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직자들 우리 기술 빼돌려”경찰 “타부서 이동… 공소시효 지나”네이블 “2024년 10월까지도 사용”카카오측 “영업비밀 아니다” 반박‘카카오 기술 탈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카카오가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통신 솔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소스코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네이블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12년쯤부터 2024년 10월 10일까지 작성된 카카오 보이스톡의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 네이블의 특정 소스코드를 사용해 보이스톡을 개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카카오의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으로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다. 소스코드는 개발자가 만든 설계도이자 작업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네이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코드로 알려졌다. 앞서 네이블은 2024년 2월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 네이블에서 퇴사한 후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네이블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인터넷 전화 관련 원천기술을 카카오로 빼돌린 후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보이스톡 관련 소스코드 등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출시된 2012년부터 네이블의 소스코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들이 카카오 개발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2013년쯤과 2014년 5월 1일을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네이블은 이에 불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9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카카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도 자신들의 소스코드를 사용했으니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된다. 향후 사건은 네이블의 소스코드 사용 시점을 언제로 볼지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해당 소스코드는 영업 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 소스 코드 등을 이용해 쉽게 제작이 가능한 유틸리티성 코드에 불과하다”며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가족사 이야기하며 ‘울먹’국힘 “악어의 눈물”… 갱년기 비꼬아“尹 배다른 형제” “9억 받아 처먹어”김민석·한동훈, 장외서 ‘파묘 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흉측한 얼굴 치워라”, “악마야” 등 험한 말을 경쟁적으로 쏟으며 맞붙었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여야의 신경전이 종일 이어졌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을 맡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지원 특혜를 얻고, 가족들이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고성이 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혈세 빨대’,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쓰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악마야”라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손가락질하지 마라”,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참전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조합에 특혜가 없었다고 항변한뒤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울먹였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에게 “그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라고 묻자, 김 후보자가 “네?”라고 당황하기도 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장관 후보) 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고 그러시면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대성통곡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가 현실화하자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계획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검찰이 이미 탈탈 털었다”며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사건건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에게 “김태규 그만하라면 좀 그만 좀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윤석열은 감옥에 보냈지만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행동대장이 여의도에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 의원은 ‘과거사 파묘 번외편’으로 맞붙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수수사건과 ‘5·18 전야제 룸살롱’을 거론한 데 대해 반박하고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브리핑에서 “김 대표에게 묻고싶다. 9억 받아 처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묻고싶다”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이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함께 눈물을 닦았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악어의 눈물”, “갱년기냐”는 말까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고, 이 조합이 수원시 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야당의 의혹을 해명하다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아내에 대해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각각 언급했다. 발언을 마친 뒤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눈물 섞인 해명에 여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김 후보자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듣다 손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약자 편에 서서 서비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이 되시더라도 부인과 아드님이 사회봉사를 위해 좋은 일 하시면 많이 서포트(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힘, 냉담 반응…김민전 “악어의 눈물” 김태규 “눈물바다, 갱년기?”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보인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소를 터뜨리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가 ‘눈물이 난다’고 양씨에게 한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있는데 모두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니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김태규 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해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이시냐”라고 물은 뒤 “법무부 장관 후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면 일반 국민·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 2022년 2월 ‘룸살롱 브로커 양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인가 (아니면) 오늘 눈물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그랬다”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주 의원이 거듭 제기하자 이같이 맞받아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아드님을 한번 데리고 오라”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보시면 이렇게 질의 못 하실 것”이라고 했다. 증인·참고인 ‘제로’에 국힘 “또 청문회 해야”…與 “檢이 이미 탈탈 털어”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것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하나도 없는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 등 10여명 정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넨셀 최대 주주 강세찬씨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으로 재판 중인 브로커 양모씨를 모두 부르자고 제안하며 “내일 또 (청문회를) 하자”고 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청탁 의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면서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반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언론에 밝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해당 발언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왜곡 유통되고 있어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언론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유포한 수치(1000억원)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까지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을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기부된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 개인 자산이며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면서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 주장하는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한밤중 관용차를 타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14일(현지시간) 사법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루슬란 크라우첸코 총장이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 관용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떠났다”며 “이날 크라우첸코 총장의 부인도 함께 출국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고등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찰청(SAPO)은 이달 초 검찰총장실 고위 간부가 이끈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결과 지난해 중반쯤 결성된 범죄 조직은 우크라이나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콜센터들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비호해 주는 대가로 정기적인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검찰총장실 고위 당국자가 해당 범죄 조직을 이끌었으며 현직 검사들과 외부 인사들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사법당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콜센터 1곳당 매달 약 7000달러(한화 약 940만원)가 검찰총장실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100곳의 콜센터가 이 같은 비호 아래 운영됐다면 매달 70만 달러(약 9억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셈”이라고 전했다. 고등반부패국이 공개한 녹취에는 범죄 조직을 비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스’가 언급되는데, 수사 당국은 해당 보스가 크라우첸코 총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크라우첸코 총장은 지난 8일 텔레그램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그는 “(사직서 제출은) 정치적 결정이며 검찰총장직이 정치적 대립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범죄 조직이나 비리 의혹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은?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라우첸코 총장을 향해 “선택지는 하나뿐이며 그것은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의회에도 그의 해임을 지체 없이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사직서를 내고 한밤중 해외로 출국한 크라우첸코 총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현재 해외 출장 중”이라며 “여러 국제 파트너들과 회동해 우크라이나 반부패기관 체계의 실상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자신에게 화살을 겨눈 반부패기관들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실제로 그는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반부패기관들이 통제받지 않는 영향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징후가 있다”며 “이것이 국가 주권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자신을 포함한 검찰총장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부패 혐의를 수사한 국가반부패국과 반부패특별검찰청 수장 및 측근을 상대로 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오는 15일 크라우첸코 총장의 사임 문제를 표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검찰총장의 임명뿐 아니라 사임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패로 만든 포탄, 아군 덮쳤다”한편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에서는 행정부와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체 입수한 정부 감사 자료, 법원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우크라이나 10대 군수 업체 중 7곳이 사기 혐의에 대한 공개수사를 받거나, 최고경영자가 부패 혐의로 체포되는 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군수 기업들은 무기 공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도 없이 계약을 따냈다. 과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18곳이 적발됐고, 그중 6곳은 단 하나의 계약도 이행하지 못했다. 국영기업인 파블로그라드화학공장의 경우 군에 판매한 박격포탄 23만 3000발 중 일부는 화약 추진체나 신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납품한 박격포탄이 적 진영으로 발사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 진영에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2024년 한 해 동안 군수 조달과 관련한 사기·부정 등 비리로 본 손실은 12억 달러(약 1조 613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군수 비리와 싸워 온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국민의 높은 신임을 받고도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됐는데, 일각에서는 국방 조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려는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시도를 여러 차례 막아내는 등 부패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 경질 이유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3줄 요약]●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국가반부패국(NABU) 수장에 대한 혐의통지서에 서명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앞서 이를 “정치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NABU가 검찰총장실 고위 간부의 부패 의혹을 수사한 직후 검찰총장이 NABU 수장을 역으로 겨냥하면서, 고위층 부패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독립 반부패기관의 오랜 권한 갈등이 다시 터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라우첸코의 해임을 요구했고 NABU·SAPO도 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지난해 큰 논란을 부른 반부패기관 독립성 문제가 다시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와 EU 가입·서방 지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검찰과 독립 반부패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이 서로를 겨누면서 전쟁 중 권력기관 간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검찰총장은 14일(현지시간) NABU 수장에 대한 혐의통지서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제지했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바로 “해임밖에 길이 없다”며 의회에 크라우첸코 총장의 신속한 해임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제지”…NABU 수장 혐의통지이날 로이터통신과 우크라이나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크라우첸코 총장은 세멘 크리보노스 NABU 국장에 대한 혐의통지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크리보노스 국장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허위 입양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크라우첸코 총장은 또 자신이 크리보노스 국장에게 혐의를 통지하려 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NABU와 반부패전문검찰청(SAPO)이 검찰총장실 내부의 대형 부패 의혹을 수사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총장실 부패 수사가 발단…고위 간부 구속NABU와 SAPO는 이달 초 검찰 관계자가 사기 콜센터의 영업을 비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을 이끈 혐의를 수사했다. NABU는 크라우첸코 총장이 사용하는 검찰총장실 공간도 압수수색했다. 크라우첸코 총장은 이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결정”이라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겨냥한 양 기관의 수사가 자신을 자리에서 몰아내고 검찰이 진행하던 반부패기관 관계자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ABU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의 ‘면책’까지 요구했다는 주장도 폈다. 크라우첸코 총장의 사임안은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젤렌스키 “해임밖에 없다”…NABU·SAPO도 반박크라우첸코 총장이 NABU 수장과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공개 대응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엑스(X)에 “이 검찰총장에게는 단 하나의 길, 해임밖에 없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며 “우크라이나는 그 이유를 모두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이것을 정치적 압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부를 자유가 있다”며 의원들에게 지체 없이 해임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NABU와 SAPO도 크라우첸코 총장의 주장을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에 대한 조직적 공격의 연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위층 부패 수사 놓고 검찰·NABU 권한 충돌검찰과 NABU의 갈등에는 고위층 부패 수사를 둘러싼 권한 충돌이 깔려 있다. NABU는 장관·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대형 부패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이고 SAPO는 수사 감독과 기소를 맡는다. 두 기관은 권력 핵심부의 부패 수사가 기존 검찰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반 검찰과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이 NABU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민감한 정치·사법 쟁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독립 반부패기관의 사건을 넘겨받거나 담당 검사를 바꿀 수 있게 되면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독립성 축소 논란 재점화…EU도 반발실제로 양측의 권한 충돌은 지난해 대규모 정치 논란으로 번졌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이 NABU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거나 담당 검사를 교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서명했다. 하지만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대규모 시위와 유럽연합(EU)의 반발이 이어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두 기관의 독립성을 복원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크라우첸코도 독립성 축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부인해왔다. 검찰과 반부패기관의 충돌이 다시 불거지면서 지난해 가까스로 봉합했던 논쟁도 되살아나게 됐다. 권력기관 간 내홍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키이우에서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과 국방부 정보총국(HUR) 인력 간 충돌로 HUR 요원 3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측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반부패기관 독립성, EU 가입·서방 지원의 주요 과제NABU와 SAPO의 독립성은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추진하고 막대한 군사·재정 지원을 서방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법·반부패 개혁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고위층 부패를 정치권의 개입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검찰총장과 독립 반부패기관이 서로를 겨누고 대통령까지 직접 충돌에 뛰어들면서 우크라이나가 약속한 반부패 개혁의 신뢰성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총력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혜인 다음은 김승원”이라며 거센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검찰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이 등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시작부터 ‘답정너’(답이 정해진)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된 이상,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김승원 장관에 대한 불법 표적 수사를 명확히 규명하고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모든 하자에도 김승원을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빠 소리’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들어줬는데, ‘여보, 아빠 소리’에 ‘김승원 가족 조합’을 위해 청탁하지 않았겠냐”며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장 출신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발달장애 현장의 애환은 외면한 채, 억지 프레임만 씌우려는 얄팍한 정치공작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장에게 욕했던 사람으로만 알던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었는데, 누가 표적 수사를 하냐”고 비꼬았다.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가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는 내부 자료를 빼낼 만큼 결기 있고 배짱 있는 검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듣보잡이었다면) 검찰은 왜 착수 직후 대장동 인맥도를 그렸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한 의원을 고발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동훈·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의원 자격정지를 해야 한다”며 “본회의 의결로 최대 1년까지 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5·18 폄훼’ 포럼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뇌물청탁 사건으로 몰아가며 수사기밀 자료들을 유출·폭로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는 수첩 메모를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의원의 활동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권당 대표의 발상에 깜짝 놀란 국민이 많을 법하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검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수사자료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핵심 증인 채택은 모조리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익적 민원 전달’을 녹취록 짜깁기 등을 통해 ‘오빠 게이트’로 확대·왜곡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눈에는 이 대응도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자료 일체를 공개해 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될 일이다. 함량 미달의 임상시험 신청이 여성 브로커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 문자를 넣은 뒤 승인됐다. 이를 전후해 해당 업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면서 작전세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고, 3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멍이 들었다. 어제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했다. 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47%로, ‘잘했다’(24%)의 배나 됐다. 여당이 계속 이렇게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 멀어진다.

영국의 한 30세 여성 체육교사가 16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법정에서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길 원했다”고 진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계열 보도 등에 따르면 전직 체육교사 브론웬 제임스(30)는 현재 잉글랜드 윈체스터 형사법원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 4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임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제임스가 사우샘프턴의 비터른파크스쿨에서 체육교사로 일하던 2022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16세였던 남학생과 제임스가 스냅챗으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뒤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는 두 사람이 학교 밖에서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당 학생은 제임스의 차에서 입을 맞췄고, 이후 그의 집에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임스가 학생에게 자신을 교사를 뜻하는 ‘미스’라고 부르게 했으며, 휴대전화에는 신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학생은 처음 학교 측과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관계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제임스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후 자신이 ‘그루밍’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학생들에게 인기 얻고 싶었다”…사적 연락 인정제임스는 최근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학생들과 지나치게 가까운 교사였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했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수업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비교적 느슨하게 허용했다고 진술했다. 제임스는 해당 학생과 스냅챗으로 연락한 사실과 학생을 차에 태운 사실도 인정했다. 학생이 자신의 집에 잠시 들어온 적 역시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학생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학생이 집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내려놓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짧은 방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당시 학생이 자신의 집이나 차에 온 적이 없다고 말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학생과 연락한 문제로 서면 경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성적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학생과 연락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락을 계속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었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친구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 거짓말”…혐의 전면 부인제임스 측은 학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임스는 학생이 친구들에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주고받았다는 일부 스냅챗 메시지에 대해서도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반대로 학생이 제임스의 집 내부 구조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제임스는 당시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고 온라인에 평면도가 공개돼 있었다고 맞섰다. 학생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여권 사진이 발견된 데 대해서도 여러 경로로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교사처럼 아동에 대해 신뢰와 권한을 가진 성인이 학생과 성적 관계를 맺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임스는 현재 신뢰관계를 이용해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 4건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자메시지를 추가 공개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한 의원에게 자신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라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2021년 10월 8일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에서 강씨는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고 했다. 양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라며 “지금 승원옵(승원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라고 답했다. 양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을 거론하며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도 했다. 강씨는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 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이어 “오전에 승원 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라며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 오빠밖에 없어요”라고 적었다. 문자에는 ‘김 의원님’이라는 호칭도 등장한다. 한 의원은 “최 의원과 김 의원 (게이트 의혹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나올 기회를 드리겠다”며 “특검 수사하자. 줄줄이 사탕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룸살롱에서 만난 오빠’ 없는 사람은 (민원 전달) 못하는 거냐”라고도 공세를 폈다. 양씨가 과거 유흥업소를 운영했고, 김 후보자와 2004년부터 알고 지낸 점을 저격한 것이다. 김승원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라”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민원을 전달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때였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김 후보자가 원하니 저를 김승원 청문회 위원으로 해달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자는 양씨의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한 데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국내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전화는 딱 한 번 했고 그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다. 관련 의혹을 둘러싼 수사 가능성도 다시 열렸다. 서울경찰청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 2건이 접수됐으며 경찰은 7일 사건을 배당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한다.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그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장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업가 양모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에 대해 “한동훈 전 장관이 3년여 동안 10여명의 검사를 총동원해 털었던 시절”이라며 “그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가 외압의 결과라는 한 의원의 주장에는 “기소유예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로 만들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 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원 전달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내 중소업체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다국적 회사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화는 딱 한 번 했고 그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카페에서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다”며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발달장애 교육기관에 자녀가 채용돼 정부 바우처 수익 중 3억 3000만원이 일가족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에는 “몇 년간 합친 금액을 월별로 따지면 아들은 실수령 270만~280만원, 아내는 400만원 정도”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관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곳으로 임대 기간이 끝나 동남보건대로 옮겼고 작업치료학과를 나온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한동훈, 브로커와 통화·메시지 공개 金 “‘앞뒤 잘라 승인 압력으로 둔갑’”한동훈 “김승원, 성공적 로비”… 與 “불법 녹취록, 캐비닛 장사”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 문자’ 전부터 브로커 양모씨와 신약 승인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른 녹취에는 정치후원금 외 다른 금품을 뜻하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불법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며 2021년 10월 12일 두 차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어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비서가 김모 당시 임상정책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고 전달한 문자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과 금품 관련 발언도 담겼다. 2021년 10월 17일 양씨가 제3자와 통화한 녹취에서 김 후보자를 지칭하며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고 말했다. 또 2021년 10월 27일에는 양씨가 제넨셀 대표 강모씨와 통화하며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현금)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다”고 한 내용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녹취 전체 맥락은 ‘승인 압력’이 아니라 ‘심사 지연 사유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행위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서에는 또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범죄에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별개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원을 올렸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3억 3143만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해당 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6월 공동상속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전북 군산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억 8000만원 추정)이 국회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고,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수사기록을 넘겨준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재촉 연락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대해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어,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당일에만도 김 후보자와 양씨,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사이에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에 이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로비를 받은 김 처장은 제가 좀 전에 공개한 비서 고모씨 문자메시지로 ‘바로 그 막혀 있던 과장 김모씨’에게 청탁 사실을 전달한다. ‘로맨틱’하고 ‘성공적’”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김 처장의 비서인 고씨가 임상정책과장이었던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고씨는 “과장님,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보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를 격려했는데, 해당 업체 대표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1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한 일’, ‘공익 민원’이라며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신속 처리를 요청한 사실 자체는 김 후보자 측도 인정하고 있으나 임상시험 승인을 보장하거나 심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이 아니라, 식약처가 제출된 자료를 규정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익 민원’ 전달이었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당시 검찰 역시 신속 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청탁 자체의 위법성, 실제 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구분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별개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약속한 금액도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측 “한동훈 녹취록, 앞뒤 잘라 둔갑”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의 추가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는 양씨 말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대목도 앞뒤를 자른 것이라고 김 후보자 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양씨의 설명에 “오케이, 알았어.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으니까”라고 답한 것은 심사 지연 사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며, 담당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인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이 김 후보자에게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한 것도 통상적인 민원 전달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별도 지시를 받거나 특별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전 처장과 관련 직원들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준비단은 당시 식약처의 심사 역시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라”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녹취 입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역공세를 펼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범죄 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양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한 의원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2022년 2월경 양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말한 뒤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양씨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는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여의도야”라고 하자 양씨는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잠시만… 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했다. 그러자 양씨는 “아, 너무 긴가?”라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내 “기다릴게”라고 했다. 같은 날 이뤄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했고, 양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양씨가 언급한 ‘물건’과 관련,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올렸다. 양씨는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네가 잘 돼야지.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앞서 공개한 2021년 9월 14일자 녹취록에서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 다시 올렸다. 한 의원은 “공적 권력의 사적 남용이 부패”라면서 “룸살롱 여동생 대박 나게 해주려고 독약 승인 로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잘한 일이라는 민주당과 이거 다 알면서도 김승원을 지명한 대통령은 부패한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22년 2월쯤 김 후보자와 양씨, 영장 담당 판사인 정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전날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약 임상시험 청탁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았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며,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주장한 데 반박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 순서나 기준이 변경되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평균보다 2배 빨랐다거나 성공한 로비라는 보도는 식약처 공식 산정기준과 실제 심사 절차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비난을 멈추고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라”며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탁엔 ‘OK’ 후원에는 ‘계좌번호’, ‘오빠’ 김 후보자가 갈 곳은 ‘특검 피의자석’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조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뻔뻔하게 ‘공익적 고충 민원’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에 기가 찰 뿐”이라며 “여기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비자금을 챙겼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흠결투성이인 인사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방탄’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다”고 했다. 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총괄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등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양모씨의 사적 인연이 사진 등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논란에는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양씨가 후원금 입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마감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청탁 의혹에 “고충 민원 전달했을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관련 “국회의원으로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주도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던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치료제 승인이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식약처의 심사나 관련 사법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됐다”며 “수사의 핵심 시기에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고,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공소취소에 대한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에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를 향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원씩 얹어준 다음, 그 돈을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과거 부패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라며 “장관이 돼도 법무부 돈으로 비자금 만들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또한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와 당시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유착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정 판사가 김 후보자 및 양모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대검찰청이 신약로비 사건에 대해 정모씨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냐”고 대검찰청과 대법원에 공개질의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의 문자 내용은 청탁금지법에서도 보장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이에서 문자를 전달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그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까지 받는 중범죄”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양대 정보기관 간 권력·자원 경쟁이 수도 키이우 한복판의 총격전으로 번졌다. 국가보안국(SBU)과 국방부 정보총국(HUR) 산하 특수부대가 러시아 의용군단 부지휘관의 구금과 아파트 수색을 놓고 무장 충돌해 HUR 소속 3명이 다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으로 두 기관의 영향력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러 의용군 부지휘관 구금이 발단…수십명 무장대치2일(현지시간) WSJ와 우크라이나 현지매체 등에 따르면 SBU와 HUR 산하 특수부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키이우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장 대치 끝에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HUR 특수부대원 3명이 다쳤다. 현지 주민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영상에는 사건 현장에 핏자국이 남은 모습도 담겼다. 충돌은 SBU가 러시아 의용군단 부지휘관 스테판 카플루노프를 구금하면서 벌어졌다. 러시아 의용군단은 HUR 산하 ‘티무르 특수부대’에 편제돼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다. SBU는 지난달 말 카플루노프를 구금했다. 카플루노프의 변호인에 따르면 SBU 특수부대 알파그룹은 1일 카플루노프를 데리고 티무르 부대가 임차한 키이우 도심의 아파트를 찾아가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하려 했다. 현장에 있던 티무르 부대원들이 수색을 막아섰고 협의가 결렬되자 추가 병력이 몰려들었다. 늦은 밤 수십명의 무장 병력이 대치하다 결국 총격이 벌어졌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영상을 입수한 우크라이나 매체 센서넷도 최초 발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HUR 측은 SBU가 먼저 총을 쐈다고 주장한 반면 SBU 측은 HUR 요원들이 카플루노프를 강제로 데려가려다 먼저 발포했다고 맞섰다. SBU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러시아 반정부 인사를 겨냥해 준비한 테러 음모를 수사하던 요원들이 무장 공격을 받았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SBU는 테러 음모의 표적이 카플루노프였다는 입장이다. 카플루노프 측은 반박했다. 그의 변호인은 SBU가 카플루노프를 왜 구금했는지 통보하지 않았고 아파트 수색 당시에도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플루노프는 총격전 이후 풀려났다. 대러 비밀작전 경쟁 수면 위…젤렌스키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워”SBU와 HUR은 러시아 본토와 러시아군 점령지역에서 러시아군 장교 암살을 비롯한 각종 비밀작전을 수행해왔다. WSJ은 두 기관이 전쟁 과정에서 영향력과 자원을 놓고 경쟁해왔으며 이번 총격전으로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HUR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키릴로 부다노우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1월 올레흐 이바셴코가 새 HUR 수장이 됐지만, WSJ은 티무르 특수부대 상당수가 여전히 부다노우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 부다노우 역시 HUR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총격을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질타하고 검찰총장과 국가수사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양 기관에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에게 인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올레흐 흐라모우 SBU 국가기밀 보호 담당 부서장을 해임했다. 다만 해임 명령에는 이번 총격전과 관련한 조치인지 등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쏠 수 있는 대상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한 러시아 점령군뿐”이라며 사건 책임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소속 로펌이 수임한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다른 한 건은 지인의 조카 사건으로, 그 조카도 미성년자였다. 사정이 어떤 것인지 변론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장애인·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는 ‘K인권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혁 실행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신설 공소청을 안착시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왔다.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는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이 꼽힌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김 후보자가 어수선한 법무부 및 검찰 조직을 추스르면서 새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직제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수사권 폐지로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 내부 구성원들은 보직과 인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다. 현직 검사는 “공소청 출범 후에는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당장 적극적으로 일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해 온 ‘공취모’의 공동 대표로도 활동했다. 현재로서는 검찰미래위원회 활동 결과물을 근거로 공소 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검찰 안팎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각에 재를 뿌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안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법률 상담을 한 게 전부이다.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