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등장했다. 금융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사기관 사칭형’ 수법이다. 중수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 기관 이름을 내건 보이스피싱이 먼저 등장하면서 신설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0대 남성 A씨는 전날 개인 휴대전화 번호(010)로 자신을 ‘중수청 김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여성은 “경기도 수원에서 김모씨를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현장에서 압수한 통장에 A씨 명의로 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통장이 발견됐다”며 “본청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농협은행 계좌를 만든 적이 없다’고 답하자 해당 여성은 “직접 방문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만간 관련 등기가 발송될 예정이며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방문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기한까지 제시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보이스피싱 혹은 스미싱이 아니냐’고 묻자 상대방은 오히려 “의심되면 본청에 확인해보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처럼 곧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지는 않은 채 통화는 끝났다. 중수청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김모씨와 같은 이름의 수사관은 있었지만, 발신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수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며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을 가장해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불안감을 조장한 뒤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하거나, 거액의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보이스피싱처럼 신설 조직인 중수청이 사칭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들이 중수청의 조직이나 업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중수청을 사칭한 범죄가 먼저 등장한 셈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엔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기관사칭형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출범 초기라 어수선할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수사 맡은 만큼 범죄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께 빠르게 홍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25)씨, 김모(23)씨, 김모(24)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질서 유지 방해 및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 경찰관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를 조롱했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해온 김(24)씨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 준 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판사는 전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수령 의사를 거부하고 있으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김민수’를 사칭한 사기를 벌여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조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6명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 조직들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사기를 벌여 250명으로부터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20대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기 조직의 총책이다. 당시 A씨 조직은 대규모 20대 준비생에게 “금융사기 범죄에 계좌가 사용됐으니 누명을 벗고 싶으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420만원을 가로챘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전화를 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청년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못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다 며칠 뒤 사망했다. 이 사건은 청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2021년 해당 조직원들을 검거했으며, 당시에 달아났던 A씨를 이번에 검거했다. A씨는 이번에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공무원증과 인터넷 접속 주소를 보내고, 그 주소로 접속하면 이름과 사건 개요가 적혀있는 가짜 공문서가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본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총책이라는 점은 부인하는 등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B씨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런 다음 이전 대출을 먼저 갚은 다음 더 큰 금액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채팅앱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포섭돼 중국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며, 사기 실적을 쌓게 되자 중국인과 함께 새로운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유심, 전화번호 위조 중계기를 공급한 일당 54명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위조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한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우리나라 휴대전화 번호처럼 보이도록 010으로 보이도록 하는 기계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강제 송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천억 자산가를 사칭해 250억여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치과의사 40대 여성 B씨를 속여 2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3대째 부를 이어온 자산가로 상속 재산이 2500억원에 달한다”고 속여 접근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명품과 음식 등을 건네며 B씨의 신뢰를 얻은 뒤 자신의 공장과 사업이 미국 소송으로 가압류됐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였고, B씨가 변제를 요구하자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처분하려면 압류를 풀어야 한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려 수익금 명목으로 약 40억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쓴 채 활동했으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화 시에는 거주지에서 20㎞ 이상 떨어진 여러 곳으로 이동해 짧게 통화한 뒤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추적해 A씨가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약 2개월간 추적과 잠복 끝에 A씨를 지난 6월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 후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사기 혐의로 입건된 B씨의 계좌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100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레무리아공화국이 어디에 있는 국가죠?” 경찰은 계속 이렇게 물었지만, 남성은 “외교관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당신들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끈질기게 버티던 그는 결국 외교관 사칭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신분증까지 만들어 외교관 행세를 하던 50세 칠레 남성이 검거됐다고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자는 경찰조사에서 외교관을 사칭한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어 범죄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는 칠레 북부 5번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수도 산티아고 방향으로 달리다가 경찰 검문에 걸렸다. 경찰은 불심검문 중이진 않았지만 낯선 번호판을 보고 자동차를 멈춰 세웠다고 한다. 경찰은 “칠레에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어 확인을 위해 멈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난생 처음 보는 번호판은 하늘색 바탕에 위쪽엔 외교관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고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한 고유 번호가 인쇄돼 있었다. 그러나 칠레 정부가 발급하는 외교관 차량 번호판은 아니었다.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남성은 외교관 신분증을 내밀었다. 신분증에는 ‘레무리아공화국’(Republic of Remuria)이라고 국가명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칠레 주재 레무리아공화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라고 했다. 처음 듣는 국가명에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레무리아공화국이 어디에 있는 국가인가. 어느 대륙에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남성은 대답을 회피한 채 “칠레 경찰이 왜 외교관을 잡는가. 당신들은 나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한동안 동일한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자 경찰은 신분증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경찰은 “레무리아공화국이 어디에 있는지, 칠레 주재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물어도 그는 경찰에 조사권이 없다는 말만 했다”면서 보다 확실한 신분 확인을 위해서라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연행해 조사한 결과 경찰의 짐작대로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레무리아공화국이라는 국가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고 외교관차량 번호판과 남성의 외교관 신분증은 가짜였다. 신원과 차량을 조회한 결과 남자에겐 전과가 없었고 차량에도 도난신고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외교관 사칭, 신분증과 차량번호판 위조 등의 혐의로 남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문제는 범행 동기다. 그는 외교관을 사칭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가 분명 목적을 갖고 외교관을 사칭했을 텐데 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수사를 한 후에야 검찰에 송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에 콜센터를 차리고 국내 고령층을 상대로 100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한 한국인 피의자 6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60대 이상 등 118명에게 “체크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를 걸어 접근한 뒤 총 100억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두고, 카드 배송 기사·카드사 보안팀 직원·경찰·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조직원에게 연결되는 일명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 본인도 피해자가 맞는지 자산 검수를 하겠다”, “구속수사가 아닌 약식 조사를 위한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강원경찰과 길림성공안청은 이들의 범죄 행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국내로 들여와 직접 압수하고,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기록 등을 확보했고, 이어 외총책 등 중국인 피의자 4명과 한국인 6명 등 10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앞선 지난 6월 강원경찰청은 길림성공안청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공유와 피의자 국내 송환 시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합의문을 채택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공조를 더 강화해 피싱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제 막 10대가 된 어린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만난 30대 브라질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남미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에서 벌어졌다. 올해 38세인 성인 여성 아만다 마리아 소우자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사실상 입양돼 새 가족을 만났다. 후원자 부부를 처음 만난 곳은 교회였다. 소우자는 이들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가출한 18세 청소년이며 베이커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새 직장을 찾고 있다고 했다.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후원자 부부가 “우리 집에 가서 살자. 우리가 부모와 가족이 돼 주겠다”고 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입양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4월 소우자가 37세 때 일이었다. 그러나 입양 직후 소우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린 11세 어린이라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무려 26세나 낮춘 그는 아기 목소리를 냈고, 공갈젖꼭지와 젖병을 달라고 하면서 밤에는 무서워 혼자 잠자기가 두렵다고 하는 등 철저하게 어린이 행세를 했다. 양부모는 11세 어린이처럼 행동하면서 취업 때문에 나이를 18세로 속여야 했다는 소우자의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양 14개월 만에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건 양부모의 친척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소우자의 과거 사기 전력을 찾아내면서였다. 그가 나이를 10대로 속이고 사기 행각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소우자는 2020년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해 도망친 11세 어린이, 2021년 어머니를 잃고 백혈병에 걸린 12세 어린이, 2023년 자폐증을 가진 12세 고아, 2024년 매춘조직에 잡혔다가 탈출한 11세 여자 어린이 등 온갖 사칭을 일삼았던 상습 사기범이었다. 친척의 신고를 받은 검찰은 지난 6월 소우자를 구속하고 사기와 신분 사칭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정신감정 결과 소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직후 조사에서 소우자가 거짓말을 인정한 점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소우자가 상습적으로 10대 어린이 행세를 한 사실도 지적하면서 상습적 사기 행각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판결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소우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습적으로 이름과 나이 등 신분을 사칭한 점, 입양 후 양부모가 소우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 소우자를 11세 어린이로 믿었던 양부모 가족의 정신적 피해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다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일당이 석 달 만에 100명에게서 5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활동한 스캠 조직원 40대 A씨 등 1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거점을 두고 검사, 검찰 사무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100명으로부터 58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공포심을 유발한 뒤 휴대전화에 원격 감시용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공기계를 구입해 숙박업소에 혼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혐의를 벗으려면 재산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을 물품 보관소에 두게 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가로챘다. 경찰은 지난 5월 적색수배자인 A씨가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하고 현지 수사 당국, 인터폴과 공조해 A씨를 검거하면서 이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 조직의 총책은 한국계 중국인이며 조직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3개월마다 거점을 바꾸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자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뒤 동남아시아 각지로 흩어졌던 조직원을 불러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유령법인을 통해 조직원들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에서 44명이 유입됐으며,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5개 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이번에 검거한 19명 외에 신원이 특정된 조직원 20여 명과 중국 국적 총책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검거작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수사 당국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약 67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머물게 한 뒤 가짜 구속영장 등을 내밀며 나체 사진까지 찍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범죄단체 활동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홍모(29)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방콕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68명에게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최대 5억원을 빼앗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관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은행 계좌가 범죄 자금세탁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거나 “성매매 알선에 의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로 피해자를 유도했다. 위조한 범죄자금 단속 통보서와 구속영장을 보여준 뒤 “검사가 전화하면 지시에 잘 따르라”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어 검사 역할의 조직원은 “약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게 지시했다. 허위 신체검사서를 보낸 뒤 “구속 전 임시 보호관찰 절차”라며 옷을 모두 벗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협박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가짜 금감원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했다. 일당은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공동 총책 홍씨 아래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서로 소개받거나, 태국 현지 코리아타운에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이들을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하고, 이후 입국한 조직원 2명도 추가로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남은 조직원 9명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체 검사나 공탁금 통지서 등 정교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체 수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씨(34)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핵심 피의자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이 소상공인 등 피해자 15명에게 소방안전본부 등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여 받아낸 3억 6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조직은 “화재 관련 안전 점검을 나갈 예정인데, 소화기 등을 미리 구매해 놓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소상공인들을 속였다. 피해자 가운데 한 소상공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세탁 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장집’으로 불리는 조직을 구성해 대포통장을 관리·유통하고 범죄수익을 현금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총책 A씨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하면 관리책이 현금 인출책에게 차례대로 인출을 지시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인출된 범죄수익금은 조직원들이 직접 만나 노쇼 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최초 피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 사건 15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 18명으로 체포조를 꾸려 추적에 나섰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인천·경기 부천·강원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현금 인출책 7명을 동시에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연락책과 관리책을 차례로 검거하고, 최종적으로 자금세탁 총책 A씨까지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자금세탁 조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자금세탁 조직에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대리 구매나 물품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직통번호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자금세탁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끝까지 검거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재외동포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가입)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5명에게 총 1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사관 직원,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차례로 사칭한 뒤 마약범죄 등에 연루돼 불법 자금검수를 해야 한다고 속여 달러나 가상자금을 전송받았다. 범행은 3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영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알린 뒤 다른 조직원이 검사라며 범죄에 연루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 같다고 겁을 준다. 이어 마지막으로 또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자금 검수를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한 뒤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A씨 등이 몸담았던 범죄단체는 외국인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 국적을 대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수십억원을 보내 피해를 봤다”라며 “재외동포들은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수법과 사례 등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일본에서 금융 당국의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금괴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집계 결과 금괴를 노린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약 58억엔(약 525억원)에 이어 올해 1~5월에만 45억엔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누적 피해액이 100억엔(약 9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 도쿄에서는 80대 여성이 경찰 등을 사칭한 범인들에게 속아 대만 국적의 20대 수거책에게 1㎏(약 2억원 상당)에 달하는 금괴를 넘겨주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수거책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앱으로 지시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죄 조직은 경찰이나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귀하의 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됐다. 범죄에 악용됐으니 자금세탁을 해야 한다”며 현금을 금괴로 바꾸도록 지시한 뒤 수거책을 보내 받아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런 수법의 범죄 증가는 최근 일본 주요 은행들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불법 의심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등 금융권의 송금 감시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범죄 조직의 의도에 더해, 최근 금 시세가 급등한 점도 금괴 사기 범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금괴 갈취 사기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정부가 금괴 구입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등 미국과 싱가포르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국 수사 당국이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국내선 피해자 고립시켜 돈 뜯어내는 ‘셀프 감금’ 기승“고립시키고 원격 대출까지…추적·피해 회수 어려워”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을 ‘셀프 감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군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경찰 직통번호로 연락해 “젊은 손님이 혼자 대실을 하겠다는데, 휴대전화 2대에 유심을 갈아 끼우며 쓰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같기도 한데 조직원일 수도 있어 무섭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있던 20대 B씨를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파악하고 계좌 송금 등을 막았다. 공무원인 B씨는 업무 중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다. 최대한 빨리 휴대전화를 새로 한 대 구입하고 가장 가까운 모텔에 투숙하라. 그리고 재산 증명이 필요하니 모든 계좌 잔고를 전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A씨 모텔을 찾은 상황이었다. A씨는 “피해가 의심되자 최대한 빠르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직통번호로 신고했다”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B씨는 “너무 무서웠는데 경찰과 A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거주하는 20대 C씨 또한 ‘검찰 수사를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전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그동안 살아왔던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반성문으로 써라’는 지시에 28일까지 A4 용지 10여장을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채웠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1시간이 넘도록 같은 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며 C씨를 설득할 수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셀프 감금’ 수법이다.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게 해 고립시키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신종 범죄다. 통장 잔고뿐 아니라 원격으로 각종 대출을 받게끔 한 뒤 이를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고립된 상태라 용의자 추적 및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정 장소에 머물도록 지시하지 않으며, 외부와의 연락 차단이나 현금·골드바 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50대 이상 고령층을 노린 기관사칭 범죄의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빌미로 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건)보다 51.5% 감소했다. 피해액도 66억원에서 34억원으로 48.9%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44%)보다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기관사칭형 범죄는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평균 피해액은 8011만원으로 지난해 6750만원보다 18.7%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의 61.3%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들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해 “계좌가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가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위조 공문과 영장을 제시하며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수법보다 교묘한 신종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제주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누군가 당신 명의의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 한다”고 접근한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 정책자금이나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보증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내세우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13건에서 올해 50건으로 감소했다. 건당 피해액도 2589만원에서 1753만원으로 32% 줄었지만, 피해자의 90%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 집중됐다. 경찰은 피해 예방과 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력해 심리상담과 채무조정, 법률상담, 생활비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이후 지원 신청 절차를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금 환급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된 피해금 6200만원을 전액 환급하도록 지원했으며, 최근 1년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피해금은 모두 4억 9250만원에 달한다. 예방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도내 44개 대리점을 ‘피싱범죄 예방매장’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대리점 직원의 신고로 6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으며, 경찰이 악성 애플리케이션 삭제를 지원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만 19명의 피해를 예방해 14억 9070만원의 재산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나 정책자금 지원처럼 일상적인 소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악성앱 삭제 등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전화 속 범인의 말보다 현장의 경찰을 믿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상품권 구매 및 인출 방식으로 8억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자금세탁책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자금세탁책 A씨 등 49명(구속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49명 중 수거·인출·전달책은 22명, 범죄 이용 카드 제공자 21명, 자금 세탁 관리 6명 등이며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35명, 중국인이 14명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거래 실적을 만들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먼저 확보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갑자기 “약정을 위반했다. 원금을 상환하라”며 기존에 확보했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돈이 입금되면 여러 단계의 수거·인출책을 통해 대형마트에 설치된 상품권 키오스크에서 한도에 가까운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 범죄조직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이상거래 탐지로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가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원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은 범죄 연루 확인 및 보호관찰을 명목으로 휴대전화 검열을 위한 앱 설치, 숙박업소 투숙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해외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혐의로 모 회사 대표이사 A(61)씨와 감사 B(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쯤 해외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소유 5억 달러(약 7500억원) 규모의 해외자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미국 재무부, 영국 국가범죄청(NCA), 미국 트루이스트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문서를 이용해 같은 해 12월 피해자 C씨로부터 3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이후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자신들을 강요·협박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계약 체결 전후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허위 고소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지한 뒤 압수수색 4차례, 이메일 헤더 분석,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문서 위조 사실을 규명했다. 이메일 최초 발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결과 문서는 실제 해외 기관이 아닌 사칭 계정에서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고, 문서감정을 통해 하나의 서명 파일을 확대·축소해 여러 문서에 사용한 사실도 입증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해외 거액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억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대부업체라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본인 명의 유심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했다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여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으려고 알아보던 중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B씨의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직원 전용 상품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 회사 자금으로 대출하므로 직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본인 명의 유심과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 절차로 믿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씨가 대출금 연체 방지 목적으로 나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까지 요구해 넘겨줬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유심을 개통해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경찰에 찾아가 피해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은영 대륜 변호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통화 내역과 SNS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해 A씨가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토지 거래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한 부동산 거래 교란 사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무자격 중개업자 3명과 부동산 명의신탁자 1명 등 60대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에서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내세워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일당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합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550만원을 받은 무자격 중개업자와 명의신탁자가 함께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등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 중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사무소 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국민의힘 충남도당을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관할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3일 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장 대표를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흑색선전에 국민의힘 충남도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도당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장 대표의 허위사실 게시글 및 영상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자에는 ‘꼭 보시고 주위 분들과 공유해달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허위정보 확산을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명백한 불법 선거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불법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박 후보가 지난 21일 충남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제시한 검찰 문건의 성격과 발언 내용을 비판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21일 충남도지사 TV토론회 발언에서 박 후보는 사생활 관련 의혹 제기 중단을 호소하며 검찰 문건까지 흔들며 마치 자신의 사생활 논란 전체가 이미 검찰에 의해 허위로 판명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박 후보가 흔든 문건이 정작 사생활 논란과 직접 관련된 문건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인 ‘UN해비타트 사칭 불법모금 의혹’과 관련된 검찰 문건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근거로 제시한 검찰 결정문 원문 전체를 공개하고, 해당 문건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지 설명하라”며 “박 후보는 도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불륜 지라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의 한 오픈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B씨의 이름과 직장뿐 아니라 B씨 아내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글은 2022년 B씨를 비방하기 위해 일당 4명이 제작해 유포한 허위 글로, 당시 B씨 아내를 사칭해 지라시를 유포하고 가족을 스토킹한 일당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주범은 구속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의 글을 다시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골드바와 현금을 편취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40대 수거책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울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과 골드바 6개 등 총 1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카드 배송과 관련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속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경기도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그가 또 다른 범행으로 지니고 있던 골드바 5개(4600만원 상당)를 압수했으며, 피해자를 찾아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왔다는 전화에는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골드바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