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가운데,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의 방침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에게 표를 던진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해당 의원은 “실수였다”며 당에 사과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같은 당의 고바야시 사야카 참의원(상원) 의원이 총리 지명선거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기명했다고 밝혔다. 참의원 사무국이 공개한 총리 지명선거 투표 결과를 보면,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 중 결선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투표한 것은 고바야시 의원이 유일하다. 고바야시 의원은 1차 투표 때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했지만, 결선 투표 때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표를 날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에 1표 부족한 123표를 획득해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결선을 치렀다. 국민민주당은 결선 투표가 진행될 경우 무효표가 되더라도 다마키 대표를 기명하기로 합의했는데, 고바야시 의원이 이를 어긴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선 투표에서 125표를 얻어 총리로 지명됐다. TBS방송은 “총리 지명선거에서 당의 방침과 다른 투표를 할 경우 정당에 따라서는 당에서 제명되는 ‘제명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국민민주당은 고바야시 의원을 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대표는 “고바야시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는 상위 두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노다 요시히코’ 중 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착각했다”며 “초선이고, 처음으로 맞이한 수반 지명이어서 당황한 것이다. 엄격히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바야시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절차를 포함해 철저히 확인한 뒤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바야시 의원은 일본 공영방송 NHK 기자 출신으로,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 지바 선거구에서 처음 당선됐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정책·예산통’“李정부 예산 24시간 감시체계 운영”與 만나 법사위·예결위 재조정 예고김용태 혁신안 논의는 열어뒀지만당원 투표엔 “분열 우려” 부정적 국민의힘 신임 원내사령탑에 16일 3선의 송언석(경북 김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정권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으로 한순간도 웃을 수 없다”면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60표로 과반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승리했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106명이 투표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의 지지를 받은 김성원 의원은 30표, 후보 등록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전격 출마한 4선의 이헌승 의원은 16표를 얻었다. 송 원내대표는 “실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정책”이라며 “1년 365일 24시간 예산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재명 정권에서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는지 짚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신임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직접 국회를 찾는 것은 상당한 예우를 갖추고 협치 의지를 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상견례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다. 그는 이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원내 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고 예산결산특위는 야당의 몫”이라며 재조정 요구를 예고했다. 중단된 지도 체제 정비와 ‘김용태 혁신안’ 논란에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에서 특정 계파나 정파라고 편향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가급적 2차적으로 (배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가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 요구에는 “좋은 방법이지만 또 다른 분열이나 갈등이라든지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 짚어 보겠다”면서 “상임고문들도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혁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당대회는 7~8월에 치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북 김천이 고향인 송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29회로 입직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정책통이자 예산 전문가로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루마니아 대통령·폴란드 총리 선거친러·친트럼프 후보들 잇단 패배지지율 여전… 아직 몰락 판단 일러포르투갈 총선 중도우파 정당 1위극우 정당도 원내 제3당으로 부상유럽의 통합을 강조하는 중도 정치 세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루마니아, 포르투갈, 폴란드에서 동시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슈퍼선데이’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극우 포퓰리즘 세력도 함께 약진해 지난해부터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마니아에서는 지난해 11·12월 치러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이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선거 결과가 무효화된 뒤 6개월 만에 대선 1차 투표가 실시됐다. 지난 4일 친유럽 성향의 니쿠소르 단(55) 부쿠레슈티 시장은 21%를 득표해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38) 후보(41%)에게 2배 가까운 격차로 뒤졌다. 다만 이날 결선투표에선 54.1%를 득표해 45.9%에 그친 시미온 후보를 8.2%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선거 판이 뒤집힌 결정적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강요해 왔다. 같은 동유럽권인 루마니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다. 상대 후보인 시미온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본뜬 ‘루마니아를 다시 위대하게’(RAGA)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독이 됐다. 1989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를 끌어내린 루마니아 국민들은 또다시 친러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다만 이를 극우세력의 몰락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오히려 시미온이 45%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해 극우세력의 만만치 않은 정치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또 다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에서는 집권 여당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후보가 대선 1차 투표에서 31.4％,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 후보(29.5％)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면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의 불편한 좌우 동거 정부가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폴란드는 의회 다수당 소속 총리가 내각을 꾸리고 실권을 행사하지만 대통령도 군 통수권과 법안 거부권, 사면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PiS 측 인사인 두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을 이용해 2023년 12월 취임한 투스크 총리의 개혁 작업을 저지해 왔다. 2015년부터 10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PO를 압박했던 두다 대통령이 물러나고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투스크 내각의 사법 개혁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처음 당선돼 연임 중인 두다 대통령은 3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8월 퇴임한다. 유럽의회 의원을 지내고 2018년부터 바르샤바 시장으로 재직 중인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는 낙태권 보장과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서방 자유주의와 동유럽식 민족주의 사이의 선택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번 1차 투표에서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평가받는 자유독립연맹(KWiN) 스와보미르 멘트젠(38) 후보는 14.8％,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고 평가받는 폴란드왕권연맹(KKP)의 그제고시 브라운(58) 후보는 6.3％를 득표했다. 도합 21%가 넘는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결선투표에서 2위 나브로츠키 후보로 결집되면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포르투갈이 3년 만에 3번째로 치른 조기 총선에서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의 사회민주당(PSD)이 이끄는 중도우파 민주동맹 그룹이 의회 230석 중 89석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50여년간 PSD와 번갈아 집권하던 사회당은 23.4%로 2위, 극우 민족주의 정당 체가도 22.6%로 3위를 차지해 각각 58석을 확보했다. 50여년 전 포르투갈에서 우파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포르투갈 헌정사에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몬테네그루 총리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PSD를 이끌고 승리해 중도우파 연정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후 그가 설립한 회사 ‘스피넘비바’가 정부 사업과 연관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올렸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포르투갈의 정치적 불안정은 오랜 경제 불황에서 기인됐다.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포르투갈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르투갈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세전 1200유로(약 188만원)였고,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세전 월 870유로(136만원)다. 포르투갈 국민의 민생은 후퇴한 반면 비유럽 국가에서 온 이민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 10년간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외국인 유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포르투갈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포르투갈의 합법 이민자 수는 50만명 미만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150만명을 넘겼다.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더블스코어로 뒤졌던 ‘친서방·친유럽’ 후보가 친트럼프를 앞세운 극우 민족주의 후보를 결선투표에서 따돌리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친유럽 성향의 니쿠소르 단(55) 부쿠레슈티 시장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투표에서 54.1%를 득표해 45.9%에 그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 결속동맹(AUR) 대표 제오르제 시미온(38) 후보를 8.2%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 단 당선자는 부쿠레슈티 중심가에 있는 선거사무소 발코니에 나와 “선거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루마니아 국민의 공동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루마니아 대선 투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 뒤 치러진 재선거였다. 당시 1위였던 극우 무소속 컬린 제오르제스쿠(62) 후보는 러시아 개입 의혹 때문에 헌재에서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단 당선자는 수학자 출신으로 부동산 불법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이번 대선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반부패, 투명성 강화, 디지털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에서 패배한 시미온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본뜬 ‘루마니아를 다시 위대하게’(RAGA)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단 당선자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 21%를 득표해 시미온 후보(41%)에게 2배 가까운 격차로 뒤처졌다. 하지만 지지층이 결집하고 유럽에서 반트럼프 여론이 들끓으며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썼다. 이번 대선 결선투표율은 64%로 2000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유럽의 또 다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폴란드도 이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친서방·친유럽 성향 집권 여당 시민플랫폼(PO)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53) 후보가 31.36％, 민족주의 우파 야당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카롤 나브로츠키(42) 후보(29.54％)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의장 선출 결선투표 11대11로 동률규칙에 따라 이성룡 의장 선출 발표안수일, 이중 기표에 선거 무효 소송법원 선거 결과 취소… 무효 판단 안  해安 “무효표 빼면 선거 결과 11대10”李 “선거 결과에 문제, 재선거하란 뜻”시의회, 법조계 유권해석 의뢰 검토재선거 소문에 외부 개입 우려 나와“진흙탕보다 직무대리 체제” 주장도 울산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8개월째 의장이 없다. 의원 간 감투싸움이 빚은 사태다. 감투싸움은 법정 소송으로 비화돼 최근 판결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한정훈)는 지난 20일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당시 국민의힘 안수일(현 무소속) 의원이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의장 선거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안이 무효라며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누가 의장인지를 가려 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6월 25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울산시의회는 이 의원과 안 의원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를 치렀다. 재적의원 22명인 시의회는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 11대11 동률을 기록했고 3차 결선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2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에서 앞선 3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두 번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됐다. 시의회사무처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모른 채 선거를 마무리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울산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해 이 의원은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안 의원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에도 의장을 둘러싼 감투싸움은 지속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초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하는 등 내분을 겪었다. 출마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재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김종섭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아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의장 선출 결과가 유효한지’,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 ‘누가 의장인지’ 등 3가지를 다뤘다.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시의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판결을 종합하면 의장 선출 결과는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선출 결과를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당사자인 안 의원과 이 의원은 반대로 해석했다. 안 의원은 “법원이 의장 선출 결과만 취소했고 절차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의결한 의장 선출 결의를 정정 선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재판부가 선거 결과를 취소했고 행정 착오에 따라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 판결을 적용하면 당시 투표 결과는 11대10으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의장을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봐도 명백하게 11대10으로 선거가 결론 났다”며 “재선거는 논란을 더 키워 시의회 위상 추락과 시민들의 불편감만 더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재선거’로 풀이했다. 그는 “재판부는 선거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결국 선거를 다시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며 “지방자치법상 법원 판결을 토대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장을 다시 뽑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선거를 통해 하루빨리 공석인 의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해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법원에서 다시 울산시의회로 넘어왔다. 시의회는 의장 선거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시의회는 판결문을 토대로 법조계 유권해석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두 의원이 또다시 첨예하게 맞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쪽의 반발로 또다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의장 재선거’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외부 개입 논란도 생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흙탕 싸움으로 인한 의장 공석 사태가 제8대 후반기 임기 내내 이어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장 자리를 놓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할 거면 차라리 직무대리 체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자리싸움에서 비롯된 의회 파행의 피해를 결국 시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셈”이라면서 “조금이나마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이번에는 본인들이 자초한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권 자민당의 과반 의석 붕괴로 위기에 몰렸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일 열린 특별국회에서 투표를 거쳐 다시 총리로 지명됐다. 이시바 총리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의 결선투표 끝에 어렵게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다. 총리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간 건 1994년 이후 30년 만으로 역대 5번째다. 중의원(하원)에서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전체 465표 가운데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가 151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가 없어 이어진 중의원 결선투표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221표, 노다 대표가 160표를 확보했다. 다른 이름이 쓰여진 무효표는 84표였다. 참의원(상원) 선거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시바 총리가 1차에서 과반을 얻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재선출에 이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데다 각각 결선까지 자당 대표에게 투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총리직 유지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 다만 소수 연정 내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시바 총리에게 운신의 폭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예산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몸집을 4배 불리며 ‘캐스팅보터’로 부상한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자당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산안도 법안도 통과되기 어렵다”며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가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교체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을 거듭하다가 선거 결과를 번복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29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의장은 지난 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 25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룡 의원을 선출한 결정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 번복은 지난 25일 의장 선거 때 확인된 투표지 1장에서 비롯됐다. 당시 의장 선거에는 이성룡(3선) 의원과 안수일(재선)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고, 재적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2·3차에 걸친 세 차례 투표에서 모두 11대 11로 나뉘었다. 결국, 다선 우선의 원칙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3차 투표에서 이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지 1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투표지에 도장이 두 번 찍혔기 때문이다. 당시 감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유효라고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4항의2 ‘동일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는 선관위 관할 선거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김 의장은 “같은 이름에 두 번을 찍은 투표지가 나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는데,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을 적용해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본회의 종료 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무효·기권) 1항의 5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안 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선거 결과가 정정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임시회를 통해 “선거 당일 선관위에 확인했지만, 다음 날 선관위에서 ‘의회 선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이라고 다시 확인했다”며 “의장인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운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안 의원 11표, 이 의원 10표, 무효 1표로 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면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의 이날 선포에 본회의 의결 효력이 없고, 앞서 이 의원이 당선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의회사무처는 김 의장 선언 직후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조직적·의전적 차원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며 “의장 개인 의견이 의회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없으며, 오늘 발언은 의원 개인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은 개의 선포 없이 발언한 것이어서, 유효한 회의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또 의장의 발언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의안으로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회사무처는 “특히 울산시의회 의결정족수는 12명인데 오늘 회의에는 8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표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장과 의회사무처가 선거 결과를 놓고 정반대 판단을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싼 혼란과 진통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구조적으로 현역 탈락 쉽지 않아”“시스템 개입 없이 ‘결벽증’ 공천 하고 있어”강남3구, TK 일부지역 국민추천제 도입 예정경선에서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어 국민의힘의 4·10 총선 공천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영남권 경선에서 패배한 현역 의원(지역구 기준)이 6명으로 늘었지만 21대 총선 당시 현역 물갈이 비율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운명’이 정해지지 않은 서울 ‘강남3구’와 영남 현역 의원 등 총 7명의 공천 여부는 이번 주 판가름 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대 처음 도입한 시스템 공천 결과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현역의 숫자가 적고 초선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현역이 많이 탈락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결벽증 같은 공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일까지 발표된 공천 결과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현역 의원 중 상당수는 이미 공천을 확정했거나 경선에 올랐다. 불출마 선언은 장제원(부산 사상)·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달곤(경남 창원진해)·윤두현(경북 경산) 의원 등 4명이다. 영남권에서 여전히 공천심사가 보류된 현역 의원은 5명이지만 모두 컷오프해도 지난 21대 총선의 영남 현역 교체율(44.6%)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추천제 도입을 강조했다. 국민추천제는 영남권과 서울 강남3구의 미공천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의원,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심사가 보류됐다. 또 태영호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무주공산이 된 강남갑,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모두 빠진 강남을이 남았다.여당의 2차 경선 결과 서지영 전 국민의힘 사무처 총무국장이 현역 초선 김희곤 의원에게 승리해 부산 동래 후보가 됐다. 대구 중·남구에서는 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이 임병헌(초선)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경북 포항남·울릉은 이상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팀장이 김병욱(초선) 의원을 결선투표 끝에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앞서 탈락한 3명을 더하면 현역 의원 탈락자는 현재까지 6명이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선(5선) 의원은 경남 창원의창에서 탈락했다. 이곳에선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선을 치른다. 앞서 한 위원장의 요구로 김현아 전 의원의 ‘단수공천’이 무효화된 경기 고양정에서는 김용태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다. 경기 평택갑·을이 갑·을·병으로 나눠지면서 3선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평택병에 단수공천됐고, 한무경(비례대표) 의원도 평택갑 공천을 받았다. 이양수(재선) 의원도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2008년 18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광주에서 8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공천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한 위원장의 ‘격전지 탈환’ 요청을 수용해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기로 했다.

대선 투표기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증을 요구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측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 소속 정당인 자유당을 비롯해 우파 연합이 전날 제기한 대선 투표기 특별 검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최고선거법원장은 “전자 투표기의 모든 모델은 명확하고 안전하며 통합된 방식으로 완벽하게 식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가 악의적 소송에 해당한다며 우파 연합에 2290만 헤알(약 57억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결선투표 당시 쓰인 2009∼2015년에 제조된 구형 전자 투표기 중 28만여개에 문제가 있다”며 특정 투표기 개표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고선거법원은 지난달 2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도 같은 전자 투표기가 사용됐는데 당시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결선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1.8% 포인트로 패배한 뒤 “헌정 질서를 계속 준수하겠다”고 말해 권력이양 의사를 보이면서도 명확한 패배를 인정한 적은 없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바우지마르 코스타 네투 자유당 대표 등 측근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최고선거법원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다툼 가능성은 적어졌다.

대선 투표기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증을 요구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측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 소속 정당인 자유당을 비롯해 우파 연합이 전날 제기한 대선 투표기 특별 검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최고선거법원장은 “전자 투표기의 모든 모델은 명확하고 안전하며 통합된 방식으로 완벽하게 식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가 악의적 소송에 해당한다며 우파 연합에 2290만 헤알(약 57억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결선투표 당시 쓰인 2009∼2015년에 제조된 구형 전자 투표기 중 28만여개에 문제가 있다”며 특정 투표기 개표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고선거법원은 지난달 2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도 같은 전자 투표기가 사용됐는데 당시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결선투표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에게 1.8% 포인트로 패배한 뒤 “헌정 질서를 계속 준수하겠다”고 말해 권력이양 의사를 보이면서도 명확한 패배를 인정한 적은 없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바우지마르 코스타 네투 자유당 대표 등 측근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가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최고선거법원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다툼 가능성은 적어졌다.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결선 투표 이후 3주 넘게 고속도로 곳곳을 봉쇄하거나 군부 개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등 8곳서 상원 경합유권자 36% “물가 상승으로 고통”흑인·라틴계, 공화당 지지율 상승트럼프, 15일 대선 출마 선언 시사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론의 시선은 공화당의 압승 여부에 쏠려 있다. 인플레이션 심화와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2년간 정책 심판론과 트럼피즘의 위력, 흑인 표심 이동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시나리오 중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확보 가능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하원(총 435석)은 34개 접전지를 제외해도 공화당이 227석으로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진다.변수는 박빙인 상원이다. 여론조사로는 총 100석에서 공화당이 48석, 민주당이 44석을 확보한 가운데 오차 범위 내 경합인 8곳 중 민주당은 6곳을 가져가야 다수당을 유지한다. 양당이 50석씩 동률이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상원의장 겸임)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갖는다. 상원 경합지 중 핵심 승부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공화당 메메트 오즈(47%) 후보와 민주당 존 페터먼(46.9%) 후보는 0.1% 포인트 차,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허셜 워커(48%) 후보와 민주당 래피얼 워녹(47.4%) 후보가 0.6% 포인트 차다.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12월 6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공화당 우세 판도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가 깔려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유권자 중 36%가 물가 상승으로 가계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비판받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등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제동이 걸린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던 흑인 표심도 지켜볼 만하다. 더힐은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율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다. WSJ의 설문에 따르면 하원의원에 공화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17%로, 2018년 중간선거(8%)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질식사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흑인 지지를 키웠지만 당선 후 ‘구조적인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모자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 2020년 대선부터 민주당 강세였던 라틴계 표심이 공화당으로 옮겨 가는 경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도 변수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 중 과반이 지난 대선 결과를 부인했거나 전복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그의 영향력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11월 15일 화요일에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러라고(자택)에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은 상·하원 승리를 확정 지은 뒤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격전지마다 민주당 강세인 우편투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공화당의 소송 전략도 승패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경선 때 정세균·김두관 중도사퇴득표율 무효처리에 이의신청 등 논란“전대는 결선투표 없으니 유불리 없다”‘어대명’ 주의보 속 후보 단일화 촉각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28 전당대회에서 후보 단일화 등으로 중도 사퇴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 해당 후보의 모든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당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맞서 박용진 후보 등은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에 맞서 후보 단일화를 언급했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민병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퇴 후보의 득표를 처리하는 방식은 민주당의 각종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쟁점으로 부각됐던 이슈다.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등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결정에 반발해 당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당시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이 사퇴 전에 받은 득표를 유효로 처리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하게 되므로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민주당은 당무위를 거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오는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규칙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민 의원은 “당시에는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 간의 유불리 차이는 없다”면서 “일관된 적용으로 사퇴한 후보자의 과거 투표까지 무효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용진 “단일화하면 ‘어대명’ 무너진다”“설훈·김민석 등 단일화 뜻 함께 해”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용진 후보는 1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단일화로 1대1 구도를 만들면 ‘어대명’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설훈·김민석 의원들도 단일화에 뜻을 함께하고 있고, 97세대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단일화 논의를 성숙화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누가 흘린 지갑 주워가듯이 대세론에 갇혀 당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며 전당대회가 호락호락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여론조사들을 봤을 때 1위 후보 득표율은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할 경우 독주 체제가 무너지고, 후보 간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 벌어진다. 무응답층도 15~20%나 되는 만큼 단일화를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비경선(컷오프) 및 경선 합동연설회 일정도 결정됐다. 예비경선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투표를 거쳐 당선인을 발표한다. 합동연설회는 8월 6일 강원 및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4주에 걸쳐 매주 주말, 총 15차례 진행된다. 마지막 합동연설회는 8월 27일 서울 지역 연설회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온갖 불법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투표 유도와 불법 당원 관리에 이어 당원관리번호가 기재된 최신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돼 경선 무효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모 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권리당원 명단 유출로 의심할 만한 증거물을 소지하고 있어 불법 선거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당원번호,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가 기재돼 있다. 이 문서는 익명의 제보자가 허석 순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소에 전달해 알려지게 됐다. 허석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A씨는 “이름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확실한 제보자가 전달해준 문서다”며 “당원번호가 기재된 문서로 권리당원 명부 유출의 확실한 증거물이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목포시는 오는 7일 당원 투표없이 100% 시민 경선으로 시장 후보를 선출한다. 또 오하근 후보의 아내 김모씨가 불법 선거를 자행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민주당 권리당원 B씨에 따르면 오 후보의 아내 김씨가 지난 4일 여성단체 카톡 단톡방에서 권리당원 투표에 이어 다음날 일반여론조사에도 참여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실제 C씨가 이틀 연속 투표에 참가했다는 댓글까지 달았다. 결국 C씨는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나서 다시 일반 시민투표로 두번 투표를 한 것이다. 김씨는 6일 오전 경선 결과가 발표되자, 황급히 단톡방을 빠져나가는 등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오하근 후보와 의형제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한근석 도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순천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 교사 등 직원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아이디와 비번까지 직접 관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순천시 해룡면 도의원후보 컷오프 심사에서 탈락한 한 의원은 계속 SNS에서 오하근 후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 D(57)씨는 “불법 선거가 난무해 너무 충격적이다”며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이 오하근 후보을 당선시키기 위해 시도의원과 기관장까지 지지를 지시하는 의혹이 있어 중앙당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순천시장 경선 결선투표에서 0.34%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돼 재경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이와관련 권리당원 B씨는 7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C씨와 오 후보의 부인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고, 중앙당에도 이의 제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낙연 전 당대표가 어제 오후 당무위 결론을 수용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복무하겠다며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 측의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 이의 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후보로 최종 선출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한 것이다. 당무위는 당헌·당규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이 나오기 전 지지자들 일부가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등 경선 불복 의지를 내비쳐 민주당 내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의결한 특별 당규에 따라 중도 사퇴자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이미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당규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석에 따라 50.29%가 아니라 49.32%가 되며 결선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전 대표가 승복 선언을 한 만큼 지지자들은 마음으로도 승복하고 원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캠프에 속한 지지자들을 진심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당 내부의 이해관계 다툼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가중시키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하게 한다. 그런 일을 멈춰야 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 및 비전과 더불어 산적한 각종 민생 과제,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귀 기울이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가져야 할 기본 사명이다.

당, 이재명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무효표 ‘이의제기’ 수용하지 않기로이낙연 “이재명 축하… 당 결정 존중”이재명 “깊이 감사… 손 맞잡고 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을 존중하고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결정한 것을 추인했다”며 “다만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문을 고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무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이뤄진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 등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으며,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이 나오고 두 시간 뒤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지자를 향해서는 “부디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 주시기를 간청드린다”며 “기필코 대선에서 이기자. 여러분과 함께 강물처럼 끈기 있게 흘러 바다에 이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로 경쟁하던 관계에서 이제 손을 꽉 맞잡고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됐다”고 화답했다. 송영길 대표도 “대승적 결단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다”며 “상실감과 상처를 안으로 여미면서 더 큰 승리를 향한 우리 모두의 열망에 힘을 보태셨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승복하면서 경선 결과를 둘러싼 당 내분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들의 표 계산과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이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당무위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키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대선 경선 중도에 사퇴한 후보가 얻었던 표를 무효로 처리하기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사퇴 후보의 표를 전체 표 수에 포함시킬 경우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0.29%였다.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이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이 전 대표가 당무위 결과를 수용하고 승복 선언을 할 것이란 말이 이 전 대표 측에서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이 이낙연 전 대표가 곧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어준은 13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치에는 정치화법이라는 것이 있다”며 “이낙연 캠프 측서 당무위 소집을 요청할 것을 놓고 ‘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구나, 결론 나도 가처분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낙연 캠프가 재선거 여부를 가려달라며 당무위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해 “‘끝까지 가겠다, 소송하겠다’가 아니라 퇴로를 열어 달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 스타일은 ‘명예’를 대단히 중시하는데 당무위에서 결론나면 바로 승복하겠다는 말”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막걸리를 마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설훈 의원에 대해서도 “선거기간엔 다들 미치지만 끝나면 돌아온다. 당무위에서 결론나면 돌아온다”며 설 의원 발언은 선거용 엄포로 그 역시 승복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 정치를 계속 할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상 조항을 해석하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누적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을 확정지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득표율은 50%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는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등 약 8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과반 참석, 과반 의결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설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원팀이 돼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설 의원은 “특별당규 해석에 오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지자들이 갈라져 있다”면서 “저를 포함해 이낙연 캠프의 그 누구도 지금껏 불복한 바 없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의 권리인 이의신청권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목소리로 “특별당규 모호” 지적 더불어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 논란’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도 갈렸다. 법조인들은 특별당규 조항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해석이 맞다고 판단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는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두 후보의 표는 과반 여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됐고, 이 후보는 50.29%를 득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49.32%라고 주장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다. 제59조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제60조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59조는 무효로 처리하라는 의미가 분명한 반면 60조의 ‘공표된 개표 결과’와 ‘유효투표수’ 문구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재판 경험이 있는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60조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 만큼 의미가 분명한 59조를 우선해 모두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사퇴 이전을 유효로 하고 사퇴 이후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라면 조문을 그렇게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해석할 경우 결선투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박도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로 본다면 굳이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전문가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효 처리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며 “분모에서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특별당규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뒤집힐 만한 이유는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로 있을 때 조항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 논란’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도 갈렸다. 법조인들은 특별당규 조항이 모호한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해석이 맞다고 판단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는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두 후보의 표는 과반 여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됐고, 이 후보는 50.29%를 득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49.32%라고 주장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당규 제59조와 제60조다. 제59조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제60조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전문가들은 59조는 무효로 처리하라는 의미가 분명한 반면 60조의 ‘공표된 개표 결과’와 ‘유효투표수’ 문구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재판 경험이 있는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60조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는 만큼 의미가 분명한 59조를 우선해 모두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사퇴 이전을 유효로 하고 사퇴 이후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라면 조문을 그렇게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해석할 경우 결선투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박도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서 총투표자수의 과반에 미달한 후보를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했다는 이유로 당선자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결선투표제 도입 취지로 본다면 굳이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특별당규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뒤집힐 만한 이유는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로 있을 때 조항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형철·이민영 기자 hsdori@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무효표 계산’ 등을 이유로 이의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미 당 선관위에서는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법률적 절차는 없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이 전 대표 측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전체 표 모수로 넣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특별당규 규정을) 법률가들과 제가 검토해도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면서 “사퇴 후보들에게 이미 투표한 것을 무효 처리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뀔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11% 포인트 이상 이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한다’는 관점에서 이 후보가 ‘턱걸이 과반’을 했지만, 전체 득표율을 봤을 때 이 후보가 50.29%, 이 전 대표는 39.14%로 나와 득표율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후보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 후보가 1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불발됐을 것이라면서 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선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송 대표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미 김두관, 정세균 후보 두 분 모두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라면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인데, 전국 권리당원 중 전남·광주의 0.23%만을 빼면 모두 50% 넘게 이 후보가 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승복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이 전 대표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면 민주당 스스로 이것 하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이낙연 후보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과정이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의 산 증인이시고, 문재인 정부 초기 최장수 총리를 지냈고, 당 대표를 지낸 분이라 당 전체를 보고 합리적 결정을 하실 것”이라며 “당 전체를 위해 결단하고 승복하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