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유미 검사장의 직급을 강등하면서 권태호 검사장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시에는 비밀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찰인사위원회에서는 정 검사장 강등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2007년 2월 21일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군 인사원칙과 함께 권 전 검사장 강등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권 전 검사장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업가의 부탁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된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됐다. 당시 검찰인사위는 권 검사장 개인 비위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결정한 ‘인사조치’ 권고를 수용할지 먼저 논의했다. 감찰결과 정도가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의 보직군에서 전출(역진인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검찰인사위는 비밀 투표를 실시했고,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로 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인사위는 직급제 폐지의 취지에 따라 고등검사장과 검사장 보직을 하나의 보직군으로 설정해 운용하고, 보직군 전입 및 전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고등검사장 보직자를 검사장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도 정했다. 반면 지난 12월 4일 열린 검찰인사위에서는 강등 인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검사장이 신청한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검사는 “인사위가 있었고 인사위에서 신청인(정 검사장)에 대해 논의된 것처럼 언론에서 말하는데, 신청인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 기사는 오보였고, 저희가 시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별개로 본안 소송에서는 강등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강등인사는 전례가 드문 만큼 재판부에서 과거 권 전 검사장 강등인사 당시 검찰인사위 내용을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됐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인사권자 재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승진과 더불어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4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검찰인사위에서는 고검 검사급(부장검사 이상) 검사 중 일부를 대검 검사급 검사로 승진시키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성명 후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이 물러나면서 현재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이 공석인 상태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친여 성향’ 검사들이 대규모 승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검찰인사위에서는 검사장 집단성명 당시 이름을 올렸던 일부 검사장들을 전보하는 조치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성명을 주도한 일부 검사장을 좌천성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가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인사가 단행된 만큼 고검검사급 인사를 통해 진용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71차 검찰인사위원회가 진행됐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등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검찰 인사의 시기, 규모 등을 심의한다.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사법연수원 35기를 차장검사에, 38~39기를 부장검사에, 40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하기로 결정했다. 또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하되, 유임 희망을 반영해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아울러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되,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 및 희망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21일에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규모는 400여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는 정부·여당 중심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검찰개혁안이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탓에 주요 수사 부서의 인사 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부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주요 기업 수사를 도맡아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여의도를 책임지는 서울남부지검의 1~2차장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72) 대표가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끝내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 대표를 조사했다. 이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이뤄진 김 여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번째 조사다. 백 대표는 이날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 등을 제출했다. 백 대표 측은 이 자료가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진 등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 대표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일부 증거만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이날 조사에 앞서 대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29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라인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변수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가 늦춰지거나 대면 조사가 아닌 방문·서면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72) 대표가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끝내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 대표를 조사했다. 이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뒤 이뤄진 김 여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번째 조사다. 백 대표는 이날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최 목사가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 등을 제출했다. 백 대표 측은 이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한 사진 등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 대표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일부 증거만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이날 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오는 29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라인도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가 늦춰지거나 대면 조사가 아닌 방문·서면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이 취소된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KBS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초 30대 여성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 배제한 데 이어 지난 4월 12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 불가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 안돼 변협은 A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협은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특수통 임관혁‘공안통’ 송강 중용하며 균형 고려총장 공석에 ‘식물총장’ 논란 일 듯친문 검사,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중간간부·평검사는 내주쯤 단행법무부가 22일 발표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지난달 첫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의 약진과 ‘친문·반윤 간부’의 좌천이 두드러졌다. 다음달 초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적폐 수사’와 함께 사정국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인사에서는 검찰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발탁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DAS)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한 이력이 있다.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장에도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외풍을 의식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꿰찼던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된 ‘윤석열 사단 챙겨주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걸려 있어도 승진한 것 아니냐”며 “반면 현 정부에 밉보인 인사들은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내 특수통과 공안통 사이 균형을 고려한 흔적도 감지된다. ‘실세’로 꼽히는 대검 기조부장에 새로 지명된 송강 차장검사와 함께 서울북부지검장으로 낙점된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지명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공안·기획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특수통 편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탕평 인사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며 탕평 인사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첫 여성 고검장이자 부산고검장으로 임명된 노정연 창원지검장, 30기 중 처음 검사장이 된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 여성 발탁도 눈에 띄지만 전체 검찰 간부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날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신임 총장이 취임하더라도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물 총장’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여전히 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서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다음주쯤 단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초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면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1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지난달 첫 검찰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다음달 초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와 함께 사정국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인사에서는 검찰 주요 요직에 윤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발탁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DAS)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한 이력이 있다.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장에도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외풍을 의식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된 ‘윤석열 사단 챙겨 주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통이거나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걸려 있어도 승진했다”며 “반면 현 정부에 밉보인 인사들은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보직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과 ‘공안통’ 간 균형을 고려한 흔적도 감지된다. ‘실세‘로 꼽히는 대검 기조부장에 새로 지명된 송강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는 앞선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의 중용이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특수부 편중’ 논란과 관련해 “탕평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발탁도 눈에 띄지만 전체 검찰 간부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새로 임명된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30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을 달면서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 타이틀까지 쥐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날 대대적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신임 총장이 취임하더라도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물 총장’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여전히 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다음주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진용이 갖춰지면 검찰은 대대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가 어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공석 중인 검사장급 및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방침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있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고검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검사장급 및 중간간부 인사 또한 자신이 직접 큰 폭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공개선언과 다름없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1인 2역’의 주인공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향후 검찰총장 몫으로 몇 자리를 남겨 두겠다고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장관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전례없는 일이고, 비정상적인 검찰 인사다. 물론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법에 어긋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같은 법에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제청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총장 자리는 몇 달째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당연한데도 무슨 연유에선지 한 장관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윤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는 국면이라는 점을 곱씹어 보면 신임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지를 이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공산이 커졌다. 이래서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지난 정권 말기 윤 대통령은 손발이 묶인 검찰총장 역할만 하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의 재발을 원한단 말인가.

조만간 단행될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검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들이 차장검사로 새로 보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달 하순에 대검검사(검사장)급과 고검검사·평검사 인사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는 이날 2시간여 회의 끝에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위는 중간간부급인 부장검사에는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부장검사에는 37기를 신규 보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이달 하순에 차례로 인사를 발표하면 검사장급은 이달 말쯤, 그 외 고검검사와 평검사는 7월 초쯤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검장급 중에서는 박찬호 광주지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에서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5개 증원된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는 최대 12개 자리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총장 몫’으로 일부를 남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사위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자리에 가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평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위의 심의까지 마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7월 초 일선 평검사까지 인사 이동이 완료되면 검찰은 각종 현안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검에 묵은 사건들을 정리하는 한편 특히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만료되는 지난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단행될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검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2기들이 차장검사로 새로 보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달 하순에 대검검사(검사장)급과 고검검사·평검사 인사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는 이날 2시간여 회의 끝에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위는 중간간부급인 부장검사에는 36기 중 일부 검사를, 부부장검사에는 37기를 신규 보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이달 하순에 차례로 인사를 발표하면 검사장급은 이달 말쯤, 그 외 고검검사와 평가사는 7월 초쯤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지검장급 중에서는 박찬호 광주지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에서는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5개 증원된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는 최대 12개 자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총장 몫’으로 일부를 남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인사위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자리에 가야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평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위의 심의까지 마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7월초 일선 평검사까지 인사 이동이 완료되면 검찰은 각종 현안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검에 묵은 사건들을 정리하는 한편 특히 공소시효가 12월 1일로 만료되는 지난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전날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또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인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주요 검찰청의 지휘부부터 전격 교체했다. 21일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는 추가로 단행할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인사위 이후 일선 지검장·고검장 승진·전보를 포함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사 기준에 대해 한 장관은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데 대해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서는 “총장 인선 작업과 실제 임명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직제 개편과 공보준칙 개정 등도 이뤄지고 있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조사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관해 “고발이 된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재판 준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될 상황인 데다 공석이 많은 만큼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할 일은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수사)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을 둔 채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데 대해선 “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자리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제 개편과 공보준칙 개정 작업 등과 관련해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책임자들을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면서도 “고발이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 지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 대해서도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이 약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 인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친정 체제’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서는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 이후 법무부는 고검장·지검장(검사장) 급에 대한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급에는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자리가 공석이다. 수원고검장도 김관정 고검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실상 자리가 열려 있다. 지검장 중에서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공석이며 박찬호 검사장이 사의를 표한 광주지검장 자리도 비었다. 여기에다 정원이 늘어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전보 인사까지 고려하면 대략 검사장·고검장만 열 자리 이상이 비게 될 전망이다.‘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승진은 사법연수원 29기에서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검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28기에선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28~29기에는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거치며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번에는 30기에서 검사장이 배출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나 ‘깜짝 승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차장검사급 보직은 주로 30~31기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에는 ‘사법농단 수사팀’ 출신인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 등 특수통들이 부장검사 자리를 꿰차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관정 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좌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19일 “지난달 일부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물갈이식 인사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해 21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르면 다음주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의 기준과 대상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 외부 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고 나면 오후에 바로 인사위 심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신규 보직 인사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법무연수원의 검찰 몫 연구위원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해 21일 국무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래 검찰 인사를 하기 전 인사위를 거치지만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18일 취임 하루 만에 고위 간부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를 생략했다.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3명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법학 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다음주 중 검사장급 인사와 차장·부장 검사급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후임 총장 지명이 늦어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가 한 장관과 인사안을 협의한다. 이후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코드 인사’를 했다고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 9일 각하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사기관의 각하 처분은 주로 고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을 때 이뤄진다. 사세행은 한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문제 삼으며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고발했다. ‘윤라인’ 검사들이 핵심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은 좌천시키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권 교체 시기 코드인사나 보복 인사를 했다는 의혹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보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대법 판례를 들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다소 이례적이지만 반드시 인사위 의결을 받고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사단’ 혹은 ‘특수통’으로 분류되지 않은 검사들이 사직서를 가슴에 품은 채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 요직과 검찰 고위 간부 자리를 윤석열 사단이 잠식해 가는 가운데 한직을 떠돌 바에야 하루빨리 옷을 벗겠다는 것이다. 2019년 7~8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한 첫 정기인사 전후로 벌어졌던 대규모 사직 사태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각자 개인사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란 해명이 나왔지만 최대 검찰청의 ‘공안통’이 지방선거 수사를 앞두고 일제히 그만둔다는 소식은 검찰 내부에 파장을 일으켰다. 특수통에 속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차장·부장검사의 동요가 가장 컸다. 가뜩이나 좌천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마당에 공안통으로 잘나갔던 검사들이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하자 뒤따를지를 놓고 고민이 커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취임 하루 만에 발표한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중용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했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공안통 입장에선 홀대가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도 못 하니 고민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변호사 업계에서 공안통의 몸값이 높아져 진지하게 사직을 검토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조상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되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카풀을 했던 인연이 있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어 정부 요직에도 속속 윤석열 사단이 자리잡으면서 이달 중순이나 말쯤 윤곽이 잡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뻔하다는 볼멘소리가 검찰 내에 팽배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 장관의 첫 중간 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발령나는 것은 ‘반윤석열’로 찍혔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5년간 한직을 전전할 바에야 변호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검사는 “인사 관련 소문만 무성해 심란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동료가 많다”면서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법무부 입맛대로 인사가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사단’ 혹은 ‘특수통’으로 분류되지 않은 검사들이 사직서를 가슴에 품은 채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 요직과 검찰 고위 간부 자리를 윤석열 사단이 잠식해 가는 가운데 한직을 떠돌바에야 하루 빨리 옷을 벗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8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한 첫 정기인사 전후로 벌어졌던 대규모 사직 사태가 재현될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산업안전범죄전담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각자 개인사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란 해명이 나왔지만 최대 검찰청의 ‘공안통’이 지방선거 수사를 앞두고 일제히 그만둔다는 소식은 검찰 내부에 파장을 일으켰다. 특수통에 속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차장·부장 검사의 동요가 가장 컸다. 가뜩이나 좌천에 대한 불안감이 큰 마당에 공안통으로 잘 나갔던 검사들이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하자 뒤따를지를 놓고 고민이 커진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취임 하루 만에 발표한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중용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했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의 한 검찰간부는 “공안통 입장에선 홀대가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도 못하니 고민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변호사 업계에서 공안통의 몸값이 높아져 진지하게 사직을 검토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지난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조상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되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카풀을 했던 인연이 있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대통령실에 이어 정부 요직에도 속속 윤석열 사단이 자리잡으면서 이달 중순이나 말쯤에 윤곽이 잡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뻔하다는 볼멘소리가 검찰 내에 팽배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한 장관의 첫 중간 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발령나는 것은 ‘반 윤석열’로 찍혔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면서 “5년간 한직을 전전할 바에야 변호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또다른 검사는 “인사 관련 소문만 무성해 심란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동료가 많다”면서 “고위간부 인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법무부 입맛대로 인사가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각종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장관 주도로 중간 간부 인사가 이어지고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되면 추후 임명될 검찰총장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전격적으로 대규모 인사가 이뤄지며 검찰청법의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35조에는 검사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때는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그와 같은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검찰의 독립성을 실제로는 보장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 역할이 없었던 총장을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홍석 변호사도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은데 너무 성급하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절차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밟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직 인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만큼 일선 지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곧장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인사에서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이 임명된 만큼 중간 간부 인사는 이 차장이 ‘총장 권한 대행’으로 절차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 인선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장 직무대행이 정상적인 총장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곧장 각종 주요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큰 수사를 벌이며 존재감을 재확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칫 윤석열 정부 첫 총장의 인선 및 인사청문회가 늘어질 경우 총장 없이 각종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 절차와 향후 총장의 역할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주요 보직을 많이 바꾼 것은 문제”라면서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검찰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장이 크게 의미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재경지검 한 검사는 “지체된 수사가 많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총장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사단’ 위주라고 평가받는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중 난타가 이어지며 청문회 같은 모습이 연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검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한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며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라는 지적에는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연달아 가시 돋친 질문을 쏟아내며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확증편향이 있다”, “동문서답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특수부 검사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언유착 사건’ 논란을 거론하자 한 장관은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다.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며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후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공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받아넘겼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질문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한 장관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고 의원이 김 여사를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이슈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한전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