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 16명에게 강등·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명은 해임됐고, 4명은 강등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의 강등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전해졌다. 치안감 계급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경비국장으로서 기동대를 지휘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TF는 지난 2월 이들을 비롯한 16명의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6건에 대한 경징계(감봉·경책)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처분으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다.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됐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과 하청업체 안전책임자를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 씨는 컨베이어벨트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는 작업자의 신체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 1년여 사이 비슷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었고, 한 달 뒤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어 숨졌다.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국내 대기업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대기업 폭파 협박과 지난해 말에 있었던 청와대 폭파 협박 등 총 2건이다. A 군(10) 등 4명은 2025년 12월~2026년 2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 “폭파 예정이니 돈을 달라” 등의 협박 메시지를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이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해 1~3월 차례대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B 씨(20대)는 2025년 12월 22일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을 통해 타인 명의로 온라인에 청와대, 대통령실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했다. 경찰은 VPN 접속지역을 추적해 B 씨를 지난 4월 검거하고 같은 달 13일 구속 송치했다. 두 건 모두 일반 시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공중협박 허위 신고로 수백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비용도 지출됐다. 이에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경찰력 동원 등의 비용을 모두 산출해 대기업 폭파 협박 사건에 3191만 원,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에 121만 원을 각각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남부경찰은 2024년 9월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5505만 1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해 3월 신설됐다. 과거 허위·거짓 신고에 단순히 계도·경고로 그쳤던 형사 제재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으로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67·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위법해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조건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이 정한 바를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가 2022년 1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려면 검사가 인지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은 인지한 게 아니라 고발장에 포함된 내용에 불과했다”며 “경찰에 이송한 결정도 수사개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23년 9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경찰이 사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지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의 한 사우나에서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사우나에서 남자아이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사우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내부 기준에 따라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설’ 유포자를 수사 중인 경찰에 피자를 전달해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은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이 대통령 명의로 구매한 피자 50판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X에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혼란, 경제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며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 놀이라고요?”라고 되물으며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지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을 유포한 불상의 피의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기준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총 14개 계정을 확인했으며, 10명의 신원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가족과 연인,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수가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VMOV 운영자인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인 40대 B씨와 함께 2022년 8월부터 AVMOV를 운영하며 가족, 연인, 지인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억 원대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VMOV는 가족이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회원들끼리 교환하거나 유료 결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 불법 사이트였다. 가입자는 약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운영진이 태국으로 출국해 잠적했지만 여권 무효화 절차 등을 진행하며 귀국을 압박했고, 이들은 지난 5월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공범 B씨는 지난달 2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은 운영자급 피의자 8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시 향남읍 유통상가 및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서 불법 유상운송행위, 이른바 ‘콜뛰기’를 운영한 외국인 29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및 유통상가 인근 뒷골목에 자가용 차량을 대기해 놓고 직접 호객행위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한 뒤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운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해 외국인 이용객들을 유인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택시 기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차에 태우려던 승객을 ‘지인’ 또는 ‘친구’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벗어났다. 호객행위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콜뛰기 의심 차량을 특정해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사실도 추가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콜뛰기 영업을 하며 하루 10만~15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160억 원대 금괴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다국적 자금 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피싱수사계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한국인 국내 총책 A 씨 등 17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리딩방을 홍보하며 주로 60대 이상 고령자 83명으로부터 160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심하는 고령층의 심리적 취약점과 디지털 기기 조작의 미숙함을 철저히 악용했다. 경찰은 2월 22일 투자 리딩 조직에 49억 원 상당의 골드바(18.3kg)를 전달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적 결과 이들은 ‘수금책→금은방→테더 환전상→해외 코인 지갑’의 단계를 거쳐 피해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총책 A 씨 등 2명을 제외한 조직원들은 모두 아시아 계통의 6~7개국 외국인으로, ‘동남아시아 팀’, ‘중앙아시아 팀’ 등 대륙별로 팀을 나눠 총책, 관리책, 모집책, 세탁책, 전달책, 수금책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이들은 외국계 투자회사를 사칭한 허위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조작된 수익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챘다. 조직원들은 A 씨의 지령을 받아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 등을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는 업무를 맡았다. A 씨 등 상선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수금책을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약 열흘간 범행에 투입하고 곧바로 출국시키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다. 이들은 조직원들이 입국할 때 여권을 압수했다가 귀국 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탈을 막았다. 가로챈 골드바는 입국한 조직원들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을 돌며 일반 고객처럼 위장해 현금화한 뒤 국내외 불법 환전상을 거쳐 가상화폐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 지갑으로 빼돌렸다. 경찰이 현금 3억7119만원과 골드바 11개 등 5억 5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지만 나머지는 해외로 빠져나갔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6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원과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오피스텔 수십 곳을 임차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씨와 업소 실장, 외국인 여성 등 22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안산, 용인 일대에 오피스텔 25채를 빌린 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수원 등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MZ조폭으로 성매매 혐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자신의 중학교 동창 B(30)씨, 지인 C(30)씨, D(31)씨와 함께 범행했다. 또 실장 4명을 하부 직원으로 두고 각 오피스텔을 돌며 성매매 대금을 수거하거나 비품을 공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 A씨 등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텔레그램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 대해 고객 인증을 거친 뒤 예약제로 10만~37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명과 예약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광고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별 동일한 광고가 지속 게시되는 것을 포착, CCTV 영상 확인과 통신 수사 등 추적 끝에 성매매 오피스텔을 모두 특정했다. 이후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 등 50명 규모 합동 검거조를 편성해 총책 4명과 실장 4명, 외국인 성매매 여성 14명 등 22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현금 1억 3000만원과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금 35돈을 발견해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0억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고가 외제 차량을 구입하는 등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썼다.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서 한밤중에 한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학생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7월 22일까지 10주간 “학생 맞춤형 특별 치안활동”으로 정하고 범죄 취약 시간대와 장소를 분석한 뒤 지역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기동대 등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간·심야 시간대 청소년 이동이 많은 학원 밀집 지역, 통학로 주변 취약 장소 등에 대해 집중 순찰을 하고, 범죄 징후 발견 시 즉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경찰은 단순 순찰에 그치지 않고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함께 한다.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학원가 주변 CCTV, 비상벨, 보안등 등 방범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각지대와 취약 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 협력단체와 등·하교 시간대 및 학원 귀가 시간대에 맞춰 공동 순찰도 강화한다. 이상동기 범죄, 흉기 소지·살인 예고 등 고위험 신고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총력 대응한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 살인 예고, 공중 협박 관련 신고 접수 시 코드1 이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로 격상해 현장 장악, 추가 경력 투입, 관계기관 공동 대응 등을 신속 추진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5일 수원시 화홍초, 영복여중, 영복여고를 차례로 방문해 통학로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경찰관,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폴리스 등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이 같은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황 청장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해 안전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장윤기(23)와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의 공급책 ‘청담사장’ 최병민(50)의 신상을 공개했다. 노무현재단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아내·여자친구 등을 몰래 촬용한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범행동기 질문엔 ‘침묵’여성 혐오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장윤기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4일 “6월 15일까지 30일 동안 광주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고교생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양을 도우러 온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호송차에 타고 검찰로 가기 전 신상 정보 공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장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 계획 범죄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호송차를 타러 가는 동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장씨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사장’은 1975년생 최병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2일 “6월 11일까지 최병민의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 7만 6000정 등 시가 38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들여온 마약은 210만명이 동시 투입할 수 있는 양이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그는 서울 강남구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3월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태국 주재 경찰과 협업해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강제 송환된 그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 대해선 ‘모르는 사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포렌식을 거쳤고, 이를 통해 최씨가 박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입증했다. 노무현재단, 롯데 구단에 비하 표현 항의…롯데 “해당직원 퇴사” 노무현재단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하 표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롯데 구단은 노무현재단에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3일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의 공식 채널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 구단은 지난 11일 자체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츠 티비’에 KIA 타이거즈전 승리 영상을 공개했다. 이때 롯데 내야수 노진혁 선수가 박수하는 장면 뒷모습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을 달았다. 노진혁의 유니폼 ‘노’자와 ‘무한 박수’가 합쳐진 장면이 노출됐고, 이를 본 일부 팬은 해당 용어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다. 노무현재단은 “스포츠는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이어야 한다. 누군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재미나 실수로 면죄되는 일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 구단은 “영상에 자막을 붙인 협력사 직원은 일이 있고 난 뒤 퇴사했다”면서 “혐오 표현을 고의로 붙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협력사에서 제작한 구단 유튜브 영상을 2차, 3차로 구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친·아내 몰카 공유… ‘불법촬영’ 사이트 운영진 2명 체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 등 2명을 체포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 54만명에 달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로, 주로 이용자들이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들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수사를 통해 운영진으로 보이는 9명을 입건했다.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려 온 박왕열(47)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늦어졌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돼 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그를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송환했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구속된 ‘청담’ 최병민(50)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상정보는 관련 법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210만명 동시 투약분)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박왕열에게 공급한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이 포함돼 있다. 최병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다. 그는 마약류 유통 수익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최병민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소환했다.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 모(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 씨는 국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라김’은 2018년 필리핀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수감 중 박왕열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들과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송환 이틀 만에 최 씨를 구속한 경찰은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필로폰 밀반입 등 5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마약류 유통과 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 혐의에는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8억 원 상당을 특정해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박왕열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했으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계열의 약물(벤조디아제핀)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행 동기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부천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미묘한 게 많다”며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보강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모방 범죄’ 가능성, 피해자 남편의 가정폭력 등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B씨 자택 냉장고에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인 50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노렸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은 별개의 상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6일 A씨가 B씨의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C씨는 “아내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관장(A씨) 배후에서 조종하며 계속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장애·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로,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사용했다. 이 약물은 과다 복용하거나 알코올 등과 병용할 경우 사망 위험이 있다. 수면제를 먹여 재운 남성 4명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20대 여성 고모씨 사건에서도 같은 약물이 사용됐다.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부부가 숨지고 주민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은 60대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경기남부경찰서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낸 뒤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부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50대 아내에게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또 화재 원인은 가스 폭발에 의한 인위적 착화(着火)로 추정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하고 가스관을 끊어 불을 낸 뒤 투신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남긴 유서 형태의 메모가 발견됐됐으며, 유서에는 사업상의 어려움과 채무 등 경제적 문제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황상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발화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의왕시 내손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A씨가 추락해 숨지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난 아파트 1개 동은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불길과 연기가 위층으로 번져 위층 세대 거주자 등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족, 연인 등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이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 등 2명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VMOV 사이트 운영진인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해오다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당한 뒤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이트의 운영진급 용의자 9명의 신원을 특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PC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출국했었는데 이 중 A씨 등 2명이 귀국했다. 국외 도피 중인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외교적 조치 등을 통해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만 54만명에 달하는 이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필리핀 마약 유통 총책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2일 공개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의자인 최 씨가 이날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은 “공개 결정 뒤 최 씨와 변호사에게 확인서를 전달했으나 서명하지 않아 법에 따라 5일간 유예됐다”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kg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그는 마약 유통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수억 원대 슈퍼카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 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건의 다른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핵심 수사 대상인 박왕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 현지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박왕열과의 구체적인 거래 내역 및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