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부실·봐주기 수사 및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일선 수사팀장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와 함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지휘부도 정식 입건하면서 경찰의 전방위적 자체 쇄신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전담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발생한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이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 경감이 피의자 장윤기의 구체적인 범행 목적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팀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팀과의 유착 및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특별수사단은 전격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일 A 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의 칼날은 일선 수사팀을 넘어 지휘부 윗선으로도 향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날인 14일,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식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개선책 마련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 신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10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서 거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이날 새벽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왔다. 이어 귀국한 지 5시간도 안 돼 곧바로 경찰청에 복귀해 회의를 주재했다. 유 직무대행은 인천공항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홍, 집권 2년차 국민 소통 강화한찬식, 중수청·공소청 안착 맡아김경자, 산업재해 근절 개혁 박차 안보1·3차장에는 강건작·송기호靑 “공석인 AI수석도 곧 임명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인사 개편을 통해 새로 구성한 청와대 2기의 콘셉트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으로 요약된다. 청와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등 지휘부는 유임하되 수석급 11명 중 5명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지난 1년간 기획한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며 빠르게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수석급 5명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정의 속도를 더 높여서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규모는 중폭에 가깝지만 안정보다는 ‘쇄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공석인 AI미래기획수석이 채워질 것이기에 (인사 대상은) 6명이다. 전체 (수석급 11명 중) 2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며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홍보소통수석을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로 교체한 것도 지방선거 이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민정수석, 사회수석, 안보 1·3차장을 교체함에 따라 이 대통령이 2년차에 검찰개혁 마무리, 노동개혁 추진 및 보건복지정책 강화, 국방개혁, 공급망 관리 등 주요 국정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을 조율하고 검찰청 대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안착시킬 임무를 맡게 됐다. 다만 한 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 수석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 하자, 담당자가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사후 추인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전력이 있다”고도 했다. 김경자 신임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재해 근절 및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보건복지정책과 균형을 이루겠다는 인사로 읽힌다. 강건작 신임 안보실 1차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군 구조 개혁을, 경제안보비서관에서 승진 발탁된 송기호 안보실 3차장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매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2기 청와대 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2기 내각을 이끌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오는 25~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후속 개각도 이뤄질 전망이다. 개각 대상으로는 한 후보자의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 상기시키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로 민심의 변화를 확인했음에도 계파 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여당에 대한 우려였다. “사익 아닌 공익”과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일정 중에 굳이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여당 돌아가는 상황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뜻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경쟁은 전면전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겨우 1년을 넘겼을 뿐인데 벌써부터 편을 갈라 치고받으니 기가 막힌다. 야당 대표의 계속된 헛발질 덕분에 여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반사이익을 챙겨 온 것이 사실이다. 선거 민심의 경고를 아프게 새겼다면 전당대회는 집권 2년차 이후의 비전을 보여 주는 경쟁의 장으로 준비해야 마땅하다. 계파 다툼 양상은 거칠기만 하다. 정 대표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일갈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의 반발에 친청계(친정청래계)는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거론하며 또다시 선을 넘었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크게 외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에 추월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함께 급전직하했다. 선거 민심을 진단하고 쇄신에 나서기보다 너나없이 전당대회 이후의 잿밥에만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국민이 모르지 않는다. 여당이 이 지경인데 국정 운영이 순탄할 수 없다. 불공정과 불균형을 화두 삼아 2030세대가 결집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기민한 집권당이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정상이다. 여당의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당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정점식 의원은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사실상 당대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거대 여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등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내부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거취와 한동훈 전 대표 복당 등 큰 난제가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옛 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과 장 대표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지키는 등 최악은 면했다. 또 어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번에 국민의힘은 12대4로 패배한 것이며, 4곳을 건진 것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 덕분이었다. 민심을 회복했다고 착각해 쇄신과 통합을 미적거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윤 어게인’ 노선의 장 대표와 거리를 둔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장 대표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초라하게 밀려났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였다. 만약 야당을 기사회생시켜 준 민심을 오독해 구태로 돌아간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는 회복불능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시킬 책임을 짊어졌다. 건강하고 유능한 제1야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극단적 목소리가 아닌 합리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며 영남을 넘어 중원의 넓은 민심을 얻는 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 원내대표 스스로도 “제게 던져준 한 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빈말이 아니어야만 한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의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소상공인 육성,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기에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챙겨 온 한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찾아온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취임하면 세심한 현장행정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는 실무형 총리의 전격적인 발탁을 놓고는 우려도 없지 않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쥐는 ‘청와대 정부’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다. 임기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 총리의 소임은 막중하다.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념보다는 성과를, 진영보다는 국민 체감을 중심에 놓는 실용주의 국정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1기 내각이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내세운 ‘속도전’에 방점을 뒀다면, 2기 내각은 갈등을 완화하고 포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도체 호황에 의존한 K자형 경제양극화, 검찰청 해체 이후 수사권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도 2기 내각 앞에 산적해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 균형감각과 실행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중용돼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등 협소한 인재풀에서 벗어나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지난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각종 민생경제 입법 등 국회 현안이 쌓여 있다. 특정 정파가 아닌 국회의 수장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대화·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지지 속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조치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면서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2009년 5월 23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라는 정치 목적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좌절감, 무력감에다 노무현이 정의·진보 같은 이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돼 버렸다며 스스로를 가혹하게 처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회 탓, 국무위원 탓, 사령관 탓으로 일관하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제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 앞에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건희 비리 의혹’과 그를 감쌌던 윤 전 대통령, 이를 지적하며 갈등했던 한동훈 전 당대표 사이에서 계엄폭탄이 터지는 비극을 막지 못한 ‘내란 방조 정당’이라는 여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국의 보수정당은 정치의 주류에서 밀려난 지 10년이나 됐다. 2016년 총선 패배에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참패,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참패로 이어지는 보수의 겨울을 맞았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반짝 봄날’도 있었지만, 2024년 총선 참패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탄핵파면으로 입법부, 행정부 권력을 상실한 데다 내란 우두머리 배출 정당이라는 낙인까지 찍힘으로써 건국과 산업화를 주도해 온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세력이라는 자부심과 명분마저 흔들리는 처지가 됐다. 국민의힘과 보수가 ‘윤석열 블랙홀’에서 벗어나 다시 국민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기까지 얼마의 세월이 걸릴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비주류로 밀려난 10년 동안 이견을 배신으로 여기는 ‘배신자 색출병’이 체질화된 것도 당의 자생력과 복원력 발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며 ‘진박’, ‘찐박’만 찾다가 총선 참패와 탄핵을 맞았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외친 윤 전 대통령은 이준석 당대표를 ‘내부 총질’ 혐의로 사실상 내쫓았고, 한동훈 당대표를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 한 전 대표를 응징한 셈이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절연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했다. 장 대표의 ‘전환’이 다음달 1일부터 당명을 바꾸고 당을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진정한 변화·혁신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든 부정선거론에 사로잡혀 당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여부도 헌법·사실·상식을 중시하는 국가중심세력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계열의 한국 보수정당은 잘못된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갖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신군부 세력을 단죄했다. 2004년 박근혜 대표 시절에는 천막당사라는 기득권 포기 실천으로 ‘차떼기당’의 오명을 씻고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2020년 총선 참패 후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 앞 무릎사과로 호남의 문을 두드렸고, 30대 0선 당대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다가서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무늬만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할 결심을 했는지는 6·3 지방선거의 공천혁명 여부로 드러날 것이다. 한 전 대표도 ‘윤석열의 황태자’로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를 지내면서 계엄이라는 윤 정부의 자멸을 막지 못한 책임과, 탄핵·대선 국면에서 리더십·팔로어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당원들의 비판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당시 새우 1㎏을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진술에 차이가 있어 향후 검찰 등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 요금과 수산물 구매 강요 행위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상인회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료로 회를 나눠주는 행사 등을 하기도 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직에 필요한 덕목으로 성찰을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2일 신년사에서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면서 “우리의 전통과 같은 조직 문화가 변화의 수단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보태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됐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라면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이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어떤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함이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혹시나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타성이나 안일함에 젖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가 예정되는 등 검찰조직의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조직문화의 쇄신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이어 “오늘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바로 검찰 변화의 주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누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여권의 표적이다. 위헌 논란이 뜨거운 내란전담재판부의 진앙지다. 여당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지 않았어도 판결은 같았을까. 여당은 이번 판결을 “성탄 선물”이라 했다. 정말 여권에 선물을 줬을까. 께름칙한 상상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을 취하했다. “반윤리적 고발이었다”는 자아비판을 굳이 공개했다. 감사원의 자아비판이 먼저 신랄했다. 쇄신 TF를 만들더니 지난 정부에서 했던 7개 감사 모두 잘못됐다며 공개 반성했다. 국정원과 감사원의 대응을 보면서 중국 홍위병들이 했던 길거리의 자아비판이 떠올랐다. 놀라운 일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위기인 줄도, 공포인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 위기 신호는 지금 거의 혼수 단계다. 세계적 정치학자들의 경고 사례와 거대 여당의 정치행위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라면 무슨 말을 할까. 국내에서도 많이 읽힌 ‘폭정’에서 지적한 ‘예측 복종’의 생생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나치 친위대는 상부에서 뭘 원하는지 미뤄 짐작해 실행했다. 번번이 히틀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학살 방안이 고안됐다. 권력의 주파수를 알아서 맞추는 예측 복종에 민주주의는 곪는다. 합법적 제도를 거쳐 권력을 얻은 이들이 설마 하는 사이에 그 제도를 비튼다. 나치 방식의 질서가 굳어지는 데는 일년이 걸리지 않았다. 나치를 어디 갖다 대느냐고 민주당은 화를 낼 수 있다. 그럴 일이 아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보라. 석학들이 경고한 민주주의 훼손 매뉴얼을 교본처럼 실행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때 때리는 급소가 사법부와 언론이다. 사법부 때리기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판결을 맡은 판사를 대놓고 압박하려 한다. 판사와 검사를 마음만 먹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밀어붙인다. 오죽하면 법무부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제 언론 옥죄기로 민주주의 훼절에 화룡점정을 하는 단계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는 누가 일일이 판단하는가. 이 입틀막법 아래서 언론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야 상책이다.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보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갑질 논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취재를 했어도 보도하기 힘들다. 대장동 사건은 아예 빛도 보지 못했다. 허위,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하면 용뺄 재주가 없다. 이뿐이 아니다. 사설·논평마저 제동을 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있다. 입법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칼럼도 큰마음먹고 써야 한다. 신문사마다 내부 보도지침을 마련할 것이고 기자와 데스크는 자기검열에 식은땀이 날 것이다. 정정 보도 방식까지 깨알 압박한다. 신문의 정정 기사는 원래 보도한 지면의 좌상단에 앉히라고 한다. 종이신문의 좌상단은 독자의 시선이 생리적으로 맨 먼저 쏠리는 자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가 노종면 의원이다. 수십년 기자로 밥을 먹은 사람이 언론을 가장 잔인하게 모욕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무서운 법안들을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인 여당 의원들은 활짝 웃는다. 누구 한 사람 겸연쩍은 표정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이 민주주의 파괴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된다. 예측 복종의 예후는 무시무시하다. 살아 있는 권력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는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을 때 둑은 무너졌다. 어제는 국무총리가 서해 피살이 조작 기소됐다며 “검찰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했다. 나는 내 귀를 또 의심했다. 황수정 논설실장

김인회 원장 대행 “부끄러운 행위” 유병호 “7개 감사 모두 적법” 반박감사원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주요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들이 있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오전 감사원에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브리핑을 갖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재인 정부 겨냥 감사 등과 관련해 “감사 전반에 대해 불법, 부당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특히 “월성 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당시 주요 감사를 지휘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가리켜 “감사원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설치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권익위 감사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GP 불능화 검증, 통계 조작, 사드 배치,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등 논란이 됐던 감사들을 다시 점검해 문제점을 밝혀냈다. 이에 유 전 총장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 어느 정권의 어느 감사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처리했다”며 “7개 감사가 모두 정당하게 착수됐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됐다”고 반박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최근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 27일 내부망에 올린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쇄신 TF 등 감사원 개혁 방안 마련과 실행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면서 “권한대행 임기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쇄신 TF 등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김 대행은 다음 달 5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행은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라며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검찰과 같이 윤석열의 친위조직, 내란조직이라는 인식”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은 한국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은 공적 조직으로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세계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조직”이라며 “이 목적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거듭해서 빠른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면서 “재검토하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특별조사국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폐지를 주장했다. 보복성 감사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대행은 실무직원의 징계책임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감사원을 위한 멸사봉공의 자세”라며 “신상필벌이 중요하다.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의 이런 발언은 최근 감사원이 고발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의 쇄신 TF 활동에 대한 비협조 및 반발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발표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해 감사 관련 보도자료에는 군사기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F의 고발은 그 내용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없음)에도 배치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방송 활동 중단 선언’ 영상이 돌연 사라졌다. 24일 현재 유튜브 채널 ‘백종원’ 영상 목록에는 지난 5월 공개됐던 백 대표의 방송 활동 중단 발표 분량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영상에서 백 대표는 ‘빽햄’ 가격 부풀리기, 원산지 허위 표기, 농지법 위반, 식재료의 비위생적 보관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문화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백 대표는 방송은 물론 유튜브 활동도 중단했다. 경찰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해 제기된 10여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며,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이어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서 사라지면서, 백 대표가 방송 활동 재개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몇몇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해소된 만큼, 그의 방송 복귀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경찰은 백 대표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백 대표가 사과주스를 농약통에 담아 고기에 뿌렸다는 논란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건도 범죄 혐의없음 취지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백 대표는 이미 지난 17일 MBC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 첫 방송을 통해 사실상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촬영이 끝난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방영 검토 중 여러 이유로 방영이 미뤄져 약 1년 만에 전파를 타게 됐다. 방영에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성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대표가 출연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역시 다음 달 16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임명與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발 빠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수뇌부의 빈자리를 채워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지목된 박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 검찰 내부 동요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인사를 통해 흔들리는 조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32기)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에는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정현(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검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울산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거친 박 신임 중앙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보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으며 중앙지검에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박 부장이 수사팀의 항소 요구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정 전 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지검이 항소해야 한단 취지로 설득했으나, 대검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검사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을 뒤흔든 사태와 관련된 인사가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까지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책임자 중 하나를 수장으로 보낸 상황이라 내부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검찰의 ‘유배지’로 꼽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끌어올린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최고참 격인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제출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대검 차장과 주 대검 반부패부장, 박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반부패 수사 지휘부 라인이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모인다. 현직 부장검사는 “인사 의도가 더욱 명확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조직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가 더욱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에 반발한 박재억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법사위 차원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