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구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 반발과 검사장 대규모 강등 위기로 악화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차장은 17일 처음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구 차장은 이에 앞서 전날 오후 2시쯤 출근해 대검 부장들과 면담하고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 등 업무 파악에 나섰다. 항소 포기 논란으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 차장은 지난 14일 임명 직후 취임 소회를 묻자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 (검찰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차장이 공식 출근한 뒤 내부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노 전 대행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퇴임식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사태의 전말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주요 수뇌부가 공백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검찰은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구 차장은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시기에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구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 반발과 검사장 대규모 강등 위기로 악화된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고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차장은 17일 처음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구 차장은 이에 앞서 전날 오후 2시쯤 출근해 대검 부장들과 면담하고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 등 업무 파악에 나섰다. 항소 포기 논란으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시급한 현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 차장은 지난 14일 임명 직후 취임 소회를 묻자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 (검찰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차장이 공식 출근한 뒤 내부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노 전 대행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퇴임식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사태의 전말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 주요 수뇌부가 공백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검찰은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구 차장은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시기에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8일 “항소 포기의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 대행도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검찰은 유례없는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표가 수리된다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다. 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총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9년 총장·차장 모두 공석일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았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행은 대검 부장(검사장) 중 최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뒤 인천지검에서 첫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쳐 올해 7월 검사장인 대검 기조부장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장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검사장들의 추가 이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채우기 위한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까지 동시에 공석으로 남는 것은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두고 ‘검찰 수뇌부 책임론’과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하루 만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으시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노 대행이) 출근 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검사 파면 절차 간소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 8일 “항소 포기의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 대행도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면서 검찰은 유례없는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표가 수리된다면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총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행은 대검 부장(검사장) 중 최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은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뒤 인천지검에서 첫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쳐 올해 7월 검사장인 대검 기조부장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장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검 내 검찰 지휘부와 중앙지검장이 공석인 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검사장들의 추가 이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채우기 위한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며,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퇴임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까지 동시에 공석으로 남는 것은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배경을 두고 ‘검찰 수뇌부 책임론’과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하루 만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으시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노 대행이) 출근 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사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검사 파면 절차 간소화 등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연가를 내고 칩거하며 거취를 고심한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뒤, 오후에는 부장들을 직접 불러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애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며 정진수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총 3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의견을 냈다. 이후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국회에서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사를 표했다. 이 의견을 노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취임 이래 사건 관련 노 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정 장관은 일축했다. 반면 노 대행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불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물론 검찰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李대통령, 노만석 사의 수용방침…“법무장관이 면직안 제청시 수리”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일단 비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대행은 대검 부장 중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31기) 기획조정부장이 이어받는다. 노 대행의 사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표가 수리되면 노 대행은 2012년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조직 내 반발로 물러난 한상대 검찰총장에 이어 13년 만에 조직 내 불협화음 와중에 불명예 퇴진하는 검찰 수장이 된다. 다만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행 체제로 오래 가기보다는 신속히 메우는 형태로 곧바로 대검 차장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고검장급인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현재 고검장은 3명이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란 사태’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 대행까지 물러날 경우 검찰은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행이 11일 돌연 연차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선 그가 조만간 사의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 대행은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다. 노 대행이 사퇴하면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로 촉발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에 검찰 내부의 요구에 의해 물러난 검찰 수장이 된다. 다만 노 대행이 사의를 밝히더라도 법무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가 시급한 와중에 논란의 추가 확산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법무부 내부에선 “새로운 검찰상을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총장 대행이 사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사표도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 내부에선 수뇌부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다. 초임 검사인 송승환(변호사시험 12회) 대구지검 형사1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사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도 되느냐”며 노 대행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과거 소위 사법농단 사건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한 재판 거래가 핵심인데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전종혁(변시 12회) 창원지검 형사2부 검사도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며 처음으로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도 “검찰 수장이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휘라인인 박철우(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도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대장동 수사팀이 공개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박 부장은 항소 마감 시한이 임박한 지난 7일 저녁 중앙지검 측에 “항소를 재검토해 보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부장은 주변에 “당시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알지 못해 항소가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된 곳이 많습니다.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만큼은 아니지만, 경찰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정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습니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다시 생긴 것입니다.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사퇴했고,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 수백명이 모여 ‘총경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안부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졌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시위에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국장을 선임할 때마다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국장을 역임한 이들은 모두 초고속 승진하면서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신설 당시부터 큰 논란을 빚었던 데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찰 관련 공약인 만큼 경찰국 폐지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논란 속에 출범했지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감독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싣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그간 법적 지위와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정책 심의·의결은 물론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는 물론 각종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한다면, 산하 기구에서 불송치 사건 심의와 수사 공정성, 절차상 인권침해 등을 감시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및 호신용 경봉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경찰의 현장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공약인 만큼 공약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석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장직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으로 신분을 유지 중인 만큼, 탄핵 심판이 인용되거나 기각된 후 자진 사임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등으로 수뇌부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이 공정한 수사,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활동 등 믿을만한 모습으로 그 우려를 빠르게 불식시키길 기대해봅니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끌고 가려는 보여 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며 반발 기조를 이어 갔다. 전날에 이어 연일 기자 간담회에서 날 선 공격을 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체포영장 재집행의 명분을 흔드는 한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1차)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로 2차 영장이 발부되는 동시에 다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묶고 구금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며 체포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조본 15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이날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신원 등을 확인하면 검찰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10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3차 출석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음주쯤 2차 영장 집행을 하며 현장에서 박 처장을 체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호처 수뇌부에 공백이 생기면 지휘권자가 없는 만큼 물리적 충돌도 줄일 수 있고 윤 대통령 체포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체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변호사는 전날에도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체포영장 2차 집행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집행 시점 및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달리 체포영장 시한 등을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 진행 상황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시위자가 관저 주변에 몰리고 대통령경호처가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의료 파업’ 범정부 대응체계 격상병원 떠난 전공의에 진료 유지명령韓총리 “비상시 비대면 진료 허용”경찰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검토”… 전공의들 “변호인단 선임”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9일 서울에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전공의가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전공의(1만 3000여명)의 23% 이상이다. 전공의 일부가 현장을 떠난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일정이 반토막 났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의료 파업 대응을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범정부 대응체계로 격상했다.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20일부터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사단체와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창과 창’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 수뇌부를 겨냥해 면허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필요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진료 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의료계에서 회자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또 “의료는 국민 생명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사법 당국도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되는 의사를 체포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들은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한양대·한림대 성심·인제대 상계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9곳을 조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출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것과 관련, 최초 작성자를 추적했다. 법무부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대책을 짰다.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병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환자 연령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체계를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준중증·경증 환자 등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 단체들도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 태세를 갖췄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612명 중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적지 않은 인원이 사직서를 냈다. 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줄사표를 던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선 인하대병원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강원에서도 강원대병원 64명, 강릉아산병원 19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이 사직서를 냈고, 제주에선 제주대병원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 공개 토론을 벌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1기 검사’로 불린 김숙정 검사(변시 1회)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두 달 뒤 끝나는 상황에서 1기 검사의 잇단 이탈은 신분 불안 등 공수처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3부 소속 김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3명의 검사 중 10명이 떠나게 됐다. 김송경(사법연수원 40기)·이종수(40기)·허윤(변시 1회) 검사 등 3명만 남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줄곧 임기와 관련해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검사와 수사관 임기는 각각 3년과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검사는 3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처럼 정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특히 내년 1월 처·차장 퇴임 후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1기 검사들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여운국 차장은 같은 달 28일 각각 퇴임한다. 한 검사는 “1기 검사들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수뇌부 공석 상황에 대비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 가운데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수처 인사위원장은 공수처장이 겸직하는데 공석 사태를 고려해 급히 만든 조치다. 하지만 공수처 구성원들은 여전히 신분 불안을 호소한다. 검사 보장 임기(최장 12년)가 적은 것은 공수처가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표적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법조계에서는 임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초대 공수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처장 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정년 보장 여전히 숙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1기 검사’로 불린 김숙정 검사(변시 1회)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두 달 뒤 끝나는 상황에서 1기 검사의 잇단 이탈은 신분 불안 등 공수처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3부 소속 김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공수처 검사로 처음 임용된 13명의 검사 중 10명이 떠나게 됐다. 김송경(사법연수원 40기)·이종수(40기)·허윤(변시 1회) 검사 등 3명만 남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줄곧 임기와 관련해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검사와 수사관 임기는 각각 3년과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검사는 3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처럼 ‘정년 보장’은 아니다. 특히 내년 1월 처·차장 퇴임 후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1기 검사들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내년 1월 20일, 여운국 차장은 같은달 28일 각각 퇴임한다. 한 검사는 “1기 검사들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수뇌부 공석 상황에 대비해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수처 검사 인사 규칙 개정안’을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위원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 인사 위원 가운데 최장기간 재직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수처 인사위원장은 공수처장이 겸직하는데 공석 사태에 대비해 급히 만든 조치다. 하지만 공수처 구성원들은 여전히 신분 불안을 호소한다. 검사 보장 임기(최장 12년)가 적은 것은 공수처가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표적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법조계에선 임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초대 처장 인선이 추천위원회 구성 후 7개월 가까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처장 공백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방청의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중’이어서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수사로 소방청장이 직위해제 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전북 등은 소방본부장이 장기 공석 상태다. 이런 와중에 전북소방본부 소속 새내기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이흥교 소방청장이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에 연루돼 직위해제됐다. 남화영 당시 경기소방본부장이 소방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남 직무대리도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청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다가 지난 2월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소방청은 사실상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굴러간다. 특히, 인사가 늦어지면서 지휘관 공백 기간이 길어지자 일선 소방서까지 위기대응과 조직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소방청은 통상 연말 승진심사를 거쳐 1월 초 인사가 마무리 돼 업무와 조직이 안정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도 인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전북소방본부의 경우 지난 2월 17일부터 본부장이 공석 중인 상태에서 6일 밤 화재진압을 하던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소속 성공일(30) 소방사가 순직했다. 소방행정과장이 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지휘관 공백 상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유족들은 성 소방사가 왜 화재 현장에 혼자 들어가게 됐는지, 왜 30분 뒤에야 수습이 됐는지 등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성 소방사는 이날 현장에 출동했다가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가 아직 집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불길로 뛰어들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5월 임용된 성 소방사는 오는 16일이 생일이었다. 대전소방본부도 본부장 공백상태가 심각하다. 대전소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말 계급정년으로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 석달째 공석 상태다. 이 같은 일선 시도 본부장급 지휘관의 장기 공백 상태는 사상 유례가 없었다. 시도 소방본부장 인사는 소방준감 승진인사가 마무리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그제로 끝났으나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돼 입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뽑아 놓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법사위원장 갈등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입법 폭주를 했다. 이런 행태가 여론의 몰매를 맞자 당시 민주당 원대대표인 윤호중 현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반기 국회의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지난해 7월 약속했다. 그러나 3·9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 민주당은 말을 바꿨다.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이 된 우리 몫”이라는 궤변으로 약속 이행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합의를 번복했으므로 굳이 지난해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 국회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자구 심사와 법률체계 구성을 검토해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상임위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쟁점 법안을 막는 관문처럼 권력을 행사한 탓에 상임위의 ‘상원’처럼 여겨졌다. 국회법을 고쳐 법사위의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의견들이 팽배했으나,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의 비협조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빌미로 원 구성에 소극적인 게 장관 후보를 지명한 뒤 20일 뒤면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 가능한 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한다. 그러나 원 구성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약속대로 내주되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 복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분에 대한 갭투자 의혹뿐 아니라 아들 병역 문제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윤석열 내각은 두 개 부처 장관이 빠져 미완성 상태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합참의장 같은 군 수뇌부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한다. 여야는 6ㆍ1 지방선거가 끝나면 무엇보다 원 구성 협의를 서두를 일이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2일 여야는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공략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표심 모으기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전면에 내세우는 컨벤션 효과 전략으로 보수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 성공을 부각해 안보 이슈에 민감한 보수층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회담이 한미동맹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해석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평가절하하며 효과 차단에 부심하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모제를 기점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양새다. 추모제에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5월 이후 5년 만에 추모제에 참석하는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퇴임 이후 2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손을 맞잡는 모습을 연출하면 민주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강압·표적 수사로 세상을 등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는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검찰 공화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면서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노 전 대통령 추모제에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통합 의지’를 또다시 부각, 외연을 확대하고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복안이다.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경쟁하는 가치로 만들어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의도다. 여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정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도 참석한다. 보수 정권 수뇌부가 대거 노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성됐을 것이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리 공백 사태가 해소되면서 내각에 안정감이 더해진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부결 강경 기류’에서 급선회해 총리 인준에 협조해 준 만큼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중도층 표심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며 역공을 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지지층 결집이며,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끌고 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수사권 공백’ 우려 드러내‘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정한 지 하루 만에 그동안 법안 관련 검찰 지휘부를 비판해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20년 가까이 검사로서 근무해왔다.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사직 인사를 전했다. 전날 민주당의 입법 당론 채택 뒤 하루 만에 나온 검찰 내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사직 게시글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 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관련 ‘수사 공백’의 우려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며 “수십 년이 지나 경찰 수뇌부가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국정원 사건의 경우, 원래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여러 차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결국 검찰에 송치된 이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면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시도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가 있기 전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고 삼성은 철저히 이를 부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도 전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난 오랜 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칼을 그리 쓰는 게 나쁘다고들 비방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칼을 잡으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그 칼을 휘둘러왔다”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두 분 모두 과거 존경받는 법조인의 길을 걸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생각이 많으실 만한 분들입니다. 과연,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과문한 후배법조인에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 당선인과 함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검수완박’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던 김오수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를 그냥 증발시키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복사해 붙인 뒤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며 비판했다.

법원이 정직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등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과 더불어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일부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25일에도 전날에 이어 침묵을 지켰다. 지난 1일 법원이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자 다음날 바로 즉시항고를 예고했던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측으로부터)따로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목적을 위해 법과 절차를 어긴 추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치에 맞게 된 결과”라면서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민해야할 시점에 몇개월간 조직에 혼란을 불러온 만큼 당연히 추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세부 각론 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기간에 총장의 공백으로 다들 힘들었다”고 귀띔했다. 추 장관 뿐만 아니라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온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옷을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데도 처음부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된 징계였다”면서 “추 장관 뜻에 따랐던 인사들도 책임을 지고 그만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전격 발표했다. 윤 총장 측은 법원이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즉시 직무에 복귀해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징계위의 두 차례 기일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라는 중징계가 확정됐고,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측은 24일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양 측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맞붙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결정한 재판부가 징계 사유의 실체와 절차 등 징계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심리했단 점을 고려할 때 고등법원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경우 법무부 측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과의 법정 공방에서 ‘2연패’ 한 추 장관에 대해 고발이 줄이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들은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결론을 내놓고 징계위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추 장관이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한 사건과 대검이 맡긴 감찰 관련 수사는 각각 서울고검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수사에 참고는 되겠지만 재판부 판단에 얽매여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의 주요 판결과 세평 등을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재판부 공격용으로 쓰인 것인지, 반복적으로 보고가 됐던 것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심리가 이뤄질 필요고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따라 모든 수사에서 지휘권을 잃게 됐다. 이에 검찰 안팎으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수사 등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날 김경목(40·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집권세력을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남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일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추 장관은 “(이 수사는) 야당 측 고발이 있어도 각하 감”이라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권자로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민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긴 했지만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 대검의 수사지휘는 유지된다. 하지만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수사 외압에 대해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의미”라면서 “총장의 공백은 수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월 정기 인사에서 현재 월성 1호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뇌부가 교체된다면 수사가 사실상 좌초될 수 있다.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두고 인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수사는 올 초까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56·25기) 대전지검장과 이상현(46·33기) 형사5부장이 이끌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사 중립성 훼손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책임자 교체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윤 총장의 가족·측근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속도감 있게 진행하며 윤 총장을 향한 압박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전날 중앙지검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수뇌부 무분별 소송 자제 입장 KT&G 2년 경영 공백 상처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복인(52) KT&G 사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시절 무리한 ‘표적수사’로 비판받은 KT&G 사건은 2년간의 경영 공백만 야기한 채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백 사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 백 사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현 검찰 수뇌부가 당시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무분별한 상고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수사는 2015년 9월 19일 KT&G 사장추천위원회가 당시 백 부사장을 사장으로 내정한 지 10일 만에 시작됐다. 당시 KT&G 사장 공모에는 14명의 내외부 인사가 지원했는데 여권 내 유력 인사가 밀던 후보가 탈락하자 검찰이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결국 마케팅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2월부터 2012년 사이 광고대행사 선정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백 사장을 기소했다. 민영진 전 KT&G 사장과 전영길 전 노조위원장도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결과 백 사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 민 전 사장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고, 전 전 노조위원장도 지난달 2심 무죄를 받았다. KT&G 전·현직 사장뿐 아니라 1600억원 배임 혐의로 ‘표적수사’로 의심되는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조용철 기자 choskku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