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당시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씨 부친의 부당 청탁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이미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한 바 있어 검·경 간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단(단장 오동욱)은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58)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B(55) 경정(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A 경무관 등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범행 목적과 강간살인 정황·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비판받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A 경무관이 이전의 부실 대응 과실을 덮기 위해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도록 강력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수단은 상급 기관인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왔음에도 A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광산서 강력팀장 C(57) 경감에 이어 서장과 형사과장까지 송치하며 일선 서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는 ‘꼬리 끊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7월부터 총 41명 규모로 출범해 광주청 청장실과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44명을 상대로 96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장씨 부친(현직 경찰관)의 유착·청탁 의혹이나 국수본 고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장씨 부친이 수사팀과 46차례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부당한 청탁 정황은 없었다고 봤으며, 국수본 지휘부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은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장씨 사건의 부실 수사 경위를 별도로 수사해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범행 전모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이미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특수단이 일선 서장 선에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급 기관 개입 여부와 부당 청탁을 둘러싼 검·경 간 법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 데 따라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현직 판사와의 유착, 배우자·자녀 관련 가족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이윤제 교수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이 4일 발표됐다.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1명이다. 3대 특검의 특검보 출신이 2명 포함됐다. 김관정(6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원고검장을 지냈다.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대구 영진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여러 차례 형사부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대검 형사부장·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일지를 공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글을 검찰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동부지검장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김지용(58·28기) 변호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일선 지검에서 공판부장·형사부장을 지냈다. 이어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문홍주(58·31기) 변호사는 김건희특검의 특검보를 지냈다. 후보 4명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를 지내고 법복을 벗었다. 이윤제(57·29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 출신이다. 내란특검 특검보를 지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 합류했다. 충북 진천 출신으로 서울 대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주원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수사전문성, 수사진행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성 때문에 인권의식, 기관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에 대해서는 “후보 4명의 면면을 보면 검찰 2명, 판사 1명, 교수 1명 이렇게 돼 있다. 검찰 경력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결을 진행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력 등이 균형이 맞았다”며 “(출신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4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론이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향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 얹어준 다음, 그 돈을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과거 부패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라며 “장관이 돼도 법무부 돈으로 비자금 만들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또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당시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유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정 판사가 김 후보자 및 양모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검찰청이 신약로비 사건에 대해 정모씨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문자 내용은 청탁금지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이에서 문자를 전달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그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까지 받는 중범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에 대한 불법 도박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가수 MC몽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시체손괴 등)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김민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MC몽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MC몽은 지난 5월 18일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인이 속한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며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김민종을 지목했다. 김민종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김민종 측은 “해당 주장이 확산하면서 1988년 데뷔 이후 38년간 쌓은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 2편의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조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는 31세 정창성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정창성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의 야산과 쓰레기장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창성에게 살인, 시체손괴·유괴·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창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가상 화폐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대선을 교세확장 기회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었다. 한 총재에겐 실형이 선고됐으나 건강 악화에 따른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이어져 이날 곧바로 구속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등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씨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때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목걸이와 샤넬백, 또 그해 4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또 다른 샤넬백의 구매대금을 교단 자금으로 보전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2022년 3월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씨가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 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약 8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간 집단 입당 강요 의혹을 밝혀낸 점 등이 성과로 꼽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되면서 정치 편향 논란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고검에 마련했던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선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가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합수본이 파악한 집단 입당 규모는 5만 6000명 이상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인 정치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조세 포탈 혐의, 교단 내 실세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맡은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총선 등에서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단체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간부가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성과 없이 4개월을 흘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합수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관련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도 수사했지만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후보 지지자,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통일교 관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교단 핵심 인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2과에 각각 배당됐으며,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서 비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수사권이 넘어가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화는 이씨와 경찰청 소속 A 경정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경감급 강남서 수사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얘기를 해놨으니 (양정원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끝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 피해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함께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에서는 당시 팀장이던 B 경감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올해 3월 제기됐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하고, 3월 말부터 강남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이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A 경정이 B 경감에게 청탁하는 등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경감은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가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에는 강남서 경찰관 1명(B 경감)만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2과 경찰관 최소 2명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2과에 배당된 양씨 사기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강남서의 한 경정이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됐고, 10일에는 광진경찰서 한 경감이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이어 14일에는 영등포경찰서 한 경위가 자수하려던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 긴급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상황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리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비리 의혹이 커질수록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신청한 구속영장의 33%가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검찰의 보완요구가 늘었고, 법원이 영장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추세에 따라 검찰도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의자 총 1만 979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 중 656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반려 비율을 보면 지난해 26.8%에서 올해 상반기 33.2%로 치솟았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그해 2만 7566명에서 지난해 3만 6376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검찰의 심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최근 3년 동안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건수는 매해 2만 6000명 수준으로 유지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이어 경찰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사들에겐 이 절차가 큰 부담이라 신중하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검사들도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전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 차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300억원 규모의 사기 의혹으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영장을 두 번 반려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번째 반려했다.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 관련 청주지검이 구속·압수·통신영장을 반려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검찰과 지역 정치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영장 반려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 수사도 못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사건의 영장은 일단 반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법왜곡죄 위험까지 고려해 더 엄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즉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5만 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 7262건과 비교해 2.1배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3만 4001건이 접수돼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이의신청은 7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정당 집단 강제 가입 혐의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합수본은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교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한 뒤,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본은 이들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수본은 세무 당국의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 등에 대해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전 청주시의원 A씨의 여중생 성매매 의혹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영장 기각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피의자 통신 내역은 범죄 내용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정보”라며 “수사 무마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고검장 출신인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피의자를 공천한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영장 기각 등 수사 과정에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이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의복과 가방 등이 빠져 보완을 요구했다. 통신영장의 경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건(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탐색적 차원으로 통신영장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기각했다. 별건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흘 뒤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신청돼 14일 발부됐고, 15일 청주시의회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경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일 A씨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통신영장 기각은 전날 결정됐다는 것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최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인 여중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A씨를 제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놨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을 경험한 일화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전국의 112 신고 체계를 책임지던 고위 경찰관 소환 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때 접수된 112 신고 전화가 11건이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당시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나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 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신고 체계를 총괄하던 경찰이 9개월 후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같은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단순 초동 대처 미흡을 넘어 경찰 지휘부의 직권남용, 범행의 계획성 입증, 그리고 경찰의 뿌리 깊은 지역 유착 구조 개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의혹은 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압력 여부다. 15일 구속 송치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서장 등 윗선으로부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사건을 연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통해 ‘윗선 개입’의 실체가 드러날지가 이번 수사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또 살해범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 확보 여부다. 경찰 특수단이 장윤기의 휴대폰 공기계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를 사전에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고 사건 당일 표적 삼아 미행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다. 장윤기 측은 최근 재판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마지못해 시인했으나, 이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의 ‘사전 계획성’을 입증하려는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어 있다. 이는 향후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 선고를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될 전망이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온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표적 삼아 계획적으로 노려온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 경찰서가 초기에 이 같은 핵심 단서를 잡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부실 수사 파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 고(故) 이채원(17)양을 일방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거는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공기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피해자는 장윤기를 전혀 알지 못했으나,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문제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역시 이 같은 정황을 초기 단계에서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특별수사단은 수사팀이 계획범죄 입증의 핵심 열쇠인 휴대전화 속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묵인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그동안 검찰 송치 과정과 언론 등을 향해 “여고생인 줄 몰랐다”며 계획 범행을 전면 부인해 온 장윤기는 유착 의혹에 휩싸인 경찰의 봐주기 수사 속에 ‘단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돌연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휴대전화 속 사전 표적 정황까지 공식 확인되면서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의 조직적 축소·은폐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경찰의 조직적 수사 방해 정황이 경찰 자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와 보고서들이 담당 수사팀장의 거듭된 지시로 묵살되거나 심지어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단장 오동욱 경무관)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브리핑에 따르면 박 경감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단순 살인’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박 경감은 수사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하며 조사 범위를 강제로 제한했다. 범행의 성적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의 면담 보고서는 아예 수사 기록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어 성범죄 시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강요했다. 장윤기가 범행 직전 저지른 스토킹 범죄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목적’이 드러날 만한 고리는 모조리 끊어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범행에 쓰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박 경감이었다. 그는 실물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을 범행 하루 내지 사흘 만에 가족에게 신속히 인계하도록 지시했다. 의혹이 확산하며 검찰에 누락 자료를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온 지난 2일에도 박 경감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범행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팀원에게 내리며 증거 인멸을 종용했다. 박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배제한 배경에 대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의 지휘를 받던 강력팀 소속 A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및 구속 영장 신청 계획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내부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팀장을 송치한 이날, 검찰 역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부장실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팀장에게 축소 수사를 종용한 ‘진짜 윗선’과 경찰 수뇌부 간의 조직적 외압 및 유착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