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인사 하루만 김형석(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고위 검찰 인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김 검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김 검사장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면서 “지나온 23년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봤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몹시도 시리고 힘든 시기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기적 욕심이 아닌 경험한 진심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주실 날이 꼭 올 것으로 믿어본다”고 했다. 김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용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 인사를 발표했는데, 김 검사장을 포함해 노 대행에게 결단을 요구한 장동철 형사부장·최영아 과학수사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항소 포기 반발 성명을 냈던 검사장 중 4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고,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인사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바른 길은 멀리 돌아도 결국 이른다’는 마음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만큼 법조계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했던 검사장 중 7명을 한직으로 전보했다. 친정부 성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33기)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새롭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는 7명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집단 반발한 검사장 중 박현준(30기)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유도윤(32기) 울산지검장·정수진(33기) 제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장동철(30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최영아(32기) 과학수사부장, 김형석(32기) 마약·조직범죄부장도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검고검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공석이 된 남부지검장은 성상헌(3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3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날 전보 이사를 받은 박영빈 지검장은 곧장 사의를 표했다. 이 외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어 주요 인사의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박영빈(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번 인사 대상 중 사의를 표한 것은 박 검사장이 처음이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바른 길은 멀리 돌아도 결국 이른다’는 마음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때가 되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함께 근무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함께 한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있게 검찰 생활을 해 왔다”며 “저도 검찰에서 함께 한 모든 일과 추억,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길에서도 보람있게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무부 고위간부 인사 대상 중 사의를 표한 것은 박 검사장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검사장 외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한 “특검 15일 본회의 통과 목표”국힘 송언석 “협치국회 복원하자”‘비당권’ 강득구 30.7% 득표율 1위‘친청’ 이성윤 24.7%·문정복 23.9%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3선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앞으로 4개월 간 녹록지 않은 원내 현안을 해결하면서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에선 강득구(재선)·이성윤(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를 치렀고 최종적으로 한 의원이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의원을 꺾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진성준(3선·서울 강서을)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을) 의원은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여파로 당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문제(공천 헌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 입장을 취했던 한 원내대표는 ‘이 입장이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도부 논의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한 원내대표는 “어느 위원장보다 야당 토론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자평하며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제 기본 입장은 15일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했다. 지방 통합도 시급히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협치국회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당·정부·청와대) 엇박자 지적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이 절박함에 엇박자, 분열은 한가로운 얘기”라며 “중요한 건 각 주체가 모여 토론을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마찬가지로 2004년 17대 국회에 이른바 ‘탄돌이’로 입성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야당과 원만하게 소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지난 대선 때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청와대와 정 대표 측을 모두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한 원내대표의 최대 장점이다. 당내에선 “개혁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 같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달라”등 주문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진행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에선 비당권파 강 의원이 가장 높은 득표율인 30.74%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문 의원이 각각 24.72%, 23.95%의 득표율로 나머지 두 자리를 꿰찼다.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탈락했다.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로 관심이 쏠린 이날 선거에서 당권파 인사 두 명이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정청래 지도부’가 보다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이른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유미 검사장이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검사장 보직에서 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했다. 차관급에서 2급 상당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면에서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검찰 수뇌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성 인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인사야 법무부 장관 말처럼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다만 관련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량보다는 폭력에 가깝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재량보다는 ‘인사 보복’으로 읽히는 이유도 절차와 규정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면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다. 한순간에 검사장을 강등한 인사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강등 인사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검사장 강등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간 재직한 경우 일반검사 보직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정 검사장은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되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강등 인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자, ‘입틀막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장, 부장 등은 모두 보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직 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그동안 검사장들에게 적용됐던 의무조항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며 대형 로펌 취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검사장으로 퇴직한 검사들은 곧장 로펌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차린다. 법무부 해석이 맞다면 정 검사장은 재산공개 대상도 아니다. 당장 퇴직하면 대형로펌 취업도 가능하다. 정 검사장의 행동이 중립성 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비판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어느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할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명명하고, 정부의 검사장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비판한 임 검사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정의(Justice)는 ‘법치주의’다. 국가 권력이 법의 지배 아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되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이뤄지는 ‘법치주의’가 법무부의 존재 이유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법무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치주의 파산 선고는 아닌지 묻고 싶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례없는 인사 조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쟁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할 수 있는지 ▲검찰 직급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등이 될 전망이다. 정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대검검사급 보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해당 보직 외 이동이기 때문에 직급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징계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는 설명이다. 검사장에서 직급 강등된 사례는 지난 2007년 개인 비위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는 만큼 강등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연구위원 2년 재직 시 검사장 외 보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며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직급 강등하는 인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재량권의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로 볼 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를 말한다. 정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판단받고 불법과 위법 정도를,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또한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라며 정 검사장을 겨냥했다.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검사 전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인사에 대한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국면마다 이프로스에 비판 의견 글을 작성해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예고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에서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검사장은 또한 ‘강등’인 인사에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됐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현철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 검사 보직 규정’(대통령령)과 관련해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며 정 검사장에 대한 강등 인사가 인사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검사장도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검사장들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또 현직 검사장(대검검사급 검사)인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연구위원을 이례적으로 부장검사(고검검사급 검사) 자리로 강등 발령 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좌천성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성명을 낸 검사장은 총 18명인데 이 중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과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과 박 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값지고 멋진 일”이라며 “(후배) 검사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실 길을 진심을 담아 응원한다”고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앞선 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기를”이라고 적었다. 항소 포기 당시 비판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다만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발령 인사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현직 검사장이지만 대전고검 검사는 부장·차장검사의 자리라 사실상 ‘강등’ 인사인데, 내부 감찰이나 징계 없이 직급을 강등하는 건 절차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과거에도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불명예 강등됐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등 강등 인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연구위원 2년 재직 후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 역시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강등 인사의 구체적 근거는 없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른 인사”라고만 해명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석이었던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31기) 광주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광주지검 공판부장, 감사원 파견,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거쳤다. 전보 인사로 공석이 된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가,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33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한 우수 검사, 역량을 갖췄음에도 전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던 검사 등을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승진과 더불어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이상) 검사 중 일부를 대검 검사급 검사로 승진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성명 후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이 물러나면서 현재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이 공석인 상태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친여 성향’ 검사들이 대규모 승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사장 집단성명 당시 이름을 올렸던 일부 검사장들을 전보하는 조치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성명을 주도한 일부 검사장을 좌천성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전망도 나온다.

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임명與법사위원, 검사장 18명 고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발 빠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수뇌부의 빈자리를 채워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지목된 박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 검찰 내부 동요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 만큼 인사를 통해 흔들리는 조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32기)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서울고검 차장에는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정현(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검장급에서 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울산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등을 거친 박 신임 중앙지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주요 보직을 거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좌천됐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으며 중앙지검에 ‘재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박 부장이 수사팀의 항소 요구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정 전 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지검이 항소해야 한단 취지로 설득했으나, 대검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검사장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을 뒤흔든 사태와 관련된 인사가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뿐 아니라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까지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책임자 중 하나를 수장으로 보낸 상황이라 내부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검찰의 ‘유배지’로 꼽히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끌어올린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설명을 요구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성명을 낸 검사장 중 최고참 격인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제출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현 대검 차장과 주 대검 반부패부장, 박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반부패 수사 지휘부 라인이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 모인다. 현직 부장검사는 “인사 의도가 더욱 명확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조직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는데,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가 더욱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에 반발한 박재억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법사위 차원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가 검사장 등에 대해 전보 조처나 징계를 추진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성명을 주도한 검사장이자 최선임으로서 법무부의 징계 움직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은 이날 사직하겠다는 뜻과 함께 “검찰 조직이 혼란에서 벗어나 빨리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에서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됐다. 박 지검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박 지검장 등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검사장들이 대검 수뇌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놓자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송 고검장도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지난주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송 고검장 모두 노 전 대행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가 검찰 수장으로 임명되자 동기들이 용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에 대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을 한 것 같다. 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집단행동 자체가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대다수 검사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무부 간부들도 그런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처음 정식 출근한 구 대행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서울신문에 “지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며 “지금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이날 만남은 취임 인사 차원의 관례적 방문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검찰 안정화 방안과 검사장 징계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 수장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지청장 등에 대해 전보 조처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인사 조처가 단행됐을 때의 파장이나 조직 안정화 대책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지만 검사장의 ‘전보’는 사실상 강등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이들의 집단 성명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배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또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의 사직이 이어지는 등 이번 사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집단 성명에 동참한 다른 검사장들도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사의 표명박 지검장, 최선임 책임진 결정으로 풀이정성호 “항명보단 의견 전달한 듯”징계 여부엔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가 검사장 등에 대해 전보 조처나 징계를 추진하면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성명을 주도한 검사장이자, 최선임으로서 법무부의 징계 움직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은 이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 조직이 혼란에서 벗어나 빨리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에서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연기됐다. 박 지검장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박 지검장 등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검사장들이 대검 수뇌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놓자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송 고검장도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지난주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압 의혹을 키울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송 고검장 모두 노 전 대행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일각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가 검찰 수장으로 임명되자 동기들이 용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은 29기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검사장들의 집단성명에 대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을 한 것 같다. 다만 국민들 보시기에 집단행동 자체가 안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대다수 검사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무부 간부들도 그런 자세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첫 정식 출근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서울신문에 “지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면서 “지금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과 구 대행의 이날 만남은 취임 인사 차원의 관례적 방문이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논란이 확산하면서 검찰 안정화 방안과 검사장 징계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 수장이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지청장 등에 대해 전보 조처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인사 조처가 단행됐을 때의 파장이나 조직 안정화 대책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지만 검사장의 ‘전보’는 사실상 강등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이들의 집단 성명이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배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또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의 사직이 이어지는 등 이번 사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집단 성명에 동참한 다른 검사장들도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다수의 정치인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횡령·뇌물 스캔들 연루 의혹으로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젤렌스키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헤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법무부 장관과 스비틀라나 그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이 이날 사임했다. 두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티무르 민디치가 주도한 1억 달러(약 1조 4668억원) 규모 자금 유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지난 11일 민디치 등 7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했으나, 민디치는 이미 국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 장관의 사임을 요구한 직후 사임계가 곧바로 제출됐다. 수사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의 고위 간부들이 협력사로부터 정부 계약 금액의 10∼15%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고 1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민디치 등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뒷배를 봐주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당국은 갈루셴코 장관이 전직인 에너지부 장관 시절 4년 간 민디치에게서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다. 검찰은 “민디치가 범죄적 수단으로 획득한 자금의 축적, 분배, 합법화를 통제했다”며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정전과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여전히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민디치와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부패 척결에 공을 들이고 러시아 공습에 따른 전력망 파괴로 고통이 가중된 와중에 대규모 에너지 기업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자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12개 기관은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이미 상당수 인원이 특검 수사를 줄줄이 받은 가운데 또다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어디까지 조사해야 하는지 감도 못 잡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용 등 의혹이 있는 경찰은 초긴장 상태다.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염두에 둔 투서 등으로 조직 분위기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2일 “계엄 당일 국회 앞에 갔던 경찰관 등 어느 선까지가 조사 대상이 될지 몰라 다들 긴장하고 있다”며 “인사 불이익이나 보직 인사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두려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내홍에 빠진 검찰과 법무부는 혼란 속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내려야 할 대검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했고, 대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21일까지 (TF 관련) 전담 부서 또는 신규 조직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총괄 TF의 ‘핵심 타깃’으로 꼽히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계속되는 인적 쇄신 움직임에 초긴장 상태다. 군은 계엄 이후 이미 각종 군사재판, 특검 등에서 계엄 당시 연관된 장병 등이 잇달아 조사를 받았다. 외교부의 경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엄 직후 주미대사관에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 공무원들은 실국장 인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40곳의 공관장 인사가 TF 조사가 끝나는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내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계엄 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기재부 고위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고 1급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공무원,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받은 ‘예산 쪽지’를 다시 건네받은 간부, 1급 회의에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간부도 가담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단전·단수 관련 의혹이 있는 소방청도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허석곤 당시 청장이 직위 해제됐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동조한 사실도 없어 ‘왜 집중 점검 대상에 들어갔느냐’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단전·단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한 가운데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된 부처들 사이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 오는 21일까지 각 기관별 TF 구성을 마친 뒤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해 2월 인사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49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중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곳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집중 점검 대상이 된 기재부와 행안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고,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하는 부처다. 기재부는 비상계엄 가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기재부 고위 간부 회의에 참석하라고 1급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공무원, 최 부총리가 이 대통령에게서 받은 ‘예산 쪽지’를 다시 건네 받은 간부, 1급 회의에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은 간부도 가담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당시 1급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부총리가 간부들은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해 계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다”고 전했다. 기재부 한 관료는 “졸지에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무원이 될까 봐 불안감에 떨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늘 영혼이 없다고 지적하더니, 왜 이럴 때만 영혼 있는 공무원으로 인식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행안부도 술렁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방부는 몰라도 일선 부처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정황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근심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와 관련,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공직사회가 침체한 측면이 있다”며 “공직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소방청 역시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허석곤 당시 청장이 직위 해제됐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동조한 사실도 없어 ‘왜 집중 점검 대상에 들어갔냐’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면서 “단전·단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도 ‘참사’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검찰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된 첫 검찰 인사에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두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맹렬히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뛰셨던 (분들이다)”면서 “중수청과 검찰청을 나누고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지 않냐”고 반문했다. 중수청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지검장은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과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면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은 분이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하는 임 검사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내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뒤 좌천을 거듭했다. 이후 이번 정부에서는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수직 상승했다.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오는 29일자 발령이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고검장·지검장급) 검사 33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의 후임으로 부임하게 된 구 신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과 정책기획단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면서 전국 검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간부진에는 새로운 검사장들이 배치됐다. 기획조정부장에 차순길(31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반부패부장에 박철우(30기) 부산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마약·조직범죄부장은 김형석(32기) 대구서부지청장이, 공공수사부장은 김도완(31기) 법무부 감찰관이 각각 맡는다. 서울북부지검장에는 박현준(30기) 울산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임승철(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수원지검장에는 박재억(29기) 인천지검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창진(31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새로 부임한다.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32기) 법무연수원 총괄교수가, 춘천지검장에 이응철(33기) 대검 대변인이, 대전지검장에 서정민(31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각각 승진 보임됐다. 지난 2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행한 첫인사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후속 인사로 중간 간부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장 이상급에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의 규모 역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김유철(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은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험난한 현실을 마주한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하는 미안함, 그래도 검찰이 올바른 역할을 찾으리라는 믿음을 전한다”면서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김 지검장은 “26년간 자긍심의 원천이었던 든든한 동지, 검찰가족 여러분께 이만 물러난다는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며 “그간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주신 응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 빚은 두고두고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거쳐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 2·3과장을 지내고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고교 선배기도 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다. 권순정(29기) 수원고검장도 이날 이프로스에 “쓰임이 다하면 언제라도 담담하게 떠나야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모든 게 낯설던 초임 검사로 임관한 지 23년 지난 이제 그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사직인사를 전했다. 권 고검장은 “인사, 예산, 제도를 무기로 한 비상식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는 영원히 달성하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목표일 수도 있다”면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라도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작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 탁상공론형 개악이나,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상과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실무 현장에 있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나타냈다.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평가받는 권 고검장은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과장에 이어 인사·예산을 다루는 핵심 보직인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