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통화 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제도 개선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개선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거론했다. 그는 “비록 ‘서학개미’ 발언으로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그 덕에 그간 비난이 두려워 언급을 꺼려왔던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외환시장 영향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이 총재는 4년 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물가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춘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를 이끈 점 등도 자랑스러운 성과로 언급했다. 하지만 성장 둔화, 부동산 문제와 고환율까지 겹친 구조적 난제를 풀지 못한 채 단상을 내려오게 됐다. 이 총재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2024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에 실기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때를 꼽았다. 그는 “사우나를 하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왜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하는데 안 낮추냐고 혼을 냈는데, 그런 점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순간으로는 비상계엄 이후 대처 과정을 꼽았다. 그는 “그때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경제와 정치는 분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고, 이후 직원들에게 빨리 관련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잘 작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임식 직후 한은 기자실을 찾아 향후 거취와 관련해 “(한은을) 나가서도 계속 해 왔던 것처럼 경제 평론, 자문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유튜브 한다는 건 농담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여야 합의로 채택됐으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임 총재는 21일 공식 취임해 4년 임기를 시작한다.

“환율, 파생상품 꼬리가 몸통 흔들어”딸 국적상실 미신고·불법 전입 사과총재 보고서 당일 채택 불발은 처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신상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중동 리스크의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의 주택 3채 보유, 가족 전원의 외국 국적, 외화 자산 집중 보유, 장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수)해 11년 만에 22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점, 모친에 전세 보증금 없이 무상 거주를 제공한 점도 지적됐다.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 보유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절반 이상은 처분한 상태”라면서 “단기간 내 100%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모친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선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2월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회된다.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중동 전쟁 영향과 관련해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진행돼서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전이되고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고환율과 관련해 “장부 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많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동성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과거엔 부정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열린 관점으로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종료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1일 경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기관 운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농식품 판로 확대와 유통 경쟁력 강화, 교육 및 현장 지원 기능 등 진흥원의 핵심 역할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재임 기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특히 유통사업의 실질적 성과, 바로마켓 운영 개선, 온라인 유통채널 대응, 사이소 운영의 내실화, 핵심사업 중심의 기관 운영, 농민사관학교 교육과 사후관리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기관 운영 방향과 의지를 제시하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농가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실질적 유통 성과, 핵심사업 중심의 운영, 조직 혁신, 현장 대응 강화, 교육과 사후관리의 내실화 등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공공성, 경영 내실화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효광 인사청문위원장(청송)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경북 농업의 판로 확대와 유통 혁신, 교육 기능 강화를 함께 뒷받침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기관 운영을 더욱 책임 있게 맡길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당부가 향후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돼 농업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野의원 “빚 갚는 게 상식” 지적엔“국채 발행 없이 재원 활용” 일축황종우 해수부 장관 보고서는 채택야당 “중동 선박·선원 안전 챙겨야” 여야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 후보자는 추경에 에너지 공급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서도 나프타나 석유 비축 등의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담겨야 될 걸로 보인다”고 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 규모가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느냐’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 등을 언급하며 “빚을 갚는 게 더 상식”(이인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자는 “중동 상황 전에는 경제가 회복세였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선 “서울시만 한 해 500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는 “(황 후보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해양수산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라고 적시됐다. 야당은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당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해양대 실습생과 선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하선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위기 상황 시 우리 선원들이 하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황 후보자는 또 수협중앙회 재취업 및 고액자문료 논란에 대해선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에도 열리지 못하면서 첫 번째 법정 시한 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조만간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제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청문회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자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단독 개최엔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야당이 빠진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단독으로 야당을 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를 향한 좋지 않은 여론이 단독 청문회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 자료 제출이 없다면 일정 협의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전날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75%’ 주장에 대해선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아무 내용이 없지 않나. 답변이 들어온 것만 따지면 15%”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이틀 후에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은 자연스럽게 넘기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정이 잡혀야 ‘데드라인’까지 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취지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오후 늦게까지 시작도 못 한 채 파행하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의 ‘1일 1의혹’에 당내에서도 부적격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다 보니 탕평 인사의 취지는 높게 평가하는 것 같다”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국회 검증 없이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문제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내 불발될 경우 임명 결정은 청와대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청문회를 열지 않거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장관 임명 여부는 이 대통령 의지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거부하면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차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단독 청문회 강행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 같진 않다”며 “최대한 야당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습이 어려운 정도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인사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무조건적인 방어는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여당 의원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한다”고 전했다.

경북도의회 경북도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9일 박성수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 운영 방침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위원회는 먼저 미래 핵심 산업인 AI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비전을 점검했다. AI 기반 수출기업 발굴과 글로벌 마케팅 체계 구축 방안, 기업 성장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AI 정책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책에 대해 청취하고, 제조업 및 관광 등 다각적 분야로의 AI 융합 확대 계획이 기관 역량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실시했다. 또한 경제진흥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북도의 경제지원 기능이 여러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나뉘고 사업 분야가 중복된 상황을 지적하며,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북 원팀’ 기반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 주기를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탁 사업 중심 운영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재정 손실, 행사성 예산, 자산 운용의 효율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업 관리 체계 개선과 재정 안정성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경제진흥원의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정규직 대비 계약직 비율이 높은 조직 운영 구조, 핵심 인력 상시화 필요성,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경제진흥원장은 단순히 행정 관리자가 아닌, 조직 역량을 결집하고 예산 집행 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최고의 책임자”라고 강조하며 “각 부문이 맡은 역할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한 어려움과 기관의 한계를 능동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인사청문 요청으로 개최됐으며,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회신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했다. 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적합성, 재단의 혁신 방향, 조직 안정화 방안,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책임성 확보 계획, 지역 간 문화 접근성 제고 전략 등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도자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1,420만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문화정책의 핵심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도 도자 문화의 발전은 후보자의 리더십과 비전이 얼마나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재단의 혁신과 조직 안정화, 그리고 도민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자산업의 미래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청문 결과는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앞서 인사특위는 5일 이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인사특위는 경과보고에서 이 후보자가 교통 분야의 전문성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전임 사장에 이어 언론계 출신이 교통공사 사장으로 연이어 임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방송·언론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식견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해, 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후보자가 제시한 경영혁신과 조직문화 개선 구상이 실행되면 교통공사의 경영성과 제고와 시민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송인석 인사특위 위원장은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의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교통공사가 시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특위가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이날 의장에게 제출한 후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무난하게 통과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김용진 G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날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 GH 사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한 결과, 김 후보는 대체로 위원들로부터 ‘적합’ 평가를 받았다. 인사청문특위는 후보자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솔직하고 안정적인 태도로 답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문성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재정과 공기업 경영 경험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어 GH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거시적 리스크 관리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하지만 도시·주택개발 및 건설 분야의 현장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밖에 ‘토털 주거복지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GH를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ESG·디지털 혁신,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 및 공공성 강화 등 경영 전략을 제안한 데 대해 재정 전문가로서의 경영혁신 의지를 보여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또 도의회와의 적극적 소통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1986년 행정고시(30기)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대변인,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동연 지사가 경제부총리이던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다. 이를 억지로 쪼개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묶는 건 IMF가 권고해온 독립성 강화 흐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에 반발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 노조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에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직접 알리는 의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직원 750여명이 모였다.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는 구호가 이어졌고, 2층에는 근조기까지 내걸렸다. 전날 700명 규모로 시작된 시위는 하루 만에 더 커졌다. 국장·팀장급 간부까지 합류하면서 “금감원 역사상 가장 많은 직원이 모였다”는 말도 나왔다. 노조는 이날 윤태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총파업 여부까지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강력한 반발은 금소원 분리와 맞닿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 사실상 민원 콜센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감독·검사 기능은 여전히 금감원에 남는데, 소비자 보호만 따로 떼어내면 권한은 약해지고 역할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독립성 훼손 우려를 들어 IMF에도 직접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권고로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독립성 침해 논란 속에 2009년 해제된 전례도 있다. 이번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묶일 경우 예산과 인사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이중 통제를 받게 되고, 임기 3년이 보장된 금감원장조차 정부 평가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이는 예산 자율성을 인정받는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극명히 대비된다. 2020년 IMF가 권고한 ‘금감원 권한 확대’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도 내세울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에 회부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시한(9일)을 넘겨 무산됐다.

경북도의회 경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8일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수행 능력, 경영철학, 도덕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실행력, 그리고 연구원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다각도로 확인하며 자질을 점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북 북부권·남부권 균형발전 전략,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연구원 인력 유출 및 조직문화 혁신, 경북연구원 분산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견해를 심도 있게 청취했다. 또한 경북형 광역비자 사업, RISE센터 운영 성과 등 지난 원장 재임 기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후보자의 정책이 도민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연구원이 정책 ‘싱크넷’으로서 더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정 현안과 지역 미래 전략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의 지난 성과와 미래 비전을 청취하며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였다”라며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북연구원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지역 미래 전략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인사청문 요청으로 개최됐고 이날 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과보고서는 7월 30일 집행부로 회신될 예정이며, 경북연구원장은 도지사의 임명에 따라 확정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여권에서도 반발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후보자 중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저를 믿어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 드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사퇴 전 미리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3일) 오후 2시 30분경 (강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1시간 뒤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며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까지를 시한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재송부 시한 이후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 ‘갑질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자의 사퇴 선언 직전에 페이스북에 “강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보좌진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본인이 여러 상황을 보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 존중한다”며 보좌관 처우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보좌진 인권과 처우 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입장을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였다”며 “국민 눈높이서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조속히 후임을 찾겠다고 했지만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재 풀이 적은 여성 장관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하며 후보자 물색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중 여성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3명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 장관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임광현 국세청장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은 이날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논문 표절 의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지명 철회했으나 강 후보자는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예산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이 당시의 황당했던 일을 호소하고 나섰겠나. 강 후보자가 2021년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했다가 여가부가 해결해 주지 않자 아무 관련도 없는 예산을 분풀이로 삭감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직 보좌관단체와 민주노총까지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의 묻지마 방어는 상식 선을 한참 넘어선다. 여당 지도부 인사는 어제도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관 갑질은 성격이 다르다”는 어이없는 두둔을 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어제 자진 사퇴했다. 지난 3월 출간한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수 진영의 추천 인물을 포용했다지만 어떻게 그를 인사 검증에서 통과시켰는지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도 인사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감을 잡지 못하게 한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코드인사를 해야 한다”고 감쌌던 인물이다. 이런 인식의 소유자가 과연 75만 국가공무원 인사를 총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임명에도 뒷말이 많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코드, 보은, 의원불패’인지 시중에서는 물음표를 찍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 징후가 무엇을 말하는지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다. 실금을 우습게 봤다가 손쓸 수 없이 둑은 무너지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수순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국방부(안규백)·국가보훈부(권오을)·통일부(정동영)·여가부(강선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주 안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정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에 대한 ‘예산 삭감’ 갑질 의혹,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병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문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 대한 강 후보자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면서 강 후보자를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을 압박했다. 그러나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겪은 여당은 지도부가 나서 강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며 강 후보자를 감쌌다.

정영애 “‘하라면 하지 말 많다’ 화내갑질 의원, 장관 된다니 기가 막혀”與 “정 前 장관 글, 적절한지 의문”野 “갑질불패·측근 불패” 맹공격김성환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김영훈·정은경, 與 단독 표결 처리李 국정 지지율, 취임 이후 첫 하락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의혹, 거짓 해명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지역구 민원 해결과 관련한 ‘예산 삭감 갑질’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어서 여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 ‘갑질’ 관련 내용의 글을 지인들에게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정 전 장관은 “강 의원이 본인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려고 제게 요청했는데 센터 설치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전한 뒤 “이런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으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강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며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을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갑질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임위원회 위원과 장관 간에 어떤 상황이 오갔는지는 다양할 것으로 본다”며 “그런 부분을 갖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 철회한 배경과 관련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 하락한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이날 내놓은 이 대통령의 취임 7주 차 국정 수행 지지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는 지난주 조사 대비 2.4% 포인트 하락한 62.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갑질불패·아부불패·측근불패’라며 강 후보자에 대한 맹공을 이어 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 표결 처리했다.

여야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논란을 빚은 후보자들의 임명 절차를 두고 갈등을 이어갔다.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압박했지만, 여당은 ‘낙마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논란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는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는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국민의 뜻에 맞춰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후보자들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입장대로 모든 분들을 다 낙마없이 가야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전달했고 정부여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에 (후보자들이) 특별히 결격에 이르는 문제는 없었다”면서 “상임위에서 요청한 대로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에게 시간을 주고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하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원래 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번복했다”면서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 되고 그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여가위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면서 “보고서 채택은 동의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성실히 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대부분 제공됐고, 자료 제출 비율은 지난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강 후보자를 엄호했다. 반면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갑질 여왕’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당 교육위 위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당초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소명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후보자에게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로 채택됐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지만,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외교부 지부는 논평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며 “외교부 구성원으로서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우리는 조 후보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외교부 본부에서 국제경제국장과 1·2차관을 역임한 데 이어 주오스트리아·인도·유엔대사를 지낸 인물로, 양자·다자외교는 물론 통상 분야까지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췄다”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성품의 소유자로 외교부 안팎에서 신뢰받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빛과 물이 샐 틈 없는 철통같은 동맹’인 한미 관계 속에서 관세 문제 등 민감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7개국(G7)과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로 부상한 한국 외교 현실에 비해 외교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은 외교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일 진정한 리더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외교부 노조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식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은 2017년 당시 강경화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경제·외교·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조 후보자는 21일 취임식 뒤 이달 말 미국을 찾아 본격적인 한미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 시한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조 후보자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되면 막바지 관세 협상 상황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두루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여러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8일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장관 후보자들의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당초 야당은 일부 후보자들의 낙마를 요구하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거부했지만 미국 관세협상 등 대외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경제·외교·통상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외교부·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조기 채택해 관세 협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을 빚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비토’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저희는 두 분에 대해선 강경하다”면서 “두절대 해주면 안된다 생각하고, 두 분 플러스 알파”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후 군사비 증폭에 대해선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 단계를 거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한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전환을 합의했지만 전환 시기가 계속 연기됐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역내 안보 환경 등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곧바로 선을 그은 것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미국 측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도 오후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해당 발언에 관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해 온 사항”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라며 전날 북한 주적 개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다른 입장을 냈다. ‘9·19 군사합의’ 복원 여부에 대해선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에 대해선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 취임 후) 구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또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여야는 안 후보자의 단기 사병(방위병) 병적 기록 미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근무지 이탈을 해서 영창을 갔다 온 기록들이 있다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관리되는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라고 지적하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의 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전면 보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송언석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당 입장을 논의하기 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