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1년에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제외되며, 한쪽만 초혼인 경우는 50%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원을 지급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 캐시백 등 업그레이드21개 지원금 ‘온통대전’으로 지급교통·복지 등 AI 플랫폼 자리매김‘여민전’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국비 50% 부담… 지방 재정난 가중‘고무줄 캐시백’ 불안정 운영 현실“미래 위한 정책이 희생돼선 안 돼”광역단체·자치구 중복 발행도 문제지역화폐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수요가 늘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일보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캐시백에 집중됐던 지역화폐에 정책 수당 지급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해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모성·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정 부족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온통대전 2.0’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재개됐다. 온통대전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10%의 캐시백을 시기별로 차등화한다. 추석이 있는 9월에 15%, 10~11월 취약계층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청년창업 가맹점 이용자에게 13%, 착한가격 업소는 12월까지 상시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정책 지원금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등 21개 정책지원금을 온통대전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결혼장려금·농민수당 등 5개 사업 300억원을 추가한다. 특히 국내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역에서 협약 은행 포인트를 지역화폐와 연계 활용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대형 카드사가 참여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지역화폐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걷기·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를 10월 자치구별 2~3개 골목형 상점가에서 시범 운영한다. 권오봉 시 온통대전2.0추진태스크포스(TF) 단장은 “대전은 자영업 10곳 중 9곳이 소상공인이고 폐업률이 10.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온통대전이 ‘민생 백신’을 넘어 정책지원금과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인공지능(AI) 시민 생활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한 세종시도 내년부터 2.0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여민전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3만 1195명으로, 전체 인구(39만 972명)의 33.6%다. 올해 목표 1530억원 중 782억 3000만원(51.1%)을 상반기에 발행했다. 여민전 2.0은 가맹점별 이용 정보 조회 시스템과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R코드 결제 기능과 외국어 지원도 곁들인다. 특히 결제 후 현금화되는 가맹점 정산금을 여민전으로 적립·재사용하는 등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4조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국비와 시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예산에 맞춰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통대전은 충전 제한은 없지만 결제 순서대로 캐시백을 지급해 조기 소진된다. 반면 여민전은 매월 캐시백 지원 예산에 맞춘 선착순 충전 방식이라 충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지방재정은 지역화폐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대전은 237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상반기 시비 확보액은 60억원에 불과했다. ‘사전사용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사용했으나 4월부터 국비(25억원) 범위 내에서만 캐시백을 운영하면서 매월 8일 전후로 예산이 소진됐다. 더욱이 7~8월은 재원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해 ‘고무줄 캐시백’ 지적이 나왔다. 시는 재정 혁신을 통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하반기 추경을 통해 3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우선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주머니에서 곶감 빼먹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위기에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지역에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와 자치구의 중복 발행 문제도 있다. 도 단위와 달리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별도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전은 온통대전과 지난해 발행한 중구통, 2019년 발행됐다 2024년 중단된 대덕e로움이 재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별도 발행은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지만 호환이 안 되면 사용이 불편해진다”며 “통합 후 자치구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지역과 가맹점, 상품 등에 대해 자치구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광역 단위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다. 온통대전 사용처는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다. 업종별 상위권인 외식·소매업·학원도 상대적으로 서구와 유성구에 많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시스템 관리와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예산은 자치구에 배분해 자체 발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학원비 결제로 지역화폐를 소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가 대형 사업뿐 아니라 어르신 무임교통과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재정 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직면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시 채무는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82억원에 달하고, 2027년 이후 6955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약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국비 확보 없이 지출을 늘리며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됐다. 재정 혁신 방안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111개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규모 조정·시기 조정·장기재검토’ 등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5259억원)은 중단한다. 대전 국립현충원 일원에 302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 타워 등이다.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청년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허 시장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 근린공원에 추진하던 제2 시립미술관(1750억원)과 음악 전용 공연장인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3295억원), 중부권 첫 국가 정원으로 계획한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1324억원) 등 29건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 광역철도 1단계 등은 공정상 일정으로, 교통 분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1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시장은 “실효성이 낮고 과잉 투자 우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미래·청년·시민 건강 투자로 전환하겠다”면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 전환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강원 정선지역 인구가 반등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선군은 3월 기준 인구가 3만 5053명으로 지난해 9월(3만 3266명)과 비교하면 1787명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소득 사업지로 선정된 지 6개월 사이 정선 인구의 5%가 증가한 것이다. 정선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것은 1978년 이후 48년 만이다. 기본소득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군을 포함한 전국의 10개 농촌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정선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드는 예산은 올해 600억원, 내년 593억원 등 총 1193억원으로 추산된다. 군은 예산 분담률을 국비 40%·도비 30%·군비 30%로 설계한 뒤 지난 2월부터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지급된 134억 8000여만원 가운데 58%인 78억원이 쓰여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줬다. 정선읍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기본소득이 지급된 첫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달부터 정선군립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 정미경 군 경제과장은 “앞으로 사용처를 복지, 교통 분야로도 넓힐 것”이라며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혼하는 가정에 3년간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2년간 나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6개월 지나지 않은 45세 이하의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거주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초혼, 재혼 구분 없이 모두 지급한다. 다만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혼 부부나 이혼 후 다시 합친 재혼 부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산후조리비·아동수당·육아기본수당·양육수당·다자녀 수도요금 지원 등의 인구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군은 지난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민에게 3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청년 54% “정책에 의견 반영 안 돼”청년 한 명도 없는 정부위원회 52%중앙정부·지자체별 사업 2000여개소관 부처·분야 다양해 실효성 부족지역 재정 여력 따라 지원액도 차이전국 청년센터, 교육·컨설팅 등 제공광역단체 내 센터 연계 필요성 제기‘쉬었음 청년’ 갈수록 늘어 대책 시급공공·민간기관, 칸막이 허물고 협력지자체, 주도권 갖고 맞춤 정책 펴야청년기본법이 2020년 제정된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쏟아졌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세우고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2021~ 2025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고 현재 제2차(2026~2030년) 기본계획을 시행 중이다. 청년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본지가 올 2월 청년 500명에게 물었더니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가 58.8%, ‘자신의 의견이 사회에 전달되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54.1%였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출생 정책 오류 떠오르는 청년정책 ‘중동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년 예산 1조 9000억원이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년 쉬었음’ 통계를 언급하면서 창업 지원 9000억원,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청년 뉴딜 프로그램에 1조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앞서 마련된 올해 예산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중소기업 취업자)를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5년이 길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청년정책은 취업·창업, 주거비, 자산 형성, 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자체별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기회 확대’는 경기도에서는 3~4주 6개국 8개 대학 연수, 경상남도에서는 미국 대학 4주 단기 연수로 바뀌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정책은 서울시 ‘청년수당’, 광주광역시 ‘구직활동비’, 강원도 ‘취업준비쿠폰’, 전북 ‘청년활력수당’ 등 자치단체별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제주도의 ‘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은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을 5년간 지원한다.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년 또는 3년에 걸쳐 본인 저축액(15만원)과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한다. ‘결혼장려금’(대전),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서울), ‘청년기본소득’(경기) 등 자치단체 차원의 이색 사업도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산은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청년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운영 중이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과제는 총 282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나누면 사업은 2000개 수준이다. 사업은 많지만 소관 부처, 분야 등이 다양해 중복되는 데다 연계성이 부족하다. 저출생 정책의 오류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되고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됐다. 2006년부터 4차례에 걸쳐 20년간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699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져 지난해 0.80명을 기록했다. ●청년이 제안한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정부는 지난해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열었다. 회원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관심 있을 만한 정책들이 소개된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입력할수록 소개되는 정책이 정교해진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다. 일부 사업은 온통청년에서 바로 지원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참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출발점이었다. 청년들의 다양한 참여와 평가가 정책을 진화시킨다. 광역자치단체는 ‘청년몽땅정보통’(서울), ‘청년G대’(부산), ‘경기·충남청년포털’ 등 청년정책 홈페이지를 각각 별도 운영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이 소개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 기능을 통해 사업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 사업 홈페이지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홈페이지 방문의 이점을 알려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지자체 조례 등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45세까지 지원되기도 한다. 거주 지역의 신청 연령 제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 이용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 청년센터 245개가 운영 중이다. 주말에 운영되는 센터들도 있다.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사업 소식을 얻을 수 있고 교육, 컨설팅, 문화 활동 등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가 2025년 9월 광주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청년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90%였지만 사용해 봤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만족도는 민간 위탁인 청년센터의 담당자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다. 광역자치단체 내 센터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됐다. ●전 세계가 ‘청년 기 살리기’ 노력 중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 또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다. 정보기술(IT) 발달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인구구조가 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26년 고용과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청년의 실업률은 12.4%다. 반면 쉬었음에 해당하는 ‘니트’(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은 20%로 2억 5700만명이다.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이 30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기성 세대보다 나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은 커졌지만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인공지능(AI)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취업 출발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좁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실패는 이후 경력과 삶의 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다.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조기 개입이 효과적이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청년 노동력마저 줄어들면 국가가 성장은커녕 쪼그라들 수 있다. 교육·의료 등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다. ‘히키코모리’(은둔 청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일본은 15~49세 대상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사업 초기에는 지원 대상이 15~34세였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40대도 포함됐다. 집중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 근로와 중장기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 인구가 크게 줄어든 농촌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도 청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된다. 관계부처 간 협력,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위탁 민간기관 역량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이 개선 과제로 언급된다. 위탁기관이 바뀔 때 사업의 노하우가 전수되기 어렵고 청년들 또한 혼란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청년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핀란드다. 청년센터와 비슷한 ‘오흐야모’(Ohjaamo·한국어로 조종실)와 니트 청년을 위한 ‘아웃리치 청년사업’이 있다. 원스톱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의 인력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 어우러져 있다. 운영은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에 따라 다르다. 지방정부가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8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다른 나라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19~39세 인구의 54.8%(2024년 기준)가 수도권에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소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짜로 들어야만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이 지난 14일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18개(51.9%)였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은 5.4%였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의 분투가 절실하다. 청년에게 수도권은 더 비싸고 경쟁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대신 결혼과 출산은 미뤄진다. 정부 부처의 개별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청년 중심으로 합쳐져야 한다. 공공기관끼리는 물론 공공·민간기관의 칸막이를 넘나들어 보자. 그래야 처한 상황과 욕구, 지향점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에 맞춘 정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되듯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청년정책의 지역 맞춤형 주도권이 더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장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해당 지역의 청년센터 방문부터 시작해 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러야 지역이 산다. 소중한 청년의 목소리에 해결책이 담겨 있다. 전경하 논설위원

전남 영암군이 청년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 부담 완화와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 3년간 3회로 나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가 모두 영암에 거주하며 는 군민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안정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에서 한다.

2013년 이후 이어진 대전 인구 감소가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가 144만 729명으로 전년 말(143만 9157명) 대비 1572명 증가했다. 대전 인구는 2013년 153만 28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했다. 시도 간 전입·전출 통계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8만 173명이 전입하고 7만 7339명이 전출해 283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인근 충북 옥천으로 인구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대전 인구 증가는 ‘청년’의 유입이 크게 작용했다. 유입 인구 중 20대(39.5%)와 30대(20.0%)가 전체 전입자의 약 60%(4만 7696명)를 차지했다. 전입 사유로는 취업·사업 등 ‘직업’ 요인이 36.9%로 가장 높았고 결혼·분가·합가(24.8%), 교육(16.0%), 주택(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강화, 청년 지원 확대와 대전형 청년주택 공급 등이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9000명에 월세·전세를 지원하고 특·광역시에서 처음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구별로는 서구(5400명), 중구(637명), 동구(151명) 인구가 증가했지만 대덕구(2682명), 유성구(1934명)는 감소했다. 시는 청년이 머물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인구 정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년 만의 인구 증가는 수치 변화를 넘어 대전의 성장 기대와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라며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이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결혼하는 주민에게 500만원을 주는 ‘통 큰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정선군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에 걸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전달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초혼, 재혼 구분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재혼부부나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한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7월 정선군은 무상버스를 도입했다. 나이,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승하차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정선군은 5년 전인 2020년 7월 버스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며 교통복지를 확대해왔다. 정선군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2010년 시작됐다. 그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2012년에는 무상우유, 2018년에는 무상교복을 도입했다. 정선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총 360만원을 준다. 정선군은 국비, 도비 외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2021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꾸준히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해왔다.

강원 정선군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나선다. 결혼하면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재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선군은 지난 16일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 200만원, 2년 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결혼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군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부부 중 최소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과거 결혼장려금 수령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차·3차 지급은 각 지급 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하다. 정선군은 결혼장려금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월 1인당 15만원씩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국비와 도비 등 총 11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인원 6만 4880명에게 지원한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지역화폐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경제 순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결혼·정착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년간 총 480만원 청년주인수당대도시와 임금 격차 줄이기 주력신혼부부 500만원 결혼장려금도551억 들여 항체클러스터 조성내년 1월까지 15개 기업 입주 북방농공단지도 16개 기업 계획농가당 50만원씩 택배비 지원반값 농자재로 농가 부담 덜어외국 계절근로자 이탈도 2명뿐강원 홍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선 8기 홍천군이 비전인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며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홍천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년 인구 유입에 주력하고 있다. 청년이 들어오면 생산과 소비가 늘어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천군은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를 배우는 기회를 주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올해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에게 인건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6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인턴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면 6개월간 추가 지원받는다. 홍천군은 청년에게 2년 동안 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주는 청년주인수당도 2023년 도입했다.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며 지역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다. 홍천군은 청년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학원비도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학원에 다니며 면허를 취득하면 학원비의 50%를 준다.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나이와 무관하게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물품 구입비 등 산후조리에 든 비용을 최대 100만원 실비로 지원한다. 홍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을 주는 결혼장려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홍천군은 청년을 불러들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 홍천 북방면 중화계리에 문을 연 국가항체클러스터에는 이미 11개 기업이 입주했고, 내년 1월까지 4개 기업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국가항체클러스터는 신종 감염병 백신과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단지로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로 이뤄졌다. 2021년부터 국비 211억원, 도비 180억원, 군비 160억원 등 총 551억원이 투입됐다. 홍천군은 강원도와 함께 68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7년까지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와 종합지원센터, 기숙사를 짓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 첨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벌인다. 홍천군은 기업 유치를 위한 북방농공단지도 이달 초 완공했다. 북방면 상화계리 10만㎡ 부지에 16개 필지로 만들어진 북방농공단지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홍천나들목(IC)과 불과 4.9㎞ 떨어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대 16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완공에 앞선 8월부터 분양에 들어가 6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았다. 홍천군은 북방농공단지가 국가항체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를 내며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6월에는 청년 농부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인 스마트 농업타운이 개장했다. 영귀미면 성수리 2만 7500㎡ 부지에 조성된 농업타운에서는 청년 농업인 9명이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은 농업타운에서 3년 농사 경험과 자금을 쌓은 뒤 독립한다. 홍천군은 지역경제의 한 축인 농업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홍천군은 내년에도 이 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농민이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농자재는 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종자 등이다. 홍천군은 농가의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농가당 최대 50만원씩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한 해 이용 건수가 10만~11만 건에 달할 정도로 농민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농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은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올해 홍천에서 일한 필리핀, 베트남 국적의 계절근로자 1559명 중 무단 이탈자는 단 2명으로 이탈률 0.12%를 기록했다. 홍천군이 이탈률 ‘0%대’를 달성한 것은 2022년부터 4년 연속이다. 홍천군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원도심인 홍천읍 신장대리는 홍천맥주 특화 거리로 탈바꿈한다. 내년부터 5년간 66억원을 들여 맥주 체험 공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침체한 상권을 되살린다는 게 홍천군의 설명이다. 홍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교체 비용을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홍천중앙시장에서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야시장, 영화제, 음악 콘서트 등이 잇달아 열렸다. 지난해 말에는 홍천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 4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완공했다.

대전의 내년 살림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섰다. 대전시는 7조 582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보다 5.7%(3811억원)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7394억원, 특별회계 1조 3188억원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추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18%(300억원) 증가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3조 187억원, 지역경제 7145억원, 교통·물류 6899억원, 보건 환경 6122억원, 문화·관광·교육 5951억원 등이다. 대규모 SOC 사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 지원 등 민생경기 회복 지원에 우선 배분하고, 보육·청년·노인 등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대응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SOC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400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 160억원, 무궤도 트램 건설 68억원,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 53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로망 확충 대책으로 대덕 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161억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 100억원 등을 투자한다. 집중 호우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158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2억원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지원 410억원,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 136억원, 대전사랑 상품권 발행 60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돌봄·보육 지원사업으로 대전형 양육수당 527억원, 영유아보육료 1319억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6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18억원, 아이 돌봄 지원 236억원을 반영했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청년부 결혼장려금 지원 160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144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40억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8억원 등으로 청년 자립 기반 마련을 뒷받침한다.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 기술 분야는 6대 전략사업(우주항공·바이오헬스·나노 반도체·국방·양자·로봇)을 중심으로 바이오 창업원 조성 86억원, 마중물 플라자 조성 79억원,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 및 로봇 드론센터 조성 40억원, 카이스트 개방형 양자 팹 구축 20억원, 우주 산업혁신 기반 및 위성 개발 등 33억원 등을 편성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아래 한정 재원을 민생안정·경제활력 사업과 생애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 확정된다.

일자리·주거·돌봄 환경 개선 집중 맞춤형 정책으로 인구 위기 대응“노잼 도시는 이제 그만.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으려면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한목소리를 냈다. 일자리와 주거, 돌봄까지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가 겹친 위기 속에서 ‘청년 잡기’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대전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다. 청년 인구 비중이 28.6%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고, 평균 연령도 최저 수준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과학도시를 넘어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도약 중”이라며 “청년 월세·만남 지원, 결혼장려금, 미래두배통장 등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스스로를 ‘미래 수도’라 부른다. 글로벌 혁신 수도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두루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 성장의 중심지에서 청년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청년 인구가 37만 4000명으로 도 단위 전국 2위지만 최근 5년간 순유출이 이어졌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위기를 과감한 인구 정책으로 돌파하고 있다”며 “일자리·교육 등 5개 분야 91개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입해 청년 삶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은 청년 정책을 도지사 직속으로 두고 112개 과제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53만평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 농업인 3000명 유입, 현대차·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취창업 기회를 늘리고 있다”며 “‘리브투게더’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풀케어 돌봄’으로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권 4개 단체장은 입을 모았다. 수도권을 흉내내는 모방 정책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매력을 살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 대반전’의 성패는 결국 청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3년간 대전 시민들이 꼽은 최고의 뉴스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착공’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13일까지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에서 진행한 민선 8기 인상 깊었던 시정을 투표한 결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착공이 총 5679표 가운데 811표를 얻어 가장 많았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1996년 기본계획 승인 후 답보 상태로 머물렀지만 지난해 첫 삽을 떴다. 수소트램 도입 등으로 총 사업비가 7577억원 늘어난 1조 5069억원으로 늘었다. 2호선은 총연장 38.8㎞, 5개 구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위는 ‘꿈씨 패밀리’로 시는 꿈돌이를 확장한 지역 대표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굿즈 및 콘텐츠 마케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출시한 ‘대전 꿈돌이 라면’은 대전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희소성과 입소문을 타고 출시 일주일 만에 20만개가 판매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위는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개장’이 선정됐다. 한밭야구장 이후 61년 만에 개장한 볼파크는 국내 최초 인피니티풀과 아시아 최초 몬스터월을 갖춘 구장으로 올 시즌 한화이글스의 상승세와 맞물려 프로야구 역대 최장인 24경기 연속 홈경기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4위는 ‘대전 0시 축제’로 여름밤 진행하는 차별성을 기반으로 2023년 109만명, 2024년 2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대전을 전국에 각인시켰다. 이밖에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15년 시민 숙원 유성복합터미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우주·바이오·반도체 등 6대 전략산업 추진과 꿈씨 패밀리 같은 도시 정체성 강화 등을 통해 대전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라며“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첫 인구정책 전담부서 운영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 지원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도 “영광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결혼·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장 군수와의 일문일답.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6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비결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거 안정과 양육환경 개선까지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한 게 영광군 전국 출산율 1위의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3년 동안 한 달에 최대 15만원까지 준다. 또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산·양육비 지원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에서 다섯째 아이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 후 최대 1억 317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첫 만남 이용권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축하용품 구매비 30만원 등 각종 지원금이 더해진다.” -출산 이후 보육환경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가.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한다. 시간연장보육서비스 시간을 오후 4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호자가 퇴근이 늦을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 실행 중이다.” -출산과 보육정책을 넘어 청년층 유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이모빌리티·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광군이 단순한 출산율 1위 도시를 넘어 젊은층이 정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영광군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영광군이 2024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살부터 49살까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0.75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영광군이 추진해온 결혼․출산 정책을 비롯한 맞춤형 인구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영광군의 결혼건수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248건으로 이는 혼인율 증가가 향후 출산율 유지 및 안정적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영광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우르는 50여개의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결혼장려금 지원(500만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대출 이자 지원(월 최대 15만원, 3년)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3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30만원~최대 1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당 50만원) ▲신생아양육비 지원 (첫째 500만원 ~ 여섯째이상 최대 3,500만원) ▲출산축하용품 지원 (30만원)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월 50만원, 최대6개월)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출산장려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개소 예정인 ‘영광청년육아나눔터’는 청년층의 활발한 교류와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육아거점센터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초혼 부부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정선군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45세 초혼 부부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500만원은 3년에 걸쳐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첫해와 다음 해 각각 200만원이고, 마지막 해 100만원이다. 정선군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지역 내 소비도 촉진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선군은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예비부부·부모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아 양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이다. 출생아 양육비는 월 10만원씩이고, 지원 기간은 첫째아·둘째아 1년, 셋째아 이상은 12년이다. 정선군은 주민들의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군립병원에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 출산 장려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가정환경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쯤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협의 중이며 오는 4월 중에 전반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이후 예산 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연말 사이에 비용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2인 기준 589만 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해당 기준으로는 2만쌍가량이 혜택을 본다. 시는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 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초혼만 해당)에게 1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다. 올해 초까지 1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오는 10월쯤 현금이나 포인트로 10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 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협의 중이며 오는 4월 중에 전반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이후 예산 편성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연말 사이에 비용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589만 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해당 기준으로는 2만쌍가량이 혜택을 본다. 시는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80%(2인 기준 707만 8784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한 만큼 결혼과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 카드를 하나둘 꺼내 들고 있다. 서울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말부터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초혼만 해당)에게 1인당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다. 올해 초까지 1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영암군이 ‘살고 싶은 영암, 머물고 싶은 영암’ 실현의 장기 전략으로 인구 활력 제고와 청년 정착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 활력 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으로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하고 생활인구 30만명과 일자리 1,000개 달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확보에 나선다. 디지털 영암주민증을 발급해 관광·축제·이벤트 등 지역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재방문을 유도, 관계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초·중·고·대학 입학 축하금과 전입유공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전입 정책을 병행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는 최대 14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영암군 인구의 1/5이 넘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정착지원과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에 나선다. 청년 친화 도시 전략도 마련했다.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과 자기 계발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수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복합문화공간 달빛청춘마루의 운영 활성화와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해 청년 교류·소통의 장도 조성한다. ‘청년주택 300호 공급 프로젝트’ 추진과 청년 월세 지원금 월 20만원 확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지원도 병행한다. 도시민 유치 촉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귀향 청년 정착 안정 융자금 지원과 귀농인 정착금 지급,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세컨하우스 지원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두 지역 살아보기 마을 조성과 영암 서울농장 활성화, 영암 한달살기 체험 활동비 지원 등 체류형 농촌 체험 사업으로 도시민들의 농촌 생활 경험을 지원한다. 인구 활력 유지를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조성에도 나서 5세 이하 무상보육과 공동 육아 나눔터 개설, 아이돌봄서비스 부담금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새해에 20대 신혼부부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또 농어민 수당을 상반기에 일괄 지급하고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시·군 보조금을 인상한다. ▲ 20대 신혼부부에 혼수 비용 지원 = 경북도는 일찍 결혼하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2025년에 결혼하는 경북에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혼수비용을 지급한다. 내년 3∼4월 시·군 수요를 파악해 사업을 추진하며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가구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 구미시, 내년 4월부터 지역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 구미시는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카드형 구미 사랑 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하는 결혼 장려 사업을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면서 둘 중 한명이 30세 이상인 지역 주민이다. 부부 중 한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일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혼인 신고 3개월 뒤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최초 신청 때 50만원을 받으며 6개월 뒤 2차 신청을 해야 나머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 경북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올해는 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1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까지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내년부터는 여성 중심 난임 치료 지원에서 나아가 남성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 농어민 수당 상반기 일괄 지급 = 경북도는 내년에는 농어민수당을 상반기에 60만원 일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해왔다. 그동안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한다. 도와 시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종료 = 경북도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운영한 공공 배달앱(먹깨비) 지원사업을 종료한다. 도는 2021년 9월부터 가맹점이 광고료 없이 1.5%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해왔으나 시군별 이용 편차가 심하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더 이상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계속 운영을 원하는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도록 했다. ▲ 문경, 울진 등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 문경시는 시민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없앤다. 경북에서는 울진군, 의성군도 내년 1월 시내버스 요금을 없애기로 했으며 예천군은 시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청송군, 봉화군은 이미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경산시와 영천시는 만 7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없앴다. 경북도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 시군을 제외한 시군에 202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 참전 유공 명예 수당 인상, 보훈 예우 수당 신설 = 경북도는 시군에 보조해주는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예우 수당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 참전 유공 명예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5만원의 보훈 예우 수당을 신규로 시군에 보조해준다. ▲ 울진군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수당 100% 인상 = 울진군은 내년부터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주는 수당을 100%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보훈 예우 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혜택 대상자는 울진에 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1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