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인력 차출로 검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까지 인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경찰과 함께 합수본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선청에 검사가 거의 없어서 쉬운 일은 아닌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력 충원으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해 파견 검사를 별도 공간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대검에 요청했다”며 “대검에서도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도 부장검사급을 포함한 검사 8~10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인력 유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선청의 인력난이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추가 파견이 현실화 될 경우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악화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1인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단계적으로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오는 29일 신임 검사들을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29일 신임검사 4명이 배치되지만 같은 날 지원을 나왔던 경력검사 3명이 원청으로 복귀한다”며 “무너진 실무 현장에서 보완수사권 논의는 사치가 돼 버렸다”고 했다.

검찰의 검찰권 남용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사법연수원 35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3일 김 과장을 진상조사단장에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공석이 된 검찰과장에는 나하나(36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이동하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에는 이건표(38기)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이동해 채운다. 김 단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검찰과장으로 임명됐고, 이후 줄곧 자리를 지켰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단장 외에도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도 파견검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검은 이들 외에도 평검사급 인력 8명가량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검사의 진상조사단장 임명에 법조계에서는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과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법무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요직이며 법무부장관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검사들로만 구성된 탓에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했던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경우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물들이 참여했었다. 이 외에도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일선청의 경우 특검 파견 및 검사 사직으로 검사 1명당 미제사건이 5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 추가 파견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청 차장검사는 “미제가 수백건씩 쌓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검사들도 미제 해결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적이다. 검찰권이 남용됐다면 언제, 누구를 향한 것이든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검찰도, 국회도 못한 새로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7개 사건은 이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사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 없이 이견만 보이며 종료됐다. 수사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더 나은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권한도 미미한 위원회가 국회보다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법무부의 판단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조사 대상 7개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권 남용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주장하면 된다. 법원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소기각 혹은 무죄 판결을 낸다면 가장 객관적인 ‘검찰권 남용’이 증명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재판이 아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권 남용을 밝혀내겠다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절차적 정당성’ 파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대검찰청에 별도 독립된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 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과오를 들춰내기 위해 ‘검찰’에 별도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한다면 그 결과를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 별도 조사기구가 내놓은 결론은 결국 정치 진영에 따라 ‘약속대련’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다. 검찰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검찰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위원회 인적 구성 역시 이런 의구심에 기름을 붓는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다른 위원은 문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진보단체로 구분되는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위원으로 합류했고,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교수도 포함됐다. 특정 정치 성향의 위원들로 꾸려진 위원회라면 ‘약속대련’은 해석을 넘어 현실이 된다.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위원회 출범에 숨은 그림을 찾듯 이면의 행간을 읽게 된다. 특히 위원회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면, ‘독립적인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성과보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남겼던 터라 우려는 더욱 커진다. 지금의 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조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해당 사안들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7건 가운데 3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과 같고, 앞서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도 동일하다. 장주영 위원장 등 위원 7명도 위촉했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이 선정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작기소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과 조사 범위가 일치하는 만큼 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언론 출연해 정치적 견해 밝힌 부분도”“정치적 왜곡된 사건 때문에 ‘인권위’ 설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설치 계획을 밝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 “대부분 검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 중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됐던 사건들을 점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려고 물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는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 개시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가 완벽하다면 검사는 기소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 전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일이 없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TF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운영된 전례가 있다. 국조에서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조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 차원이라 개선점을 권고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참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