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재정 수치상의 절감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제때 집행하는 행정의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예산유보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다수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광범위하게 편성된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며 예산 편성 취지와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인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누리과정·무상급식·학생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보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장 부위원장은 관행적 규제 위주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예산유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관행적·일률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대응 성격의 사업까지 유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부위원장은 결산 절차가 지녀야 할 본연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집행부의 전향적인 업무 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교육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전개했다. 이날 그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상임위 심사 발언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의 한 축을 묵묵히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우와 근로 여건 측면에서 충분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짚었다. 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인 의정 활동 경로를 활용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 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속수당 관련 예산이 공식 편성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외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직군과 변두리 현장의 세밀한 목소리까지 놓치지 말고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회기를 맞이한 그는 도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의미 있는 일을 집요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경기교육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교육 구성원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당면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고질적인 사고이월 문제와 기금 고갈 위기를 정조준하며, 도교육청 재정운용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내망 구축사업 등 주요 교육 인프라 사업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이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그는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이월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며 일선 학교 현장의 수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편성이 이 같은 사태를 야기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금 고갈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비상 상황을 짚어내며 “지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예산이 없다. 기금을 조성했으면 어느 정도 채워놔야 한다”라고 집행부의 대책 없는 재정 운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학교 기본운영비의 획일적인 증액 편성 방식을 두고 수요 조사가 결여된 행정 편의주의적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재정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환기시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맺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교육재정 심사에 도입해 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과 정책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경기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진됐다. 연구의 핵심은 ‘TAG(Table Augmented Generation, 테이블 증강 생성)’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복잡한 테이블 형태 구조화 데이터를 AI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어를 통한 질의응답과 요약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일상적인 자연어 질의만으로도 방대한 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교육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애형 위원장(수원10, 국힘)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평택6, 국힘), 장한별 부위원장(수원4, 민주), 김일중(이천1, 국힘), 김회철(화성6, 민주), 변재석(고양1, 민주), 이은주(구리2, 국힘)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연구 수행사인 ㈜씨지인사이드 연구진과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실무 활용을 위한 세부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를 주재한 이 위원장은 “AI 활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의원도 방대한 양의 예산서와 결산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식조차도 인식하여 분석할 수 있는 TAG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철저한 검증도 함께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AI가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완성도를 높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주요 교육복지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하며, 학생과 학부모 등 실제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학생 교복 지원 사업,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전반을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에 고삐를 죄었다. 이날 질의에서 그는 먼저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의 정량적 예산 구조와 정성적 만족도 간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측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이 학교별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실태를 파고들었다. 그는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획일적인 ‘쪼개기식’ 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예산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집행부 부서에서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사후 보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위기 학생 지원의 최일선에 서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의 지역적 불균형과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행정적 한계를 시인하며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교육 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지향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간식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후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유아 먹거리에 대한 세밀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을 현미경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는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간식’ 지원 사업의 간식 단가 인상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간식 공급 방식 변경이 초래한 현장의 부작용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김 의원은 “2024년 공립유치원 간식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유치원별로 과일 등 신선식품 중심의 간식을 자율적으로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구매 전환 이후에는 빵과 카스텔라 등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치원의 요청에 따라 식단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 방식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기 영양 공급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유아기는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간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202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업무 길라잡이」에는 유아 간식에 대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식품 알레르기 관리와 질식 사고 예방 등 안전 관리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 지침이 가진 정성적 한계를 명확히 규명했다. 그는 “현행 지침은 영양 균형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당류 함량이나 가공식품 제공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아 간식에 대한 보다 세밀한 품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신선식품 제공 확대와 균형 있는 식단 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입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사후 조치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그는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당류 및 가공식품 관리 기준 보완, 신선식품 제공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며 발언을 마쳤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 과정에서 근무 환경과 행정 수요를 면밀히 고려한 청사 부지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성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따른 행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통합교육지원청이 개별 분리될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예산 규모와 조직·인력 운영 방안 등 사업 추진 전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현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특정 부지를 언급하며, 향후 안정적인 청사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부지 규모와 객관적인 시설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 책임자인 경기도교육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좁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건축비 증가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구조적 한계와 검토 사항을 답변했다. 성 의원은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 교육행정의 중장기적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준 제시를 주문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분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부지 규모와 시설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계를 짚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포함해 현재 2개 이상의 시·군을 공동 관할하고 있는 도내 6개 지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 신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짚어내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철저한 예측력 확보와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을 상대로 질의를 전개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는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연도별 전용 규모는 2023년 708억원(45건)에서 2024년 1214억원(1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1745억원(21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도 전용 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531억원이나 증액된 수치다. 이에 대해 그는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책임자인 이영창 행정국장은 전용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교원 휴직 인원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 인건비 반영, 퇴직수당 수요 급증 등을 꼽았다. 이어 향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전용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인 인력 운영 변화 등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교원 인건비와 같은 분야는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통제 기능 회복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용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사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의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선관위가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 집계 오류와 관련, 경기도선관위 ‘대국민 사과’가 고지된 오후 5시 10분에 앞서 오후 4시 40~50분쯤 경기도선관위로부터 방문 면담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 관련 기본 정보의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극히 일부만 드러난 상태로는 만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책임 기관으로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이번 선거뿐 아니라 지난 선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들의 정당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보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증거 보전 신청”이라면서도 “총체적으로 경기도 선거 전체를 신청하는 게 적절한지 스태프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개표 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고 득표수 오입력 사실을 공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득표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양자 대결을 벌인 안민석 후보와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했다. 초월읍 제2투표소의 경우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 후보 582표, 임 후보 668표로 잘못 입력돼 공표된 득표수는 안 후보 798표, 임 후보 869표로 수정됐다. 두 후보 득표수는 47표 차로 줄었으나 당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경기도교육청의 예비비 집행 목적 적합성과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행정국장을 상대로 예산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질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 사용이 거의 전액 소송과 관련해 집행됐다”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집행이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송은 어느 정도 지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사전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사안까지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편성 원칙에 비춰 점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도교육청의 성과지표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지표는 목표 자체가 보수적으로 설정돼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과지표는 단순히 결과를 좋게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각 부서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기존보다 목표 수준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같은 날 진행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평택시 도일중학교 신설 추진 일정을 집중 점검하며 지역구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그는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장초와 도일중의 공사 추진 계획과 세부 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며 “도일중의 경우 사전 기획 용역 등 일부 절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공공건축심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잡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교를 제때 개교하기 위해 전체 일정을 지나치게 촉박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개교 이후 추가 공사가 이어지거나 설계상 미비와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평택은 신설 학교와 관련해 과밀 문제, 통학로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도일중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이 세부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비비와 성과지표, 학교 신설 일정은 모두 행정의 예측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며 “교육재정과 학교 시설 사업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책임 있는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해법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최근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소통 부재나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행정적 절차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정작 피해 학생의 정서적 치유와 교내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회복의 정의와 개념 정비 ▲교육감 책무 내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학교장의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의무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한층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처벌과 분쟁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사실상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복지국·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소회를 밝히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의정활동의 가장 중점적인 3대 과제로 꼽았다. 먼저 이 의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도교육청 측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정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교육청 간의 한층 더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안전에는 결코 완성이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의 단절을 우려하는 솔직한 심경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들이 제가 떠난 뒤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가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때 ‘구리교육이 멈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지역 교육의 변화가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멈출 수 있어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 이은주가 없어도 경기교육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정책의 영속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정인의 임기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신설학교 개교 직후 단기간 내에 증축 공사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하며, 기존 행정 통계 중심의 학생 수요예측 체계를 현장 밀착형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도내 신설학교 중 개교 후 5년 이내에 교사 증축을 실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학교 신설 당시 수립된 학생 수 예측치와 실제 유입된 학생 수의 괴리, 그리고 임기응변식 증축에 투입된 추가 예산 규모 등 교육 행정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교 신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형화된 행정 통계에만 의존하는 현행 수요예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실질적인 현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활용 중인 인구추계와 개발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긴밀히 참여하는 ‘학생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 및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 변동 추이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 시·군이 검증한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결과를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계·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체계 구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행정의 고충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설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당부하며 정밀한 교육 행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경기도 내 고질적인 교육 문제로 지적돼 온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유형별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가 최종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지난 9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광률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진이 도출한 최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최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의 증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유입, 원도심 유출에 따른 학생 분포의 변화, 학교용지 확보의 제도적 한계, 특정 학군 선호도 집중, 교원 정원 확보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됐다. 이에 연구진은 교육 현장의 다각적인 특성을 반영해 과밀중학교를 ▲신도시 인구집중형 ▲재개발·재건축 인구급증형 ▲선호 학군형으로 구분했다. 또한 과밀고등학교는 ▲평준화 배정형 ▲비평준화 배정형으로 각각 유형화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출된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학교시설 및 학교 용지의 선제적 확보 ▲학생 발생률 예측 시스템의 정밀도 제고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은 물론 교육부와 국회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건의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자치입법 지원의 핵심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를 넓히고,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동시에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로써 김 의원은 교육 공정성 확보와 행정 체계 정비라는 두 가지 입법 성과를 동시에 거두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역별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균형 있게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례안은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특히 영재교육이 사교육 중심의 선발에서 벗어나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중심의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함께 통과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9년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결과물이다. 전부개정안은 연구용역의 ▲심의 및 선정 절차 ▲계획의 변경·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 그동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절차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했다.이를 통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신중히 반영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현장의 교직원들을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경기도에 마련됐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에 명시되면서 한층 촘촘한 교육 현장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 현장 내 정신건강 문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직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연평균 참여자는 2319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전문적 관리가 시급한 고위험군 분류자만 581명에 이르렀다. 기존의 교직원 마음건강 관련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의거해 단편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전문 자문위원회 구성 등 핵심 사업을 지속해서 이끌어갈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교직원 정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시행 ▲심리검사 및 전문 상담 제공 ▲의료적 치료비 지원 ▲전문 자문위원회 운영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골자로 담겼다.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까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높였다. 아울러 상담 및 의료 지원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 준수 의무를 조례 내에 명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북중학교 스포츠클럽(SBC)의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명확한 협력 기준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권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건,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 현장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 SBC 간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 노출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 갈등으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북중 SBC 협약 해지 사태를 공론화하며, 어른들의 행정적 갈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수원북중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기관,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담회를 주도하며 협약 재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했다. 당시 현장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승인 여부, 직인 및 법인명 표기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범위,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비단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판단,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상생 협력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명 사용 기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대책,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서 내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이 학교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승인 취소 기준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사항은 기존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조율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의적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원북중 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허위 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기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기반 마련 ▲청소년 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능력은 높아졌지만, 이를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 교육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영역”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 24조원이 넘는 규모의 도교육청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안 점검에 나서며 본격적인 심사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출결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인 경기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23조 1441억원 규모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2조 9259억원에서 1조 9668억원이 증액된 총 24조 8927억원 책정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포함해 교육청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재원 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예결특위는 이날 논의되고 도출된 정비 사항들을 향후 예정된 정식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번 사전설명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가오는 제391회 정례회에서 해당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부위원장에 이건 세마고 교장이 선정됐다. 안 당선인 측 정윤희 대변인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인수위 조직과 1차 명단 40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산하 4개 특별위원회, 9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생·학부모·교사 멘토단으로 구성됐다. 수석대변인 겸 공보실장은 강형구 전 국회 보좌관, 대변인은 정윤희 한남대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비서실장은 하동준 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다. 인수위원은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김동선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기봉 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 김성수 성남 야탑중 교장, 신창승 전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양승신 전 국회 보좌관이 맡는다. 인수위는 향후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와 AI 교육·진로직업·민주시민교육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김진표 전 국회의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 11명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멘토단장은 김누리 중앙대 교수다. 민선 6기 안 당선인의 경기교육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멘토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인수위는 멘토단까지 모두 꾸려지면 2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오는 1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