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가 ‘AI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선거 막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까지 제기하며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검·경에 촉구했고, 박완수 캠프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지시·전담팀 운영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김경수 캠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 29일 박완수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며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캠프 측은 박완수 캠프 전직 직원 A씨가 선관위에 자수하면서 김 후보를 비방하는 AI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이 과정에 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 제작 지시가 관련자들이 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김 캠프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A씨가 선관위 진술 당시 AI 영상 제작·유포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내용도 함께 진술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캠프는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캠프는 같은 날 회견에서 “딥페이크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캠프 측의 이러한 설명은 A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날 A씨는 ‘대국민 입장·사과 기자회견’에서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측 일을 시작한 이후 4월 25일까지 박 후보 홍보·김 후보 비판 관련 영상(쇼츠 영상 포함) 20건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며 “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제작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캠프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허위 제보와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를 두고 김경수 측이 ‘언론 겁박’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 막판 여론을 흔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 캠프는 또 “박 캠프가 제작·유포했다는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라도 공개하라”며 “수사 의뢰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씨 경남도청서 기자회견“박 캠프에서 사전 업무 지시 받아”김 측 “불법 개입 여부, 박 후보 답해야”박 측 “실체 없는 악의적 주장만 반복”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는 관권선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이날 A씨는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서울에서 내려온 보좌관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업무를 지시받았다”며 “즉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 암암리에 사전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한 곳에서 4월 25일까지 일했고, 이후 5월 6일까지는 캠프 사무실로 옮겨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3일 저녁에는 경남도청 예산으로 생산된 동영상 원본 파일과 완성본 파일 다수가 기록된 외장하드를 받았다”며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동영상을 다수 제작해 두라고 지시받았던 것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박 후보 측이 딥페이크 쇼츠 동영상 총 32건 상당을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해 앞서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인지,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는지 박 후보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경남도민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악의적 정치공작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주장하더니, 어느 순간 ‘AI 가짜 영상’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관권선거 주장으로 비약하더니, 이제는 유사 선거사무소 주장까지 들고나왔다”며 “정치공세의 프레임만 바뀌고 있을 뿐,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사무소 합류 전 일했다는 공간은 그가 속한 광고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 불과하다”며 “A씨 허위 주장, 명예훼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를 사흘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가 막판까지 격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후보 측은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창원·김해 등에서 유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의 ‘AI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꼬집으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재차 전면 부인하며 제보자와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했다. 허성무 김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며 “행정 권력을 선거에 동원한 관권선거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AI 가짜영상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면 계획적인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현직 또는 당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까지 요구했다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31일에는 대변인단 명의로 논평을 내고 “박 후보 측이 본질을 외면한 채 제보자와 기자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누가 불법 AI 영상을 제작·배포했는지,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캠프 간 정치 공방이 아니라 선관위가 위법성을 인정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개입 사실 아냐”캠프 개입했다는 주장 등에 강력 반발보도 전 김 후보 측과 A씨 접촉 의혹 제기A씨와 기자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고발도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거나 지시·유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캠프는 해당 영상 제작을 지시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전담팀이 존재했다는 것도, 캠프가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지시·유포했다는 주장도, 선거에 활용했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한 SNS 대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 직원이 김 후보 측 인사와 채용 건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당시 유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는 A씨가 자신이 속한 업체 관계자에게 ‘어제 말씀드린 김경수 캠프 보좌관님과 점심 약속’, ‘서울에서 한 번 내려와서 밥 먹자 하셔서 내려왔다고 연락드리니 점심 사주신대서요’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를 두고 A씨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 측이 SNS 내용이라며 공개한 김 후보 측 인사와 채용 건으로 접촉한 정황은 박 후보 캠프와 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기본급·성과급 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보여준 ‘비즈니스 블러핑’(허풍)이었다”며 “김 후보 측과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캠프는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캠프는 “선거를 앞두고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가 이뤄졌다”며 “영상 제작 시점과 캠프 구성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선거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AI 기반 가짜영상 제작·편집·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양측이 서로를 향해 허위 주장과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재벌가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 씨의 추가 범행이 밝혀져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5·18 단체, ‘특별법 위반·모욕 혐의’ 정용진 회장 고소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28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 데이’ 논란으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기획담당자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열리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페이지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행사 문구도 담겼다. 이를 두고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지난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채무 변제를 압박해 김새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후 김새론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검찰에 낸 김 대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새론의 육성 녹음은 AI(인공지능)로 만든 목소리 파일이었고, 김수현과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도 조작됐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전청조, 복역 중 추가 사기 드러나…‘징역 10개월’ 추가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씨가 뒤늦게 드러난 과거 또 다른 사기 행각으로 인해 추가 형을 받았다. 지난 2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7~8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3년 3~10월 재벌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서소문 고가 철거 중 붕괴 사고… 사상자 발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철거 작업 중이던 관계자 13명 중 6명이 붕괴한 구조물 아래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서울역 북쪽)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1966년에 지어진 서소문 고가도로는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서부지검 중대재해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5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됐다. 경찰도 서울시로부터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할 당시 상판 위에 9명이 올라가 있었다는 기존 서울시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총 13명이 구조물 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점검 인력이 한꺼번에 올라가 붕괴 위험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은 슬래브가 내려앉은 전날 오전 2시 30분 이후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 담당 과장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구조물 위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고, 여기에 시공사 직원 4명도 함께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 분 전 열차 두 대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무궁화호가 수색 기지에서 나와 서울역을 향해 이동 중이었고, KTX는 승객 42명을 태우고 경기도 행신역에서 서울역을 향해 운행했다. 붕괴 당시 열차가 통과 중이었다면 피해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공사시방서’(공사설명서)엔 철거 구조물 붕괴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가 명시됐지만, 현장엔 설치되지 않아 안전불감증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이어지며 시민 불편이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철도 시설 복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모(30)씨는 이날 오전 8시 8분 서울역 출발 오송행 KTX를 예매했지만, 당일 아침 ‘열차 운행 중단’ 안내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승차권 없이 오전 9시 이후 출발한 KTX에 탑승했고, 기준 운임의 두 배를 내야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 서울역 출발 부산행 KTX를 포함해 120여대 열차의 운행이 중지·변경됐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4% 수준으로 떨어졌고, ITX 등 일반열차도 87%에 그쳤다. 사고로 손상된 서울역~신촌역 구간은 KTX 및 경의선 열차가 모두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고양(KTX)·수색(일반) 차량기지에 있는 열차를 서울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 오송, 대전 등 지방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철도 시설 복구까지는 이틀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주중 안으로 작업이 끝나면 토요일(30일) 아침부터 첫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렸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시공·감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도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전담팀을 꾸렸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중대재해사건 전담부서인 형사5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신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팀은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소재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경찰도 전날(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에는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2계 등 3개 팀과 서울청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이 투입됐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붕괴해 총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사고 당시 현장 부근에는 총 13명이 있었으나, 사상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대피했다. 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ｍ, 폭 14.9ｍ의 도로다. 노후화로 2019년 3월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져 정밀안전진단 실기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다. 철거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올해 7월 2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장윤기(23)와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의 공급책 ‘청담사장’ 최병민(50)의 신상을 공개했다. 노무현재단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혐오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아내·여자친구 등을 몰래 촬용한 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범행동기 질문엔 ‘침묵’여성 혐오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분풀이를 한 장윤기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4일 “6월 15일까지 30일 동안 광주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고교생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양을 도우러 온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호송차에 타고 검찰로 가기 전 신상 정보 공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장씨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 계획 범죄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호송차를 타러 가는 동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장씨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 등의 취지로 진술했다. 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사장’은 1975년생 최병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2일 “6월 11일까지 최병민의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 7만 6000정 등 시가 38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들여온 마약은 210만명이 동시 투입할 수 있는 양이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한 그는 서울 강남구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 3월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태국 주재 경찰과 협업해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강제 송환된 그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 대해선 ‘모르는 사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포렌식을 거쳤고, 이를 통해 최씨가 박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입증했다. 노무현재단, 롯데 구단에 비하 표현 항의…롯데 “해당직원 퇴사” 노무현재단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하 표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롯데 구단은 노무현재단에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3일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의 공식 채널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 구단은 지난 11일 자체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츠 티비’에 KIA 타이거즈전 승리 영상을 공개했다. 이때 롯데 내야수 노진혁 선수가 박수하는 장면 뒷모습에 ‘무한 박수’라는 자막을 달았다. 노진혁의 유니폼 ‘노’자와 ‘무한 박수’가 합쳐진 장면이 노출됐고, 이를 본 일부 팬은 해당 용어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다. 노무현재단은 “스포츠는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이어야 한다. 누군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재미나 실수로 면죄되는 일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 구단은 “영상에 자막을 붙인 협력사 직원은 일이 있고 난 뒤 퇴사했다”면서 “혐오 표현을 고의로 붙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협력사에서 제작한 구단 유튜브 영상을 2차, 3차로 구단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여친·아내 몰카 공유… ‘불법촬영’ 사이트 운영진 2명 체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 등 2명을 체포했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입자 수 54만명에 달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로, 주로 이용자들이 가족이나 연인, 지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진들은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당하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수사를 통해 운영진으로 보이는 9명을 입건했다.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마약사범 ‘청담’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청담’으로 활동해 온 최 모(51)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 씨는 국내 마약 유통 과정에서 알고 지낸 마약류 판매책 ‘사라김’을 통해 ‘전세계’로 불려 온 박왕열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케타민 2㎏, 엑스터시 3000정가량을 공급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라김’은 2018년 필리핀 이민국 비쿠탄 수용소 수감 중 박왕열과 친분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하던 중 최 씨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같은 달 30일 추적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 체류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들과 은신처를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및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송환했다. 송환 이틀 만에 최 씨를 구속한 경찰은 기존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필로폰 밀반입 등 5건의 사건을 병합 수사한 결과 마약류 유통과 수수·보관 등 41건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 추가 혐의에는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정교하게 합성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판매 수익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68억 원 상당을 특정해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또 박왕열과 최 씨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에 가담한 공범 16명을 특정했으며, 동남아 지역에 있는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2일 공개된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다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들 중 한 명이 범행 당시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MBC에 따르면 김 감독을 폭행한 일행 중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말싸움을 하다가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024년 7월 A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A씨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A씨 일행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故)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완 수사를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끝내 사망했다”며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다”라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연관된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4월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신속히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며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경기 구리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이 앞서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1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남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식당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한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응급실에 실려 갔을 당시의 사진이 공개됐다. 6일 JTBC ‘뉴스룸’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송된 김 감독의 사진을 유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눈두덩이와 콧등, 관자놀이 등에 검붉은 멍 자국과 귀 안쪽 출혈 흔적이 남아 있는 김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눈물의 의미에 대해 “억울함이겠죠. 의식이 없는데 고통은 알겠나. 자식 걱정도 되겠고”라며 애끓는 심경을 토로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구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11월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20대 남성 무리가 김 감독을 구석으로 에워싸더니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주먹을 맞고 쓰러진 김 감독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폭행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이후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건은 결국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사건 전반에 대한 원점 재조사와 폭행 영상에 등장한 6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사건 발생 현장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이송이 1시간 지체되며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의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중에야 2명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되는 등 수사가 부실하고 수개월째 지연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죽인 범인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토로했다. 법무장관 “초동수사 미흡…진상 철저히 규명할 것” 경기북부청, 구리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감찰 착수논란이 커지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족들이 폭행 당시 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는 등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구리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의 초기 수사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85년생인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을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에 참여했다.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과 2019년작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연출했다.

헌법재판 전문 인증 변호사 11명뿐과거 수요 적다 보니 이젠 ‘귀한 몸’대형 로펌들은 벌써 전담팀 꾸려“해외선 인용 1~2%… 시장 대비 차원”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연구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고, 중소 로펌도 ‘헌법 전문’ 변호사를 내세워 본격적인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호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도 등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펌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확립되기 전이라 “내 사건도 해당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헌법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소 로펌들은 전문 인력을 차별화 요소로 앞세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대해 전문 분야를 등록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대한변협에 ‘헌법재판’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11명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헌법재판 관련 수요 자체가 적어 헌법 전문 변호사는 비교적 소수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선 ‘제도 시행 초기에 빨리 청구가 이뤄져야 헌재가 꼼꼼히 살펴봐줄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가 많다”면서 “현재 재판소원 ‘1호 사건’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도 “재판소원이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도 시장 선점에 나섰다. 특히 헌재 출신 전관을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 출신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대형 소송에서 이른바 ‘대법관 도장값’이 최고가였다면,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도장값’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까지 헌재 사무처장에 재직한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헌법연구관 출신인 지영철·강을환 변호사 등이 포함된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강일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도 맡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을 역임한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무 쟁점’ 자료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내놨다. 법무법인 바른은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경험이 있는 고일광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 헌재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 24일엔 재판소원 제도 관련 실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고심 대응 과정에서 재판소원까지 대비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명웅 헌법 전문 변호사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해 3심을 준비하면서부터 헌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도 정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로펌 업계의 ‘블루오션’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스페인·대만의 인용률도 1~2%에 불과하다. 김정환 변호사는 “청구가 쏟아지더라도 대부분은 각하될 것”이라면서 “새 시장을 기대한다기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태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조직의 총책으로 드러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서정화)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전 프로야구 선수 A(33)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B(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운반책을 통해 태국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인 케타민 1.9㎏을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으로 운반책에게 마약 밀수를 지시하고, 태국 현지에서 사들인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운반 대가는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발 케타민을 밀반입한 운반책 C씨를 적발해 구속기소 한 것을 계기로 총책 추적에 나섰다. 비슷한 시기에 인천과 대전에서도 마약 운반책을 검거했는데, 이들이 소지한 마약의 종류와 숨긴 방법, 밀수를 지시한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명이 일치해 같은 조직의 범행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마약 수사 분야 공인인증 검사인 부장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검찰 마약 전문 수사관과 부산시청·부산세관·태국 파견 수사관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전국에서 발생한 마약 밀수사건들을 취합·분석했다. 그 결과 총책과 관련해 “충남 사람으로 보였다”, “대전 연고 프로야구단 광팬 같았다”는 등 운반책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운반책에게 가상화폐로 경비를 지급한 경로를 추적해 상선이 사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연결된 태국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해 A씨를 총책으로 특정했다. 검찰 또 부산세관, 태국 마약청에 파견 중인 마약 수사관과 공조해 인천국제공항, 태국 수완나품 공항 화장실에서 운반책이 마약을 전달받는 CCTV 영상을 다량 확보하고 밀수 경로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체류자격 갱신을 위해 일시 귀국한 A씨를 체포하고, A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공범으로 특정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B씨는 지난달 13일 대전 은신처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승객은 세관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려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외국에 간 다음 마약을 받아 한국으로 운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디지털 포렌식, 텔레그램 IP와 가상주산 추적, 마약 수사관의 태국 현지 파견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해 조직적인 마약 밀반입을 지휘한 총책을 검거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로 국내 유통책 등 하선 조직도 일망타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조직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73명 중 49명의 부산으로 압송돼 경찰 조사를 받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돼 23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49명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한통속인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이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는 일종의 노쇼 사기 수법으로 194명으로부터 68억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노쇼 사기 조직 수사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수사관 10명을 파견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가담자가 모두 52명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3명은 자진 귀국해 이미 구속됐으며, 나머지 49명은 이번에 압송되는 피의자들이다. 부산경찰청은 강제 송환에 대비해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92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 준비를 마쳤으며, 검찰과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49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쯤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영장 당직 법관인 남재현 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인 엄성환·하성우 부장판사 등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이뤄진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검거했다. 범정부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국내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를 수사해 총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합동대응단은 불법 총기 3정과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각종 총기 부품과 도검·화약류도 다량 압수해 검찰에 넘기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해외 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반입과 이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를 통해 유사 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 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총기 및 관련 부품,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했고,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해 불법무기류 사범 112명을 적발했으며,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도 2024년 1587건에서 지난해 1만 831건으로 582.5% 늘었다. 합동대응단은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는 등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보분석 전담팀을 꾸려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번째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썼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밖에도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의원 11명에게 불법 정치 후원을 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송치 사건 중 내년 1월 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건이 있다고 보고, 빠른 시간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9일 통일교 관계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다. 이들은 2019년 1월 당시 여야 의원 총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씩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등이 불법 후원을 공모 또는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재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받은 당시 의원 11명에 대해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시효가 임박한 쪼개기 후원 사건부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의 출범 계기가 된 금품 수수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직 송치되지 않았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난다는 우려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신문이 입수한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의 2020년 11월 보고에는 당시 통일교 1지구장을 맡았던 주모씨가 “1지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70여개가 선정돼 팀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내적으로 통반격파(가정 중심 사회변화 운동)를 조용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포함됐다. 이어 “모든 조직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이다. 해당 문건이 보고됐을 당시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때였다.

57만 원 빌리고 돌려막기 이자만 5700만 원 갚아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와 조직원 206명을 붙잡아, A씨 등 1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 2만403명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679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불법 대부업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단기·소액 대출에 이용했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자, 상담팀, 추심팀 등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 27만에서 190만 원을 대출한 뒤 상환기일을 일주일로 계약한 뒤 대출 이용자에게는 최대 31092%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또 상환 기일이 지난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을 보내는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면 다른 조직원은 다른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더 큰 금액 대출을 권유하며 돌려막기식 상환을 유도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97만 원을 대출한 뒤 돌려막기 상환을 하다 11개월 동안 이자만 5700만 원을 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받아 대포계좌로 사용하기도 했다. 자금세탁책은 불법사금융 3개 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뒤, 1년 동안 범죄수익금 35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위장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인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상담팀과 공조해 불법사금융 피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하고 현금 3억 원, 금목걸이 60돈, 명품 시계 등 30점, 대포폰 162대 등 압수했다. 또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 차, 현금,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불법 수익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136대는 이용 중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단기,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부천역 일대가 수년 전부터 인터넷 방송인(BJ)들 사이에서 ‘막장 방송 성지’로 자리 잡으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부천시 공무원이 골반을 흔들고 나섰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달 28일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골반 춤’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활용해 막장 BJ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내용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부천희’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 공무원이 주인공을 등장한다. 연인으로부터 별안간 ‘문자 이별’을 통보받은 그는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라고 밈을 따라하면서 “헤어진 김에 야방(야외방송)이나 가자”며 부천역으로 향한다. 한 손에 라이브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자극적인 방송을 시작한 부천희는 후원금이 들어오자 “더 자극적으로 한번 가볼게요”라고 말하며 골반을 더욱 빠르게 흔들어댄다. 부천희의 소란스러운 방송에 한 시민이 “왜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냐”라며 항의했지만, 그는 “후원 달달한데 왜 와서 난리냐. 여기서 방송하든 말든 내 마음이다”라고 대꾸한다. 부천희의 막장 방송이 계속되자 결국 참다못한 시민들이 몰려와 “막장방송 중단하라”, “지역상권 파괴금지” 등을 외친다. 마지막 장면은 부천희가 (막장 방송) ‘중단하기’와 ‘중단하기’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결론을 끝맺는다. 부천역 일대에서 막장 방송을 이어가는 BJ들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부천시의 경고로 풀이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택지가 둘밖에 없어서 좋다”, “막장 유튜버들 못 오게 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고 상권도 좋고 서울과 가까워 출퇴근도 편리한 부천이 부천에 살지도 않는 막장 유튜버들로 오염되고 있다”, “부천역 하면 BJ들의 성지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BJ들의) 거친 언행과 노골적인 행동이 많아 아이와 함께 지나가기 민망할 때가 많다. 지금이라도 나서주셔서 감사하다” 등 반영을 보였다. 앞서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역 일대에서 방송을 하면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A씨와 상습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유튜버 B씨 등 2명을 구속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방송 과정에서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성방가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6~9월 부천역 일대에서 음식점 업주나 시민들에게 고성방가를 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에만 30여 차례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는 막장 유튜버·BJ 퇴출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17일 관내 17개 국민운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민대책위는 막장 유튜버·BJ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는 또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꾸리고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 공수처 ‘제 식구 감싸기’ 수사김건희 특검, 尹 정부 당시 검찰 ‘봐주기’ 수사‘정점’ 尹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동떨어진단 지적특검 ‘후반전’에서 저마다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최근 연이어 수사기관의 과거 수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동력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본류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해병 특검은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어 2일에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막았다고 의심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을 지난 7월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인이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한 건이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찰의 부실 수사’를 들여다볼 2개 전담팀을 31일 구성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사건들이 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이 맡았던 사건의 부실 수사 등에 관련되는 만큼, 특검은 수사팀에 검찰 출신을 배정하지 않고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 위주로 팀을 편성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팀을 재편 등으로 쇄신을 꾀하는 배경에는 최근 특검과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이 깔려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민중기 특검의 주식 논란 ▲특검 수사 이후 양평공무원 사망으로 인한 강압수사 의혹 ▲한문혁 부장검사의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 이종호 술자리 논란 ▲검찰 개혁안 발표 이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입장문 파동 등 각종 악재가 이어졌다. 법조계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관의 이전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시점에 주목한다.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 본격화를 공표한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된 직후다. 김건희 특검이 새로운 특검보를 충원받고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특검을 둘러싼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각에서는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가 암초에 부딪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덕성 시비가 붙자 특검이 눈을 돌려 성과를 낼 다른 대상을 찾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낸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적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구조적 문제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검찰 수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체포·구속 과정에서 장애를 줘 충분한 기간 없이 공소하도록 만들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문제를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설치된 특검이므로, 무조건 유죄의 증거나 성과를 찾기보다 지금은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보 2명, 김사·특별수사관도 추가 충원다음달 尹 전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할 전망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비검찰’ 수사팀을 편성했다.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팀인 만큼, 검찰 출신 인사들을 배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2조 1항 14호 및 15호 대상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재편은 1개 수사팀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특별수사관 및 경찰 위주의 수사팀 한 곳이 업무를 분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검찰 출신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조 1항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 대목이다.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을,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조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또한 “이번 주 특검보 2명과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면서 “다시 수사 기간이 연장된 만큼, 특검은 기존 사건에 성공적인 수사 및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합류한 팀장급 사는 김일권·신건호 부장검사다. 특검은 검찰 수사관을 포함해 공무원 추가 파견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특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건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김 여사 일가를 위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4일 최씨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이들은 특검 측에 별다른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종묘 차담회 의혹과 연관된 신수진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같은 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연장된 기간 안에 김건희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다만 시기 등 여러 부분을 수사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이날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