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현금성 재산으로 환전한 달간 범죄수익금 840억 환수 게임개발사·총판까지 수사 필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지난달부터 퇴근 후 동네의 ‘불 꺼진 PC방’으로 향한다.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뒤늦게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5000만원 넘게 손실을 본 그는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찾은 이곳에서 포커와 고스톱 게임을 시작했다. 이씨는 “돈을 따고 잃기를 반복하다 결국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의 한 성인 전용 PC방도 밤이면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곳의 유리창은 시트지로 가려 내부가 보이지 않고, 출입은 지인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근 공단 노동자 김모(54)씨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돈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인 전용 PC방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대 초·중반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위축됐던 성인 PC방 형태의 불법 게임장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겉으로는 일반 PC방처럼 운영되지만 성인 인증을 거치면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슬롯머신과 웹보드 게임 등에 베팅할 수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까지 이뤄진다. 14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PC방 등록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1만 7539곳에서 올해 6월 2만 388곳으로 2년 6개월 만에 16.2% 늘었다.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을 구분하지 않은 통계지만, 현장에서는 성인 PC방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PC방은 폐업이 이어지는 반면 성인 PC방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PC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기를 개·변조해 당첨 확률을 조작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이나 현금성 재산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영업을 하는 성인 PC방은 올해 상반기에만 1556건 적발돼 2074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찰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시장 확대는 범죄수익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5월 한 달간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으로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금은 133억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40억원으로 6배 넘게 불었다.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투자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심리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원금을 되찾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손실 추격’ 심리가 성인 PC방 이용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에 참여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성인 PC방은 일반 PC방에 비해 창업 비용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여서 불법 영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장에 더해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발사와 총판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불법 게임 시장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도박장을 직접 개설해 운영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청소년 96명이 상습 도박에 빠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성인 총책 20대 A씨를 구속하고 중학생 총책 B군과 고등학생인 서버 관리자 C군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청소년 96명은 관할 경찰서 도박 문제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B, C군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접 만든 도박 서버에 이용자 1578명을 모으고 2억 1300만원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음성·문자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도박 서버와 이 채널을 연동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용자들이 디스코드 채널에서 룰렛, 바카라 등에 배팅하면 별도 서버에서 게임을 진행한 후 결과를 채널에 알려주는 식이다. 이용자 정보 관리와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도 모두 별도 서버에서 이뤄졌다. B, C군은 컴퓨터,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도박장을 만들기로 공모한 뒤 서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주고받으면서 업그레이드해 이런 도박 서버를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머니를 충전, 환전하는 직원도 채용했는데, 이들은 모두 도박장 이용자였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었다. B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돈을 송금받는 은행 계좌 5개를 중·고생에게 개당 10~2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성인 총책 A씨 역시 이 도박장 이용자였다가, 채널 내에 직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직원이 됐다. 이후 B군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도박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가 직접 나서 운영하기도 했다. B군은 A씨가 단독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할 수 괸리 방법 등을 알려줬으며, A씨도 수사 대상이 되자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도박장 이용자 1578명의 80%는 게임머니를 충전할 때 청소년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입건된 이용자 96명 중에는 초등학생 1명과 여중생 2명도 있었다. 경찰은 청소년 도박 이용자 중 중독 증세를 보이는 96명을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경찰은 B, C군에게서 각각 범죄수익 1500만원, 6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이 도박장에서 한 사람이 베팅한 최다 금액은 218만원이었다. 한 고등학생은 4개월간 325차례 218만원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C군 등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도박장 이용자를 모았다. 이용자가 친구에게 이 도박장 이용을 추천하기도 했으며,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검색을 통해 직접 찾아 들어가서 도박을 한 이용자도 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베팅 금액이 게임 종류에 따라 100원, 1000원 등으로 소액이어서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려면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이 웹호스팅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 절차를 거치고, 청소년 명의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관찰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도박 과정에서 딴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서 도박했다.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을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는 게임이었다. 이 기간 A씨는 신용카드로 총 21만 달러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배팅했다. 그리고 그가 수익으로 얻어 최종적으로 다시 현금으로 바꾼 돈은 19만 달러였다. 세무당국은 A씨가 현금으로 바꾼 19만 달러(약 2억 300만원)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0년 종합소득세 8300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도박을 통해 오히려 돈을 잃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도박)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과세 당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도박에 쓴 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긴 게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수십억원 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P2E(Play to Earn) 관련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대체 P2E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P2E 합법화 입법을 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게임업계와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P2E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P2E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게임을 하면서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른바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내에선 P2E 게임의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28조)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32조)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나 최근까지 그러한 시도는 무산됐다. 올해 초 법원은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로 나온 첫 판결이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P2E 게임은 금지지만 P2E 관련 코인은 거래할 수 있다. 게임사들은 P2E 게임이 합법화된 해외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엔 관련 코인을 상장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나 최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마브렉스 또한 P2E 관련 코인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P2E 코인에 한창 투자 중이던 김 의원이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에 조력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11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P2E 규제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관련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김 의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위 회장은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단장이었다. 게임학회는 앞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가 국회에 로비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위믹스 보유 여부를 조사해야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믹스 발행사인 게임사 위메이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회 관련) 로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게임업계 내에선 이번 사태가 블록체인 게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신설 조항과 함께 게임·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사고팔 때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가상화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의원이 해당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5조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와 게임장을 운영해 8년간 6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장소 등 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국내 책임자 A(5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B(56)씨 등 17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 중국과 국내 수도권 일대에 콜센터를 두고 고스톱 등 5조7000억 규모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와 매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범행을 계획한 해외 총책인 B씨의 제안으로 모이기 시작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자금세탁 책임자, 도박 사이트 운영, 통장 모집, 수익금 인출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국내 본사 아래에는 도박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성인 PC방 등이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도박 수익금도 중국 본사부터 불법 성인 PC방까지 차등을 둬 분배됐고 환전·인출 조직도 수수료를 받았다. 중국 본사가 도박 수익금의 12.7%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국내 본사 10.3%, 총판 9.6%, 매장 8.9%, 환전·인출 조직 5%씩 나눠 가졌다. 경찰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이들 조직이 2019년 코로나19 확산 후 국내로 주 장소를 옮겨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2021년 10월 내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고스톱, 홀덤, 슬롯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 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회원을 모집해 관리하는 국내 콜센터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이 655억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A씨 등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과 예금 등 67억원, 금괴 398돈, 대포폰 78개 등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검거에 대비해 차량 블랙박스 내용을 초기화하거나 보안에 강한 아이폰을 주로 사용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거하지 못한 중국 총책을 쫓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여성 사업가로 가장한 B씨의 인스타그램 팔로 신청을 받았다. 명품과 꽃 등으로 도배한 B씨의 계정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B씨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부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고 A씨는 B씨가 안내해 준 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상담을 받았다. 이 직원은 “원금보장, 수익보장을 해 드린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큰 문제 없이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바카라·카지노 등 도박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안내원은 사이트의 딜러가 어떤 카드를 뽑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도박 사이트이긴 해도 게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고 단지 입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안내원은 50~1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A씨를 유혹했고 A씨는 그의 설명에 따라 500만원을 입금했다. ●“전산오류” “보안강화” 환급 미뤄 이후 안내원은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며 곧 현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알렸다. 그러나 안내원은 이후 갖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 인출이 어렵다고 둘러대기 시작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와 가상계좌 개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런 뒤에도 안내원은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다”, “보안시스템이 강화됐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게임머니 지급이 잠금 처리됐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환급을 미뤘다. 이럴 때마다 안내원은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피해액은 4000만원까지 늘어났다. A씨의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상담팀 직원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인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고 운영팀은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며 둘러댔다. 결국 수일이 지나 A씨는 이 같은 과정이 사기였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들 일당이 종적을 감춘 뒤였다. 사기에 이용된 사이트가 신고를 받아 폐쇄되면 이들은 도메인의 알파벳을 한 글자만 바꿔 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호감형 외모의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뒤 메신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수개월에 걸쳐 상대방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교묘하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이들은 본인의 신분을 속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데이팅앱의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만남을 요구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고 한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 30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0억 7000만원으로 2020년(3억7000만원)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최근 데이팅앱에서 C씨와 만난 뒤 친분을 쌓았는데 어느 순간 C씨가 김씨에게 데이팅앱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며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3400만원가량을 충전해 줬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다. 김씨가 당한 로맨스 스캠 계좌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서 검색해 보니 이미 부업 사기, 환전 사기와 같은 여러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범죄 조직이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여러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 사기 피해자는 “같은 계좌로 여러 종류의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면서 “남자친구 행세를 하든 부업 사업가 행세를 하든 결국 한 조직에 뿌리를 둔 사기꾼들인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해외서버… 몸통 법망 피해 부업 사기나 로맨스 스캠은 추적이 힘든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막거나 구제할 법·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대부분 계좌주가 적발될 뿐이다. 계좌주가 적발돼도 범죄 조직에 계좌를 대여해 줬거나 계좌를 도난당한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몸통인 범죄 조직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5월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 ‘인터넷 프로코톨(IP) 추적을 했지만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범을 잡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결국 돈을 보낸 은행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추적이 어렵다는 걸 아는 사기 일당도 피해자들에게 “너의 돈은 이미 다 인출했다”, “계좌가 하루에도 100개는 쓰는데 너 그거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 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경찰 신고 단계에서 일부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지만 현재로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발로 뛰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체 대응을 하는 실정이다. 부업 사기 공동대응 피해자 단체방 중 규모가 큰 곳은 130여명이 모여 있을 정도다. 또 다른 피해자는 “부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 환전 사기 등은 일종의 메신저피싱이라고 보는데 지급정지가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며 “지급정지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경찰의 수사가 좀더 적극적이라면 사기꾼들이 기라도 죽지 않을까”라고 했다.

수익 생겼다며 현금인출 유도 온갖 핑계로 추가 입금 요구 데이트앱서 수개월 ‘작전’도 로맨스 스캠 피해 작년 20억 대포계좌로 동시다발 사기 추적하는 새 이미 종적 감춰 보이스피싱 외 지급정지 안 돼 메신저 사기 피해구제안 절실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여성 사업가로 가장한 B씨의 인스타그램 팔로 신청을 받았다. 명품과 꽃 등으로 도배한 B씨의 계정은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 B씨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부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고 A씨는 B씨가 안내해 준 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상담을 받았다. 이 직원은 “원금보장, 수익보장을 해 드린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큰 문제 없이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내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바카라·카지노 등 도박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안내원은 사이트의 딜러가 어떤 카드를 뽑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도박 사이트이긴 해도 게임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고 단지 입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안내원은 50~1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A씨를 유혹했고 A씨는 그의 설명에 따라 500만원을 입금했다. ●“전산오류” “보안강화” 환급 미뤄 이후 안내원은 실제 수익이 발생했다며 곧 현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알렸다. 그러나 안내원은 이후 갖가지 이유를 대며 현금 인출이 어렵다고 둘러대기 시작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수료와 가상계좌 개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런 뒤에도 안내원은 “시스템에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다”, “보안시스템이 강화됐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게임머니 지급이 잠금 처리됐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환급을 미뤘다. 이럴 때마다 안내원은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피해액은 4000만원까지 늘어났다. A씨의 불안감이 커질 때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상담팀 직원이라고 불리는 인물은 인출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고 운영팀은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며 둘러댔다. 결국 수일이 지나 A씨는 이 같은 과정이 사기였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들 일당이 종적을 감춘 뒤였다. 사기에 이용된 사이트가 신고를 받아 폐쇄되면 이들은 도메인의 알파벳을 한 글자만 바꿔 다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SNS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호감형 외모의 사진을 도용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한 뒤 메신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수개월에 걸쳐 상대방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교묘하게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이들은 본인의 신분을 속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데이팅앱의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만남을 요구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댄다고 한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상 공간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다. 30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는 20억 7000만원으로 2020년(3억7000만원)보다 5배가량 증가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씨도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최근 데이팅앱에서 C씨와 만난 뒤 친분을 쌓았는데 어느 순간 C씨가 김씨에게 데이팅앱 포인트를 충전해 달라며 요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3400만원가량을 충전해 줬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다. 김씨가 당한 로맨스 스캠 계좌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서 검색해 보니 이미 부업 사기, 환전 사기와 같은 여러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범죄 조직이 동일한 계좌를 이용해 여러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 사기 피해자는 “같은 계좌로 여러 종류의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다”면서 “남자친구 행세를 하든 부업 사업가 행세를 하든 결국 한 조직에 뿌리를 둔 사기꾼들인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부분 해외서버… 몸통 법망 피해 부업 사기나 로맨스 스캠은 추적이 힘든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막거나 구제할 법·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대부분 계좌주가 적발될 뿐이다. 계좌주가 적발돼도 범죄 조직에 계좌를 대여해 줬거나 계좌를 도난당한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몸통인 범죄 조직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5월 로맨스 스캠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이 ‘인터넷 프로코톨(IP) 추적을 했지만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진범을 잡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결국 돈을 보낸 은행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경찰 추적이 어렵다는 걸 아는 사기 일당도 피해자들에게 “너의 돈은 이미 다 인출했다”, “계좌가 하루에도 100개는 쓰는데 너 그거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 봐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경찰 신고 단계에서 일부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지만 현재로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발로 뛰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계좌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계좌 흐름을 계속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체 대응을 하는 실정이다. 부업 사기 공동대응 피해자 단체방 중 규모가 큰 곳은 130여명이 모여 있을 정도다. 또 다른 피해자는 “부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 환전 사기 등은 일종의 메신저피싱이라고 보는데 지급정지가 안 된다니 말이 안 된다”며 “지급정지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경찰의 수사가 좀더 적극적이라면 사기꾼들이 기라도 죽지 않을까”라고 했다.

유명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의 불법서버를 개조해 가상도박장을 운영하면서 90억 원대 수익을 암호화폐로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은 20일 도박공간개설과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범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가운데 A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리니지 사설서버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불법 가상 도박장에서 9만9741회에 걸쳐 이용자들에게 283억 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31억원을 암호화폐로 바꾼 뒤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송금해 챙겼다. 나머지 일당 6명도 2020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 원을 환전해주고 66억 원을 암호화폐로 세탁했다. 리니지는 엔씨소프트 사(社)에서 만든 온라인 게임이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게임사와 무관하게 ‘도지 서버’라는 이름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내 몬스터들을 이용한 가상 경마와 투견 등 미니게임을 만들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을 무단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가상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대포폰으로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이용자들과 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용자에게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연락처를 달라고 한 뒤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게임머니를 환전해줬다. 불법 도박 수익금은 당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송한 뒤 다시 개인 지갑으로 받는 방식으로 세탁했다.검찰은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 25개 계정을 법원 명령을 통해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통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블록체인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숨겨진 암호화폐 ‘테더’(USDT) 3억 원과 이더리움 2억4000만 원 등 10억2500만 원 상당 범죄수익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범죄수익금을 보전한 것은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명이 제한돼있어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송치사건 중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을 검찰이 발견해 송치 사건 피의자의 공범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송치가 없다면 유사 사건을 알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법령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잠입수사 전에 이미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선 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선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2016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 점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손님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하도록 한 혐의(사행행위 조장)도 있다.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해 8차례 걸쳐 해당 게임장에 잠입했는데, 이러한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씨의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잠복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이씨를 오래 시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위협해 이씨가 환전하도록 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게임 점수를 환전한 행위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다만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사고 팔도록 도와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이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직장을 못 구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다. 제발 우리 아이 취직 좀 시켜 달라.” 의원 생활을 할 때 심심치 않게 이런 유의 하소연을 듣곤 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자들에게 마음에 드는 직장이냐, 그렇지 않은 직장이냐의 차이였지 취직 자체가 지금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정부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혔으므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인구는 곧 가파르게 줄어들 텐데 공무원은 더욱 늘려 뽑는다니. 정부는 또한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고용통계가 실제보다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을 더 늘리려면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 이 명제도 20년 전까지는 맞았을지 몰라도 생존이 힘겨운 기업들이 과연 예전처럼 고용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현장에서 앞으로 기계 아닌 인간에게 돌아갈 일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지금 겪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인간이 더이상 일할거리가 없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이라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해 온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자. 20세기 후반 사회주의ㆍ계획경제와의 체제 경쟁에서 적자생존을 해낸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머지않아 기본소득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때 연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가 올해 30만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2025년에 완성한다 한들 고용률 자체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미 적자 상태로 접어든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가만 둬도 GDP 대비 사회복지 공공 지출 비중은 곧 두 배가 될 것인데 그 재정 부담은 누가 질 것이며, 지금도 빈약한 노후보장 대책인 국민연금도 35년 후에 바닥날 예정인데 그 이후의 연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19세기에 첫선을 보였고, 20세기에 전 세계에 보급된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 기본소득 도입 타당성에 대한 찬반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기본소득 체제로의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쟁점 논의에 들어가야 할 때다. 둘째, 민법상 물건의 유형에 데이터를 추가하자. 2000년 전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민법 체계이지만, 2차 산업혁명 이후 ‘전기’가 물건의 유형에 추가된 바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개별법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 관련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민법상 물건의 유형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가 됐다. 이미 경쟁 국가들에서는 익명화된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수준이다. 데이터 거래를 양성화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는 개인정보 생산자인 개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데이터 거래 인프라 확립은 필수적이다. 셋째,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쌍방향으로 연결하자. 사람이 일할 거리가 사라진 시대에도 계속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의 고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게임머니의 현실 화폐로의 환전을 허용하는 조치와 가상공간에서의 자산 및 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함으로써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경제 시스템이 온라인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새로운 경제운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합법화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런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더이상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 데이터 보상과 함께 가상세계에서의 ‘노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최근 살인까지… 우범지대 우려 커져 “경찰, 단속 알고도 안하나” 靑 청원도 “체격 건장하고 인상 험악한 사람들이 주로 드나들어요. 무직자들도 자주 오고요. 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베팅을 하는데,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지난 7일 오후 만난 서울 관악구 신림역 6층짜리 상가를 관리하는 박명호(가명)씨는 혀를 끌끌 찼다. 이 건물 3층에 있는 성인PC방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는 ‘성인들의 천국’이었다. 초등학교와 1㎞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 건물 1층에는 성인PC방이, 지하에는 성인 게임장이 성업 중이었다. 벽면에는 ‘바둑이’(카드게임), ‘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요란한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이 대낮에도 영업 중임을 알렸다. 지난 3일 신림역 근처에 있는 성인PC방에서 종업원이 손님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알’이라고 부르는 게임 머니가 다 떨어지자 피의자에게 알 충전을 요구했고, 피의자가 돈을 먼저 내라고 받아치는 과정에 시비가 붙었다. 성인PC방은 시간당 5000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다. 이용자는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도박을 하는데 이때 판돈의 10%를 PC방 측이 수수료로 떼거나, 딴 돈의 20~30%를 떼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임머니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도 있는데 이런 식의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걸려도 다른 게임 제공업으로 바꿔 다시 영업을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성인PC방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지방 소도시나 작은 시골일수록 성인PC방이 많은데 경찰이 알고도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뒷돈을 받고 눈감아 주는 건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사행행위(환전) 1만 4131건을 적발했지만 2017년에는 827건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유흥업소 단속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인PC방 등 불법 사행업소 단속에 경찰력을 투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경찰, 600억원대 규모 도박사이트 ‘강남 바둑이’ 운영자 27명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회원 2000여명을 상대로 61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박사이트 ‘강남 바둑이’의 운영자 27명을 도박장 개장죄, 국가·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전자금융거래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덜미를 잡힌 것은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들의 ‘매의 눈’ 덕분이었다. 수사관들은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앞에서 현금을 반복적으로 출금하는 문모(45)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문씨가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라 의심하고 불심검문한 결과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출금한 것을 확인하고 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공범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취한 부당 이득은 1일 평균 2000여만원이다. 이렇게 15개월 동안 128억 상당을 가로챘다. 이들은 100여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사이트 접속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또 환전해주며 10%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다. 게임 베팅액의 1%는 딜비로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하게 이뤄졌다.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은 서버를 일본 도쿄에 두고 서버의 관리는 중국에서 하며 수사망을 피했다. 국내에서는 수익금 관리책, 홍보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총판 관리책을 두고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게임 접속자를 모집하는 총판은 모두 36개였다. 또 신분노출을 피하고자 메신저 ‘위챗’을 사용했다.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계좌의 거래가 정지돼 범죄수익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려고 계좌당 1000만원 이상 모이면 수익금 인출책을 통해 곧바로 출금하는 수법도 활용했다. 현재 ‘강남 바둑이’ 도박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다. 경찰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폐쇄를 의뢰할 무렵 자체 서버도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는 운영자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접속해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단순 도박행위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해 1조 5000억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해 포커·바둑이·맞고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박모(39)씨와 대포통장을 개설 유통한 석모(30)씨 등 모두 36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잠원동 일대에 2016년 6월부터 2년간 의류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어 1조 5000억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이게 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석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유령회사를 설립, 회사 명의로 대포 통장 160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퀵서비스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통장 1계좌당 5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가받은 게임물을 주로 성인PC방을 돌아다니며 사이트를 홍보했다. 인터넷이나 성인PC방에서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게 하고 1인당 하루 50만원 이하만 간접충전하는 의무 규정도 위반했다. 경찰은 도박자금 충전과 환전에 사용된 2개 계좌를 비롯해 연결계좌 181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도박사이트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조직책을 붙잡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1800만원을 압수하고 도박에 사용된 통장계좌를 모두 지급 정지한 뒤 110개 계좌에서 3억 6200만원을 몰수보전 결정 조치했다. 경찰은 다른 도박사이트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법원, 음란사이트 운영수익 191비트코인 몰수 조치···24억여원 해당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실명제 등으로 옥죄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게임머니와 같은 재화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의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낮 12시쯤 기준으로 몰수 결정한 191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24억 2000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이 압수할 당시는 5억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상 물건뿐만 아니라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즉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원심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게임머니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판결을 뒤집었다.항소심은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급수단으로 쓰는 가맹점도 존재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도 참고했다.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취득한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해 상당한 수익을 봤다는 점도 적시했다. 수원지법은 재판이 끝난 후 낸 자료에서 “항소심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및 몰수 대상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보이나, 법정화폐로서의 가능성은 본 판결 쟁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수리를 맡긴 고객의 컴퓨터에 고의로 ‘랜섬웨어’(파일을 암호화하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수리비를 빼돌린 업체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코드를 PC방에 팔고 이를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A(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사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1월 랜섬웨어가 감염된 컴퓨터를 고쳐 준다며 가져가 해커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해 기업과 병원 등 32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챘다.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리비를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붙잡힌 직원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1~10월 도박사이트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 봐 패를 알 수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인 ‘돋보기’를 7000만원에 판매한 B(35)씨와 이를 전국 PC방 100여곳에 설치한 C(35)씨 등을 업무방해와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사이트에서 사기도박을 벌인 D(33)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D씨 일당은 악성코드가 설치된 PC에서 2000여개의 게임 아이디를 사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사기도박을 벌이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총책 이모(35)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 김모(23)씨 등 3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와준 여성 2명 등 총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칭다오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경기결과를 맞힌 것처럼 조작했다. 이어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배팅규정 위반, 프로그램 해킹 등을 이유로 추가입금을 하게 한 뒤 사이트폐쇄, 가입아이디 삭제 등의 방법으로 1만 3000여명에게 총 76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중국과 국내에 수익금정산팀, 홍보팀, 현금인출팀, 대포통장조달팀, 문자전송팀 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총책 이씨의 작은아버지(55)는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현금 인출팀장으로, 사촌동생(23)은 중국에 만든 사무실 6곳을 관리하는 실장을 맡아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은 스포츠경기결과 예상정보인 일명 ‘픽’을 자신들이 알려주고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현금 12억원, 6000만원 상당의 로렉스시계 2개, 대포통장 70여개, 대포폰 18대, 현금인출카드 41개 등을 압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1조 7000억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운영자 이모(28)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4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1조 7600여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16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1000만원 이상 고액 도박자 13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5명과 대기업 직원, 약사, 공사 직원 등이 포함됐다. 한 이용자는 8억여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도박을 비롯해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경주 게임 등 다양한 사행성 게임을 만들어 회원에게 돈을 걸게 했다. 이씨 등은 중국, 일본, 필리핀 등에 서버를 두고 해외 총책들과 공조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수시로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변경하고, 입금된 돈은 164여 개의 대포통장에 나눠 관리하면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보 사진을 띄우고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현금다발을 촬영해 게재했다. 이들은 최초 1회 계좌 등록 이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게 회원의 돈을 받아 게임머니로 환전했다. 한편 경찰은 게임머니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해외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또 불법 도박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미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과 한국에서 30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카드 도박(일명 바둑이, 포커) 사이트 운영조직 가운데 회원 수와 매출액 규모에서 최대 조직이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2일 성모(50)씨 등 6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총책 성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박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게임머니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미국에 서버를 두고, 관리는 중국에서 하며, 국내 회원을 모집했다. 이용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고 도박하도록 한 뒤 게임이 끝나면 환전수수료 10%를 떼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2만∼3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같은 시간 접속자 수가 9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의 80%를 중국으로 빼돌려 고급 외제차를 몰고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중국 총책 정모(56)씨 등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140억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내다 판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게임아이템 환전상 박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M소프트 게임작업장 이사 최모(43)씨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또 다른 최모(32)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박씨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시키는 이른바 ‘오토프로그램’을 구동해 디아블로3, 리니지, 아이온 등 유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취득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 등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141억 2453만원어치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팔아치웠다. 이들은 아이템을 환전하기 위해 2680개 계정을 동원해 4만 4718차례에 걸쳐 거래하기도 했다. 박씨 등은 게임아이템 환전작업을 위해 M소프트 등 2개의 회사를 차린 뒤 국내와 중국의 ‘작업장’에서 대량 생산한 아이템을 판매한 뒤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검찰은 이들이 50여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출금한 77억 2000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전액 환수하는 한편 다른 공범들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해외에 서버를 두고 20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폭 일당이 적발됐다.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2명이 총책임을 맡아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전국 38개의 폭력 조직과 56명의 조직원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명 확인 없이 회원 가입이 가능한 도박사이트를 개설, 수백개의 대포 계좌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부천 로또파 행동대장 염모(38)씨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자금관리·모집책 등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고 운영자인 염씨 등 2명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차리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동년배 폭력배들에게 연락해 ‘매장’(PC방) 운영자들을 모집,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게임머니 환전이 불법임에도 환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인천권 조폭들이 ‘총본사’를 맡았고, 충청·경기·영남권 조폭이 모집책을 맡아 각 지역의 PC방을 매장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측근은 해외 콜센터 관리자로 배치해 충전과 환전·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다. 하루 200∼300명이 이용한 도박사이트에는 3년간 도박 자금으로 1970억원이 입금됐다. 이 가운데 염씨 등은 수수료로 1500억원을 챙겼다. 경찰 측은 “매회 도박판마다 판돈의 14.5%를 수수료로 차감하는 탓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운영자만 이득을 보고 이용자의 게임머니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챙긴 돈 가운데 절반은 염씨 등 운영자가 챙겼다. 총본사와 총판, 매장 운영자 등에게는 12% 안팎의 이익금이 배당됐다. 특히 최고 운영자들은 실적이 좋은 하위 매장에 지원금으로 1000만원씩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기업형으로 조직을 관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생계형 폭력배들이 생활비를 벌려고 하부 매장 운영자로 참여했다”며 “폭력배들이 조직 형태로 활동하지 않고 나이별로 모임을 결성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