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다.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카드를 두고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기지 전력을 16전투비행단(예천), 19전투비행단(충주), 20전투비행단(서산)을 활용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임시 배치 관련해 작전운용 영향을 최소화해 각 기지별 수용능력을 고려해 예천, 중원(충주), 서산기지를 활용해 임시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전비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189·216비행교육대대 2개 대대와 TA-50 블록2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다. 정부는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서산 2개 기지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개 교육대대는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예천기지 한 곳으로 모은다. 206전투비행대대는 서남권 방어가 용이한 서산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예천기지 전력 일부를 중원기지로 옮겨 수용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행연구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행정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사 진행 부분은 내년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역 조정 등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종사 훈련과 신규 조종사 배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신규 조종사도 일부 인원은 광주보다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면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보완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무안 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을 잡고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2028년 임시배치 이후 4년 뒤 또다시 전력 이동이 불가피해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비사나 조종사 생활·사무실, 이글루 등 작전에 필수적인 시설 등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임시배치 기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공원에 한정된 것이 아닌 용산공원 일대 부지를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할 계획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에 적용한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을 없애고 과거 방식인 증기식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차기 항모에 들어갈 관련 장비 제작이 이미 절반가량 진행된 상태여서 설계를 다시 손볼 경우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급 항공모함의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을 증기식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적용 대상은 포드급 4번함 ‘도리스 밀러’부터다. 이미 건조됐거나 건조가 상당 부분 진행된 1번함 제럴드 R. 포드, 2번함 존 F. 케네디, 3번함 엔터프라이즈는 기존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을 유지한다. 미 해군은 포드급을 모두 10척 건조할 계획이다. 현재 방침대로라면 4~10번함 7척이 증기식 사출기를 적용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기식 사출기 집착은 첫 임기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장 시찰에서 한 수병으로부터 전자기식 사출기가 증기식보다 힘이 부족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만을 들은 뒤 해군에 증기식 복귀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해군과 조선업계는 포드급이 전자기식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막대한 개조 비용과 기술적 위험이 뒤따른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전자기식 시스템을 향해 “그다지 좋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고 비판했고, 약 9년 만에 결국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였다. 절반이나 만들었는데 방향 전환…“수십억달러 들 수도” 미 해군에서 증기식 사출기를 적용한 마지막 항모는 2009년 취역한 니미츠급 ‘조지 H.W. 부시’다. 이후 포드급부터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시스템(EMALS)을 도입했다. 두 항모는 내부 구조부터 크게 다르다. 니미츠급은 항공기 사출뿐 아니라 난방과 담수 생산, 취사 장비 등을 위해 함정 곳곳에 증기 배관을 설치했다. 포드급은 상당 부분을 전기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이런 설비를 줄였다. 따라서 증기식 복귀는 사출기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항모 전체에 걸친 복잡한 설계 변경이 필요하며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미 제작에 들어간 장비도 문제다. 포드급의 EMALS와 첨단 착함제동장비(AAG)를 생산하는 제너럴아토믹스는 2023년 도리스 밀러용 장비 계약을 따냈다. 현재 작업은 약 50% 진행됐다. 제너럴아토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고 건조 일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함정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리스 밀러는 올해 용골을 놓을 예정이며 2034년 취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드급 건조사 HII는 해군과 협력해 향후 설계 변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美해군은 성능 자랑했는데…中·佛은 전자기식 선택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달리 미 해군은 최근까지 전자기식 시스템의 성능을 강조해왔다. 해군은 지난 2월 포드함의 EMALS와 AAG가 기존 니미츠급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항공기를 이착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전 운용 실적도 쌓였다. 미 해군 자료에 따르면 포드함의 전자기식 사출기 4기는 지난 3월까지 항공기를 약 3만 7000차례 발사했다. 운용비 절감 효과도 있다. 클라크 연구원은 미 해군 초기 자료를 토대로 포드급의 연간 운용비가 니미츠급보다 약 1억 달러(약 1400억원) 적다고 설명했다. 포드급 승조원도 기존 항모보다 약 500명 적다. 증기 설비를 관리하는 정비 인력을 줄인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미 해군 조종사 출신인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비판했다. 그는 항모에서 수백 차례 이함했고 항공공학 석사 학위와 시험조종사 경력까지 갖췄지만, 자신조차 해군에 특정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백악관은 증기식과 유압식 시스템이 오랜 기간 실전에서 검증됐고 전자기식보다 견고하다고 반박했다.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미국 해양산업 기반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도 복귀 이유로 들었다. 미국이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이 다른 국가들은 전자기식 사출기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최신 항공모함에 전자기식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프랑스도 차세대 항모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해군은 포드급 4번함부터 기존 설계를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증기식 복귀 구상이 현실화했지만, 이미 절반까지 진행한 장비 제작과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추가 비용, 건조 일정 지연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월드뷰 3줄 요약]●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을 방문해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함께 오호츠크해 전략원잠과 러시아의 핵 2차타격 능력을 보호하는 외곽 방어선이다.●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당일 러중 공동성명까지 겹치며 일본의 북중러 위협 인식이 커진 가운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북태평양 확대에 대비한 한국의 대러 위기소통과 확전 관리도 중요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쿠릴 4개 도서 가운데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찾았다. 일본 패전일, 한국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방위백서에서 22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본은 반대로 남쿠릴 문제에선 러시아에 격렬 항의를 쏟아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순방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투루프의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연어알 등 현지 수산물을 맛보고 학교와 병원을 시찰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와 업무회의도 했다. 그가 방문한 학교에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숨진 러시아군 장교 에두아르트 노르폴로프의 이름이 붙어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를 찾은 것은 2000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24년 1월 쿠릴열도에 “반드시 가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국가수반으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이 2010년 처음 남쿠릴을 방문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 재임 중 세 차례 더 찾았고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도 2021년 이투루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니콜라이 노즈드레프 주일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투루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대훈련 뒤 이투루프행…남쿠릴, 러시아 ‘극동 방어선’으로푸틴 대통령은 이투루프 방문 전날 미사일순양함 바랴그함에서 올해 태평양함대의 핵심 작전·전투훈련을 참관하고 동부 국경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장병들에게는 “여러분은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은 영유권 분쟁의 중심 이투루프에서 공장과 학교, 병원 등을 돌며 실효지배를 과시했다. 바다에서는 최고사령관으로 해상·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하고 섬에서는 국가원수로 통치행위를 부각한 것이다. 하루 간격으로 이어진 두 행보는 남쿠릴을 러시아가 방어하고 통치하는 극동 국경으로 제시했다. 태평양함대 훈련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에서 진행됐다. 함정·잠수함·지원함 약 60척과 항공기·헬리콥터·무인체계 약 30대, 병력 1만 3000여명이 투입됐다. 러시아는 극동의 해상 국경과 도서지역, 연안 방어를 훈련 목표로 제시했다. 훈련을 참관한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진출과 새로운 군사블록·무기체계 배치가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이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 직후 이투루프를 찾은 것은 러시아가 극동을 또 하나의 전선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토방어 넘어 전략원잠 보호…남쿠릴의 군사적 가치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와 북태평양을 가르는 섬 사슬이다. 오호츠크해는 캄차카반도에 기지를 둔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전략원잠)이 활동하는 핵심 해역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6월 공개한 ‘일본 주변 러시아군 동향’ 자료에서 태평양함대의 보레이 계열 전략원잠을 5척으로 집계했다. 남쿠릴을 포함한 쿠릴열도는 오호츠크해의 전략원잠을 보호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주요 수상함의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와 사할린, 쿠릴열도에 방공·대함 전력을 배치해 외부 해·공군과 공격원잠의 오호츠크해 진입을 억제해왔다. 전략원잠을 자국 해·공군의 엄호가 가능한 해역에 배치해 유사시 핵 2차타격 능력을 보존하는 바스티온(성역) 전략이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는 제18기관총포병사단 예하 부대와 바스티온·발 연안대함미사일,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남쿠릴의 방공·대함 전력은 영토방어와 오호츠크해 전략원잠 보호를 함께 맡는 외곽 방어선이다. 이번 훈련에도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항공대, 소해전력이 참가해 동해와 오호츠크해, 북서태평양의 해상 접근로 통제와 도서 방어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구역과 임무는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외곽선으로 삼는 바스티온 전략의 작전 범위와 겹친다. 우크라이나전은 남쿠릴 방공전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방위성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배치됐던 S-300V4 방공체계가 침공 이후 철수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한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에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훈련에도 무인체계와 전자전, 장거리 정밀타격 요소가 포함됐다. 앞으로 S-300V4 방공망의 복원과 연안 대함미사일·무인체계·전자전 장비의 추가 배치 여부가 우크라이나 전훈의 극동 전력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평화협상 멈춘 자리에 장거리미사일…깊어지는 러일 군사대치러시아는 일본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2022년 3월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했다. 그 사이 일본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인도받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초카이함이 토마호크를 처음 실사격했다. 러시아는 일본의 스탠드오프 전력을 극동 국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에는 미군 타이폰 중거리미사일 체계의 일본 내 훈련 전개가 러시아 극동을 직접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의 나토·신무기 경고에는 일본을 평화조약 협상 상대보다 미국 장거리 타격망의 전방 거점으로 보는 모스크바의 인식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영토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쿠릴열도의 지위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에 따라 국제문서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지만, 러시아의 영유권은 전후질서로 확정됐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러중은 ‘재군사화’ 공세…일본은 중·러·북 위협 부각방문 당일 러시아와 중국의 주일대사는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수정과 아시아·태평양의 재군사화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러시아는 전후질서를 쿠릴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중국은 같은 논리로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과 장거리 타격능력 확대를 견제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러·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자국 방위력 확충의 근거로 삼는다. 러중은 이를 일본의 재군사화라고 비판하고, 일본은 다시 중·러·북의 군사활동을 들어 장거리 타격전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서로의 대응이 상대의 군비 증강 명분을 키우는 안보 딜레마다. 북한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푸틴 대통령의 방문, 러중 공동성명이 사전에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지점이다. 한미일 작전범위 북상…러 핵전력과 맞닿는 확전 위험한국이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일본 주변 군사활동을 어느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느냐다. 오호츠크해 방어는 전략원잠의 생존성과 직결된다. 러시아는 미일의 장거리미사일과 대잠수함전, 미사일 탐지·추적 활동을 자국 핵 억제력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일의 대잠수함전과 미사일 탐지·추적 협력이 일본 북부와 북태평양으로 확대되면 한미일의 작전 범위가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중첩될 수 있다. 한미일의 재래식 억제 활동이 러시아에는 핵 2차타격 능력의 생존성을 겨냥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위협 인식의 차이는 위기 시 오판과 확전 위험을 키운다. 한국은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훈련 목적과 구역, 정보수집 범위가 갖는 대러 전략신호까지 검토해야 한다. 대북 억제 활동과 러시아 핵전력 주변의 군사활동을 구분하고 한러 군사·외교 채널을 통한 우발충돌 방지 및 위기소통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태평양함대 훈련과 동부 국경 회의에 이어 이투루프를 시찰하며 남쿠릴에 대한 실효지배 의지를 과시했다. 남쿠릴 문제의 무게중심도 러일 평화조약 협상에서 오호츠크해 바스티온과 미일 장거리 타격체계가 대치하는 군사안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도 이 지역을 단순한 영토분쟁 지대가 아니라 재래식 억제와 핵 억제가 교차하는 확전 관리 공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메타의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 독일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형사고발됐다.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눈앞 장면을 촬영하고 AI가 이를 해석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주변인에게 촬영 사실을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를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 논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독일 시민단체 헤이트에이드는 12일(현지시간) 메타의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며 메타와 안경 제조사 에실로르룩소티카,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려워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 촬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크푸르트 검찰 산하 인터넷범죄 전담부서 ZIT는 로이터통신에 고발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메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쟁점은 주변 사람이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2023년 말 은밀한 녹음·녹화가 가능한 연결형 기기는 금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촬영 사실이 광학 신호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스마트안경의 소유·수입·판매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타가 안경에 적용한 촬영 표시등이 이를 충분히 알리는 장치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고발의 핵심인 셈이다. 메타는 앞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제품을 꾸준히 손질해왔다. 2021년 1세대 출시 당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개인정보 당국이 작은 발광다이오드(LED)만으로 촬영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자 표시등을 키웠다. 2세대부터는 표시등을 가리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게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달리 안경은 상대를 바라보는 행위와 실제 촬영을 겉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공개한 삼성전자도 촬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장치를 적용했다. 촬영 중에는 제품 바깥쪽과 안쪽의 발광다이오드(LED)가 모두 켜지고, 외부 LED가 가려지거나 사용자가 안경을 벗으면 촬영 기능이 비활성화된다. 음성과 영상, 화면 공유 데이터도 AI 모델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안경의 개인정보 문제는 촬영 여부를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수집한 정보를 AI가 분석하는 만큼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고 학습에 활용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유럽 디지털 권리단체(NOYB)의 클레안티 사르델리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AI 스마트안경의 주요 문제로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방식과 촬영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느냐는 점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거듭 지시했다. 개정법이 쟁의 대상을 삼성전자 호남공장 투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까지 넓히면서 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지침 보강으로 대응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재차 지시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기준을 분명히 하라고 나선 것 자체가 법의 모호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풀려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모법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이 보장한 쟁의 범위를 좁힌다면 위법·무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월권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혼란을 줄이려는 시행령이 오히려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 부평구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들과 작업방식에 관해 교섭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보은군·화성시·울산시 등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판단과 달랐다. 청소·시설관리·돌봄 등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으로도 교섭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 문제의 뿌리는 시행령도 지침도 아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넓히면서도 그 경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법 자체에 있다. 행정해석으로 메우려 했지만 판단은 엇갈렸고, 시행령으로 수습하려 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부를 판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에도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노봉법의 모호성이 확인된 만큼 하위법령으로 우회할 일이 아니다. 사용자 정의와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이 정공법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월계동)이 지난 11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오세훈 시장의 무관심을 거세게 비판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전세금 미반환 사태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회주택’ 사업에서, 부실 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공급 구조 및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 설계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세대당 수천만원~1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사건이다. (7개 사업장 35세대, 총 25억여 원 규모).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4년 전 취임 직후 사회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재구조화를 지시했으나, 정작 실무 부서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자본 및 상환 능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최초 선정 당시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판단한다”며 사실상 행정적 실책을 고백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청년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턱없이 부족한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원인을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정작 지난 5월 11일 국토부에 공문 1건을 보낸 것 외에는 관계 기관을 향한 주도적인 해결 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난 7월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에서조차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박 의원이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면담 공식 안건에 사회주택 사태는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메인 의제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국토부와 HUG의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한데, 주택실 담당자 중 아무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건의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제도 개선 대신 ‘신규 공급 중단’이라는 손쉬운 책임 회피를 택하면서, 예비 세입자들의 주거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가 구조적 문제점과 당위성을 잘 정리해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라며 “오세훈 시장에게도 이 사안을 명확히 보고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강력한 협조를 이끌어내라”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회의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입자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의회 차원의 해결을 다짐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이름을 믿고 들어간 만큼, 서울시와 SH가 미지급분을 신속하게 선집행할 것을 검토해달라”라며 “추석 전에는 어떻게든 끝내야 청년들의 명절이 그나마 밝아지지 않겠나”라고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병력을 보내오는 11월 말까지 전체 파병 규모를 5만 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규모를 오는 11월 말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에 해당 전선을 담당했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통해 러시아가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 같은 계획을 지도자 차원에서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병사들의 실전 경험을 높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등 아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지상군 규모를 약 95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공망 구멍’ 우크라, 푸틴의 겨울 총공세 우려현재 심각한 방공망 부족 현상을 겪는 우크라이나는 올겨울 러시아가 동원령과 함께 추가 파병된 북한군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CNN에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5%만 판매한다면 올겨울을 넘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재고량의 10%를 판매한다면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은 1%에 불과하다”고 호소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매년 겨울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우려해 왔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진흙과 눈 때문에 차량과 보급부대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반대로 토양이 얼어붙으면 기계화부대가 다시 기동하기 쉬워진다. 러시아는 겨울을 전선의 지형과 기상 조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기계화부대와 보병을 집중 투입해 왔다. 더불어 러시아는 올해 봄·여름 공세에서 기대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올해 안에 겨울철을 이용한 총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가 오는 9월 총선이 끝난 뒤 러시아인 수십만 명을 추가로 신속하게 동원할 계획이라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도 러시아의 겨울철 총공세 예측에 무게를 더한다.

일본이 적 레이더와 통신망을 원거리에서 교란하는 신형 전자전기 XEC-2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 내년부터 이 기체를 전력화할 계획이지만 한국의 원거리 전자전기는 2034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배치 시점만 놓고 보면 7년 차이가 난다.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는 12일(현지시간)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가와사키중공업이 개발한 XEC-2가 2026회계연도 안에 비행시험을 마치고 2027년 일본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XEC-2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C-2 수송기를 기반으로 만든 원거리 전자전기다. 적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서 강한 방해 전파를 보내 레이더 탐지와 무선 통신을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가와사키중공업은 현재 시제기 1대를 제작해 시험하고 있다. 일본은 비행시험과 운용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실전 전력에 투입하고 추가 도입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이제 본격적인 체계개발 단계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월 전자전기(블록-I) 체계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총사업비 1조 9198억원을 투입해 개발과 시험평가를 진행한 뒤 2034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日은 이미 시제기 시험…韓은 임무체계부터 새로 개발 한국이 일본보다 7년 늦게 전자전기를 배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사업의 현재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시제기를 제작해 실제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공기 개조와 핵심 전자전 임무체계 개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형 전자전기의 기반은 캐나다 봄바디어의 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6500이다. 봄바디어는 최근 한국의 전자전기 사업용으로 글로벌 6500 두 대를 공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도입한 항공기를 특수임무기로 개조하고 각종 장비를 기체에 통합한다. LIG넥스원은 연구개발을 주관해 적 레이더와 통신 신호를 탐지·분석하고 방해 전파를 보내는 전자전 임무체계를 개발한다. 즉 이미 만들어진 민간 항공기에 장비 몇 개를 얹는 수준이 아니다. 고출력 전자장비에 필요한 전력과 냉각체계를 확보하고 안테나와 센서, 운용 콘솔을 배치해야 한다. 여기에 각 장비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체계통합 과정도 거쳐야 한다. 실제 항공기에 임무체계를 얹은 뒤에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전자전 성능시험을 차례로 수행해야 한다. 강한 방해 전파를 쏘면서 항공기의 비행·항법·통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국이 2034년을 목표로 잡은 것은 이런 개발·통합·시험평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일본보다 기술 개발이 7년 뒤처졌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7년 늦지만 ‘한국형’으로…글로벌 6500 기반 장점도 양국이 선택한 플랫폼도 다르다. 일본은 자국산 대형 C-2 수송기를 기반으로 XEC-2를 만들었다. 한국은 고고도 장거리 비행에 유리한 글로벌 6500을 선택했다. 글로벌 6500은 민간용 비즈니스 제트기지만 긴 항속거리와 높은 순항고도, 넉넉한 내부 공간 때문에 각국이 특수임무기 플랫폼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에도 같은 기종을 선택해 향후 특수임무기 플랫폼을 일정 부분 공통화할 수 있다. 한국형 전자전기가 실전 배치되면 적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신망을 방공망 밖에서 교란하는 임무를 맡는다. 유사시 F-35A와 F-15K 등이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 레이더와 통신망을 흔들어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과 타격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XEC-2와 한국형 전자전기의 성능을 현재 단계에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XEC-2의 재밍 거리와 출력 등 핵심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형 역시 세부 성능이 개발·시험 과정에서 확정된다. 실전 배치 시점에서는 일본이 앞서지만 그것만으로 두 기체의 성능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한국은 블록-I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높인 블록-II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일본은 먼저 실전 전력을 확보하는 길을 택했고 한국은 글로벌 6500에 국산 전자전 임무체계를 통합해 독자 전력을 만드는 길을 걷고 있다. 일본 XEC-2가 내년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 2034년까지 7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 시간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항공기 개조부터 핵심 임무체계 개발, 체계통합과 시험평가까지 거쳐 한국형 전자전기를 완성하는 개발 기간이라는 게 핵심이다.

[3줄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지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과 생활비 부담으로 공화당의 경제·안보 우위도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하면 소환장 발부권을 확보해 트럼프 일가의 금융사업과 외국 투자, 정부 계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대응 지지율이 각각 35%로 떨어졌다. 지난 6월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 장기화와 기름값 상승, 생활비 부담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도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되찾을 경우에 대비해 조사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다수당이 되면 확보하는 소환장 발부권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본인과 가족, 측근·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탄핵감이다’ 53%…부패·권력 남용 지목여론분석가 G 엘리엇 모리스가 운영하는 스트렝스 인 넘버스와 조사업체 베라사이트가 지난 6월 17∼22일 미국 성인 2087명을 조사한 결과, 53%가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있다”고 답했다. 사유가 없다는 응답은 39%였다. 표본오차는 ±2.2% 포인트다. 탄핵 사유가 있다고 답한 사람들의 주관식 답변에서는 ‘부패·사익 추구’와 ‘권력 남용’이 각각 30%로 가장 많았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외국 자금, 법원 명령 불복, 법무부를 이용한 정적 공격 등이 거론됐다. 이란전쟁이나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을 든 응답도 20%였다. 답변을 복수 항목으로 분류해 합계는 100%를 넘는다. “견제장치 약화…독재자 수순” 비판도실제로 조사 직전 트럼프 일가는 사익 추구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사업으로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의 투자기업 벌컨 엘리먼츠에 국방부가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 측과 국방부는 정치적 연고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졌다. 권력 남용에 관한 비난도 제기됐다. 전직 중앙정보국(CIA) 당국자들이 참여한 ‘스테디 스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자들의 기밀 접근권을 박탈하고 정보기관의 판단을 정치적 주장에 이용해 권력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콜베 전 CIA 지국장은 이를 “독재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공통된 수순”에 빗댔다. 일각에서는 “마우쩌둥도 이렇진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우상화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휘발유값 1년 새 28%↑…트럼프 지지율 35%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란전쟁 지지율이 각각 35%에 그쳤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휘발유값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자동차협회가 지난 11일 집계한 보통휘발유 전국 평균가격은 갤런당 4.01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8% 높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 휘발유 물가지수는 26.7% 올랐다. 전쟁 여파에 관세와 기존 물가 압력까지 겹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다. 고용도 정체됐다. 7월 비농업 취업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미 노동통계국은 통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5∼6월 취업자 증가분을 합계 10만 3000명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4.1%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 뽑겠다 47%, 공화당 뽑겠다 39%”지지율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공화당의 정당 경쟁력으로도 번지고 있다. CNN·SSRS가 지난달 23∼27일 미국 성인 1225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등록 유권자의 47%가 민주당 후보를, 39%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전체 표본오차는 ±3.2% 포인트다. 특히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온 경제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강점을 잃게 됐다. 로이터·입소스의 ‘전쟁·해외 분쟁·테러 분야’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 분야에서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로 조사됐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17~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가 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50%,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이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1월 당시 공화당이 12% 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폭스뉴스 조사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이 54%, 공화당이 45% 지지를 얻으며, 민주당이 9%포인트 앞섰다. “11월까지 이러면 끝장”…공화당 비상공화당은 현재 218석으로 가까스로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의석수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19개 경합지 가운데 15곳이 공화당 현역 지역구인 만큼 근소한 표심 변화로도 하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공화당은 공개적으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경쟁 선거구 후보들을 지원하는 한 공화당 컨설턴트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심각한 문제”라며 “그는 경제와 이민을 내걸고 뛰었는데 둘 다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 컨설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을 앞두고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공화당은 끝장이다.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공화당은 최근 선거구 재획정에서 얻은 이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호적인 선거 지도가 중간선거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흔들릴 경우 지도상의 유리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이미 승리 전제로 트럼프 조사팀 가동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백악관 관계자와 행정부 고위 인사, 기업 관계자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소환을 거부하면 의회모독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조사와 청문회, 탄핵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 제이슨 라일리는 지난 6월 칼럼에서 “민주당이 하원 또는 상원을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직은 사실상 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승리를 전제로 엡스타인 팀, 트럼프 가족 부패팀, 국토안보부·이민세관단속국(DHS/ICE)팀 등 이른바 ‘트럼프 조사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중진과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은 특히 대통령 권한이 가족·측근의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금융회사·정부 계약업체에서 거래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증거 나와야 탄핵…전원 출석 땐 공화당 20표 필요물론 탄핵소추는 관련 조사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 추구나 정적 탄압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반역과 뇌물,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탄핵 사유로 규정한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실패나 지지율 하락, 경제 악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원은 출석해 투표한 의원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출석하면 67표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함께하는 무소속 2석이다. 현재 의석대로 민주당계 의원 47명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20표가 나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두 차례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지만 모두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민주당이 세 번째 탄핵보다 조사와 증거 확보를 앞세우는 이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해석 지침으로 쟁의 대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방이초등학교 양궁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전용 양궁훈련시설 건립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방이초등학교에서 송파구청 관계자와 방이초등학교 양궁부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이전 및 훈련시설 조성사업 검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방이초등학교 양궁부는 선수 15명, 지도자 1명, 코치 1명 규모로 운영되면서 연중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양궁 훈련공간을 학교 내 별도 부지로 이전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훈련시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별관 뒤편 약 120평(약 400㎡) 부지에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훈련 공간과 사대, 과녁, 안전시설을 비롯해 장비보관실, 지도자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아울러 조명, 냉난방, 환기, 소방시설을 완비해 학생들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12억원 규모로 부지 정비, 설계 및 인허가, 건축 구조체 및 외장, 양궁 전용 설비, 전기·기계 설비 및 예비비 등이 세부 항목으로 포함된다. 김 의원은 “방이초 양궁장 건립의 핵심은 안정적인 사업재원 확보에 있는 만큼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호·안전망과 미끄럼 방지시설, 적정 조도, 훈련구역과 학생 이동 동선의 분리, 장비 보관 및 이송 안전성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이전 예정 부지의 활용 가능성과 적정 시설 배치, 학교 시설 관련 인허가 및 건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 12억원으로 추산된 사업비의 적정성을 살피고,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의 구체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방이초 양궁부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전용 양궁훈련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공유하고 서울시와 송파구, 교육청이 힘을 모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방이초 양궁장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재원 확보, 시설 조성 및 향후 운영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방공체계 지원을 ‘거부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거부’(South Korea refuses to supply weapons to Ukraine)​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앞서 11일 키이우포스트는 기사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North Korea Arms Russia, South Korea Says No to Ukraine Weapons)’고 제목을 달았다. 같은 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 배제’(South Korea rules out supplying Ukraine with weapons and air defence systems)​라고 보도했다. 우크린포름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코리아타임스를 출처로 밝혔고 키이우포스트도 같은 보도를 인용했다. 코리아타임스에 실린 기사는 연합뉴스 보도였다. 같은 외교부 답변이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refuse(거부), Says No(거절), rules out(지원 배제)이라는 한층 단호한 제목으로 옮겨졌다. 외교부는 ‘거부’라 안 했다…원보도도 “기존 입장 재확인”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인용한 외교부의 실제 답변은 이보다 신중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채널 협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등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은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존 입장 유지’가 우크라선 왜 ‘No’가 됐을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상정하고 있다. 키이우포스트는 제목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자제를 직접 대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을 비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포리자 야간 공습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돼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주장한 뒤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공개 요청한 뒤에도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점을 ‘거부’로 확대해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키이우포스트의 경우 이번 보도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탄이 부족한 점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에는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표현을 썼는지보다 실제 방공체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무기 지원’ 커지는 기대 격차, 한·우크라 협력 변수로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새로운 ‘거부 선언’이 아닌 기존 정책의 재확인이었다. 정부는 향후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재건·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등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인도·재건을 넘어 안보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기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대와 한국의 신중론 사이 간극이 계속될 경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체계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일제히 해당 소식을 타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refuse)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 무기나 방공체계는 공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소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은 장차 한반도에서 침략 행위를 전개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하지 않기로(rules ou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하되 살상무기나 방공체계를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에는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부”키이우포스트는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현재 상황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외교부의 입장을 소개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협력은 북한에는 현대전 경험을 얻을 기회를,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 보충 수단을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전장에서 직접 활용하며 더욱 풍부한 실전 운용 경험을 쌓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더욱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어 왔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와 같은 방공망 지원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에 해당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꾸준히 비판한 바 있다. 지난 6월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레이더와 발사대, 수송 차량 등을 포함한 천궁-Ⅱ의 완전한 2개 포대를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지난 3월 이란과 교전 중이던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 유도탄을 급히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신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한국에 지나친 요청”현재 상황과 관련해 외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한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맞서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왔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방공 시스템 요청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있어 법적, 정책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며 “더불어 자국의 방위 수요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대응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장보고-N’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잠수함 설계·건조는 물론 원자로를 포함한 핵추진체계 개발을 맡을 별도 조직까지 가동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전문매체 네이벌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 신설·개편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조직은 오는 14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기존 핵추진잠수함 획득 태스크포스(TF)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한다. 정책기획단은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조율한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 구축도 맡는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개편한다. 여기에 핵잠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 원자로 등 핵심 추진기술을 개발하는 ‘핵추진체계사업팀’을 각각 신설한다. 잠수함 선체와 핵추진체계를 나눠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설계·건조부터 원자로까지…‘장보고-N’ 추진체계 갖춘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공식 명칭은 ‘장보고-N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잠수함은 국내에서 설계·건조하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크기와 건조 척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내에서는 군 당국이 약 8000t급 핵추진잠수함 최소 3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벌뉴스도 이 수치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법안은 핵잠 사업에 대해 대형 방위력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국무총리 산하 핵추진잠수함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로와 핵연료 시설의 승인·검사,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핵잠의 전 생애주기를 별도 체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北 8700t급 핵잠 건조…러시아 기술지원 가능성도 한국이 핵잠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북한의 해군력 강화가 있다. 북한은 2021년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주요 전략무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말 북한 매체는 8700t급으로 알려진 핵추진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다. 실제 원자로와 추진체계의 완성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잠 개발을 상당 단계까지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5000t급 ‘최현급’ 구축함도 잇달아 내놓으며 수상·수중 전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지면서 러시아가 북한 잠수함 개발에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수중에서 높은 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잠수함이나 핵잠을 장기간 추적·감시하는 데 유리한 이유다. 다만 장보고-N이 실제 건조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핵연료 확보다. 정부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이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는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 네이벌뉴스는 전담 조직과 법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지만 핵연료 조달 방식은 장보고-N 사업에 남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USA’ 지분 100% 인수를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1일 오스탈 측에 미국 사업부 인수를 위한 예비적·비구속적 제안을 전달했다. 사업 법인과 운영자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기업가치는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다. 오스탈USA는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를 둔 조선업체로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용 함정을 전문적으로 건조해 왔다. 수주 잔고는 100억 달러(약 14조 1000억원) 규모이며, 미 해군에 연안전투함(LCS) 19척, 신속기동수송함(EPF) 15척 등 34척을 인도한 핵심 공급사로 꼽힌다. 특히 오스탈USA는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에 잠수함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된 모듈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과 컬럼비아급 전략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사용된다. 따라서 인수가 성사되면 한화는 미 해군 핵잠수함 공급망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을 ‘무기’를 갖게 된다. 실제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화가 오스탈USA 조선소를 통해 미국의 가장 민감한 해군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국방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조선소 이어 오스탈USA 인수하면 벌어질 일한화는 2024년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남부 앨라배마 거점까지 확보해 미국 내 복수 생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군함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현지 건조 실적 한계를 일시에 해소할 기회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전투함 구매에 쓰지 못하도록 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언급된 전투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같은 전투함뿐 아니라 전투지원함과 군수지원함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해군의 전투함과 비(非) 전투 지원함 각각 2척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행정부 정책입장서’(SAP)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반대하는 의회가 백악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화가 오스탈USA 인수에 성공한다면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 문제를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해외 조선소에서 미군 함정을 건조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제한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 직접 함정을 건조하고 미 해군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이는 한화가 단순히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미국 내 복수의 조선소를 기반으로 미 군함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는 지난 1년간 미국 정부가 발주한 미사일 추적함 건조 사업을 수주했으며, 해군 작전 과정에서 연료와 장비를 공급하는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도 따낸 상황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함의 해외 건조 구상과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규제 승인 절차 등 숙제 남아한화의 오스탈USA 인수 거래는 약 4주간의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안보국(DCSA) 등 현지 당국의 규제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한다. 한화디펜스USA의 제임스 휴잇 대변인은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 내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 멈추면 임금 줄어 생계 타격무거운 안전장비에 온몸 땀범벅52% 현기증·29% 근육 경련 경험 “작업 시간을 앞당겼지만 오전 10시만 넘어가도 온몸이 땀으로 젖어요. 작업 중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정해진 공사 기일이 있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지요.” 11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뙤약볕 아래서 지하주차장 외벽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15명이 일하는 작업장에 선풍기는 단 두 대뿐이었다. 형틀 목수로 일하는 신모(54)씨는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선 아무리 더워도 작업 중지를 얘기하긴 어렵다”며 “지난해 여름엔 폭염으로 구토를 느껴 병원까지 다녀왔지만 올해도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정부는 일정 체감온도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지난 5~7일 전국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폭염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0%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황에서도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82.2%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중대폭염경보 발령 시에도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51.8%는 어지러움을, 28.5%는 온열질환 전조증상인 근육 경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은 정부가 작업 중지를 권고하더라도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서 폭염과 관련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더우면 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며 “쉬어도 임금을 보장해야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상순은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상순(1~10일) 전국(제주 제외 62개 지점) 평균기온은 29.1도로,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8월 상순이었다. 8월 상순 일최고기온 평균은 34.4도로 2018년(34.7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서울 전역에 발령됐던 폭염주의보도 이날 해제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과 열대야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12일 25~33도, 13일 27~34도, 14일 27~34도로 예보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제도로, 단순히 물리적 면적과 설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재난의 구조적 취약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신문은 갈수록 심화하는 폭염 속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주거 불평등의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충분한 군사적 검토 없이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임시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각급에서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광주기지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광주기지를 단기간에 이전할 경우 전시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서남권의 작전 공백 우려다. 제1전비는 평시에 교육훈련이 주 임무지만, 전시에는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의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기로 한 무안 군 공항의 건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들이 분산 배치될 경우 서해 및 인접 공군기지 기능이 축소돼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 등 서해상 작전과 전력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체 기지와 작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이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라는 점도 문제다. 기지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받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려면 미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가 작전 공백까지 우려돼 미국이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초 군은 내부 검토 결과 인프라 건설 등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후 무안 군 공항이 완성되면 재차 이전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재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역량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수정 가능성 언급… 정책 소통 강조구윤철 “2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李, 노란봉투법 명확한 기준 지시부채 인한 자살에 “채권자도 책임”세종 집무실 조속한 건립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라는 비판에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입법예고는)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로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농담을 섞어 말하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부채로 인한 자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과거와 다르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