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또 보유세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 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면)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 투기로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이야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에 대해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3기 신도시 건설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준공업 지구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환수하는 공공 기여를 하는 쪽에서 부담시키고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면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전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했다. 또 재건축 공사비 인상에 대해 “(공사비)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라며 “한 번 전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모두 14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당초 토론회는 1시간 40분으로 예정됐지만 3시간 13분간 진행되는 등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도 보호산재보험 등 ‘5대 든든’ 과제 제시‘신유형 임대주택’ 청년 우선 공급자산관리계좌 출시 금융 부담 완화AI 전환 대응 청년 창업가 등 양성2030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기존 노동조합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해진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늘고 있지만 기존 사회안전망은 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동회의소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제도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와 복지, 자조적 공제사업을 종합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기존 노동조합이나 노동센터를 뛰어넘는 허브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논란이 됐던 기능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설득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터 보호, 복지 확대, 고용·산재보험 등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지원, 노후자산 형성 지원을 담은 ‘5대 든든’ 과제도 추진한다. 공정한 계약과 보수 지급,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 기회 확충, 노후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도 함께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청년 가구의 80% 이상이 임차 가구”라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민간 주택 수준의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매입임대 등을 통해 청년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전월세 안정화 기구 도입 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낮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형 ISA 출시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자산 형성 지원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퇴직연금 조기 도입 활성화로 미래 소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결혼·출산 관련 제도도 손본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 산정에서 한시 특례를 인정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유아 무상 보육·교육 확대와 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혼인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맞닿은 현장 규제 14건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한 총 14건의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먼저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기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장기복무 군인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기존 특별공급에만 주어지던 거주 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일반공급 당첨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본인 소유 차량에만 국한됐던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확대돼, 앞으로는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루프탑 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자동차 튜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의 중량 증가 허용치를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두 배 상향했다. 건축 분야 유지관리 규제도 완화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 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도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 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 월소득 939만원으로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0.3→ 0.15%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청년미래적금에는 기혼자 특례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따로 사는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도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혼인신고 후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30대에 진입한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미혼 청년은 주택·대출 혜택을 받다가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중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었다. 우선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을 높인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라간다. 1인 가구(458만원)의 2배 수준이다. 통합공공 임대주택(일반공급)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된다. 미혼 상태로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현행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진다. 혼인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민영주택의 10% 이내를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안에 시행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200%(연 9432만원)에서 250%(연 1억 1790만원)로 완화해 신혼부부 가입 문턱을 낮춘다. 독립 경영 중인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금도 혼인 후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세제 지원도 손질한다.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최대 연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으로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연 3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청약 기회가 딱 한 번으로 줄고, 소득 기준도 불리해져요.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진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박영근(41)씨는 여전히 법적으로 ‘미혼’이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불리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박씨는 14일 “신고하지 않는 편이 혜택이 훨씬 많다”면서 “아내와 상의해 보금자리 마련 전까지는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2024년 81.0%로, 10년 전(89.1%)보다 8.1%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신고한 비율은 같은 기간 10.9%에서 19.0%로 늘었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는 주거·금융 혜택이 결혼을 하면 오히려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택 매매를 위한 디딤돌대출이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최대 2억 4000만원(신혼부부는 3억 2000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준다. 하지만 미혼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둘이 합쳐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오히려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하는 셈이다. 주택 청약 제도 역시 미혼일 땐 각자 청약에 도전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결혼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와 동시에 ‘1가구 2주택’이 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실제 서울신문이 지난 1일 신혼부부 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9.4%는 대출과 주택 청약, 복지,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루고 있다고 답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여러 지원책에서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신혼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결혼이 불이익으로 인식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펼쳐진 ‘코리안 더비’에서 정우영(우니온 베를린)과 이재성(마인츠)이 모두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배우 이광기는 사위 정우영의 경기를 직관한 후기를 소셜미디어(SNS)에 남기며 사위 자랑에 앞장섰다. 베를린과 마인츠는 10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푀르스테라이에서 열린 2025~26 분데스리가 16라운드 맞대결에서 2-2로 비겼다. 선발 출전한 이재성은 전반 30분 하프라인 인근에서 수비진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패스로 팀의 선제골을 도왔다. 나딤 아미리가 이재성의 패스를 받아 왼발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면서 이재성의 이번 시즌 리그 첫 도움이 완성됐고 마인츠도 1-0으로 앞서 나갔다. 리그 기록은 2골 1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콘퍼런스리그 2골 2도움까지 포함하면 이재성의 이번 시즌 공격포인트는 7개(4골 3도움)다. 마인츠는 후반 24분 베네딕트 홀러바흐의 추가 골로 앞서 나갔다. 이재성이 상대 왼쪽 측면에서 공을 패스했고 니콜라스 페라트슈니히가 페널티지역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이어받아 골문 앞으로 연결한 것을 홀러바흐가 오른발로 공을 차 골망을 흔들었다. 마인츠가 2-0으로 앞서며 완패 위기에 놓인 베를린은 후반 26분 올리버 버크와 야닉 하버러를 빼고 정우영과 크리스토퍼 트리멜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정우영은 곧바로 팀의 기대에 부응했다. 후반 32분 데리크 쾬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문 왼쪽에서 몸을 던지면서 머리로 골을 만들었다. 자신의 리그 첫 골이자, 독일축구협회컵(DFB 포칼)을 더하면 공식전 2호 득점이었다. 정우영의 득점으로 추격을 시작한 베를린은 후반 41분 프리킥에 이은 다닐료 두키가 머리로 시도한 골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자 마린 류비치치가 재차 머리로 받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두 팀은 추가 득점 없이 승점 1씩 나눠 가졌다. 베를린은 6승4무6패 승점 22로 9위, 마인츠는 1승6무9패 승점 9점으로 리그 최하위인 18위다. 지난해 결혼한 정우영은 장인어른인 배우 이광기 앞에서 첫 골을 신고해 기쁨을 두 배로 누렸다. 정우영은 지난해 6월 이광기의 장녀와 결혼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정우영이 공항에 장인 어른을 마중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광기는 직관 중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리 사위 최고! 대박 멋지다”라며 “내가 계속 직관해야 하나”라고 남겼다. 이어 “오늘 경기 보신 모든 분들 2026년 모두 최고의 해가 되세요”라고 새해 인사도 덧붙였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대출 자격을 잃거나 금리가 오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정책 주택금융 대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실제 ‘결혼 페널티’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겨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신고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 셈이다. 문제는 정책 기준의 불일치다. 주택청약 제도는 이미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결혼 페널티를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주택금융 대출은 여전히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동일한 주택정책 영역에서 기준이 엇갈리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반영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의 200% 수준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산 요건도 역시 부부 기준을 1인 가구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전국 단일 기준이 아닌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과정에서의 불이익도 개선 대상이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소득 증가와 함께 출산·육아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정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 역시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결혼 페널티’ 제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국가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현행 공동 과세 제도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혼일 때보다 연간 최대 4만 스위스프랑(약 6883만원)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부유층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세금 회피를 위한 ‘세금 이혼’, ‘가짜 결혼’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1984년 기혼자와 미혼자 간 불평등한 세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2016년 유사한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 6월 맞벌이 부부 공동 과세를 폐지하고 개인별 소득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101 대 95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개혁안은 연방세에만 적용되며, 정부는 약 6만명의 추가 노동시장 참여와 GDP 1% 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결혼 페널티로 인해 억제됐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핵심 목표다. 스위스 여성은 1971년 참정권을 얻은 이후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고 현재 여성 고용률은 80%를 넘지만 정규직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업계와 보수 진영은 해당 개혁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국민당(SVP), 중앙당, 복음주의 정당 등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연간 10억 스위스프랑(약 1조 7204억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고 했다. 이들은 “행정 부담 폭증과 단일 소득 가구 불이익을 초래하는 관료주의적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며, 실패해도 최소 8개 주가 헌법 규정을 활용해 국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다.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30년 숙원’ 자치조직권 확대 성과지방교부세 늘려 재정 확충 총력유보통합, 시군구 부담 전가 반대기초지자체 최초 인구정책국 설치특단 대책으로 인구감소 선제 대응‘대구 허파’ 앞산 활용 관광 활성화“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만들어 갑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평소 자신의 지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가 출신임에도 자타공인 ‘지방자치 전문가’로 꼽힌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구의회 의원으로 기초의회에 처음 입성한 뒤 광역의회인 대구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2018년 남구청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그는 최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연임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재선 구의원과 초선 시의원을 지내며 쌓은 경험으로 빈틈없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조 구청장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는 등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 보육, 주거 등 7가지 복지를 구가 책임지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도 힘쓰고 있다. 다음은 조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흔치 않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책임을 다하는 게 소임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인구수에 따라 3급 또는 4급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상향하는 문제 ▲국 설치의 자율성 ▲인구소멸대응기금 배분의 불합리 ▲고향사랑기부 금액의 한도 상향(500만원에서 2000만원)과 모금방법 확대 등 많은 과제를 해결했다. 특히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그동안 협의회가 우선순위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주요 의제였고, 30여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연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임기에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지. “가장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복지비나 지방소멸, 재난 안전을 비롯해 새로운 현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율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지방교부세율을 최대한 확대해 열악한 시군구 재정을 확충하겠다. 둘째, 유보통합에 따른 시군구 재정 부담 전가 대응에 앞장서겠다. 비효율과 차별을 없애는 유보통합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유보통합에는 반대한다. 이 밖에도 기준인건비 제도도 개선하겠다.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전반기에 ‘공무원연금 부담금 페널티 제외’의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 부과 폐지(유예), 기준인건비 자율범위(3%) 도입을 비롯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상황이 어수선하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적으로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혼란이 지방행정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지난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설치했다. 어떤 구상에서 신설하게 됐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우리 남구의 경우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급기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전 직원이 핵심과제 발굴에 나섰고 재정 전망과 사전 수요조사, 전문가 토론·자문 등을 거쳐 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한 ‘남구 인구정책 특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선심성 현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고 과감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대규모 장기 예산 투입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적 정책 추진을 위해선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지난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앞산을 비롯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정책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해 달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앞산은 대구의 허파이자 시민의 휴식처다. 앞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앞산빨래터공원 일대를 새롭게 단장했고, 동쪽으로는 고산골 로하스 건강 테마파크 조성에 힘 쏟았다. 이와 함께 앞산 맛둘레길과 카페거리를 국내 최대 규모의 능소화 폭포 관광콘텐츠로 잇는 도심 1시간 야행길로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 앞산축제와 크리스마스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명실공히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앞산 곳곳에 흩어진 관광거점을 연결할 ‘생태 체험형 모노레일’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약자도 생태환경을 즐길 수 있는 앞산으로 만들겠다. 앞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축제들도 확대 운영해 남구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소개해 달라. “인구정책 외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미군 부대 캠프워커 내 대구시 3차 순환도로 개통을 위해 낡은 도심을 재정비했다. 또 배움과 성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 남구’를 만들고자 한다.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에듀드림 지원사업,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준공 및 식도락연구소 개소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해 왔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 ‘차일드 페널티’ 유치원 보낼 때까지 재취업 어려워육아휴직 근속 인정 등 기업도 변화홍현정(36·가명)씨는 5년 전 임신과 함께 8년 넘게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재취업에 도전해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건 매번 ‘불합격’ 통보였다. 5년간 끊긴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 홍씨는 “회사도 일을 계속해 온 사람을 쓰려고 하지 육아하는 엄마를 가르쳐 가며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 ●기혼여성 74% ‘경력 단절’… 남성의 6배 1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20~59세 기혼여성 10명 중 7명 이상(74%)이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혼남성이 경력 단절로 피해를 본 비율은 13%로 여성의 6분의1 수준에 그쳤다. 출산과 육아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 부작용이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의미다. 학계는 여성이 겪는 경력 단절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출산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이른바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별로는 30~34세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였다. 한미연은 경력 단절 기간을 평균 6년 3개월 18일로 파악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2024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 고용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22.7%(97만 1000명)가 ‘경력 단절’로 조사됐다.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41.2%)이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22.8%), 1년 미만(12.6%)이 뒤를 이었다. 한미연 관계자는 “주 양육자가 엄마라는 인식이 여전해 구직 진입장벽이 높고, 취업하더라도 기존 직장보다 처우가 낮은 게 대부분”이라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과 기업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도 휴직자 불이익 최소화 움직임 최근 여성의 경력 단절이 저출산의 원인이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기업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해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입사원 채용 때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류전형 가점을 부여한다. 또 출산 직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결합한 6개월 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육아 등 가사노동도 ‘돌봄 경력’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 성동구는 ‘경력 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육아·가사노동 등을 사유로 직장을 다니지 못한 여성에게 ‘돌봄 경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육아 등 가사노동을 ‘돌봄 경력’으로 인정하고, 취업과 창업을 돕겠다는 취지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력 인정서를 받은 여성 76명 중 27명(35.5%)이 취업에 성공했고, 9명(11.8%)은 창업에 나섰다. 조례를 개정해 ‘경력 단절 여성’이란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세종시와 전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 기초지자체는 2021년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16곳이 동참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도입을 비용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봉 8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30대 초반 여성이 연봉 1억원대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예비 부부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0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지난 27일 ‘대기업 다니는 커플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게 맞을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994년생 여자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남자친구는 삼십대 후반이다. 나이 차이가 7살이 난다.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이 직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봉은 성과급 포함해 제가 8000만원 정도고, 월급은 평균 통장에 꽂히는 건 400만원 조금 넘는다. 남자친구는 1억 3000만원 정도다. 월급 평균 650만원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모아둔 돈이 문제”라며 “남자친구는 현재 원룸 오피스텔 사는데 거기 전세금 2억원을 빚 없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 1대가 전부다.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모아둔 돈 7000만원, 부모님이 1억 5000만원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차 한 대 있고 2억원 조금 넘게 들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둘이 어찌저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하면 5억원 맞춘다고 생각해도 회사 근처는 살 수가 없고 너무 멀어도 힘들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서른 후반이니까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가지길 원하는데 ‘당장 내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쩌려고?’ 생각도 든다. 자존심 긁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둘이 2년만 더 바짝 모아서 결혼하면 영끌해서 된다고 쳐도 그땐 제가 33살인데 지금 결혼 적령기라서 한 살 한 살이 소중하다”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모님께선 남자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위인데 가져오는 게 저래서 굉장히 싫은 소리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소리 지르고 싸워서 조금 소강 상태”라며 “부모님 싫은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겠고 이번 주말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두 사람 정도면 열심히 재테크하면서 살면 충분히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 정도면 신혼부부 합산 상위권이다”, “대기업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현금 4억원+대출 5억원 해서 회사가 강남이니 성동, 광진, 송파, 동작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더 빨리 모이고 자산이 불어난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정부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 확대할 것”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늘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동기 대비 역대 최대 폭(24.6%)으로 늘어난 것을 포함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또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만 1000건에 육박하는 5월 혼인 건수는 2019년(2만 3045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인건수 증가가 결혼 장려금 지원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저출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신혼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하는 등 그간 ‘혼인 페널티’로 불렸던 부분들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결혼 10년까지 2주택을 1주택 간주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청약 공제, 배우자도 받도록 추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초혼·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 혜택은 평생 한 번뿐이다.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이처럼 저출생 대응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세법을 통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세액공제액은 연 10만원씩 상향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합산 9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위장 미혼’을 차단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주거 대책이 강화된다.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 상한액은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독 가구 소득 상한액 연 2200만원의 두 배를 맞춘 것이다. 부영그룹이 도입한 ‘1억원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연 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한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 대상에도 배우자가 새로 추가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 계좌는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 이후 5년이 지나 중도 해지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분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계좌를 개설한 지 3년만 지나면 비과세분을 물지 않는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한 후 두달 연속 ‘플러스’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약 9년 만의 일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1만 9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4명(2.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521명 증가)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가 두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15년 10~11월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가 지난해 5월 1만 9033명으로 5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찍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월 출생아 수는 2004년 3만명대에 진입했다가 2018년 2만명대로 떨어진 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돈 바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됐던 것도 출생아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여전히 2만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1~5월 누적으로 출생아 수는 9만 9070명으로 10만명을 밑돌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4~5월 반짝 증가에도 올해 1~3월 감소세를 기록한 탓이다. 앞서 연중 가장 출생아가 많은 시기인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6명으로 사상 최초로 0.8명 아래로 떨어져 우려가 컸다. 지난해 연간 출산율은 0.72명이었고,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을 더 낮은 0.68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엔데믹 후 혼인이 늘어난 기간에 따라 하반기에도 증가 추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바닥을 찍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나 2022년 8월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가 올해 하반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상승이다. 혼인 건수도 전월(24.6%)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 초반 혼인이 늘고 있다”며 “결혼에 따른 각종 페널티를 해소하는 정책과 지자체별 지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산 후 일자리가 있는 여성 두 명 중 한 명꼴로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어 일 또는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경향이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 17일 발간된 김민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보고서에서는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결혼과 출산이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실렸다. 그 결과 결혼과 출산이 임금소득·고용률·근로시간·시간당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상당 수준 차이가 났다. 남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전후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여성의 경우 임금소득과 고용률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혼 페널티는 단기(결혼 직후부터 4년까지)로는 39%, 장기(결혼 5년 후부터 10년까지)로는 49.4%까지 차이 났다. 이는 결혼하기 전에 일하던 여성 10명 중 4명 정도가 결혼 후 5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을 하지 않았고, 10년 후에는 절반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임금소득의 경우 결혼 페널티가 단기 39.7%, 장기 64.6%에 달했다. 출산 이후에는 단기가 49.3%, 장기 페널티가 63.3%에 달했다. 결혼과 출산 이후 고용률이 급감하면서 전체 여성의 임금소득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결혼·출산 이후 고용이 유지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의 경우 단기와 장기 모두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간당 임금’의 경우 결혼·출산 이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소폭 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이 일자리를 더 많이 떠났기 때문”이라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회복되면서, 장기 페널티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미국과 유럽 5개국(영국·오스트리아·독일·스웨덴·덴마크)과 비교하면 단기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고용률 페널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48.1%, 영국이 43.7%, 미국이 42.6%, 독일이 29.7%, 오스트리아가 27.2%, 덴마크가 12.5%, 스웨덴이 5.2%였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모성 페널티가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시간 측면보다는 고용률 측면에서 페널티가 컸다”며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결혼·출산 이후 근로자가 가사·육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없고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조정해 육아와 경력 형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압박이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금 추가 부담 결혼 페널티 삭제물가 안정에 5조 6000억원 투입경력단절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정부가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인하해 주는 조치도 재입법하기로 했다. 고물가, 고금리 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 무주택 가구주도 500만원 한도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받아 왔다. 그런데 각각 가구주였던 1인가구 두 명이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청약주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최대 300만원 혹은 500만원 한도의 감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무주택 1인가구가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5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체리·바나나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1600억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매기는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리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감시 통로도 넓히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정부 양곡의 판매 가격을 20%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 양곡은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하는데 이를 9월 신청분부터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 등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고령자·장애인과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직한 경력단절여성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감면 대상을 경력단절남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 중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과 기업이 받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직자와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생계비 대부 한도는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말을 포함해 5일 연휴인 올 추석에는 비수도권에 숙박쿠폰 20만장을 발행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230㎡(약 70평) 이하 주택만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데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처럼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어드밴티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30년 1.0명까지 반등시키겠다는 인구재앙 극복의 1차 목표 타임라인도 처음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육시설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HD현대에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열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에 예산과 사업의 80% 이상을 집중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0.65명(2023년 4분기)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반전시켜 2030년까지 1.0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전망한 203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중위 추계)이다. 지금의 저출산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한다.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경제·언론·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도 연다. 또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단독 활용할 수 있는 ‘저출생 특별회계’를 도입한다. 규모는 연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세우지 못했다.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빠 2명 중 1명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3년 6.8%에서 2027년 50%까지 올리고, 같은 기간 여성 휴직률도 70%에서 80%로 높인다. 육아휴직은 3회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쓰는 것만 가능하다. 한 달 이상 휴직이 어려운 부모들은 못 쓰는 사례가 허다했다. 봄방학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부모가 모두 쓰면 자녀당 연 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한다.일·가정 양립 현실화휴직 3번 쪼개 쓰고 2주 단기도복직 뒤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아빠 휴직률 6.8→50%까지 올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다만 휴직 초기 3개월만 250만원이고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 휴직하면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총급여 상한이 1800만원이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다수 남성 근로자가 수입 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꺼려 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올린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줬다.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휴직 눈치·돈 걱정 없도록육아 단축근무 24→36개월 확대대체인력 고용 月120만원 지원인구 대응 10조 규모 ‘특별회계’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해 파견 근로자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1명당 월 120만원 이상 지원금을 준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만 월 8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줬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과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인원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도 지원한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가족 친화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영유아돌봄 국가책임제로어린이집·유치원 ‘12시간 돌봄’초등 방과 후 늘봄 전 학년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투입 영유아 돌봄은 국가 책임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5세를 시작으로 3~4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조정해 기본 8시간에 4시간 추가 돌봄을 제공한다. 교사 1명당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기존 3명에서 2명, 3~5세 반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40%에서 임기 내 50%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도 만든다. 틈새 돌봄을 위한 시간제 보육기관은 올해 2315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늘린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 내에 1200명 확보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시작한다. 결혼과 출산이 이점이 되도록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혼인신고 시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자 집을 가진 이들이 혼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원하면 넓은 집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올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공공주택 2만호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은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임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결혼 페널티 아닌 메리트로100만원 규모 특별 稅공제 신설그린벨트 풀어 주택 2만호 공급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 없애 난임 부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여성 1인당 25회 지원했는데,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횟수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나이 구분 없이 30%로 낮춘다. 기존에는 45세 이상 여성이 신선배아술(약 300만원)을 받으려면 15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내야 했는데 지원이 확대되면 90만원만 내면 된다. 자연분만처럼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하고, 난임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다만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