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이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제 수요와 산출 근거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법정전입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남녀공학 전환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다. 이 의원은 매번 추경에 기대어 예산을 메우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4조 1991억 7300만원에서 4429억 6400만원이 늘어난 4조 6421억 3700만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법정전입금은 늘 본예산을 짠 이후에야 추경을 통해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세입은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반복되는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울시와 세입 추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추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 3월 남녀공학 전환 예정 학교에 편성된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겨울방학 중 시설 개선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는 실제 학교 구성원과 인력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에 필요한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항목을 실제 수요에 맞춰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는 학교별 수요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지원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사업인 만큼, 삭감된 사업 규모를 조속히 바로잡고 다년도 본예산 편성 시 원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의 성격부터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조삼모사 추경’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검토보고서를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있지만, 애초에 없었어야 할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전제로 짠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겉으로는 증액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깎인 것이다. 0.1%든 1%든 줄어든 돈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명과 존엄이 걸린 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된 ‘간병SOS 프로젝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비 9억 5800만원(44.7%)이 삭감되면서 수혜 인원이 기존 1800명에서 1225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원인을 따져묻자, 집행부 측은 사업 참여를 희망한 16개 시·군 중 단 5곳만이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쳐 사업 집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보험 광고가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간병 부담이 절실하다는 뜻”이라며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비할 수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어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면 600명 가까운 분들이 가려지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원래 계획했던 1800명까지 반영하고, 가능하다면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해당 협의체에는 관련 전문가 및 각 기관·단체의 대표 인사 등 총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 환자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지난 8월 27일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시민사회 정책 워크샵’에 참여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도의회의 역할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경기도의원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및 민관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27일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G-SDGs 이행 점검을 위한 자발적 지역 검토보고서(VLR) 도입과 함께 행정·도의회·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박 의원은 “도민은 선거를 통해 의원들에게 4년이라는 임기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책임을 함께 맡긴 것”이라며 “우리가 조례와 정책,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결국 도민의 지속가능한 미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맞게 정책의 목표가 수립되고 제대로 이행·평가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행정과 시민사회를 연결해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협력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가 결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이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의회가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조례와 정책,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제도와 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교육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실천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제3자가 아니라 도민의 미래를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당사자”라며 “행정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기획자이자 실천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그러나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를 정부로부터 떼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려면, 행정부 소속 기관이 그 독립성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헌재는 이 배제가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통제,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외부 통제 수단으로 남아 있으며, 그 빈자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로 채워지리라는 것이 헌재의 전제였다. 감사원 감사를 되살릴 개헌이든 법 개정이든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메울 것이든 앞으로도 다퉈질 문제이지만, 이 전제만은 분명했다. 선관위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찰 체계를 마련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4년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위원회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사항의 92.3%는 현지 시정으로 종결됐고 채용비리 관련자 중 파면, 해임, 혹은 강등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채용 비리와 내부 인사 돌려막기는 국회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매년 지적돼 온 사안이었지만, 2019년 한 간부 아들의 부정 채용도,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도 막지는 못했다. 헌재가 감사원 대신 남겨둔 통로들은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진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이 훨씬 광범위했음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축소한 지침부터가 그랬다. 결재 없이는 상정될 수 없는 안건인데도 함께 올라간 다른 다섯 건과 달리 결재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제기됐고, 위철환 상임위원에게 언제 보고됐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줄 유일한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함은 법원 증거보전 결정이 오기 한 시간 전 폐기업체로 넘어가 용해됐다. 선관위가 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린 것은 네 시간 뒤였다. 폐기 과정과 별개로 알리는 것 자체를 늦췄다는 의심을 남긴 대목이다.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잠실 재검표도 마찬가지였다. 특검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사이 세 차례 청문회가 지나갔고, 활동 기한이 다가오도록 재검표는 표결에 한 번도 부쳐지지 못했다.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침해의 실제 규모가 드러났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최소 91명이 끝내 투표를 못 했고, 교부 검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서울에서만 653건의 중복투표가 있었다. 곪은 것은 결국 터지고, 그 대가는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평범한 유권자들의 몫이었다. 헌재가 예정해 둔 마지막 견제 장치, 수사기관 통제도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투표자 수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9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실무자들이 오입력을 감추려 절차 없이 수치를 다른 투표소로 떠넘겼다는 의혹이고, 관련자들은 허위 입력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 착오라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청문회에서는 수정을 금지한 내부 지침의 실질 이유가 ‘수치가 줄면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으로 문건에 명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직이 실수를 감추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7일 이태한 전 검사를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9월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이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가 강제력 없이 멈춰 선 지점에서 인쇄지침 결재의 진실과 통계 조작의 실체, 증거물 폐기의 고의성을 확정하는 일이다. 돌아보면 헌재가 전제한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결국 작동했다. 다만 그 작동은 참정권 침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뒤늦은 견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선관위를 둘러싼 견제 체계 전반을 지금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교훈이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해 재정 운영 전반을 개편하고, 재정 위험 조기 경보 체계 및 예산 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재점검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이성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자료,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재정혁신TF 최종 정책 제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재정 위기가 단순한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 발생 시 실제 예산 편성을 통제·조정하는 제도적 제동 장치가 미흡했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총 218개(2,139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사업 중 전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7개(7,634억 원)였으며,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증액된 대형 사업도 57개(6,924억 원)로 집계됐다. 반면, 동일 기준 30% 이상 감액된 사업 역시 393개(8,4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규 및 증액 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시 도의 긴축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산 편성 우선순위가 타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1월 24일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추경 편성을 전제하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미편성 사업액이 5,525억 4,9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취약계층 필수 복지 사업이 다수 유예되면서 추경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또한 취득세 축소 등 세입 감소 전망에 대한 경고에 당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중장기적 구조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세입 감소 가능성과 미편성 사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집행부 역시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제 따져야 할 것은 ‘누가 몰랐느냐’가 아니다. 그런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필수 사업 사이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만드는 재정 관리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재정 사업 평가 결과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환류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553건) 및 행사성 사업(106건) 평가에서 감액 대상(128건)으로 분류된 사업 중 17건이 실제 예산안에 감액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발표한 최종 정책 제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TF는 ▲성과 중심 예산 편성 체계 구축 ▲사업 신설 단계 총재정 부담 관리 ▲재정 투자 사업 평가 강화 ▲기금·채무·회계 연계 통합 재정 관리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채무 관리 ▲재정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TF 역시 재정 구조 분석 및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입법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집행부 재정혁신TF도 결국 재정 위험 조기 경보와 신규 사업의 총재정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TF의 문제의식을 의회의 제도적 장치로 연결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반영될 주요 제도적 장치는 ▲주요 세입 추계 및 징수 현황의 정기 점검 ▲세입 결손 등 재정 위험 발생 시 조기 경보 발령 ▲필수·의무적 경비 미편성 시 규모 및 사유 공개 ▲추경 전제 일부 편성 사업의 도의회 보고 ▲재정 위험 상황 시 대규모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및 우선순위 재검토 ▲재정 사업 평가 미반영 사유 관리 ▲지방채·기금·내부 거래를 망라한 통합 재정 부담 점검 ▲위험 단계별 대응 계획의 도의회 보고 등이다. 이성원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개별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위험한 재정 상황을 의회와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필수 사업을 일부 미편성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신규·대폭 증액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경기도의 예산 편성은 매년 반복된다”며 “좋은 TF 제안도 제도화하지 않으면 사람과 도정이 바뀌면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재정 위기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경기도 재정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가 발생한 뒤 TF를 만드는 경기도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켜지면 세입과 세출을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켜지는 재정 원칙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운영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점연계 실무 수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난 13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수습생들이 함께하는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2주간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서울시립대·연세대·이화여대 등 7개 로스쿨, 실무 수습생 11명이 참여 중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 소재 로스쿨이 손잡고 운영하는 이번 ‘학점인정형 실무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라는 생생한 정책 현장에서 법률 이론을 접목하며 실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예비 법조인들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수습생들이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협치를 위한 기준, 입법 참여자에서 입법 과정을 관리하는 의장으로 변화된 역할 등에 대해 묻자 임 의장은 “시민이 ‘여소야대’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주신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민’을 기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시의원 출마 계기와 진로 고민을 비롯해 향후 공공 분야 법률가 수요, 법률가로서 공공 영역에 진출할 때 주안점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미래 법률가들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습생들은 “실제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입법의 최전선을 지켜보며 공공 영역이 갖는 책임과 역할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의장님과 진솔하게 대화하며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펼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임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경험이 공공 정책의 현실을 이해하고 폭넓은 시각을 기르는 나침반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법조 인재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번 인연을 계기로 향후 서울시의회에 합류해 입법 역량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주역이 되어 주길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실무 수습에 참여한 예비 법조인 11명은 여름방학 기간인 2주 동안 ▲자치법규 입안 이론 교육 ▲자치법규 검토 및 입법지원 실습 ▲검토보고서 작성 ▲본회의장 참관 ▲주요 시정 현장 방문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을 소화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실무 수습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평가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로스쿨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서 넓혀가며 법률 이론과 현장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우수 법률 인재 양성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6일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4시간 운영 및 다층·분리형 구조 등 체력단련장의 운영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정 시간대나 공간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건의안이 마련됐다. 특히 혼자 운동하던 이용자가 쓰러진 후 뒤늦게 발견되거나, 벤치프레스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적 개선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상 체력단련장 안전기준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력단련장의 규모에 따라 국가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지도자의 주된 역할은 올바른 운동 지도에 맞춰져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 상태나 안전을 실시간으로 상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집계된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총 541건이며, 이 가운데 체력단련장업이 388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종춘 의원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체력단련장업에 관한 개별 기준은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영장업은 수상안전요원의 자격과 배치 인원, 근무 위치, 응급 상황 대응 및 정기 점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공암벽장업도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 지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시설별 위험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이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체력단련장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영세 체력단련장과 종사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인력·비용·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체계 통일성·집행 혼란 방지 필요검사 고발제 등 4개 분야 개선 언급 단순 개정안 부칙만으로 해결 못해10월 공소청 출범까지 정비 어려워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고, 이중 상당수는 별도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동시에 법안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률을 정비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정비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눠 예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고발 제도(가맹사업거래법 제44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 ▲전담 수사 제도(공직선거법 제9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등) 등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률 정비를 형소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구 수정 수준을 넘어선 항목들은 개별 법률을 직접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 제도처럼 실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이 해당된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로 정했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더라도 공선법 제9조(검사의 선거범죄 단속·수사), 통비법 제6조(감청 허가 청구) 등 다른 법률에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이런 법률을 정비하지 못하면 법률간 충돌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면서, 다른 법률에 남는 ‘검찰청’ 소관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다. 검토보고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 부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면서 “두 법의 시행일에 맞춰 각각의 부칙을 고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전제로 한 다른 법률 180여건도 함께 정비해야 하지만 개정안 부칙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180여건의 다른 법률 규정의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정비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눠 예시했다. ▲검사 고발 제도(가맹사업거래법 제44조,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등) ▲전담 수사 제도(공직선거법 제9조, 주한미군형사법 제4조, 선원법 제127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제도(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각종 제한 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범죄인인도법 제19조 등)가 있다. 이런 정비는 형사소송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단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는 부분은 개별 법률을 따로 손봐야 한다고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전담검사의 피해자 조사 제도처럼 실체적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모두 시행일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로 정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지우더라도 공직선거법 제9조(검사의 선거범죄 단속·수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감청 허가 청구) 등 다른 법률에는 여전히 ‘검사가 수사한다’는 전제가 남는다. 이런 법률까지 함께 정비하지 못하면 법끼리 어긋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법을 정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바뀌면서, 다른 법률에 남는 ‘검찰청’ 소관 관련 규정도 정비 대상이 된다. 검토보고서는 이 정비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안 부칙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며, 두 법의 시행일에 맞춰 각각의 부칙을 고쳐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른바 ‘예산 누락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과 교육청의 세입이 일치해야 하는 재정 운용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비판 속에, 광주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이를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본예산에 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정 운용의 미숙함을 자인했다. 고 부시장은 “원칙적으로 양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함에도 시가 법정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9월로 예정된 2회 추경 때 미편성된 100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하고, 향후에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극심한 재정난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전달할 법정전입금 중 1000억 원의 편성을 이번 1회 추경으로 미뤘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해당 재원이 유입될 것을 전제로 세입 예산을 잡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 예산’이 편성되는 기형적 구조가 초래됐다. 예결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광주시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보고서는 “본예산에서 누락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됐어야 한다”며 “이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대외적 신뢰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교육청 전입금 문제 외에도 광주시의 부실한 재정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족,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지방비 확보 미비, 신 군공항 용역비(30억 원) 편성 과정에서의 사전 절차 무시 등 행정의 난맥상이 잇따라 지적됐다. 논란 끝에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2026년도 제1회 광주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광주시 소관 예산 중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용 노트북 임차료 650만 원이 유일하게 삭감됐다. 시교육청 추경안의 경우,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된 2027년 계속비 33억 500만 원을 포함해 총 8건(39억 6149만 원)이 삭감됐다. 반면 중등 특수기관 명예퇴직 수당 3억 원 등 17건(39억 6140만 원)은 증액 편성됐다. 재정 전문가들은 “법정 전입금 미편성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교육 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광주시가 약속한 9월 추경 반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대내외 시황 변동과 지정학적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연안선사 지원에 나선다. 해진공은 지원 혜택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제2차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내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2차(2026~2031년) 프로그램의 총지원 규모는 지난 1차(3887억원) 대비 2.8배 늘어난 1조 1000억원이다. 해진공은 올해 1500억원을 시작으로 연차별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는 해양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원 문턱을 크게 낮췄다. 기존 중소선사 중심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겼던 ‘신규 중견선사’까지 대상을 넓혔다. 공사법 개정으로 법적 지원 대상이 된 예선업과 도선업도 이번에 신규 편입됐다. 최근 호르무즈 중동 전쟁으로 직접 피해를 본 선사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금융 실효성도 높였다. 선박금융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기존보다 20%포인트 상향해 최대 80%까지 적용하며 대출이자 지원 한도 역시 선사당 현행 대출 원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운조합 등을 통해 선박을 공동 발주하는 경우 금리 할인 혜택을 주는 상생형 우대 조항도 신설됐다. 비외감 소규모 기업에는 외부회계 검토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해 부대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금융 캠프’를 정례화해 맞춤형 금융 설계를 돕고 재무·홍보 등 외부 전문기관을 투입하는 ‘컨설팅 패키지’도 본격 도입한다.

14년 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과 엇박자를 내면서, 낡은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온·오프라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유통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완화 및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지난해 2월 기준 규제 대상 점포가 있는 176개 지자체 중 93곳은 여전히 공휴일 휴무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는 영업시간 규제에 묶여 점포 기반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통 생태계는 급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6%로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은 39.4%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의 비중은 각각 8.1%, 2.0%로 전락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2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는 경영난에 따라 대규모 폐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여론이 우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4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공감(69.8%)이 공감(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업계 일각에선 당장 규제가 풀려 점포 기반 새벽배송에 나서더라도,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슈퍼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매출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다”면서 “새로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여전하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이어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서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주장이다. 박희석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영업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소비자의 편익 및 유통혁신과 지역상권 보호·노동권 보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를 마무리하며, 입법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자치법규 평가 표준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지난 활동을 소회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편한 결과라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라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조례 시행 점검 제도가 제11대 의회의 대표적인 정책 유산으로 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은 추진단 출범 이후 전개해 온 조례 시행 점검 활동을 총망라하고, 운영 성과를 엮은 백서 발간 및 감사패 전달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제12대 의회가 이어받아야 할 핵심 과제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의 전반기 공약을 실질적인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첫발을 뗐다. 안 단장은 “조례를 만들고 공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 과정까지 점검하는 새로운 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점검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중 총 361건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3차례에 걸쳐 추진 실태를 정밀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조례 관리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각 조례의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안 단장은 입법 주체별로 차이를 보인 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는 “진단 결과 집행부 발의 조례는 100%가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의원 발의 조례는 74% 수준에 그쳤다”며 “좋은 성과만 모아 보여주는 보고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미흡한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추진단이 존재한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백서는 단순한 성과집이 아니라 제11대 의회의 반성과 기록, 그리고 제12대 의회를 위한 정책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정적 실무를 묵묵히 뒷받침한 법제과 직원들의 헌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안 단장은 “300건이 넘는 조례를 일일이 분석하고 검토보고서와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다”며 “위원들이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제과 직원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의정 활동을 위한 정책 제언도 제시됐다. 안 단장은 ▲조례 이행 실태와 예산 심사의 연계체계 구축 ▲재정 규모 및 도민 체감도가 높은 조례 중심의 집중 관리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전국 광역·기초의회로의 제도 확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 제도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장님의 공약 한마디에서 시작된 약속이 조례가 되고, 조직이 되고, 오늘의 백서가 됐다”며 “제11대 의회가 남긴 이 기록이 제12대 의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자치법규 시행 과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사후 점검 기구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필두로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해 지방의회의 새로운 정책 평가 모델을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행정 사무를 스스로 자동화하는 ‘AI 네이티브’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판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자동화 도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I 바이브 코딩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을 단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직원들이 직접 코딩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워크숍에 참여한 5급에서 7급 사이의 실무진 26명은 향후 한 달간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조례안과 유사 법령의 자동 비교 시스템, 예결산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기, 민원 답변 자동 생성 도구, 입법예고 서식 검토 프로그램 등 의회 행정 전반에 즉시 적용 가능한 자동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의회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 ‘성과공유회’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전 부서로 전파하고, 도의회의 핵심적인 의정 업무 혁신 과제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진덕훈 공간정보화과 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직원이 직접 자동화 도구를 만들어내는 ‘AI 네이티브’ 의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성과공유회로 우수 사례를 전 부서에 확산해 도민에게 더 효율적인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미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외부 위협 대응보다 미국 본토 방어와 내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또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어도 대북억제의 1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동안, 타 지역 동맹은 자주국방(자기방어) 역할을 확대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맹국이 자체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되 제한적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北재래식무력 노후화됐어도 남침위협 경계해야”“北, 핵무기로 한일 내 목표물 타격 가능…현존하는 위험”미 국방부는 우선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 역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재래식 무기,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핵전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봤다. 다만 주된 억제 책임은 한국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한국, 미국지원 더 제한돼도 北억제 주된책임 가능”“대북억제 책임전환, 한반도 미군태세 현대화와 부합”미 국방부는 NDS에서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자체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하는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며 “미군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적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대북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또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력방위의 의지가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는, 더욱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이 동맹 관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NSS 구체화 문서…北 비핵화 언급은 없어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격인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광주시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 원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부활하며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최근 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입 1,000억 원, 세출 1,044억여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을 핵심으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사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전입금의 일부를 후순위로 미루는, 이른바 ‘쪼개기 편성’에 합의한 데 대해 의회가 강력한 제동을 건 결과다. 당초 시와 교육청은 행정협의회를 거쳐 2026년도 법정전입금 총액 2,906억 원 중 1,906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내년 9월 이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는 이러한 집행부의 합의를 “법정 의무 예산에 대한 편법적 처리”로 규정하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해당 전입금은 법정 의무 예산이며, 쪼개기 편성은 명백한 편법이라는 판단 하에 본예산에 전액을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쪼개기 편성’ 논란이 2년 만에 재연된 반복적인 관행이라는 점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약속했던 1차 추경액 605억 원을 반영하지 않아 시교육청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2년 전 논란이 있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쪼개기 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예결특위로 넘겨졌고, 예산 심의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10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세입·세출에 불가피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전하며, “시와 교육청 간 합의대로 1차 추경으로 다시 넘길지, 아니면 상임위가 고수한 원칙론이 끝까지 유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혀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3일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현황과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중 투자심사 건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2026년 예산안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예산 203억원 중 202억원이 제안 보상비로 편성된 가운데, 이미 마이스(MICE) 복합공간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 체결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송파 주민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특히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마이스 복합공간 사업의 여러 개 건축물이 건설될 때 지하공간을 통해 전체적인 연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마이스 복합공간은 실시협약 전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현대자동차 민간부분, 도로, 공원 등 공공부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적인 마이스 지하공간 연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투자심사 시기 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예결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도 용역사업의 타당성 심사 미실시,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완료 등 사전 절차 미이행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총 52억원, 국비·시비 각 26억원)을 사례로 제시하며 문제점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일반 투자심사 대상(4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가내시가 9월 15일에 통보되면서 최종 9월 12일에 마감된 서울시 투자심사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투자심사 일정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날짜를 고려해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통보가 늦어져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2027년 예산 편성 때에는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마지막 투자심사까지는 사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누적 적자 20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공사채 상환을 위한 1500억원 출자동의안을 공식 보고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원을 전출 받아 기존 공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공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수년간 노후시설 개량, 코로나19 기간의 수입 결손 보전, 만기 도래 공사채 차환 등을 이유로 공사채 발행을 지속해 왔다. 교통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누적 공사채는 4조 2480억원이며 대부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그러나 만기 상환을 위해 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고착되며 재정 부담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당기순손실은 7920억원, 누적적자(결손금)는 19조 7142억원, 부채비율은 149%로 전망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도시철도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초과해 추가 재원 조달도 제한되는 재정 위기 상황이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로 공사채를 갚는 재정 악순환에 빠져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이 구조를 만든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복지법으로 부과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비 지원 거부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서울 지하철 적자는 ‘노인복지법’ 등 국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데, 국토부는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차별’이라는 억지 논리로 국비 지원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에게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서울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만든 공익서비스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울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7일과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일몰에 대한 대책 부재와 법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급되던 ‘조정수당’이 10월 31일자로 일몰됐으나,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은 2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연구원의 조정수당 지급 총액은 3억50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월 보수액 629만원 중 조정수당은 평균 62만원으로 월급여의 1/10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정수당이 일몰될 경우 직원들의 급여는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연구원 통합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상된 상황을 2년이 지나 현실로 닥친 지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시와 연구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1일 서울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을 일방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연구원 취업규칙 적용을 정지하고 종전 서울기술연구원 규정을 적용하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개정안의 위법성 우려는 입법예고 단계부터 수차례 지적됐고 기획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결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통합 과정이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안이한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번 잘못 채운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소송으로 연구원의 역량을 소진시키지 말고, 통폐합 추진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연구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연구역량을 더 이상 소시키지 말고 본래의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