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9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제3회 서울시 토론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주최하고, (사)도전한국인본부,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세계도전재단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청년과 시민들의 도전정신을 고취하고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형재 의원, 도전한국인본부 조영관 상임대표, 이병오 공동대표, 대한민국청년협의회 김영만 총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홍대순 교수, 성악가 김현정 교수, 축구프리스타일러 장우성, 도전한국인 관계자, 토론자, 청년들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28일 첫 번째 ‘도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1회 도전포럼, 2회 신년음악회에 이어 이번 3회 토론회까지 모두 주최하며 7월 8일을 ‘도전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청년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행사를 끝까지 주도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청년들과 남녀노소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향해 7전8기 정신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서울시에서 7월 8일을 ‘도전의 날’로 제정한다면 청년과 시민들에게 도전정신을 북돋우고 사회 전체가 이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1부에서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홍대순 교수가 “서울시 청년들이 더 많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 K청년이여 포효하라”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펼쳤으며, 이어서 2부에서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하였고, 토론자로는 조영관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도전정신), 곽수현 한국시설안전협회 회장(건설안전 도전), 이은주 (사)한국리더십코칭협회 회장(청년코칭 도전), 에리카 전 ㈜하이에너지코덱스 대표이사(신재생에너지 도전), 신홍석 오토셰프(주) 대표(해외개척 도전), 황드보라 한국결혼출산장려협의회 이사장(청년결혼과 출산 도전), 김형중 오모가리글로벌(주) 회장, 안도현 키르기스스탄 국가고문(미래도전), 김현철 국제e스포츠진흥원 전문위원(e스포츠 도전), 김진이 에이아이임팩트 대표(AI혁명 도전), 김아솔 인터내셔널월드인코리아 대표(도전의날 필요성) 등이 참석해 분야별 도전정신과 ‘도전의 날’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펼쳐졌다. 김 의원은 본 토론회의 도전정신을 종합적으로 정리·발표한 후 “서울시에서 7전8기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7월 8일을 ‘도전의 날’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론회 및 각계각층의 도전정신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청년과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경기 가평군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은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현상이 시작되는 등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올해부터 결혼출산 TF팀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책개발과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각 부서별 여가시설 등 감면대상자 적용이 다른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정의해 두 자녀 가정부터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7월말 까지 관내 시설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광과, 산림과, 평생교육사업소 3개부서 조례 8건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셋째이상 자녀에서‘18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일괄 적용 변경된다. 조례가 개정되면 산장관광지,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온실식물원, 자라섬 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는 30%, 주차장 이용료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향토학사와 장학관 입사생 선발, 장학금 신청시 두 자녀부터 가산점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군은 인구의 자연감소 심각, 생산가능 인구 및 가임기 여성의 지속 감소 등에 따른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군 인구는 지난해까지 6만3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생과 사망격차가 커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출생은 261명에 그쳤으나 사망은 642명으로 381명의 격차를 보였다. 인구의 사회적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 / 0~64세)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입과 전출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위안이 되고 있다. 2019년 전입이 6886명, 전출이 7090명이었으나 다음해에는 전출이 6939명, 전입이 7288명으로 역전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와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아이 좋아라~ 아이를 낳아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가로 전락하면서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 단계로 접어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과 교육·양육비 증가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수명은 늘면서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아이들로 넘쳐 났던 30~40년 전의 동네 골목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이다. 1970년 출생 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다. 전국 지자체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아이 낳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사활을 건 것도 이런 이유다. 농어촌은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 유입이 많은 대도시와 달리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출산 보조금·학비 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쏟아 내지만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전남 영광군은 파격적 지원 정책을 통해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46으로 2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0.84명보다 1.62명이 높다. 2014년 광주에서 귀농한 김모(40·묘량면)씨는 영광에 정착한 이후 둘째(7)와 셋째(3)를 낳으면서 모두 세 자녀를 뒀다. 이씨는 “셋째 아이 출산 이후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출산 이후에도 육아용품 구입비 등 각종 추가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결혼 장려금 500만원, 양육비는 첫째 아이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3000만원, 그 이상은 최고 35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 출생신고 시 셋째 아이 이상은 육아용품 구입비로 지역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20만~150만원을 연 2회 추가 지원한다. 인구 지탱의 기반이 되는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 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덕희 영광군 출산결혼팀장은 “맞춤형 인구·결혼출산·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아이 좋아라~ 아이를 낳아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출산국가로 전락하면서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 단계로 접어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젊은이들은 높은 집값과 교육·양육비 증가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수명은 늘면서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아이들로 넘쳐났던 30~40년 전의 동네 골목 풍경은 사라진 지 오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4명이다. 1970년 출생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다. 전국 지자체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아이 낳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사활을 건 것도 이런 이유다. 농어촌은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 유입이 많은 대도시와 달리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출산 보조금·학비 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쏟아내지만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 전남 영광군은 파격적 지원 정책을 통해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2.46으로 2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0.84명 보다 1.62명이 높다. 올 5월 현재 신생아 수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5명 보다 47명이 줄었다. 군은 2년째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자 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4년 광주에서 귀농한 김모(40·묘량면)씨는 영광에 정착한 이후 둘째(7)와 셋째(3)를 낳으면서 모두 세자녀를 뒀다. 이씨는 “셋째 아이 출산 이후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출산 이후에도 육아용품 구입비 등 각종 추가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처음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결혼 장려금 500만원, 양육비는 첫째 아이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3000만원, 그 이상은 최고 35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다. 출생신고시 셋째아이 이상은 육아용품 구입비로 지역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또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20만~150만원을 연 2회 추가 지원한다. 인구 지탱의 기반이 되는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년 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덕희 영광군 출산결혼팀장은 “맞춤형 인구·결혼출산·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충북 제천시는 내년부터 총 5150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이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첫째 출산 시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는 4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신 갚아 주는 방식이다. 둘째아 주택자금은 2년간 4회, 셋째아는 4년간 8회 나눠 준다. 부모 중 한 명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제천 지역에 주민등록을 뒀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90일이 안 되면 출생일 기준 제천 지역 주민등록 유지 기간이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와 관련해 대출금 이자를 갚아 주는 지자체는 있지만 원금을 내주는 것은 제천이 처음”이라며 “헝가리가 대출금을 갚아 주는 결혼출산 정책으로 효과를 봐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도 대폭 늘렸다.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이상 32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주택자금과 같다. 주택자금과 출산장려금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는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다. 시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가 파격적인 시책을 마련한 것은 해마다 40억원을 쏟아붓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연도별 제천 지역 신생아 수는 2015년 785명, 2016명 823명, 2017년 705명, 2018년 765명, 지난해 662명이다. 전년보다 늘어난 해도 있지만 5년 전체를 보면 123명이 줄었다. 전체 인구는 2016년부터 해마다 감소해 지난 6월 기준 13만 5188명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