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천시가 23일 총 18만㎡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및 관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클러스터는 6만㎡ 규모의 3개 사업지구를 연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GH와 이천시는 관내 반도체 앵커기업 주변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 중소기업을 한데 모으는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장호원읍·율면 등 관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에 협력한다. 착공 목표는 내년 하반기다. 그동안 이천시를 비롯한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6만㎡로 제한되면서 대규모 계획 개발이 막히면서 개별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경기도가 2024년부터 규제 개혁을 지속해서 건의한 끝에 지난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개정된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최대 30만㎡까지 계획입지를 통한 집적화된 산업단지 연접개발이 가능해졌다. GH는 구상 단계부터 입주 기업 수요에 맞춘 산단을 꾸리기 위해 지난 8일 이천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에서 현지 반도체 협력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21일 개최한 ‘경기 인더스트리 31 파트너스 워크숍’에서 이천시를 ‘남부 반도체 소부장 발전벨트’(가칭)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권역별 전략산업 및 산업입지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GH는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발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통상 산업입지 공급에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계획수립과 투자심의 등 내부절차를 함께 추진해 공급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반도체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이천시가 반도체 첨단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천시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경기도의 미래 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서 세제개편, 북동부 발전방안 등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선 9기 경기도는 멀쩡한 사업을 깎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지방재정혁신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세 가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일 것과 법인세의 국세분 중에 5%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그리고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 등이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 용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별히 경기북부의 과제를 풀어가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 지사는 세제개편과 함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 ‘미군공여구역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330만㎡ 미만) 조성사업 권한 지방 이양,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더불어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6,48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50년간 개발 제약을 겪어온 경기동부 지역을 데이터와 에너지가 결합한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경기동부 지역의 첨단 클러스터 구축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요구되는 첨단산업단지의 특성을 짚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예로 들었다. 임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거대한 첨단산업단지는 하루 수백만 톤의 막대한 용수와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그동안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온 경기동부가 이제는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한 첨단 R＆D 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 중심의 대량 생산 산단보다는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연을 보전하면서 연구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모델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일본 쓰쿠바 사이언스 시티를 꼽으며, 경기도 차원의 세계적 클러스터 구상을 제안했다. 특히 광주시의 지리적 입지가 핵심 전략지로 부각됐다. 화성·평택·용인·이천·여주를 잇는 반도체 생산벨트와 수원(광교)·성남(판교)·하남(교산)의 소프트웨어·AI R＆D 축 사이에 광주시가 위치해 있다는 분석이다. 임 의원은 “두 거대한 첨단산업 생태계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광주시는 단순한 물리적 중심을 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광주시의 토지 이용 한계와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됐다. 임 의원은 광주시 면적의 65%가 임야라는 점을 언급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장과 빌라가 뒤섞인 소규모 난개발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역세권과 하천을 잇는 수변 공원화 및 도심 숲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공원 속의 도시’ 구상을 제안하며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재 유치를 위한 신속한 정주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국유지 활용안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도시 개발 추진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설계가 아닌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이라고 꼬집으며, “토지 수용과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가 소유한 대규모 골프장 등 공공 부지를 도시 용도로 전환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도권 전력망 병목 현상을 해소할 대안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거점화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수적인 만큼, ESS 거점화와 인프라 확충은 개별적으로 흩어져 진행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기도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로 묶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도시 계획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묶어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과 종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은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용인 원삼~마평 간 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도로망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예타 통과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선제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안성·평택의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로 꼽히는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에는 용인 원삼~마평, 평택 오성~고덕,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구간 도로 등 경기도 내 7개 사업이 포함되어 연계 교통망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용인과 경기 남부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통과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할 핵심 도로망 구축에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안성, 평택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들이 함께 예타를 통과하면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물류 경쟁력과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예타 통과를 사업 추진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기도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 국지도57호선 ▲남양주 와부~화도2 국지도86호선 ▲평택 오성~고덕 국도38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국도45호선 ▲김포 고촌 풍곡~풍곡 국도48호선 ▲안성 공도 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38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 국지도23호선이다.

추미애, “반도체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도로망 확보” 경기도가 추진 중인 7개 도로망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총 48.9㎞로 사업비가 1조 4,689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에 따르면 26일 열린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도가 신청한 26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7개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국지도57호선) ▲남양주 와부~화도2(국지도86호선) ▲평택 오성~고덕(국도38호선)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국도45호선) ▲김포 고촌 풍곡~풍곡(국도48호선) ▲안성 공도 우회도로(국대도38호선) ▲안성 대덕~용인 남사(국지도23호선)이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다는 공식 판단을 받은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 예산 편성·확보, 각종 인허가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는 제5차 때 24개 중 4개가 선정된 것과 비교해 사업 수는 3개, 총사업비는 4,626억 원에서 1조 4,689억 원으로 약 1조가 늘었다고 밝혔다. 용인 처인 원삼~마평, 평택 오성~고덕, 안성 대덕~용인 남사는 용인·안성·평택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광역 교통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남양주 와부~화도2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위험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해 지역 교통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포 고촌 풍곡~풍곡은 풍무역세권과 검단신도시 등 주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춰 교차로를 개선하고, 평소 교통 정체가 극심한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과 안성 국도38호선은 도로 확장과 우회도로를 개설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게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번 예타 통과로 반도체 산업벨트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도로망이 확보된 만큼 국가계획의 최종 반영과 후속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백악관은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제시했다.● 미국이 AI로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부품·공정·기업관계까지 확인하면 한국 기업은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산 입증자료와 통관 대응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에서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한중 분업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사전판정·영업비밀 보호·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를 올렸다. 한국을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정상 교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수 있는 ‘1유형’(Tier 1)으로 분류하고, 경기지역을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위법행위나 적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꾼 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라고 불렀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50%지만, 제3국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런 관세율 격차가 원산지 세탁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 中 집적회로 잠재 유통경로로 지목보고서는 중국 상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그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었다.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전자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생산지역으로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화물이 경기지역에서 해당 미국 도시로 이동했다는 물류 추적 결과가 아니다. 환적 위험이 크다고 본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지역을 연결해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도 ‘추한 자매 도시’ 사례가 전체 국가와 상품군, 미국 산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와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교역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약 107조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세수 손실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원)로 산출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 달러(약 161조∼214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철강도 함께 언급했다. 불법 환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이나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AI 선별 강화…한국 기업 원산지 입증 부담이번 보고서로 한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 세관이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연결성’은 중국산 부품과 중국 내 생산공정, 중국 기업과의 투자·금융·거래 관계 등을 포괄하는 위험지표다. 법적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는 구분된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더라도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만드는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웨이퍼 전공정을 마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조립·검사·패키징한 집적회로를 한국산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의 기능을 결정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단 이 판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다른 제품도 같은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정과 부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예시한 품목은 HS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다. 메모리반도체는 HS 854232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생산보다 경기지역의 기타 집적회로 공급망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탐지체계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선적 경로와 기업 관계, 공장의 생산능력과 교역량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능력보다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단기간에 가공해 수출하면 검사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AI가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면 CBP는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IOR)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원산지 자료를 보유한 한국 공급기업으로 이어진다. 美 현지투자에도 한국 생산은 별도 검증미국 현지투자가 한국 공장의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라도 미국 오스틴 공장은 자국 제조기반으로, 경기지역 공장은 원산지를 검증할 해외 생산기지로 취급된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현지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해외 생산기지에는 별도의 공급망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한국 생산기지의 원산지 입증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기업은 자재명세서와 부품 원산지, 웨이퍼 가공·조립 장소, 협력업체와 운송경로 등을 생산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 내 후공정을 이용했다면 제품의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공정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출과 화물 보류, 사후검증이 늘면 통관이 늦어지고 관세·법률 대응비용도 커진다.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까지 손질해야 한다. 관세율이 유지돼도 수출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 협상서 원산지·통관 기준 구체화해야이번 보고서는 향후 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통상합의에도 관세회피 단속 협력이 포함된 만큼 공급망 자료 제출과 통관 검증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에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이 과도한 검사와 통관 지연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후속 협의에서는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생산방식에 대한 사전판정과 신속심사, 영업비밀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는 검사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환적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선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율표는 국가와 품목별로 짜여 있지만 관세 집행은 공급망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술력과 가격뿐 아니라 한국산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능력까지 새로운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미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40여 개국을 경유하는 ‘불법 환적’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산 상품은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 위법 결정에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 등으로 평균 30% 정도의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중국 상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될 경우 중국에 직접 적용되는 관세율보다는 낮은 12.5~15% 수준의 세율을 부담하면 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경기도의 ‘반도체 벨트’가 유통 경로 역할을 해 미국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관세청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와 같은 불법 무역 적발 규모가 6556억원을 넘어섰는데 미국의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용 이차전지 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국산으로 포장을 바꿔 테슬라에 우회 수출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테슬라에 한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중국 이차전지 재료는 약 56t으로 33억원어치에 이른다.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 6000개 51억원어치를 국내로 수입한 뒤 홍콩에 무허가 수출한 것도 한국 관세청과 미국 세관수사당국(HSI)이 협력해 잡아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했다. 미국 로비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부과된 높은 관세로 약 14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중국산 무역품이 동남아시아를 우회해 미국으로 다시 수출됐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맡았던 피터 나바로는 “베트남의 대미 수출품 중 약 3분의 1이 베트남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라며 “베트남은 사실상 중국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해 관세를 회피하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 6)이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를 향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도지사 인수위원회 백서의 핵심 과제로 명시하여 확고한 사업 추진 의지를 도민 앞에 증명해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은 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8)을 비롯해 ‘경기남부광역도시철도 추진 시민연합회’, 그리고 용인·수원·화성·성남 지역 도민 대표들이 공동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연합회와 주민 대표단은 “잠실~판교~수지~광교~봉담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수원·화성·성남 등 경기 남부 4개 시 420만 도민의 숙원”이라며 “수도권 남부 교통망 혁신과 반도체 산업벨트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필수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시민연합회 측은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도 재차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미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도출되어 탁월한 사업성과 경제성이 검증 완료됐다”라며 “개통될 경우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즉각적인 교통 수혜를 누리게 된다”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선희 의원은 “본 사업은 제11대 도의회에서도 대집행부 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사안이자, 1만 명이 넘는 도민 참여로 민선 9기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접수될 만큼 열망이 집약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간 기획예산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서한문 전달, 도청 공식 유튜브 입장 발표 등을 펼쳐 온 도지사의 행보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구두 선언’을 넘어선 ‘확실한 실행력’”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인수위원회 백서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문서가 아니라 향후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 도지사의 정책 철학과 강력한 의지가 담기는 ‘공식 이정표’”라며, “사업성과 경제성이 검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백서 서두와 가장 앞자리 핵심 과제로 명시되어야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경기도가 강력한 주도권과 동력을 쥐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흔들림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의회와 시민연합회, 경기도가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고 첫 삽을 뜨는 그날까지 도의원으로서 모든 의정 활동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와 용인·수원·화성 지역의 시민 대표들을 비롯해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잠실에서 판교, 수지, 광교를 거쳐 봉담까지 이어지는 해당 노선이 경기남부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벨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4개 시 공동 용역으로 경제성(B/C 1.2)을 입증했고, 1만명 넘는 도민이 참여해 민선 9기 경기도 제1호 청원으로 채택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 인수위원회 백서에 수록하고, 추진 상황을 도민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국가계획 반영은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 조기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계획 반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도민과의 약속이 완성된다”며 “도민이 하루빨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불확실한 전력 및 용수 공급 대책을 지적하며 도민의 희생 없는 균형 잡힌 산업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20일 진행된 제12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도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 육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 전력, 용수”라며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원 정책만 앞서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물 재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반도체 정책 역시 공급 확대뿐 아니라 물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전 대만 출장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물 재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한 경험을 소개하며 “TSMC는 공정에서 사용한 물의 약 80%를 재이용하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물 재이용률은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도지사께서도 물 재순환을 강조한 만큼, 경기도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기업에도 물 재이용 확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용수 확보만을 위해 경기동부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물 재이용률을 높여 도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용수와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남양주와 하남, 광주 등 경기동부 지역은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산업 발전에 제약을 감내하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급할 공업용수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성장산업국의 산업 육성 전략이 경기남부에 집중된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동부는 각종 중첩 규제로 산업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는데도 핵심 정책은 여전히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중심”이라며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 경기남부뿐 아니라 팔당호 주변 지역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의원은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송전탑 갈등이 시작됐다”며 “대학 시절 밀양 송전탑 갈등 과정에서 희생된 고 이치우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을 찾았던 기억이 있다. 수백 기의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과 용수 공급은 필요하지만, 산업의 혜택은 특정 지역이 누리고 규제로 인한 희생은 다른 지역이 감당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경기도는 기업 지원뿐 아니라 물 재이용 확대, 주민 수용성 확보, 경기동부 미래산업 육성을 함께 담아내는 균형 있는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현지 주택 시장의 대출 및 청약 조건이 변경됐다. 이번 규제 적용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으며,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분양 시에는 3년의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함께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달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추가로 시행된다. 동탄구 내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거래 절차가 강화된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제도적 제약이 적은 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유지되며, 유주택자도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후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상태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청약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일 생활권 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처로 분양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용면적 84㎡ 기준 3베이·3룸 구조로 설계돼 공급면적 24평형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으로 설계됐다. 내부에는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배치했으며, 우물천장 및 통창 설계를 적용했다. 제공 품목으로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팀오븐, 천장형 냉난방 시스템(FCU), 일체형 비데 등이 기본 포함되며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가격 조건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단지 북측의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 전용면적 59㎡(공급 약 24평) 4층 매물은 최근 13억 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급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3.3㎡당 약 5812만원 선이다. 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4층 기준 분양가는 8억 636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공급 24평형 기준 3.3㎡당 약 3598만원 수준으로, 인근 매매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해당 단지는 GTX-A 노선과 SRT 동탄역 이용이 가능하며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 삼성SDI,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반도체 산업벨트와 인접해 있다. 단지 내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메가박스 7개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탄 아파트는 규제 시행으로 자금 조달과 거래 여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지만, 동탄역 생활권의 입지 경쟁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같은 생활권에서 대출과 청약, 거래 측면의 제도적 장점과 아파트 수준의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거주 대안으로 검토하는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대방건설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반도체 머니 효과 집값 천정부지 오늘 규제지역·5일 토허구역 적용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최근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한 달 새 호가가 5억원이나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핀셋 3중 규제’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반도체 벨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면 차단되고 대출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들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석 달(3~5월)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세 곳에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점검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계약금 납부를 마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매수자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된다. 취득한 이후에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지난달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3개 지역 중 동탄구와 기흥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직원 성과급 규모만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장 주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흥구는 6.2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4.82%)을 웃도는 수치다. 구리시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87%에 달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인접하지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최근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한 달 새 호가가 5억원이나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핀셋 3중 규제’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반도체 벨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면 차단되고 대출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들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석 달(3~5월)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세 곳에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점검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계약금 납부를 마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매수자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된다. 취득한 이후에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지난달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3개 지역 중 동탄구와 기흥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직원 성과급 규모만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장 주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흥구는 6.2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4.82%)을 웃도는 수치다. 구리시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87%에 달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인접하지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29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닌 정치 클러스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질적인 발목잡기”라고 야당의 ‘관치 경제 선전포고’ 주장을 일축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 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 생태계를 무시한 자해 행위”라며 “TK 패싱 중단”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비수도권에 국가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고 패키징 공장이 호남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전공정 팹까지 가는 것은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검증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다”며 “메가 허풍”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 반도체벨트의 유의동(평택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대표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군가의 투기 대박 프로젝트이자, 머지않은 시기에 특검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여권 인사들의 토지 소유 현황 공개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을 일축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질적인 발목 잡기”라며 “이제라도 근거 없는 선동을 멈추고 국가 대계 사업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호남을 지원하면 정치 도박이고, 영남을 지원해야 균형발전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보고회에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공개되자 민주당에서는 호평이 쏟아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물이 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진심으로 추진하는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도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앞당길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이 새로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투자 배분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전북이 이번 국가 산업 대전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선 9기 슬로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오산’ 경기 오산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승겸)가 29일 시민보고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여는 성장도시 오산’을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민중심 행정도시 ▲지속성장 경제도시 ▲세대공감 교육도시 ▲살기 좋은 안심도시 ▲사통팔달 연결도시를 5대 시정목표로 내놨다. 5대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전략사업으로는 ▲GTX-C 노선 연장·분당선 연장 재추진 등 광역교통망 확충 ▲AI·반도체 소부장 산업 기반 조성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화폐 기반 순환경제 구축 ▲AI 맞춤형 교육 인프라 확대 ▲생애주기별 안심돌봄 ▲원도심 재생과 신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균형발전 실현 ▲탄소중립 녹색전환 ▲AI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시민소통 경청기반 책임행정 구현 등이다. 인수위는 또 민선 9기 시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39개 정책제언과 자문위원단이 발굴한 18개 자문과제도 발표했다. 주요 정책제언에는 광역교통 기반 도시성장 관리, 청년정책 전담조직 신설,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세교 1·2·3지구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담겼다. 자문위원단은 AI 기반 스마트 스포츠시티 조성, 분당선 오산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재추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을 제안했다. 김승겸 인수위원장은 “오산은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개발과 교통,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AI 미래산업과 교육, 민생을 함께 키워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은 “민선 9기는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통과 경제, 교육, 복지 등 시민 삶과 직결된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한 주 만에 2% 넘게 뛰면서 올해 들어서만 10%나 상승했다. ‘불장’으로 불릴 만큼 가파른 상승세에 정부와 경기도가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들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6월 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2.22%로 지난주 상승률(1.98%)을 넘어섰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탄만 따로 아파트값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이고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동탄 아파트 가격지수 주간 상승률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0.20%를 시작으로 7주 연속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노사 간에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타결짓자 지난달 0.30~0.40%대를 오가던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0.60%로 훌쩍 뛰었고 둘째 주에는 1.98%를 찍었다. 2월 둘째 주부터 집계된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안양시 동안구(9.30%)를 제치고 전국 1위다. 올해 들어 용인 수지(9.03%), 안양 동안(9.30%), 광명(8.69%) 등의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동탄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특수’다. 동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셔틀버스 노선이 단지별로 매우 촘촘하게 있고 광역급행철도(GTX)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여울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가 지난 4일 22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눈길을 끌었고, 청계동 동탄역 시범한화꿈에그린(17억 6000만원·6월 5일),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17억 3000만원·6월 2일), 동탄역시범호반써밋(15억원·6월 12일) 등 인근 단지 ‘국민 평형’이 잇따라 신고가에 거래된 뒤에도 2~3억원 더 높은 호가로 매물이 나와있다. 외려 갑작스러운 상승 폭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동탄 아파트 매물은 3891건으로 한 달 전(4856건)보다 19.9% 줄었다. 경기도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크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조금 더 뒀다가 몇억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위약금을 주는 게 더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살던 동네인데 젊은 연령대로 매수 문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동탄을 비롯해 ‘반도체 벨트’ 주요 지역들이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은 70%에서 40%로 줄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아직 비규제지역인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은 이미 규제지역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규제지역 지정 조건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한 경우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38%)을 감안할 때 집값 상승률이 1.79%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2.06%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 요건이 된다. 역시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용인 기흥(5.99%), 수원 영통(5.72%)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도 올해 7.52% 상승 폭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 남부 벨트에 집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수호하기 위해 신임 경기도지사와 차기 의회가 초당적으로 연대해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이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약 1000조원이 투자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발언의 물꼬를 텄다. 그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착시 현상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눈앞의 화려함 뒤에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다”라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제한하려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자하며 등을 밀어주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경기 남부 벨트는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후공정이 촘촘히 얽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논란만 키워 이 생태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아울러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는 ‘경기 대도약’이라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도정의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차기 도정을 이끌 신임 지사와 조만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를 향해 “기존 수도권 거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육성하는 ‘투트랙 상생 전략’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길인 만큼,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마케팅그룹 조경호 상임이사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G2G 지산G소’를 제안했다. 조 이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주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아마존 등 플랫폼을 통해 수출하도록 돕자는 글로벌(Global)의 G, 지산G소를 말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은 뒤 “오늘은 이 버전을 확장해 ‘G2G 지산G소’를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핵심 키워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경기도에서 글로벌까지 수출한다는 의미로 G2G를 추가했다”며 “앞의 G는 경기도의 G, 뒤의 G는 Global의 G”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2G 지산G소, 반도체에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수원, 화성, 평택, 이천의 반도체 벨트에서 설계하고 만들어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HBM이 Global로 수출되고 있다”며 “이제는 두 회사가 대만의 호국신산(護國神山)이라 불리는 TSMC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과 도전을, 중견기업의 전문 역량을 키우는 스핀오프를 적극 도와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가 G2G 지산G소 정책으로 밀어준다면, 설계에서 출발하고, 제조가 뒷받침하며, 패키징이 완성하는 ‘한국형 반도체 삼각 편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글로벌 진출, G2G 지산G소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와 경기도에서 정책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신청을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찾아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한 곳에서 컨설팅, 번역, 플랫폼 입점, 물류 및 금융 지원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G2G 지산G소 전담 TF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G2G 지산G소,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 핵심 키워드로 제안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조 이사는 민선6기 경기도 초대 연정협력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선임행정관과 시민사회수석 사회통합비서관 등을 지냈다.

반도체 산업벨트 배후 주거 수요와 광역교통망 개선 기대가 맞물리며 화성 동탄 일대 주거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누적 상승 흐름을 보였으며, 5월 넷째 주 기준 주간 상승률 역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 수요, GTX-A와 SRT를 통한 광역 접근성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직주근접성과 교통 편의성을 함께 갖춘 동탄역 생활권 주거상품 전반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실제 동탄역 생활권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최근 20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며,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 전용 59㎡ 역시 최근 11억3,500만원에 거래되며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이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동탄역 생활권 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방건설의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아파트 531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323실,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된 복합단지로, 동탄역 인근 입지와 함께 주거·업무·생활 편의 기능을 두루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GTX-A와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과 인접해 있으며, 전용 84㎡ 기준 3베이·3룸 구조를 적용해 실거주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을 갖췄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개발 형태로 조성돼 동탄역 생활권의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도 주목된다. 가격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6.0 전용 59㎡의 실거래가는 11억3,500만원으로, 공급면적 기준 평당 약 4,687만원 수준이다. 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특별분양가 기준 8억원대에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 2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당 약 3,3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동일한 교통 및 인프라 범위를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당 약 1,300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셔세권을 중심으로 동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동일 생활권 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주거상품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실거주 수요자들은 입지와 공간,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주거용 오피스텔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여울동 일원에서 운영 중이다.

김경희 국민의힘 이천시장 후보가 2일 이천시 분수대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열고, “더 큰 이천, 더 강한 이천, 첨단산업 중심도시 이천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천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도시이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이천의 미래를 결코 흔들리게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경기도를 제외하는 시행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천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는 이천의 산업이자 일자리이고, 청년의 미래이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천을 반도체 벨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국민의힘 시·도의원 후보들도 김 후보와 함께 반도체 사수 결의를 다졌다. 후보들은 이천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키고,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정부의 시행령 강행 의지 속에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 공약을 겨냥해 “한쪽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는 시행령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를 말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모순이며 선거를 앞둔 말뿐인 공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투표로 이천을 지켜달라. 저 김경희가 시민과 함께 더 큰 이천, 더 강한 이천,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도시 이천을 반드시 열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