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승리와 재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7일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 말이다. 8·17 전당대회에서 진영 혹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정청래 전 대표를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의 ‘구조적 다수론’ 또는 중도확장 노선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도를 포함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얘기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발’이다. 실제 정부·여당이 김 대표가 강조한 중도확장을 향해 움직이고 있느냐는 대목에 이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다음달이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의 범죄 암장 등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도, 민주당도 모든 사건 전건송치, 보완수사권 복원 등 검경 간 제도적 견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은 외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쟁의대상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 등 구속력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도 손놓고 있다. 중도확장을 강조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의 재고를 요청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을 내세워 ‘코어 지지층’(A그룹)과 ‘뉴이재명’(B그룹)을 가르며 이 대통령의 외연확장 노선을 맹공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민생·경제 등의 정책 난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끼리’나 이념·교조에 대한 배신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에서 ‘NL(민족해방)·PD(민중민주)’ 논쟁에 함몰됐던 80년대 운동권의 행태가 겹쳐 보인다. 급기야 민주진보 진영의 원로 격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마저 유 작가 등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당의 주인은 자기들이고 5년이 끝나면 다시 당을 접수해서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건데, (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백 교수의 평가에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6·3선거 이후 범여권의 노선을 둘러싼 혼란상을 반영하는 나름의 ‘뇌피셜’일 수는 있겠다. 때로는 이 대통령의 모호한 말도 혼선을 가중시키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왼쪽(핵심 지지층)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적 다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실제로는 ‘코어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듯한 모습에 “정확한 속내를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늘고 있다.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여당이 강경파 뜻대로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부터 그렇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자신의 ‘재판 지우기’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연임개헌론’에 대해서도 직접 공개선언으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는 ‘코어 지지층’ 내부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유 작가는 지난 2월 ‘공소취소 의원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까지 언급하며 “집권 연합이 깨지면 (대통령이) 쫓겨난다”는 독설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을 앞둔 권력투쟁과 맞물릴 경우 파열음이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김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이 진심이라면 내부 갈등을 부르고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소취소라는 뇌관부터 제거해 버리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이야말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가장 확실한 첩경이다. 김 대표 자신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지 않았던가. 박성원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당초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 개각’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2년 차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각이 민심과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이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도체 호황 속 양극화 극복,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홍 후보자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경기도·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관료 출신이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부분에 핀셋 해법을 제시할 숙제가 무겁다. 판사 출신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깊이 관여했다. 형사소송체계 개편 이후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국민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향후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총장(공소청장)을 통한 공소취소 문제를 주도하게 된다면 검찰의 반발과 여야 충돌이 극심해질 우려가 높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인 강 국방장관 후보자 앞에도 과제는 첩첩이다.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혁신과 한미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연합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검증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실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형사·치안 총수들의 장기공백을 해소할 후속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조짐으로 비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공소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한 것도 범여권 일각의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비해 훨씬 화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6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128조2항)을 모를 리 없다.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연임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외에도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초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 조지프 오버턴(Joseph Overton)이 개념화한 ‘오버턴 윈도(Overton Window)라는 말이 있다. ‘허용된 담론의 창문’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임 개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곧바로 입법부 수장에 오른 조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입에 올림으로써 금기시돼 온 얘기가 광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5년 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설마”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치 필요성을 거론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확대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여당 강경파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상목표를 관철하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기소된 사건들을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사건암장과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의 조화도 놓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적었다.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강성 당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겪게 될 고통과 혼란의 나비효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의 우격다짐식 형소법 개정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지금이라도 분노의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이정현 국힘 후보에 큰 표 차 앞서재선 의원 출신 ‘검찰 개혁 불도저’ “20조 통합지원금, 80% 투자 유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 선출됐다. 민 당선인은 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개표율 77.51% 상황에서 79.37%를 득표, 11.23%를 얻은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를 68.14%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예상 득표율 78.6뉴로 압도했다. 대표적인 ‘친명’ 정치인으로 꼽히는 민 당선인은 현직 시장과 지사, 3선 국회의원 등 모두 5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당내 경선을 통과, 공천장을 거머쥐면서 일찌감치 당선을 예고했다. 재선 국회의원인 그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치열하고 선명한 행보로 인해 ‘개혁의 선봉장’, ‘검찰 개혁의 불도저’로도 불린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를 졸업하고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한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 곳곳의 현안을 살펴 온 현장 전문가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 공동대표를 거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자치발전·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에서는 민 당선인의 승리를 두고 “풍부한 국정 경험과 지역밀착형 행정능력이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내린다. ‘본인의 검증된 실력과 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맞물린 결과’로도 풀이하고 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부시장 선임 등 통합특별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남과 광주를 잇는 초광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통합지원금 20조원 사용처를 두고는 80%를 투자 유치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재 육성과 사회 안전망에 10%씩 배분하는 ‘8:1:1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주청사와 관련해선 광주 근교권·전남 서부권·전남 동부권 등 3개 권역 균형 배치와 순환근무, 권역별 책임부시장제를 약속했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셨다.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차별과 소외의 시절은 가고 새로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대가 시작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제출한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오늘 오후 이를 강행 처리한 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도 같은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두 법안에는 경찰과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 장치 등을 모두 삭제하는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주장이 대거 반영돼 있다. 당초 당정합의안에서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가 추가 입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던 대목도 사라졌다. 검사가 영장 청구·집행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도 삭제했고, 검사가 경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 개입하지도 못하게 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폐지해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지방공소청장이 직무 관련 부당 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수사 중지를 명하거나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봐주기 수사’나 ‘과도한 수사’를 할 때 공소청이 통제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나 같은 해 11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등은 수사가 진행된다는 풍문조차 들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수사에 대해서도 늑장·봐주기 비판이 심각하다. 어제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줬다. 무슨 이런 황당한 장면이 다 있는가 싶은 국민이 많을 것이다. 검찰의 견제가 전무해진 경찰과 중수청 체제에서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울게 됐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 부작용이 머지않아 여권에 역풍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 권한집중, 벌써 우려 목소리권력시녀화 땐 개혁 요구 나올 것 12·3 계엄,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내란죄 여부, 법원 판단 존중해야張·韓 반민주적 행태, 국힘을 망쳐국민이 후보 선출하는 공천혁명을대통령, 與 잘못도 과감하게 지적힘있는 여권의 성찰과 절제 필요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회복탄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한 꺼풀 들어가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권력기관 개편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 40년간 제도적 민주주의는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내면 깊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거나 껍데기만 권력욕에 이용될 경우 민주주의는 언제든 깨지고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2년 반 동안 했던 일 중 가장 보람 있는 걸 꼽는다면. “지난해 6월 10일 이곳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개관한 일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념사업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정착시킨 것에도 보람을 느낀다.” -1987년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40년간 우리 민주화의 성취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치열했던 민주화 역사를 통해 제도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이런 곳에는 아직 민주주의 가치가 깊이 자리잡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앤다는데. “경찰에만 권한이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압살하는 제1선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제도적 민주화로 고문은 없어졌지만, 수사권이 모두 경찰의 손에 들어간다면 염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명심해야 한다.” -이달부터 전국 198개 경찰서에 정보과가 부활하고 1400여명의 정보경찰이 부활한다. 반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없어졌다. “국정원이 과거엔 대공조작도 했지만 간첩 잡는 데는 노하우가 있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더니 요즘은 간첩 잡는 게 없다.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전문적으로 특화된 대공수사가 잘 안 이뤄져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것도 걱정이다.” -검찰수사권이 박탈된 데는 자업자득도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흑역사도 경찰 못지않다.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특히 독재권력하에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무소불위였지 않나. 그렇다고 검찰의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건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 벌써 경찰들이 권력수사는 깔아뭉갠다는 염려가 나오지 않나. 수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이 이를 독점하게 되면 다시 경찰민주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거나, 일반 형사사건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수평적 정권교체도 몇 차례 있었는데, 우리 정치는 여전히 욕을 먹고 있다. “제도적 민주화는 훌륭해졌다. 계엄도 2시간 만에 해제해 버렸다. 그런데 정치인들 자신의 체질적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 최근 공천헌금 사건에서 보듯 공천이 돈에, 힘에 의해 좌우되는 일도 남아 있다. 껍데기만 민주주의일 뿐 뼛속 깊이 민주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제도만이 아니라 내용을 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가치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만 민주주의고 지도자들의, 공직자들의 내면에 민주적 가치가 자리잡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거꾸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9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내란이라고 보는가.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을 존중해 줄 일이다. 그것은 법원의 몫이다.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도 12·3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무슨 난리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나. “마음속에 민주주의 가치가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계엄을 해서 권력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발상이다. 야당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그런 솔선수범을 했어야지.”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끝에 제명 처분된 이후 당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동혁식 정치도, 한동훈식 정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각각 판사와 검사 출신이지만, 민주주의를 겉으로만 배운 사람들 같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가슴속에는 반민주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을 망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제명 조항이 있다 해서 제명을 시키는 것도, ‘내가 내 주장 하는데 뭐 어쩌라고’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민주주의를 자기 편리할 때만 찾고 힘을 쓰려 할 때는 반민주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에도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 어찌 됐건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 정당’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당내 민주주의를 여당보다 한발 앞서서 하는 것뿐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위를 없애고 지역 유권자들이, 지역 당원들이 예비선거를 해서 후보를 뽑는 식으로 국민들께 후보 선출을 맡겨야 한다. 당의 공천권을 없애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공천혁명 없이는 여당의 그런 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국회나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던데. “범여권이 180석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자기들이 필요치 않을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도 여야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못하는 것도 과감히 지적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해야지, 민주주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만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란 종식을 목표로 내건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하면 뭐가 더 나올런가? 정부도, 여권도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건지 살피고 해야지, 말로는 국민주권정부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권력이 자기들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성찰과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게 더 필요한 게 힘있는 여권이다. 물론 야당도 덮어놓고 여당 하는 일에 반대만 해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도 충분히 듣고 해야 할 일이다. 제도란 건 한번 바꿔 놓으면 오래가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 발전 방향 속에서 공청회도 해 봐야 한다. 독재정권하에서 사법부가 해 온 일에 원죄도 있지만, 개혁이란 건 잘못을 고치는 것이어야지 뿌리를 뽑는 게 돼서는 안 된다.” ● 이재오 이사장은 1945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다. 중앙대 재학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주도해 제적된 적이 있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다섯 번 투옥돼 10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등 재야운동에 뛰어들어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거쳐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았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동참해 신한국당에 입당, 15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과 이명박 정부 국민권익위원장·특임장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박성원 논설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어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운용에 관한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중수청법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해 전문수사관과 별도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 수사 개시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공소청 검사는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도 했다. 공소청법에서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룰 때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는 당장 이견이 나오고 있다. 중수청 조직을 법률가 출신의 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수사·기소권 분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반대부터 할 문제인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중대 범죄일수록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지휘해 본 사법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청 폐지 후 수사관으로의 신분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 인권 보호라는 사법형벌권의 목적을 구현하려면 적법 절차와 공소 유지 기준에 충실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편으로 수사사법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국민 편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에만 수사권이 맡겨진 이후 우려되는 범죄 피해자 구제의 공백, 수사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경찰은 2024년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횡령 혐의를 내사하고도 CCTV 확인조차 없이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 친윤 실세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전 보좌관의 주장까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민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안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찰청 폐지를 골간으로 국민 인권 보호 공백을 메우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여당 강경파는 법사위 심사에서 뜯어고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집권당이라면 추호라도 정책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아야 한다. 검찰청과 검찰수사권 폐지는 이미 되돌리지 못할 현실이다. 무엇을 보완해야 국민 편익에 가장 부합할지 대원칙만 생각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청과 검찰수사권 폐지에 이어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 또는 검찰 예규 개정 등이 2단계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사실관계에서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1·2심 무죄에도 검찰이 상고를 강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상소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큰 방향에서 공감할 만하다. 다만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범죄인을 징벌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 볼 때 항소·상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할 일이다. 하급심 무죄가 상급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상소를 죄악시한다면 범죄자들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헌법은 각급 법원 체계와 대법원의 최종심 규정을 통해 3심제를 보장하고 있다. 상소의 전면 축소는 여당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론이나 4심제와도 배치된다. 기계적 상소 관행은 개선하되 국가형벌권이 무뎌지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공소심의위, 상고심의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 사유나 상소권자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공소 유지에 필수” “취지와 달라”② “명백한 위헌” “단순 명칭 변경”③ “특검엔 전권” “별개 법안 따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완수사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장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가 관심사다. 검찰측에서는 사건 처리 및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나 불기소가 늘어날 수 있고 공소 유지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검사와 경찰이 수사 요청을 주고받는 ‘사건 핑퐁’이 심화돼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최장 20일이라는 기간 제약이 있는 구속 사건의 경우 부실 수사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검찰’ 명칭 삭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동우회는 전날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헌법에 검찰총장이 언급된다고 해서 검찰이 헌법상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 및 재배치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재는 2023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대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정문에서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고,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양쪽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뒀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는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특검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파견 검사의 인력을 늘려야 하는 특검으로서는 증원은커녕 기존에 파견됐던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특검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 폐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고, 이후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숙의와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계적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 대표가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다음날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정부 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한 각 정당 간 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어제 정 대표의 ‘추석 전 완료’ 표현에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했다. 자칫 당정 간 이견으로 비칠 여지를 불식하려는 해석이겠지만,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일정에 쫓겨 밀어붙이기보다는 공론화와 숙의를 거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검찰조직 개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피해 구제 절차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졸속입법 논란으로 수사 지연 및 피해자 구제 수단 축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수사권 혼선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중심 가치로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도 보다 섬세하게 부작용을 점검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재계에서 거론하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기업경영권의 침해 우려를 흘려들었다가 삼중고 사중고에 처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밀어닥칠 수 있다. 리얼미터의 18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1.1%로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39.9%로 국민의힘(36.7%)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야당 지도부를 악수의 대상인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여당의 오만과 독주에도 일정 원인이 없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 입법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부작용을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정부·여당에 절실한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편된 이후 1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기조와 철학,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의욕이 앞서 정부조직의 덩치만 키우거나 부처 할거주의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졸속 개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예산 편성을 지배하게 될 위험성은 커진다.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를 사례로 든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예산 초안은 백악관이 작성하되 최종 확정은 의회가 맡는다. 의회의 예산 견제권이 막강하다. 170석의 원내 1당을 장악한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직접 행사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고 포퓰리즘성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검찰조직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 통제 밖에 두겠다고 한다. 정치 중립성이 자주 훼손돼 온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이미 후과가 크다. 국가 수사 역량의 축소, 수사 지체 및 혼선 등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개편론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등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와 이 후보를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도 있다. 표적감사 방지 등을 이유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그리 되면 감사원이 다수당에 휘둘리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되레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의 공약을 손질할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다.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백번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취임 두 달 한동훈 구체적 성과 없어의정갈등·지지율 반등 등 과제 산적민주, 이재명 징역 구형받자 檢 압박검사 법 왜곡죄 등 오늘 법사위 상정22대 첫 국감 등 맞물려 리더십 기로 거대 양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 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에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 1심 선고가 야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법 등으로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민생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성과를 보기 힘든 구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한 대표에게 국면 전환의 기회지만 한 대표 앞에 놓인 현실도 녹록지 않다. 취임 후 두 달여 동안 민생 드라이브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 확장에 힘을 쏟았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대란 해결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내림세를 보인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지 않으면 한 대표의 입지도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 모두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창’(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방패’(여당)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어제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가까운 그가 총장이 되면 검찰의 중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심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1부장으로 근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총장 징계에 반대해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인연도 있다. 심 후보자는 자신의 다짐대로 각종 수사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의 신뢰를 스스로 깎는 불필요한 내부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데 따른 논란으로 검찰 내부는 혼돈을 겪었다. 지명 직후 그는 “어떤 수사에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정권 관련이든 거대 야당 관련이든, 권력의 눈치 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과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저지하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도 대처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이 전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청문회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검찰청을 아예 해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까지 추진하고 있다. 심 후보자는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일을 못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선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적극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심 후보자는 검사탄핵의 부당성과 검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를 수사 결과로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정치인 및 언론인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논란에 대해서도 사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입법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여러 방면에서 검찰에 대한 공세에 나서면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 간의 주도권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검찰개혁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지위의 재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원·고등법원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찰청·고등검찰청 폐지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에게 맞게 조정해 검사장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보수·징계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7월 초에 구체적인 ‘검찰 개혁’ 입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또한 오는 7월 초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민주당과 혁신당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산하로 설치하는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거나 독립기관으로 민주당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사 등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전면적으로 비판을 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 회유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가운데 108석의 국민의힘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검토된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곁가지 대응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맞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성된 15개 특위 중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위는 11일 의료개혁특위 등을 가동하고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엔 손을 놓는 셈이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상임위 배분에 나서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하자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났다. 당시 헌재는 국회법 내에서만 지위를 갖는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고, 2021년 상임위 배분으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종료돼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헌재는 “가급적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집권당의 권한인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권 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당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이나 시행령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잦은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 등이 정권심판론을 키워 총선 참패를 불러왔던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실시 등 다양한 시행령 정치를 구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의 방향을 하위 개념인 정부 시행령으로 바꿔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횡포가 잘못됐다는 시시비비를 떠나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여론이 힘을 싣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여권 전체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원 구성 즉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도 양당 의원들이 참여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구호는 21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들었던 야당의 핵심 레퍼토리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내걸고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수개월이 지났건만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올해 3월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6200여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사 능력도 인력도 한계에 봉착했음이 이미 오래전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시 공수처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밀어붙였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누구 하나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민주당은 ‘아무튼 될 때까지 검찰개혁’의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공수처의 잘못된 탄생에 대한 책임부터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야당들조차도 공수처를 믿지 못해 ‘채 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모순된 선택을 하고 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정권을 내놓게 된 상황에서도 밀어붙였던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의 폐해도 간단하지 않다.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수사권은 부패·경제 범죄로 더욱 축소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 범위가 복원됐지만 과거에 비하면 검찰수사권은 크게 축소된 상태이다. 검찰이 밉다는 정치적 이유로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검찰수사권만 축소시키니 국가의 범죄 수사 역량 약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17년 79%에 달했던 사기범죄 검거율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2022년에는 58%대로 급락했다. 경찰에서 처리에 6개월을 넘긴 사건 비율은 2019년 5.1%에서 2022년 13.9%로 급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긴 검찰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 같은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쯤은 대수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개혁’에 다시 올인하는 두 야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검찰개혁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인 것만 같다. 검찰도 여전히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고쳐 가야겠지만, 이 나라에는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할 다른 의제들도 산적해 있다. 자신들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던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한다며 그렇게도 요란하게 입법 독주를 해 놓고는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치니, 대체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싶다. 21대에서도 22대에서도 마찬가지이니 ‘검찰개혁’은 ‘대를 잇는 위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총선 민심이 정권심판이었다고 해서 야당이 하는 모든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양 의원실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중앙기업회 KBIZ홀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양 의원은 2021년 보좌진 성 비위 의혹 등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해당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양 의원은 지난해 복당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4월 민주당 당론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복당 의사를 철회했다.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차기 총선에 대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양 의원은 직접 만든 정당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정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무당층·중도층 쟁탈전도 불붙을 전망이다. 양 의원이 가장 먼저 ‘제3지대 구축’을 선언하게 됐지만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추석 전 창당을 공식화했고, 정의당 장혜영·류호정 의원 주도로 출범한 ‘세 번째 권력’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1년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훌쩍 웃도는 거대 야당의 완력에 손발이 묶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선언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첫발도 못 뗐고,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거는 야당의 입법 폭주는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내각 지휘권자인 총리를 인준하지 않으면서 거야는 윤 정부 출범부터 제동을 걸었다.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입법권 남용 사례는 일일이 꼽기가 숨차다. 새 정부 출범 직전 희대의 위장탈당 꼼수를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했고, 최근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밀어붙여 논란을 키웠다. 조만간 방송법ㆍ노란봉투법도 강행할 기세다. 대통령 거부권을 줄줄이 유도해 국정을 흔들자는 계산이 아니고선 이렇듯 막무가내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인사권 제한 법안에 정상회담 국정조사까지 들고나왔다. 이러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윤 정부 국정과제 입법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지난 1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 144개 가운데 야당의 문턱을 넘어 처리된 건 36건이 고작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1년간 71건이 처리됐다. 국회에 발이 묶인 정부 법안 상당수가 산업 혁신과 민생 현안 등에 직결된 것들이다. 윤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반토막 난 셈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한다. 거대 야당의 지난 1년 행태는 이와 거리가 멀다. 대표 ‘방탄’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국회를 열어 두고는 정작 국익과 민생은 뒤로 미룬 채 갖가지 꼼수와 억지를 앞세워 당리당략 챙기기에 바빴다. 22대 총선까지 남은 11개월, 지금의 행태를 이어 간다면 민주당의 내일은 장담하기 어렵다. ‘방탄정당’의 오명부터 속히 벗기 바란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1년 만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어제 희대의 입법 꼼수를 부린 민 의원을 복당시키며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것으로,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했다.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로 국회법을 농락한 마당에 ‘대의’와 ‘책임’을 들먹였다. 몰염치의 끝을 보는 듯하다. 민주당은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시키는 꼼수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 의원은 그 뒤로도 민주당의 ‘출장 거수기’ 역할을 이어 갔다. 지난달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의결에도, 지난 17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도 민주당이 부르면 달려갔다. 탈당이 위장이었으니 민주당 소속이나 진배없이 활동한 것이다. 169석의 원내 1당은 이렇듯 국회선진화법을 농단해도 되는 것인가.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 안건조정위를 열어 다수당 3인, 나머지 정당 및 무소속 3인 등 6명이 머리 맞대 고민하라고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 관련 조항이다. 제명된 윤미향 의원도 말이 무소속이지 민주당의 입법 거수기나 다름없다. 양곡관리법 직회부에 동원된 공로가 컸으니 윤 의원도 지금쯤 “나도 복당”을 외칠 것이다. 전현직 당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석고대죄의 자중을 해도 모자란다. 이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탈당의 절차적 하자까지 지적한 민 의원을 복당시킨 건 국민 우롱이다. 이래 놓고 오늘 본회의에선 간호법 등을 또 강행 처리할 태세다. 40%대의 지지율에 취한 폭주가 아닐 수 없다. 소속 의원조차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탄식하는 현실이 정치 도덕을 잊은 민주당의 모습이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마약음료’를 청소년들에게 나눠 주고 그 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충격적이다. 중국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강력한 중독성 마약조차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배경이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마약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의 이미지를 잃어 간 과정은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한 추세와 무관치 않다. 모바일 메신저가 보편화되면서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고도 마약류 구입이 가능해졌다.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면 추적은 더욱 어려워진다. 젊은 세대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데다 입시경쟁 속에 ‘기억력 향상’이나 ‘밤샘 공부’ 같은 속임수가 더해지면서 마약은 10대까지 파고들었다. 마약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사 기능은 오히려 뒷걸음질쳤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주범이다. 마약은 제조와 유통의 전 과정이 철저히 점조직화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기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본색원이 불가능하지만 현재의 체제로는 어림도 없다. 특별수사본부는 마약 수사 기관의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현재의 불합리한 체제를 개선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수사본부에는 대검찰청과 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마약이 단기적 컨트롤타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수사는 물론 예방·재활 기능을 갖춘 ‘마약청’도 늦지 않게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