지형을 재편하며 화이트칼라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무역과 기술을 넘어 군사와 이념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극우 정당과 포퓰리즘 세력이 주류 정치로 복귀하는 반면 미국 Z세대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과 기술 권력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변화들이 이제는 하나의 시대적 위기 속에서 얽히며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정책 하나, 정치인 한 명을 탓하는 진단으로는 이 복잡한 국면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흐름의 끝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적 극단화, 패권 충돌이라는 낯설지 않은 궤적이 어른거린다. 낯선 시대를 이해하려면 먼저 닮은 시대를 찾아야 한다. 미래는 반복되지 않지만 구조는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한 시대적 나침반이 바로 1920년대다. ●美서 주목한 1910년대론·1930년대론 현재 미국 학계는 1920년대보다 1910년대와 1930년대에 더 주목한다. 예일대 교수 오드 아르네 베스타는 지금을 1차 세계대전 전야에 견준다. 강대국의 세력균형이 흔들리고 민족주의와 경제적·인종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다. 그는 지금의 다극화가 1914년 이전의 불안정한 세력균형과 닮았다고 본다. 존스홉킨스대 교수 할 브랜즈는 대공황과 파시즘이 부상한 1930년대를 지목한다. 그는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지금을 그 도전이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읽는다. 두 견해는 서로 다른 시대를 호출하지만 국제질서의 불안정을 강대국 간 힘의 이동과 수정주의 세력의 도전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국제정치라는 단일 축만으로는 불평등과 독점, 금융 불안정, 문화적 충돌 같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위기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브랜즈의 1930년대론은 파시즘의 부상을 강조하지만 그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국제정치학은 강대국 간 힘의 재편을 설명하는 정교한 이론을 갖추고 있지만 자본주의 내부의 균열을 분석하는 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 빠진 축을 채워 줄 역사적 참조점이 1920년대다. 미국에서 1920년대는 흔히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로 불린다.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 시대를 ‘재즈 시대(Jazz Age)’라고 명명하고 대중화했다. 유럽도 비슷했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가 그린 파리와 드라마 ‘바빌론 베를린’이 재현한 베를린에서는 예술과 대중문화가 도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전쟁 뒤 경제적 번영과 대량소비가 확산되고 도시문화는 새로운 해방감을 누렸다. 그러나 그 화려함 아래에서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의 패권이 저물고 미국의 힘이 부상했지만 권력의 이양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워싱턴 해군군축조약과 국제연맹이 상징하듯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힘의 재배분은 진행 중이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되고도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며 패권국으로서의 책임을 주저했다. 지금의 미중 경쟁 역시 기존 패권국의 우위가 흔들리지만 신흥국이 기존 질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과도기라는 점에서 닮았다. 1920년대 군함과 석유를 둘러싼 경쟁의 자리에는 오늘날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AI와 배터리가 놓여 있다. 자본주의 체제 내부의 유사성도 뚜렷하다. 미국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920년대 말 다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18~19% 수준에 이르렀다. 포드의 대량생산 체제 아래 ‘모델 T’가 대중 자동차로 자리잡으면서 소수의 거대 기업이 다수의 소비를 조직하는 산업 구조가 확립됐다. 할부 구매와 신용을 동원한 주식 투자가 확대됐고 과도한 부채와 투기는 금융 붕괴의 파괴력을 증폭시켰다. 피츠제럴드의 1925년작 ‘위대한 개츠비’가 화려함 아래 감춰진 공허를 그렸다면, ‘바빌론 베를린’은 그 이면의 정치를 보여 준다. 1929년 베를린의 재즈클럽에서 사람들이 춤추는 동안 거리에서는 공산주의자와 극우 세력이 충돌했다. 미국에서도 재즈 시대의 열기는 이민 배척주의, KKK의 재부흥, 적색공포와 나란히 존재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로 모습을 드러낸 극우 세력도 전쟁의 상처와 경제 불안, 불평등, 민족주의가 결합하며 성장했다. 지금도 플랫폼과 AI 붐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천문학적 기업가치와 부의 집중은 1920년대를 연상시킨다. 동시에 예술과 문화는 인간의 정체성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둘러싼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주의가 중산층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문화적 진보주의가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공동체와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의 극우 정당 약진과 미국의 포퓰리즘 부상 속에서 인종과 이민, 젠더와 정체성을 둘러싼 문화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두 번의 전환이 겹친 시대 1920년대와 지금의 유사성을 관통하는 첫 번째 개념은 ‘패권전이’다. 강대국 간 힘의 배분이 재편될 때 기존 패권국은 쇠퇴하고 신흥국은 부상한다. 어느 쪽도 질서를 온전히 주도하지 못하는 과도기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두 시기는 모두 미완의 전환 국면에 서 있다. 국제질서에 패권전이가 있다면 자본주의 내부에도 정치와 경제의 국면 전환이 존재한다.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의 정치순환론은 1920년대가 미국 정치의 어떤 국면이었는지를 보여 주고, 피터 터친의 구조인구학 이론은 그 국면에 축적된 불평등과 엘리트 경쟁이 어떻게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역사학자 슐레진저는 미국 정치가 ‘공적 목적’과 ‘사적 이익’ 사이를 한 세대 안팎의 주기로 오간다고 보았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1920년대는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이 후퇴하고 방임과 사적 이익이 지배한 국면이었다.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가 대공황을 거치며 뉴딜이라는 새로운 공적 목적을 불러냈다. 터친이 ‘종말의 시대(End Times)’에서 제시한 구조인구학 이론(Structural-Demographic Theory)으로 보면, 1920년대 미국은 기존 질서의 균열이 정치적 불안과 폭력으로 분출한 전환기였다. 진화생물학자 출신으로 역사동역학을 연구해 온 터친에 따르면 대중의 생활수준이 정체되는 가운데 엘리트 지망자가 늘어나고 한정된 지위와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 사회의 구조적 압력도 높아진다. 두 이론을 함께 읽으면 지금의 불안은 구조적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국제정치체제의 패권전이와 자본주의체제의 국면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며 임계점에 가까워지던 시대가 1920년대였다. 지금 그 두 전환이 다시 겹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1920년대가 주는 시대적 교훈 1920년대가 주는 진짜 교훈은 파국이 예정된 운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무솔리니의 1922년 로마 진군과 히틀러의 1923년 뮌헨 폭동은 파시즘의 부상을 알렸지만 아직 독재의 완성은 아니었다. 무솔리니의 일당독재는 1926년에야 확립됐고 히틀러의 뮌헨 폭동은 실패로 끝났다. 파시즘의 부상과 독재의 완성 사이에는 경로를 바꿀 시간이 있었다. 대공황도 필연은 아니었다. 1929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미국의 긴축적 대응은 경기침체를 악화시켰다. 이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면서 위기는 세계적 대공황으로 확산됐다. 세계대전의 발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38년 뮌헨협정에서 히틀러를 저지하는 대신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병합을 허용했다. 그러나 유화정책은 전쟁을 막지 못했고, 히틀러는 이듬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한 뒤 폴란드를 침공했다. 1930년대의 파국은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고를 거듭 외면하고 대응을 미룬 결과였다. 2020년대가 1920년대와 닮았다면 이 역사는 예언이 아니라 파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미리 바꾸라는 경고다. 현재와 같은 혼란 속에서 완성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자유주의의 복원이다. 국내 정치에서는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 경제에서는 자유주의를 시장방임과 동일시하지 않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 사회적 이동성을 뒷받침하는 중산층 경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국제 정치에서는 강대국의 일방주의와 충돌을 완충할 국제기구의 조정 기능과 중견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 중산층 경제, 다자주의 국제질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자유주의 질서다. 개츠비가 밤마다 바라보던 초록빛은 희망인 동시에 끝내 닿을 수 없었던 신기루였다. 1920년대의 사람들은 그 불빛을 좇느라 발밑에서 커지던 균열을 보지 못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초록빛을 좇는 일이 아니다. 이미 도착한 역사의 경고 신호를 읽고 파국으로 향하는 경로를 바꾸는 일이다. 1920년대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도 바로 그곳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성동, 중소기업·소상공인에 65억 융자 지원

    성동, 중소기업·소상공인에 65억 융자 지원

    서울 성동구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5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반기 융자 지원은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구 자금은 연 1.5% 고정 금리로,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이자의 1.0%를 지원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췄다.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현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업체를 비롯해 휴·폐업 중인 사업자, 세금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면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성동구 협약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유보화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 0.8% 최저금리’ 융자 지원

    양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연 0.8% 최저금리’ 융자 지원

    서울 양천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천구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 27개 업체에 19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음식점을 제외한 도소매업이나 기타업은 최대 8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0.8%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춘 업체다. 다만 현재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을 끝낸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국세와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뒤 다음달 말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와 경영 여건을 살펴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美 Z세대, 사회주의·반기술 저항… 창조적 에너지로 바뀌어야”[모종린의 문화로 읽는 AI시대]

    “美 Z세대, 사회주의·반기술 저항… 창조적 에너지로 바뀌어야”[모종린의 문화로 읽는 AI시대]

    DSA 등 진보성향 정치 세력 성장맘다니 당선·임대료 동결 등 열광사회주의 호감도 40%대 후반 상승SNS 중독·AI발 일자리 위협 반발여름축제에 휴대전화 반입 금지25%가 “스마트폰 아예 없어져야”1960년대 정치ㆍ문화 저항 ‘닮은꼴’단순한 자본주의 배척 땐 분열 조장인간중심 기술철학 발달 계기 돼야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한 달 간격으로 미국 Z세대를 겨냥한 특집기사를 두 번 냈다. 6월에는 ‘Z세대 사회주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로 좌경화를 경고했고, 7월에는 ‘떠오르는 Z세대 러다이트’로 기술 이탈을 조명했다. 언뜻 무관해 보이는 두 현상-국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와 삶의 반경을 축소하려는 개인적 저항-은 사실 미국 현대사에서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60년 전에도 미국은 이 두 저항을 동시에 겪었다. 막 시작된 이 조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1960년대가 돌아오는 것일까? ●사회주의로 기우는 Z세대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것은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의 부상이다. 34세 민주사회주의자인 그는 지난해 11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뉴욕시장 선거에서 압승해 올해 1월 취임했고, 임대료 동결과 무료 버스 같은 급진 공약은 Z세대와 젊은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실현됐다. 그러나 진짜 위협은 맘다니 개인이 아니라 그가 속한 민주사회당(DSA)이라는 조직된 정치 세력이다. 6월 뉴욕 예비선거에서 DSA 후보들이 현역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을 잇따라 꺾었고 같은 달 덴버에서도 15선 현역 의원이 낙선했다. DSA는 회원이 2017년 2만 4000명에서 올해 10만명을 넘어섰고, 전국 225개 지부를 통해 250개가 넘는 지방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 곳곳의 예비선거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실제로 낙선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시장주의를 지탱해 온 기득권층에는 눈앞에 닥친 위협이다.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갤럽 조사에서 자본주의 호감도는 54%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대기업 호감도는 37%에 그쳤다. 18~34세 청년층은 43%, 젊은 민주당 지지층은 31%까지 떨어졌는데, 2010년 같은 조사의 54%에 비하면 15년 사이 거의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반면 청년층의 사회주의 호감도는 40%대 후반으로 올라와 세대에 따라 두 체제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스마트폰을 버리는 Z세대 같은 세대가 다른 한편에선 기술문명에 등을 돌린다. 이코노미스트가 현장 취재한 뉴욕 ‘러드의 여름’ 축제(6월 28일~7월 5일)는 빅테크에 회의적인 이들이 모인 자리로 휴대전화 반입 금지, 소셜미디어(SNS) 계정 없이 포스터와 입소문으로만 홍보하며 원칙을 지켰다. 참가자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 20대인 이들의 정서는 Z세대 전반의 기술에 대한 양가감정을 보여 준다. 한 세션에서는 ‘재판’을 거친 기기들이 ‘처형’당하는 퍼포먼스도 열렸다. 이 세대는 완전한 스마트폰 시대에 태어나 자란 첫 세대다. 해리스 조사에서 Z세대 4분의1이 스마트폰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퓨리서치에서는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다. 마리스트 조사로는 70%가 인공지능(AI)의 일자리 악영향을 우려한다. 19세기 러다이트가 기계화 자체가 아니라 생계 위협에 저항했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도 기술 전체가 아니라 추적 도구와 알고리즘, 관계 훼손에 반발한다. 플립폰과 카세트테이프 판매가 늘고, 스마트폰을 끊은 이들은 다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게 된 것을 성취로 꼽는다. 뉴욕에서 임대료 동결을 외치며 투표장으로 향한 그 세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축제에 모이는 세대이기도 하다. ●처음이 아니다: 1960년대의 원형 한 세대가 사회주의자를 시장으로 앉히는 동시에 기술문명에서 발을 빼는 조합은 처음이 아니다.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와 도심 폭동, 마틴 루서 킹과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시카고 전당대회의 유혈 충돌, 컬럼비아대·버클리대 캠퍼스 점거로 미국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까지 흔들릴 때도 두 저항이 함께 자랐다. 사회학자 시어도어 로자크는 1969년 ‘카운터컬처의 형성’에서 정치·제도 개혁을 추구한 뉴레프트와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정신적 저항인 카운터컬처를 구분했다. 뉴레프트가 워싱턴으로 행진했다면 카운터컬처는 정치권력을 잡는 대신 히피 공동체와 자연주의, 록 음악, 동양철학으로 눈을 돌렸다. 주목할 것은 카운터컬처가 저항한 군산복합체가 오늘날 다시 몸집을 키운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가 1961년 경고한 이 결합체는 팔란티어·앤듀릴 같은 방산 기업이 오픈AI·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스로픽 같은 AI 기업들과 손잡고 8500억 달러 국방예산을 두고 다투는 오늘날 ‘군사·기술 복합체’로 재현되고 있다. 기술 엘리트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는 테크노크라시의 조건이 다시 조성되자 1960년대와 같은 유형의 저항이 다시 자라는 것이다. ●두 운동의 부침 두 저항은 이후 다른 궤적을 그렸다. 카운터컬처는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급속히 힘을 잃었고,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시장과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미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치보다 문화 속에서 살아남았다. 1990년대 영화가 중산층의 정신적 공허함을 겨냥했고 그런지·인디음악과 도심 다운타운 회귀가 뒤를 이었다. 2000년대에는 이 갈래들이 힙스터로 수렴해 빈티지 패션과 아이러니한 태도로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재현했지만 2010년대 들어 스스로 상업화되며 쇠락했다. 뉴레프트는 반대로 꾸준히 힘을 키웠다. 1970년대 이후 여성·환경운동으로, 1990년대엔 다문화주의로 영역을 넓혔고 2011년 월가 점령 운동이 경제적 불평등을 다시 세웠다. 결정적 전환점은 2017년이었다. 트럼프 1기 출범과 맞물려 여성 행진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재점화되며 ‘레지스탕스’ 정치를 주도했고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사상 최대 시위로 이어지며 미국 저항 정치의 구심점이 됐다. 그 조직적 유산이 오늘날 맘다니의 부상을 뒷받침한다. ●2020년대 중반, 수렴하는 두 저항 2010년대까지 두 진영 모두 실리콘밸리에 우호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인사를 대거 기용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아랍의 봄과 오바마 캠페인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의 도구로 칭송받았으며, 힙스터 역시 아이폰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소비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생성형 AI가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을 잠식하고 플랫폼 권력과 앞서 살펴본 군사·기술 복합체까지 겹치며 기술·자본·국가권력이 한 덩어리가 됐다. 맘다니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세력은 플랫폼 독점 해체와 AI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빅테크 과세를 요구하며 이를 정치 언어로 번역했고 네오 러다이트로 대표되는 카운터컬처의 후예는 같은 문제를 개인적 탈주로 답했다. 출발점은 달라도 두 저항운동이 겨냥하는 대상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AI가 결합한 새 기술체제로 수렴한다. 실제로 맘다니 지지자와 러다이트 클럽 참가자는 상당 부분 겹친다. 1960년대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이 수렴 앞에서, 진보·보수의 대립만으로는 지금의 미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2020년대 중반은 제2의 1960년대가 될 것인가.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저항이 동시에 폭발하고 기존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그 불신이 정치적 급진화와 개인적 탈주로 동시에 표출된다는 구조는 닮았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닮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는 개인의 자율성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유산을 남기며 실리콘밸리 혁신 정신의 뿌리가 됐고, 뉴레프트는 시민권 확대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며 민주주의의 자기교정 기능을 강화했다. 두 저항 모두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같은 순기능이 반복되리라 낙관하기는 이르다. 1960년대 기술이 노동을 보조하는 수준이었다면 AI는 지식노동과 창작 영역까지 대체한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도 과거 제조업체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SNS는 저항운동조차 빠르게 상품화하며, 정치적 양극화는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든다.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가 남길 변화 그럼에도 이 저항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꿀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건은 사회주의와 반기술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이를 단순히 반자본주의나 기술 혐오로 배척하면 미국은 더 깊은 분열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두 운동의 문제의식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지금 미국에 가장 부족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 인간 중심의 기술철학을 되살릴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저항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흡수함으로써 더 강한 사회가 되어 왔다. 정치적으로는 맘다니식 의제가 반기업 포퓰리즘에 머물지 않고 AI발 부의 집중을 재분배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문화적으로는 네오 러다이트의 아날로그 취향이 크리에이터 경제와 수공예, 대면 서비스업 같은 새로운 산업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960년대 카운터컬처가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밖의 산업을 낳았듯, 오늘의 네오 러다이트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경제를 낳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키워 가는 문화와 가치다. 이코노미스트가 한 달 간격으로 경고한 두 개의 반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서로 다른 언어로 던지고 있는 셈이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자금난 덜어드립니다”… 광진, 중기·소상공인에 25억 융자

    “자금난 덜어드립니다”… 광진, 중기·소상공인에 25억 융자

    서울 광진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5억 6000만 원이다. 대상은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다음 달 12일까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일반 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부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

    부산시는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800건이 70억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부산시는 추정했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홍해까지 막히나…원유 공급망 비상

    홍해까지 막히나…원유 공급망 비상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휴전을 깨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대안인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을 확대해왔지만, 후티와의 휴전 체제가 흔들리면서 이같은 대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치는 홍해 항로를 우회로로 활용해왔다. 이 경로를 활용해 사우디는 전체 원유 수출량을 하루 약 460만배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티가 소말리아 무장 테러조직 알샤바브와 공조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이같은 우회로까지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된 데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되면 전세계 물류·에너지 동맥인 두 해협이 동시에 막히게 된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두 해협이 동시에 장기간 차질을 빚거나 사우디 송유관·항만 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티 반군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형식적으로만 참전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폭격하면서 2022년 사우디와 후티 사이에 맺은 휴전 협정이 4년 만에 깨졌다. 사우디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한 후티 대표단을 겨냥해 먼저 예멘 사나공항을 폭격했고, 이에 후티 반군이 반격했다.
  •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문화 자부심 지키며 민생 챙길 것”[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문화 자부심 지키며 민생 챙길 것”[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현장에서 본 활력 잃은 민심줄어든 유동 인구·경기침체로 걱정재개발·재건축·교통 답답함도 공감책상머리 행정 아닌 소통으로 해결경제 살리고 사람이 모이게630억 들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도시형 제조특구·‘청년 명장’ 지원점심시간·관광지 주정차 단속 완화주민 위한 도시개발·환경 개선직속 정비사업 신속지원 TF 가동세운4구역 합리적 타협점 찾을 것대학로 ‘한국형 에든버러’ 공간으로“대한민국의 중심인 종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민생 경제를 확실히 살려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찬종(67) 서울 종로구청장은 지난 6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행정의 본질인 주민 행복과 도시 활력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구청장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처리하면서 향후 구정의 중심을 ‘지역경제 회복’에 둘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골목상권이 숨 쉬고 관광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쌓은 그는 “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 조정을 위해 구청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가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4년 만에 이뤄진 정문헌 전 청장과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바라는 구민의 간절함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선거운동 기간 만난 주민들은 주차, 교통, 주거환경, 경제 등 일상을 개선해달라고 하셨다. 새로운 비전을 앞세우기보다 이야기를 듣고 현실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선거는 ‘내 삶을 바꿔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구민들이 선택한 결과다. ‘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따라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 -현장에서 마주한 바닥 민심은. “종로가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다. 종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오랜 자부심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보다 침체한 분위기에 대한 짙은 아쉬움도 공존한다. 특히 상인들은 줄어든 유동 인구와 팍팍해진 경기에 대한 걱정이 크다.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 주차나 교통 문제에 대한 깊은 답답함에도 공감한다. 동네마다 여건이 다르기에 책상머리 행정으로는 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소통 플랫폼 ‘종로에 답하다’를 통해 주민 곁에 다가가겠다.” -1호 결재로 ‘종로형 일자리·상권 상생 추진계획’을 처리했는데. “무엇보다 서민경제 숨통을 틔우는 일이 시급하다. 종로 상권의 절반 이상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다. 630억원을 들여 ‘종로형 공공·민간 협력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올해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생활과 직결되는 돌봄이나 안전, 문화관광 분야에선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봉제와 주얼리 같은 종로의 뿌리 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주민채용 유지지원금으로 자영업자를 돕고, 고용된 주민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기의 선순환을 만들겠다. 도시형 제조특구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백년이음 청년 명장’으로 장인의 기술이 이어지도록 돕겠다.”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멀리서 종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지역경제를 확실히 살리려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제약을 걷어내야 한다고 봤다. 일부에만 적용됐던 점심시간 단속 완화를 종로 전역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고정형 폐쇄회로(CC)TV는 심야 운영을 없앤다. 주민들의 야간 주차 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본다. 물론 안전에 우려되는 경우 단속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종로’를 현실화하기 위한 복안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정든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아갈 환경을 갖춘 종로를 꿈꾼다. 시의원 시절 교남동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정비사업 대상지마다 얽혀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생각이다. 구청장 직속 TF를 두고, 건축이나 토목 분야 전문가 출신을 단장으로 임명하겠다. 업무 시간 제약도 없고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주민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연된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양상이 복잡하다. “종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행정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용적률만 높여 수지타산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했어야 한다. 물론 종로의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위축돼선 안 된다. 문화재와 현대적 도시 기능이 공존하는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서울시, 국가유산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등 교통 환경 개선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교통은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복지다. 평창·부암동은 도심이지만 철도망만 보면 소외 지역이다. 상명대 학생들은 버스만 의존해서 오간다. 주민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와 중앙 정부를 설득하겠다. 반면 추진 중인 ‘세검정구파발 터널’은 근본적인 보완 대책이 없다면, 병목 현상만 유도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 교통 정책의 본질은 편안한 일상에 있다.” -문화와 교육, 돌봄 분야 공약은. “역사문화유산과 K컬처를 결합해 종로를 글로벌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대학로 글로벌 퍼포먼스 위크’를 육성해 도시 전체가 공연장이 되는 ‘한국형 에든버러’를 구현하겠다. 인사동은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구립 인공지능(AI) 센터와 AI 도서관을 조성해 미래 교육 기반을 넓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 사직·교남·무악동에도 ‘종로형 키즈카페’를 확충하고 지연돼 온 종로청소년센터 건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동 단위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창신·숭인지역에는 ‘우리동네 보건소’를 만들겠다.” -인수위원회 출범부터 공식 상징이미지(CI)인 ‘종돌이’가 재등장해 화제다. “보신각종을 형상화한 ‘종돌이’는 오랜 시간 구민과 함께한 종로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다. 잠시 사용이 중단됐을 때 많은 분이 아쉬움을 느꼈다. 세련되게 바꾼다고 종로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종로다운 가치를 존중하고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다. 예산을 들여 브랜드를 새로 만들기보다 오랜 자산인 종돌이로 ‘친근한 종로, 소통하는 종로’를 보여주겠다. 종돌이의 정감 있고 따뜻한 이미지처럼 구민 곁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실천하겠다.” -14만 구민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달라. “저를 믿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종로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확신을 심어드리겠다. 다시 살아나는 골목상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도시라는 청사진을 곧 마주할 내일이 되게 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구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민선 9기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찬종 구청장은 1959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내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 종로에 터를 잡았다. 광고업을 운영하면서 실물 경제를 깊숙이 이해하게 됐다. 1998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풀뿌리 정치에 뛰어들었다. 제3·4대 종로구의원을 지냈다. 2006년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체급을 높여 출마한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돈의문뉴타운 재개발 과정을 조율했다. 2022년 종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정문헌 후보에게 4.4%포인트 차로 고배를 마셨지만, 6·3 리턴매치에서는 5.05%포인트로 넉넉하게 당선됐다.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행동하는 의회 되겠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행동하는 의회 되겠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일 송영훈 의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2일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회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제4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행동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는 제주의 주인인 도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곳이자 제주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의 이정표를 세우는 대의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민생 현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의회는 도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제13대 도의회의 3대 운영기조로 ▲민생 중심의 정책 의회 ▲내일을 여는 미래지향적 의회 ▲신뢰받는 도민 주권 의회를 제시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우리가 부여받은 권한은 도민께서 잠시 위임해 주신 신성한 책임”이라며 “오늘의 초심을 끝까지 지키고 정파를 넘어 연대와 소통으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앞서 송 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4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45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40표를 얻어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함께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과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당선 직후 송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의 어려움,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의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제2공항 등 지역 현안도 제주의 미래 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8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하성용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심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이경철 ▲환경도시위원장 양홍식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한동수 ▲농수축위원장 강충룡 ▲교육위원장 강동우 ▲미래경제산업위원장 김기환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친 도의회는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 “1인당 10만원씩 드려요”… ‘첫 민주당 소속’ 신임 강릉시장, 취임 첫날 ‘1호 결재’는

    “1인당 10만원씩 드려요”… ‘첫 민주당 소속’ 신임 강릉시장, 취임 첫날 ‘1호 결재’는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계획’모든 강릉시민에 ‘강릉페이’로 지급 김중남 강릉시장이 1일 취임과 동시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전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계획’을 1호 결재로 선택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김 시장의 1호 결재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주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번 1호 결재는 김 시장의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에 힘을 보태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릉페이를 통해 풀린 돈은 지역 안에서 소비되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유세에서 강릉페이를 배달과 택시 호출, 전통시장 주문 등이 연결되는 생활경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강릉페이 2.0’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지원금 지급이 그 첫 단계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시는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이달 중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 계열 후보로는 처음으로 강릉시장에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30년 넘게 강릉시장에는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후보가 연이어 당선됐었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의 아들인 K팝 보이그룹 빅스타 출신 가수 프롬트웬티(본명 김래환)가 선거 유세를 함께한 일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세 현장 사진·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꾸준히 올리고 거리 유세를 함께했던 프롬트웬티는 지난달 4일 새벽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아버지의 손을 맞잡으며 기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시기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다는 약속이자 ‘함께 바꾸는 미래, 모두 행복한 강릉’을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취임식 대신 민생”…현장에서 업무 시작하는 전남 단체장들

    “취임식 대신 민생”…현장에서 업무 시작하는 전남 단체장들

    전남 지역 일부 단체장들이 오는 1일 민선 9기가 출범하지만 화려한 취임식을 갖는 대신 민생 현장 방문으로 4년 여정의 업무를 시작해 눈길을 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은 이날 공식 취임식을 열지 않고 시장과 교육감의 직을 곧바로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 당선인은 통합특별시 출범 첫날 전남 무안 전남광주특별시의회로 출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시의회 첫 본회의가 7월1일 자정에 열릴 것으로 예상돼 민 당선인도 의회에 출석해 특별시장으로서 각오를 밝히는 취임선서를 한다. 민 당선인은 이어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집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와 전남·광주 40년만의 통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하고 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김 특별시교육감 당선인도 의례적인 취임식을 전면 생략하고 곧바로 학교 현장을 찾는다. 오전 8시 20분에 전남 지역 직업계고인 목포공업고등학교(AI에너지 마이스터고)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84.34%로 전국 기초단체장 중 최고 기록을 세우며 재선에 성공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문화회관에서 군민·출향 향우와 함께하는 민선 9기 고흥 비전 선포식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이날 행사는 민선 8기에서 다져온 변화와 발전의 기틀 위에서 ‘더 큰 고흥’을 향한 청사진을 군민에게 보고하고 통합의 발판을 다지는 자리로 진행한다. 무소속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첫 입성한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도 취임식을 전격 없애고 시민들 곁을 직접 찾는 것으로 시정의 첫발을 내딛는다.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행정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입장이다. 그는 취임식 생략을 시작으로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절감된 재원은 시민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박 당선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다”며 “형식과 의전에 머무르기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을 살피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계은행, 올 성장률 2.5%로 하향…중동發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

    세계은행, 올 성장률 2.5%로 하향…중동發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하며 1월 발표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성장세의 둔화를 고려한 분석이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 시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인 2.9%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성장률 2.5%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두 차례의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08년 이래 최저치가 된다. 2021년 6.2% 성장했던 세계 경제는 2022년 3.0%로 성장률이 절반으로 하락했고, 2023년에도 2.8%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소폭 반등해 각각 2.9%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중동전쟁의 장기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이 상방 요인보다 크다는 점을 성장률 하락 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동 교전 재개와 해협 봉쇄 장기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통화 긴축 등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0.4~0.8%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산과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상방 요인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은행은 분쟁이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면 에너지 공급의 회복으로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성장률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예상됐다. 견고한 소비와 활발한 AI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분쟁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일부 제약된 데 따른 영향이다. 유로존은 천연가스·원유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성장이 0.9%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수출에 부담으로 이어지며 성장률이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1월 발표 수치보다 0.1%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신흥·개도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도 1년 전과 비교해 0.8%포인트 하락한 3.6%로 전망된다.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가 이어지며 성장이 둔화되나, 원유 비축과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중동 분쟁의 영향을 일부 완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4.4%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월 발표 수치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세계은행은 중국 성장 둔화의 영향과 함께 중동산 석유·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 김선영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더힘내GO 카드’ 탄력

    김선영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더힘내GO 카드’ 탄력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사업이 한층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더힘내GO 카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다진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비 카드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실제로 이 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용자의 86.3%가 만족을 표하는 등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를 마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공원·교통·상권까지… ‘완판’ 호반써밋파크에디션 연말 입주 시작

    공원·교통·상권까지… ‘완판’ 호반써밋파크에디션 연말 입주 시작

    호반건설이 인천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 안에 조성한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이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2023년 분양 당시에도 ‘완판(완전 판매)’으로 호응을 얻었는데 입주 시점에 맞춰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되며 생활 여건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0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1370가구 규모다. 2023년 분양할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이었는데도 ‘완판’을 달성하며 시장의 기대를 드러냈다. 도시공원 부지의 70%는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로 사계절 내내 산책과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게 특히 강점으로 꼽힌다. 광역 교통 여건도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총 10.77㎞)의 1단계 구간이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7호선이 개통되면 청라 생활권에서 인천 도심은 물론 서울 강남과 여의도까지 광역 이동이 수월해진다.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더해 서울 및 수도권의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라국제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만큼 다양한 인프라 활용도 가능하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된 코스트코 청라점이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열었고, 돔구장·호텔·아쿠아필드 등이 포함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스타필드 청라가 내년 준공될 계획이라 주요 상권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연희초등학교(가칭)가 새로 지어질 예정이라 ‘초품아’ 입지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청라중학교도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또 서울아산병원 청라와 청라의료복합타운(예정)이 들어설 계획이고, LG전자 인천캠퍼스와 하나금융타운, 인천 서구청 등 직주근접 여건도 갖추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호반써밋 파크에디션은 공원 속 대단지라는 희소 입지에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형 상업·의료 인프라가 입주 시점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현실화하는 단지”라며 “입주 후 생활 여건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떡볶이 먹고 콩가루 구매”…李대통령 부부, 전통시장 ‘깜짝’ 방문

    “떡볶이 먹고 콩가루 구매”…李대통령 부부,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해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에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 복조리시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반갑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등의 환영 인사가 이어졌고, 대통령 부부는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 시설 정비 상황과 주차 문제 등에 대해 물었으며, 상인회 관계자들은 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대변인은 “이번 일정은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푸틴 뚜껑 열리나…‘러시아판 다보스’ 앞두고 고향까지 뚫렸다 [핫이슈]

    푸틴 뚜껑 열리나…‘러시아판 다보스’ 앞두고 고향까지 뚫렸다 [핫이슈]

    우크라이나가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겨냥해 장거리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러시아가 ‘러시아판 다보스’로 불리는 국제경제포럼을 열고 전쟁 속 경제 건재를 과시하려던 시점에 본토 핵심 도시가 다시 공격권에 들어간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공격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했다. 3~6일 열리는 이 행사는 러시아가 전쟁과 제재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대표 무대로 꼽힌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을 장거리 타격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이 군사 관련 기반시설만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크론슈타트 기지와 러시아 탐보프 지역의 무기 생산시설도 함께 타격했다고 설명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지방정부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뒤 모스크바 권력 핵심부로 진입했다. 우크라이나가 이 도시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 방공망과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드론 일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러시아 독립 매체 아스트라와 현지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이날 새벽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석유터미널 일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지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에는 짙은 연기 기둥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주 주지사는 새벽 4시쯤 드론 3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공격 규모를 30대, 다시 50대로 늘려 발표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보 공항에서 출발 항공편 20편 이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피해 규모를 축소해 발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공격은 포럼 개막일과 겹치며 정치적 파장을 키웠다. 국제경제포럼 앞둔 고향 도시 피격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은 러시아가 매년 외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투자자를 불러 모아 경제 협력과 투자 유치를 홍보하는 대표 행사다. 서방 제재 이후 영향력은 줄었지만 크렘린궁은 여전히 이 행사를 러시아 경제가 고립되지 않았다는 선전 무대로 활용해왔다. 올해 포럼은 전쟁 장기화와 경기 둔화 속에서 열렸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행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 제재, 성장 정체가 겹친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주요 기업과 투자자 상당수로부터 외면받았다. 그런데도 크렘린궁은 올해 행사에 미국 인사와 사우디아라비아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외교적 고립론을 반박하려 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포럼이 2017~201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측 인사가 참여하는 러시아 투자 행사라고 강조했다. 공식 프로그램에는 우크라이나가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행사장 밖 상황은 달랐다. 전쟁은 포럼장 밖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까지 따라붙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기반시설을 겨냥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다시 과시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터미널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100㎞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전쟁경제 과시하려던 푸틴, 본토 불안 노출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상대로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을 이어갔다. 후방 도시와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며 압박 수위도 높였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러시아 정유시설과 군수시설, 항만 기반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드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경제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예상보다 버텼지만 최근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9%에서 올해 약 1% 수준으로 급락했고 올해 1분기에는 0.2% 역성장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고금리와 서방 제재, 루블 강세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쟁 비용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올레그 뷰긴 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가 경기침체를 감수하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을 줄이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크렘린궁이 전쟁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과시하려던 행사 개막일에 푸틴 대통령의 고향 도시가 공격받은 셈이다. 이번 공습이 전쟁 판세를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징성은 작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자국 전역을 때리는 동안 러시아 본토도 비용을 치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으며 서방 제재도 버텨냈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려 하겠지만, 고향 도시 상공의 드론과 석유시설 화재는 전쟁의 그림자가 러시아 내부까지 번졌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 20% 넘게 수수료 떼여 울던 제주 소상공인들… 착한 수수료 ‘먹깨비’ 덕분에 ‘숨통’

    20% 넘게 수수료 떼여 울던 제주 소상공인들… 착한 수수료 ‘먹깨비’ 덕분에 ‘숨통’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던 제주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숨통을 틔우고 있다. 거대민간 앱의 마케팅 공세 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 점유율 15%로 두자릿수를 돌파하며 표준 성공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단순 주문 플랫폼을 넘어 전통시장, 로컬푸드, 관광까지 아우르는 ‘제주형 상생 플랫폼’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가맹점과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민선 8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먹깨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 연계, 할인쿠폰 및 배달비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외식업체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먹깨비는 지난 2022년 12월 제주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선정돼 제주형 공공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제주지역 배달 가능 외식업체 1만 4794곳 가운데 먹깨비 가맹점은 5993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40.5% 수준이다. 음식 배달시장 점유율도 약 15%까지 올라 전국 공공배달앱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먹깨비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낮은 수수료다. 민간 배달앱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주문금액의 24% 안팎이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반면, 먹깨비는 중개수수료 1.5%와 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해 평균 5.5% 수준에 머문다. 올해 제주 고향사랑기부 고액기부자 1호이자 지난 26일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먹깨비 운영사 김주형 대표는 “민간앱과 공공앱의 수수료 차이가 18%다. 배달앱 주문 객단가를 2만 5000원으로 가정하면 주문 한 건당 금액으로는 4000원 가까이 차이 난다”며 “치킨집처럼 하루 평균 20건 정도 주문이 들어오는 업소는 한 달이면 240만원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먹깨비 누적 매출은 약 632억원이다. 도는 이를 민간 배달앱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110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에서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주도가 기업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먹깨비 리뷰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면서 현장 분위기도 달라졌다”며 “연합회 차원에서도 먹깨비 가입과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을 둘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과 연계한 할인쿠폰 및 배달비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지난 4월 기준 8만 6587명까지 늘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공공배달앱은 단순 주문 플랫폼을 넘어 소상공인을 지키는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며 “민간 중심 배달시장 구조를 넘어서는 공공배달앱 선도모델을 제주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안에 현재 15% 수준인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먹깨비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배달 서비스도 도입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15개국 다국어 인포챗 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전국 공공배달앱 운영 지자체 가운데 성장률 전국 1위, 인구 대비 주문 수와 매출액 전국 1위라는 기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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