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BTS와 브루노 마스 등의 공연 티켓을 약 30배까지 비싸게 팔아 십수억원을 번 암표 업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올해 2월 개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 없이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 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라”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토가예프 대통령님과 카자흐스탄 당국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내부 전산망에서 빼낸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내 경찰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7월쯤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외부로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체포했으며 현재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실제 수수한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청탁한 인물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내부망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관내 경찰관과 경남 지역 경찰관 역시 구속한 바 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카페 운영자 A(30대)씨를 피유인자살해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설치된 냉동창고 컨테이너에 60대 여성 B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를 차량에 놓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휴대전화는 범행 이후 고양시 등 사건 현장과 떨어진 장소에서 잠시 켜졌다. 경찰은 이를 A씨 소행으로 추정하고 피해자의 행적을 위장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업체에 직접 연락해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냉동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냉동창고에서는 장당 50만원권인 가짜 백화점 상품권 10상자가 발견됐다. 액면가로 약 500억원에 이르며 ‘촬영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상품권 가운데 진품은 없었고 실제 현금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상품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의뢰받아 파주를 찾았다. 두 사람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와 냉동창고 설치 목적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지난 4일 0시쯤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냉동창고에서 얼어붙은 상태의 B씨 시신을 발견하고 서울 영등포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 사인과 관련해 경찰은 “특이 외상이 없다는 부검의 구두 소견을 받았고, 국과수 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꽁꽁 언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붙잡아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지난 4일 오전 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시신 발견과 비슷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3일 해당 카페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속칭 ‘상품권깡’ 일도 하는 B씨와 상품권 관련 이야기를 하러 처음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해당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었지만, 이들이 잠든 걸로 보고 철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0분쯤 “손님이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남녀 투숙객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이후 약 11시간 뒤인 31일 오전 7시쯤 “투숙객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재출동한 경찰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투숙객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은 모텔 내부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으며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112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대응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 대상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 외에도 보고 단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모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치안정감△차장 김종철△서울경찰청장 고범석△인천경찰청장 유승렬 ◇치안감△대변인 김성재△기획조정관 송유철△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광식△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오승진△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송병선△광주경찰청장 양영우△경북경찰청장 박헌수△대구경찰청장 직무대리 박준성△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 이서영△국제치안협력국장 김동권△경무인사기획관 유윤종△미래치안정책국장 박현수△범죄예방대응국장 김영근△생활안전교통국장 고평기△경찰인재개발원장 손제한△중앙경찰학교장 도준수△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남제현△울산경찰청장 최보현△경기북부경찰청장 이승협△강원경찰청장 곽병우△충북경찰청장 박종섭△전북경찰청장 신효섭△전남경찰청장 김호승△경남경찰청장 이재영△제주경찰청장 김병찬

경기 가평에서 술에 취해 카라반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추행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가평군 금대리에서 업체가 운영하는 카라반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비명에 잠을 깬 남성 C씨가 막자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는 A씨를 체포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겼다. A씨는 인근 수상레저업체 직원으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금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친족과 갈등을 빚다 사적 보복을 위해 청부폭행을 의뢰하고 실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는 상해교사 등의 혐의로 의뢰 지시자 A(30대)씨와 의뢰자 B(20대)씨, 연결책, 폭행 실행자 등 모두 7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정부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신의 고모인 60대 여성과 사내 문제로 갈등을 겪자 지인 B씨에게 폭행 실행자를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다. B씨는 또 다른 지인을 통해 실행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은 실행 지시와 중간 지시, 실제 폭행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에는 “두세 달 정도 입원할 정도로 때려라”, “얼굴을 때리다 다른 곳도 때려라” 등 구체적인 폭행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범행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지시·보고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의자는 공범들에게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를 없애면 추가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범죄수익 등을 압수하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사적 보복을 의뢰하더라도 가담자는 모두 추적·검거된다”며 “앞으로도 청부폭행 등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은 가담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의 한 길거리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표 뭉치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와 100만원권 수표 10매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당시 수표는 길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표가 지난해 11월 12일 A은행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은행을 통해 소지인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수표 뒷면에 이서(배서)가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서는 자기앞수표처럼 소지인이 표시되지 않은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계좌에 입금할 때 뒷면에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 신원을 남기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은 이후 은행과 함께 수표 최초 발행인을 추적해 70대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이 여성은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고 최근 구리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표 주인의 행방은 더욱 묘연해진 상태다. 발행인조차 수표의 행방을 알지 못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찾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현재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며 수표 주인을 찾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습득된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다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3개월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된다.

해외를 거점으로 판돈 500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내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UAE와 인도네시아 등을 거점으로 스포츠토토와 사다리게임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누적 판돈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해외에 운영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회원 관리와 홍보, 자금 세탁 등을 담당하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며 역할을 분담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서 서버와 자금을 관리하고, 국내 조직은 회원 모집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모집책으로 끌어들여 또래 친구들을 회원으로 유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범행에 가담했으며, 10대 모집책 3명이 수백 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4년 조직원 3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하면서 조직을 와해했다. 그러나 총책 A씨는 UAE로 도피해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통한 국제공조를 추진한 끝에 A씨를 2025년 6월 UAE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송환 절차를 거쳐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으며, 현재 해외에 도피 중인 공범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치고 도주해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으며, 차량을 막은 택시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으로 단속 경찰관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택시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추적한 끝에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술에 취한 현직 경찰이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과 택시 등을 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과 운행 중인 택시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을 운행 중이던 택시가 도주하는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이 택시를 들이받은 뒤 계속 도주했다. 현장에서 도주를 제지하려던 단속 경찰관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3시간여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김포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실시된 3일 오전 경기북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총 1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대부분 오인 신고나 단순 문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접수된 선거 관련 112신고는 모두 14건으로, 상담 문의 3건, 오인 신고 8건, 기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8시59분쯤 양주시 덕계동 회천2동 제7투표소에서는 한 투표인이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투표인은 투표를 마친 뒤 기념 차원에서 투표소 외부에서 내부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표 행위나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실은 없었으며, 선거법 위반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자진 삭제하도록 한 뒤 귀가 조치했다. 앞서 오전 6시59분쯤 연천군 전곡읍의 한 투표소에서는 민주당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투표 독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에 대해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으며, 공직선거법상 제한 구역 밖에서 이뤄진 활동으로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도내 북부지역 193개 투표소에 경찰관 1800여명을 배치해 선거 경비와 질서 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가운데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친모와 외조부모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송치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외조부·외조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친부 B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친부를 구속 송치한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 휴대전화와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PC,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부모가 피해 아동과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수차례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 대부분을 입증했으며, 부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 분석 과정에서 외조부와 외조모가 숨진 아동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정서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3살 C군은 지난달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 숨졌다. 친부 B씨는 당시 C군의 팔을 잡아 돌침대에 강하게 내팽개쳐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다른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실종 아동의 날’(5월 25일) 20주년을 맞아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캠페인 ‘스틸 버디’(Steel Buddy)를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포스코 철강의 단단한 이미지와 호루라기 소리를 활용해 아동 실종·유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첫 행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아동 대상 실종 예방 교육 및 퀴즈 ▲포스코 철강재를 활용한 미아방지 목걸이 제작 및 각인 서비스 ▲경기북부경찰청 주관 아동 사전 지문등록 코너 등이 운영됐다. 특히 포스코가 자체 제작한 미아방지 호루라기 목걸이 ‘호루루’는 위기 상황 시 아동이 직접 호루라기를 불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포스코 캐릭터 ‘포석호’를 주인공으로 한 안전동화책을 제작해 현장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전국 보육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파주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포항, 광양, 송도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지역으로 캠페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려 한 60대가 은행원의 빠른 대처로 붙잡힌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 2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철원군 한 은행 창구에서 60대 A씨가 5000만원짜리 수표 이체를 요구했다. 은행원이 수표 출처에 관해 물었으나 A씨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휴대전화만 만졌다. 이에 은행 팀장이 재차 질문했지만, A씨는 휴대전화만 보며 횡설수설했다. 이 모습에 은행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전달받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수표의 출처를 묻는 형사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표를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달 18일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의정부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파악해 경기북부경찰청 피싱범죄수사팀으로 사건을 넘겼다. 신속한 신고로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한 은행원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홍보 활동 덕분에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신고로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액까지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경찰과 협력 지속…“선량한 기사 권익 보호와 공정한 배차 환경 조성 위해 엄정한 대응” 이어갈 것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교란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개발자, 판매자 및 사용자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피의자들은 수사 기관에 의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프로그램은 택시 기사 전용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배차 우선순위를 임의로 가로채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성실히 운행에 임하는 기사의 정당한 배차 권익을 침해하고 플랫폼 서비스의 품질을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법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는 정보통신망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형사 처벌과 함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피하기 어렵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장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전용 탐지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 계정 영구 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향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지속하며 기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측 역시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과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기사님과 승객의 편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철저한 감시 시스템과 사법 조치를 동원해 신뢰할 수 있는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의 치밀성과 잔혹성, 그리고 뒤늦게 확인된 사이코패스 판정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A(27)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훈은 A씨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던 A씨 차량을 가로막은 뒤 드릴로 운전석 창문을 깨고 피해자를 끌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훈이 범행 약 10일 전부터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사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인의 도움을 받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김훈은 2009년과 2013년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법원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심리검사에서는 사이코패스 진단 점수 33점(40점 만점)을 받아 판정 기준인 25점을 크게 웃돌았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역시 18점(30점 만점)으로 기준치 12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대응 미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훈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전자발찌 야간 통행 제한 시간(오후 10시∼오전 5시)을 피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토킹과 위협으로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1∼2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이후 피의자 출석 지연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뒤늦게 내부 감찰에 착수해 구리경찰서장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관련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과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유족과 목격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장례비,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에 동시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당시 현장 출동과 수사에 관여한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구리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식당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응급실에 실려 갔을 당시의 사진이 공개됐다. 6일 JTBC ‘뉴스룸’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송된 김 감독의 사진을 유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눈두덩이와 콧등, 관자놀이 등에 검붉은 멍 자국과 귀 안쪽 출혈 흔적이 남아 있는 김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눈물의 의미에 대해 “억울함이겠죠. 의식이 없는데 고통은 알겠나. 자식 걱정도 되겠고”라며 애끓는 심경을 토로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구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11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20대 남성 무리가 김 감독을 구석으로 에워싸더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주먹을 맞고 쓰러진 김 감독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폭행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결국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사건 전반에 대한 원점 재조사와 폭행 영상에 등장한 6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 지체되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장관 “초동수사 미흡…진상 철저히 규명할 것” 경기북부청, 구리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감찰 착수논란이 커지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족들이 폭행 당시 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의 초기 수사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85년생인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 참여했다.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과 2019년작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